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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 (칼럼) 메르스 '전염병'과 노동자
- 박성국
2015.06.05
...(전략)
이처럼 산업현장은 전염병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저 ‘공장만 돌리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 신종 전염병의 등장과 확산이 대세가 됐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그저 감염자에 대한 격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신종 전염병 확산에 대한 소극적 대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신종 전염병 시대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법을 능동적으로 재규정해야 한다. 전염병 감염자 격리뿐만 아니라 유급휴가 조치, 그리고 비감염 직원에 대한 예방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감염자가 확산될 경우 공장 가동이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과 절차도 고려해 봐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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