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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시리즈] 산업안전보건법, 약속을 지켜라 ②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해제시 노동자 의견을 듣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예고안에서 작업중지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만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4일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 발생시 발동해 오던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더보기
[안내] 현장실습 유가족 초청 간담회 (충북지역) 더보기
[기자회견 연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민주노총 농성돌입 기자회견(2019.05.20)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농성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20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로 공원 농성장 앞 ○ 순서 (사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 여는 말 : 문재인 정부 위험의 외주화 약속 파기 규탄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확대 촉구 : 건설노조 동부건설기계 이영록 지부장 - 특수고용 산안법 적용확대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본부장 - 작업중지 명령제도 문제점/연대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노동계 의견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하라 지난 4..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주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 1. 추모묵념 2. 산재 피해자 유가족 발언 -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 - 이한빛 PD 유가족 3. 현장노동자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훈 부위원장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누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 더보기
[안내] 세월호 5주기 추모공연 '쪽빛의 노래' 세월호 5주기 추모공연 창작음악극 '쪽빛의 노래' 2019년 5월 24일 19:30 / 5월 25일 15:30, 19:00 여의도 KBS홀 더보기
[안내]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 문화제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 2019년 5월 25일 낮2시 구의역 * 문화제 후 구의역 헌화 추모의 벽 5월 20일~28일 구의역9-4 강남역 10-2 성수역 10-3 [토론회] 서울교통공사 출범 2년을 돌아보다 5월 30일 낮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긴 경제 위기, 청년들은 경쟁에 내몰리고 기업주들은 더 나쁜 일자리를 강요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의 '김군'은 더 낮은 임금, 더 힘든 일을 참으며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 기업들은 안전 비용을 줄이려 외주화합니다. 외주된 기업은 규제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또다시 안전을 무시합니다. 2인1조는 커녕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전제일'이라고.. 더보기
[당장멈춰TV] 2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병들지 않게 사업주가 가져야할 의무에 대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X미디어뻐꾹 2편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긴 제목의 유투브 영상은 처음인데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병들지 않게 사업주가 가져야할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구소 회원 손익찬 동지가 설명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사업주가 져야할 의무' 과연 무엇일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구독&좋아요 잊지말고 꾹 눌러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OOnZtzIZ7Zc 더보기
[당장멈춰TV] 1화 일터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목격시 대처 법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X미디어뻐꾹 예고편에 이어 1화 "일터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목격시 대처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본편이 올라왔습니다~~!! 푸우씨의 진행을 통해 연구소 회원 이태진 동지가 일터에서 위험상황시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들려드립니다 구독&좋아요 잊지말고 꾹 눌러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yhWUanIByM&t=35s 더보기
[당장멈춰TV] 예고편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전문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야심차게 기획한 당장멈춰TV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작업중지권을 연구하는 '당장멈춰팀' 세 전문가가 뭉쳐 수준 높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평소 일하면서 '이건 아닌데'라며 긴가민가 하신는 분들에겐 특히나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독&좋아요 잊지말고 꾹 눌러주세요~~! 링크: https://youtu.be/o7OghFlDP2Y 더보기
[입장]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산재 통계, 변명보다 제대로 된 드러내기로부터 2019.05.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부는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2,142명으로 이 중 사고 사망자는 971 명, 질병 사망자는 1,171 명이다. 2018년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고사망재해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했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만인율도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늘어난 사고 사망자 숫자에 대해 ‘변명’을 주로 하고 있다. 1. 사고사망만인율, 변명 말고 평가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