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20200101~20200130)
● 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
- 행안부, 국민안전·정부혁신·공정과세 분야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2020.01.01. 기획재정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022#none
● 한국현대노동의 역사를 기록으로 되돌아보다
- 국가기록원, 1948∼1987년 노동 관련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노동)』 발간 -
2020.01.02. 공개서비스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062
●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행안부, 안전속도 5030 본격 추진
- 2021년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46개 지자체 교통안전시설 개선 지원 -
2020.01.09.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206#none
● 안전한 통학로 만들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 정부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
2020.01.07.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166#none
●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모집
- 행안부, ‘20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 시작 -
2020.01.12.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234
● ‘안전문화 우수사례집’ 발간, 안전문화 확산 기대
- 안전문화대상 수상 우수사례 40편 선정, 사례집으로 묶어 -
2020.01.13.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245
● 「안전 분야 부패 근절」 범정부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2020년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포럼 개최 -
2020.01.14.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258
● 정부, 세계 최초 LTE기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진·영상 전송도 가능해
- 1단계 사업(대전, 세종, 강원, 충청) 완료하고 경찰부터 서비스 제공
2020.01.14.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261
● 중소기업 보유 우수 재난안전기술 제품화 지원한다
- 행안부, 우수 안전기술 공모를 통해 제품개발비 등 총 50억 원 지원 -
2020.01.22.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403
● 대규모 재난 시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21일 국무회의 통과 -
2020.01.22. 재난구호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411
● 행안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가동, 범정부적 협업 대응체계 구축 -
2020.01.28. 보건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00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68%, 교통사고 30% 줄어
-행안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성과 발표, 올해 302개소 추진-
2020.01.29.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19
◎ 고용노동부 (20200101~20200130)
● 국책연구기관 안전사고 예방 점검 및 특별교육 실시
- 2020. 1. 6. ~ 1. 31. 국책연구기관 대상 -
2020-01-06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52
● 발달장애인의‘직장 안전’쉬운 책으로 담았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람씨의 안전한 직장생활-기초편’ 책자 발간
2020-01-07 직업영역개발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54
●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지난해에 비해 116명(△11.9%) 감소
- 산재 사고 사망자 855명으로 사고 사망자 통계 작성(1999년) 이후 최초 800명대, 사고 사망 만인율 첫 0.4‱대 진입
2020-01-08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56
●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감독 결과 발표
- 감독 대상(36개 대학) 전체에서 연장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항 적발
- 올해에는 취약 분야 중심 "기획형 수시감독" 강화
2020-01-0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57
●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안착 및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노력 당부
- 1.14(화)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
2020-01-14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68
● 도제학교 졸업에서 전문학사까지! 2020년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참여 대학 크게 늘어나
- 23개 대학에서 35개 대학으로, 도제학교 졸업생들 선택폭 증가 -
2020-01-14 일학습병행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69
●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행
-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공고 -
2020-01-15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75
● 국내 유일한 반도체 특화 대학이 문을 연다!
- 폴리텍 안성캠퍼스, 15일 출범식을 갖고 "반도체 융합 캠퍼스" 로 새 출발
- 반도체 협력 지구(클러스터) 구성으로 2025년까지 전문인력 6,190명 훈련
2020-01-15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한국폴리텍대학 전략홍보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77
● 설 연휴를 대비하여 노사가 함께 자율 안전 점검을 한다.
- 연휴 기간 전후 5,415개소 사업장 안전 점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비상 대응 태세 유지
2020-01-16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78
●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2020-01-20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83
● 2019년 아빠 육아휴직자, 최초로 2만명 돌파!
