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경로 다양화
- 행안부, KT olleh tv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40편 제공 -
2019.11.29. 안전문화교육과
●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대응역량 높인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미세먼지담당자(560명) 4대 권역별 순회교육(12.3.~12.) 실시 -
2019.12.01. 재난협력정책과
● 다중이용시설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용 이용자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 제작ㆍ보급 -
2019.12.02. 안전문화교육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안전정보 적극 공개한다
-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공포(12.3.) -
2019.12.03. 안전기획과
●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 행안부, 만(灣)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2해리 이내’ 진입규제 폐지 -
2019.12.03. 안전제도과
● (즉시) 하천, 호수 등 인명구조장비함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 개최, 수난사고 인명구조장비함 관리 강화 방안 등 논의 -
2019.12.03. 안전기획과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가 인정,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는 84.8%가 찬성
2019.12.04. 예방안전과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곳 261개 개선 필요사항 조치한다
2019.12.05. 안전개선과
●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 행안부, 한국관광공사와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 본격 실시 -
2019.12.09. 재난정보통신과
●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2019.12.10. 예방안전과
● 승강기 대기업 4개사 불법 하도급 적발
- 행정안전부, 10일 기자회견 열고 엄중 처분 의지 표명 -
2019.12.10. 승강기안전과
● 5G 기반 대국민 경보 서비스 토대 마련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표준 승인
2019.12.11. 안전연구실
◎ 고용노동부
●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시 점검 결과 발표
- 399개소 점검하여 353개소에 시정조치, 260개소에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 부과 -
2019-12-02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43
●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추진
-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2019-12-05 공공기관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1
● 지역.산업 중심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추진 성과를 정리.공유하다
- 고용노동부,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산업 고용포럼 종합 회의 개최
2019-12-06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2
● 뿌리산업 주52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키로
노사발전재단,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9-12-09 스마트융합혁신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4
●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
- 감독 대상(43개) 전체에서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법 위반사항 적발
-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감독 확대 실시 예정
2019-12-0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6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준비 상태 및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보건 실태 점검
- 고용노동부 차관,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최고 경영자와 간담회 및 점검 -
2019-12-10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70
●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재차 촉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대책 마련”
2019-12-11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75
●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2019-12-11 기획재정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80
◎ 작업중지권
● [단독] 서울시 추진 친노동 정책 "反노동 될라" 보류
2019.12.04.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1VRY0UU2M1
● '화학물질 누출' 청주 필름공장 부분 작업 중지 명령(종합)
2019-12-0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2_0000848004
● “렛츠런파크, 부당한 지시라도 안 따르면 말 탈 기회 축소·박탈했다”
렛츠런파크 기수 실태조사
2019-12-11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1119282157573
◎ 안전보건공단
● [191202,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설명회 개최
● [191212,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소책자
◎ 근로복지공단
● [191206,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직장복귀 도우미 '산재관리간호사' 수료식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191212 안전보건공단 주요국제안전보건동향 467호
(2019.11.30.)
