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산재 은폐기업 상당수 감독사각지대 방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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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100702

 

산재 은폐기업 상당수 감독사각지대 방치

 

윤지나 기자


"기업이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범죄에 대해 정부가 거의 묵인 수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 중 산재에 의한 사망자가 가장 많으면서, 재해 공식통계는 OECD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앞 뒤 안 맞는' 수치가 설명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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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에 대한 처벌도 대부분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09년 1,591건이 적발되었지만 1,545건이 경고조치만 받았고, 2010년 1,908건 중 경고조치가 1,875건, 2011년에는 456건 중 409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