- 전체 육아휴직자도 10만명 넘어서 -
2020-01-22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8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시달
- 고용노동부, 1.27(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
2020-01-29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94
◎ 작업중지권 (20200101~20200130)
● 무력화된 작업중지명령, 어찌할 것인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
2020.01.09.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24
● 시드니 항만 노동자들, 기후 위기에 반대하는 산업 행동
[인터내셔널1-3]한국, 기후 대책 외면하는 호주 석탄 주요 수입국
2020.01.10.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538
● 전북 NGO, 고용노동부에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하라" 촉구
2020.01.06.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065984Y
◎ 안전보건공단 (20200101~20200130)
● [20.01.09,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함께“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과정 운영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030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20.01.15,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2019 하반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03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20.01.17, 안전보건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안내
http://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1041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20.01.17, 안전보건공단] 2020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공고
http://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1040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20.01.06, 근로복지공단] 산재 치료 후 복귀하시면 매달 80만원 드려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20.01.07,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200101~20200131
안전보건공단 주요국제안전보건동향 468호/
● 미국, 직장 내 자살을 막기 위한 예방책 제시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2020년부터 개선된 감독평가체계 시행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1022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월호(12.30)
● 중국의 996 근무관행과 과로사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267&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 비정규노동 20200101~ 20200131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20-02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도서관 사서 노동실태
http://www.klsi.org/blogs/9377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20-01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http://www.klsi.org/blogs/9363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0122 성명 :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 조장하는 고용노동부 행정기준은 잘못됐다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7859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 기획토론회 두번쨰 - 기술과 노동의 변화, 그리고 노동권 자료집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아산지역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서
http://workright.jinbo.net/xe/pds/67760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5천인 선언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7841
● [비정규노동센터] 매일노동뉴스칼럼, 특별연장근로 확대강행은 위법이다
(2020. 1. 27)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2226#0
◎ 언론 동향 (20200101~20200130)
◎노동시간
●지난해 근로자 주평균 40.7시간 일해···‘초단시간’ 취업자 최대
[2020.01.21.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87306
●최저임금 노동자, 시급 올랐어도 월급은 줄었다
[2020.01.05. 한겨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80522
●[단독]"시간외근무는 최저임금 안줘도 OK" 노동부 황당 해석
[2020.01.13.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10726
●배민의 ‘노동시간’ 제한,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
[2020.01.17. 한겨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82069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주 52시간 유보 근로기준법 개정안…노동시간 규정 형해화 "
[2020.01.20. 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418206
●주 52시간제 보완할 ‘中企 노동시간 단축 협의체’ 가동
[2020.01.23. 중소기업뉴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62969
◎산업재해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11.8% 감소…첫 800명대 진입
[2020.01.08.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85120
●[팩트체크] 산재 사망 '역대 최대 감소' 맞나?
[2020.01.24.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15190
◎건설현장
●"비용보전" "인센티브"...이재갑, '건설업계' 만나 의견 청취(종합)
[2020.01.14.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654039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사망사고 많은 곳은?
[2020.01.30.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4790
●"일본 건설산재사망자, 한국 절반 수준"
[2020.01.16. 내일신문]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37958
●건설재해 감축 총력… 키워드는 '집중감독·원도급책임강화'
[2020.01.15.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67
◎ 여성
● 고달픈 여성노동자…강력한 ‘유리천장’은 어떻게 생기나, 서울신문, 202001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3500065&wlog_tag3=naver
● '고용 성차별' 상담은 234건인데…1년에 단 2건만 검찰로, 뉴시스1, 20190124
http://news1.kr/articles/?3824686
● 서울 여성 노동자 3명 중 1명 ‘저임금’…남성 비율보다 3배 ↑, kbs뉴스, 201901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9512&ref=A
●여성플랫폼노동자 4명 중 1명 꼴로 "부당 대우 경험", 뉴시스, 2019121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8_0000864431&cID=10201&pID=10200
◎ 청소년