● 미국, 건설업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관련 사고사망 현황 및 예방 대책
● 국제, 노동자의 청력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비정규노동 20191212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19-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http://www.klsi.org/blogs/9346
● [한노사연] 144차 노동포럼 "플랫폼노동 논의와 실태, 정책과제 모색“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12월호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
● [비정규노동센터] 영국 정부는 민간위탁을 왜 재공영화했나/ 정흥준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822#0
● [비정규노동센터]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먼저, 처우개선은 나중에?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사례
신희철 희망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802#0
<<언론>>
◎노동안전보건
●고 김용균씨 사고 1년…공공·대형사업장 88% ‘노동자 안전’ 없다
[19.12.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9147.html#csidx41a8a64d42f23d899f6d777f0d493e7
●“산재처리 불이익 여전…금지조항도 무용지물”
[19.12.05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7569
●김용균법 시행돼도… 사외하청·영세사업장은 ‘안전 사각’
[19.12.08.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2081698038159
◎노동시간
●휴식시간이 많아 슬픈 학교 경비원 [19.12.07.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2071147001
●[50명~300명 미만 주 52시간 보완대책] “어렵사리 준비했더니” 노동시간단축 힘 빼는 정부
[19.12.1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59
◎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사실상 시행 연기
[19.1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55000004?input=1195m
◎산업재해
●산재노동자 장해등급 재판정하고 연금까지 환수한 복지공단 '제동'
[19.12.03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88
●조교사 꿈꾸던 경마공원 기수는 왜 목숨을 끊었나
[19.12.03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90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선진경마는 해악이다
[19.12.0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65
●4개 중대재해 조사위 권고안 비웃는 정부] "이행하겠다" 말잔치에 가려진 '암울한 노동현장'
[19.12.04.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17
●[단독]취업난에 위험 높은 업체로 청년근로자 산재 매년 증가
[19.12.06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06/98684215/1
●이재갑 “산재 사망 양형기준 낮아…법원에 의견 낼 것”
[19.12.08.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2082246025
◎건설노조
●“집 짓는 곳에 사람이 없다”…미래형 건설현장 눈앞에
국내 건설·중장비·통신업계, 기술융합 속도전…5G 기반 드론, 로봇 등 활약
[19.12.09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12161&code=61141411&cp=nv
●공공 건설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될까
[19.12.02.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05
●[아찔한 고공 노동자③] 위험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 탁상행정 전형
[19.12.09.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6086
●서울시, 빅데이터 기반 도심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준 마련시내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2만5779건 분석
[19.12.12. 안전신문]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54
◎과로사/과로자살
●경사노위, '과로사방지' 논의 재개...이번에는 접점 찾을까
[19.12.03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3_0000848778
◎감정노동
●'태움 논란' 서울의료원, 감정노동보호위 신설
[19.12.02.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02009400038?did=1825m
◎일터괴롭힘
●“산재 휴업급여 받고 회사 복직했더니 직장괴롭힘… 막막해요”
[19.12.0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2091607060775
●“산재 타려고 나왔냐?” 눈치에… 아픈 ‘김용균들’ 퇴사합니다
[19.12.10.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0012023
◎여성
●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추가 직접고용 결정… 남은 건 2015년 이후 입사자뿐, 여성신문, 20191211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915
● 장시간 노동 여성, 자연유산 위험 크다, 메디컬투데이, 20191211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2390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김미숙의 삶, 프레시안, 2019120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880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바란다 ①]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기요양 이용자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 이건복
[19.12.1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27
●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바란다 ②] 휴일을 휴일답게 쉬고 싶은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1912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78
● 가사노동자는 노동자 아닌가, 한겨레21, 20191209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958.html
◎임금
● 공공업무 수탁업체 '임금 가로채기' 막는다…노무비 별도 계좌 지급, 아시아경제, 20191205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0515064335085
● 서울시 산하기관 생활임금 지급액 천차만별…"통합안 마련해야", 뉴시스, 2019120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6_0000853006&cID=14001&pID=14000
● 정부, 주52시간 상한제 1년 유예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통 전가", 레디앙, 20191211
http://www.redian.org/archive/139430
● 미국인 44% ‘저임금 노동자’…年소득 2075만원, 헤럴드경제, 2019110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8000216
◎청소년 노동
● '죽음'을 외주 주는 사회, 국가인권위가 나섰다, 프레시안, 2019110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408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정의당, '보니하니' 논란에 "아동 방송 관련 안전·노동권 보장 위한 기준 필요", YTN, 20191212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121125068424
●청소년 '알바' 안전장치… '쉽게 쓰는' 근로계약서, 경인일보, 20192121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211010003430
● “난 네 편이야” 노동부의 펭수 걱정, 사실은?, 미디어오늘, 2019120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60
◎이주노동
● “1·5·7·10만원“···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당으로 ‘가짜 돈’ 준 업주, 경향신문, 20191211
● 보은군-베트남 하장성 계절 노동자 공급계약, 충청투데이, 20191209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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