● 돌아온 '보니하니', 방송가 청소년 인권 개선 마중물 되려면, 뉴스줌, 20200121
http://news.zum.com/articles/57616241
● 햄버거 던지고 몸 만지고…청소년 노동자 일터서 폭력에 노출, 연합뉴스, 20191226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6081900004?input=1195m
● “아동청소년 연예인, 상품 아닌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2020011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041827001&code=940100
● ‘소풍가듯 배송하라’ 플랫폼 노동의 함정, 경향비즈, 20191110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1100856001&code=920100
◎ 과로사/자살
● 정의당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밀어붙이면 장관 고발”, 쿠키뉴스 20200122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40501
● 설 배달물 폭주에, 또 과로로 쓰러진 집배원, 경향신문 202001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82156025&code=940702
◎ 감정노동
● 당진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및 인권실태 보고회 열어, 당진신문 20200116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89
● 감정노동자를 위한 실무지침서…‘나를 지켜 내는 감정노동 기술’, 세계비즈 20200118
http://www.segyebiz.com/newsView/20200108512225#0BhL
● 기댈 곳 없는 상담원들…감정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는?, kbs 202001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4012&ref=D
● 사서 10명중 7명 “폭언 경험”… 서울시 처우개선 조례 만들기로, 동아일보 2020013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30/99453105/1
● 한국감정노동인증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개발 완료, 프라임경제 20200130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91426
◎ 일터괴롭힘
● 괴롭힘 금지법 6개월…모욕·조롱에 병드는 직장인들, MBC 20200105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647718_32633.html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공단 담벼락 앞에 멈춰반월·시화공단 노동자 2명 중 1명 “법 시행 후 괴롭힘 경험”, 매일노동뉴스 20200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59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 실효성 여전히 아쉬워, 씨빅뉴스 20200116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40
● 제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부쩍 늘어, 제주일보 20200120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37998
●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뒤 첫 자살, 한국화이바 사과해야", 오마이뉴스 202001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5249&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연합뉴스 202001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0060800005?input=1179m
◎ 이주 노동자
● 법무부 비웃듯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뜯는 중개업자들, 한겨레 20200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206.html#csidx1d4dd2ccfdf4f4ca2c34798c0ba6408
●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경북도민일보 20200113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678
● [근로자밀착건강관리] 2020년 내· 외국인 근로자 일터 밀착 건강관리사업 전개, 서울뉴스통신 20200114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571
● 노비 같은 농촌 이주노동자의 삶 “아파도 일…고향반찬 먹고 힘내”, 한겨레 2020012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182.html#csidx89a396be341f3638554625cfce12d9c
● “우리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있다” 외로운 이주노동자들의 호소, 제주의 소리 20200122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10876
● 성실 이주노동자 출국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한다, 매일노동뉴스 202001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29
● 외국인 노동자의 서러운 설 명절 “산재 보상 못 받고 언제 고향 갈지”, 한국일보 2020012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231383031512?did=DA&dtype=&dtypecode=&prnewsid=
◎ 임금
● '호봉제 개편' 정부 매뉴얼 발표…노동계 "임금깍기" 비판, MBC 20200113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650410_32633.html
● 소상공인78% “최저임금, 규모·업종별 차등 적용 해야”, KBS 202001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6456&ref=D
●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 297만원…대기업 501만원·중소기업 231만원, 조선비즈 2020012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2/2020012202374.html
● 작년 노사 임단협 임금 인상률 평균 4%…전년보다 0.5%P↓, 연합뉴스 202001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45600004?input=1179m
● 임금체불 '사상최대'…32만명 1조6000억 못 받았다, 이데일리 2020012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1206625641328&mediaCodeNo=257&OutLnkChk=Y
● 인권위, “같은 업무 맡은 직원 임금 차등은 차별”, 경향신문 202001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6030.html
● 지난해 11월 기준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2만원, 뉴스1 20200130
http://news1.kr/photos/details/?4030555
● [사설] ‘최고임금’ 법제화, 실천적 검토를 할 때가 됐다, 경향신문 202001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302044005&code=990101
◎ 노동안전보건
● 인천시, 노동안전보건행정 종합평가 ‘매우 미흡’, 인천투데이 20200113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667
● [노동상담]산업안전보건법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도 적용, 광주드림 20200115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uid=502076
● 직업건강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조기 정착'에 앞장, 보건타임즈 20200128
http://bktimes.net/detail.php?number=75512
● 보건의료노조, 일선 보건의료노동자 안전에 만전 기해야, 병원신문 20200129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32
● 바른북스 출판사,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출간, 20190130
http://www.hkmd.kr/news/article.html?no=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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