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026-20191109

 

행정안전부

정부, 감성주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사고 원인조사 나선다.

-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 조사반 구성, 제도개선 착수 -

2019.10.28.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775

 

행안부, 30일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 실시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등 참여 -

2019.10.28.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위해 관학이 손잡는다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충북대학교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2019.10.29.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805

 

생활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행안부, ‘19년도 3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4건 선정 -

2019.10.30.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835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2019.10.30. 지방인사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830

 

외국인주민 수 205만명, 2009년 이후 9년 만에 배로 증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발표 -

2019.10.31. 사회통합지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918

 

체계적 교육으로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4일부터 미세먼지 교육과정 진행 -

2019.11.03. 재난안전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921

 

● 「안전 분야 부패 근절어디까지 왔나

- 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공공기관 등 성과보고 -

2019.11.04.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

 

정부, 국내 운항중인 에어버스사 생산 헬기 39대 전체 특별안전점검

-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 민간 22대는 국토부가, 공공은 보유기관서-

2019.11.06.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978

 

고용노동부

 

'19.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2019-10-29 미래고용분석과, 고용차별개선과,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25

 

지난 13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 비율(7.64%p) 및 관리자 비율(10.91%p) 지속 증가

2019-10-30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34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2019-10-31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4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01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49

 

노사발전재단, 베트남 노동자를 위한 순회 교육과 상담 지원

2019-11-04 외국인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54

 

노사발전재단, 베트남 노동자를 위한 순회 교육과 상담 지원

2019-11-04 외국인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54

 

작업중지권

 

나체로 문 여는 일 비일비재감정노동 시달리는 방문서비스노동자들

2019-11-06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106509527

 

생명·안전의 조건

하해성 공인노무사(플랜트건설노조 정책국장)

2019.11.05.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96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19.11.01]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영상부문나만 모르는 출퇴근 산재보상대상 수상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해외

 

20191106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6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82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ILO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에] 노동시장 유연화·고용관계 다양화 담아

지난해 10ICSE-18 개정 결의안 채택 특고·플랫폼 노동자 포괄 위한 의존 도급인신설(매일노동뉴스 2019.10.07.)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76

 

[573돌 한글날 아침에] 외국인에게 한글 가르치는 한국어교원들은 왜 거리에 섰을까

노동자성 인정 못 받아 고용불안 심각 대학노조 "법적 신분 보장하라"(매일노동뉴스 2019.10.1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22

 

화물연대본부 18일 비상총회 10시간 시한부파업

"적정운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 해소하라" 화물자동차법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10.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88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한탄] "주당 평균 71.7시간 노동, 그중 절반은 공짜 분류작업"(매일노동뉴스 2019.10.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49

 

노동안전보건

 

100L짜리 쓰레기봉투 무게는 최고 40kg..청소노동자들 '두렵다'

[19.10.25.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025112806545

 

"단독 500원으로 노동자 작업복, 수거해 세탁-배달까지"

[19.11.01.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83289&fbclid=IwAR0__90ZeD-2ZnJbdOHmsdnKOnk5Z02BdJ3GB2VduSAlMwVhWQWz9CGzjRE#cb

 

근로감독 능력 키운다더니 예산은 감액 편성

[19.11.04.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57

 

산재사고 사망자 줄었다지만 감소 속도 너무 더뎌사용자 책임 대폭 강화해야

[19.11.04.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1041848001

 

죽음'을 외주 주는 사회, 국가인권위가 나섰다

[19.11.05 프레시안]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64085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첫 근로자 인정

[19.11.0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5942.html#csidx8e76fad8548b434b4442a0b28c84d7d

 

없어질 직업에 매달린 우리의 노동

[2019.10.26.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0261015001&code=920100#csidxc10b97e55ad44599774dd44b6131e47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52시간제 보완입법 탄력근로에 인가연장근로 더하나

[19.10.3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73

 

노동존중 정부의 '세 달 연속 주 64시간 노동' 다루는 법

문재인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논의 톺아보기

[19.11.06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368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산업재해

 

산재는 사업주 '과실'?산안법 위반 실형 1% 미만

[19.10.30. KBS]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13702#kbsnews

 

철도노동자 "운행 중 철길 작업금지하라"

[19.11.0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26

 

서울반도체 피폭사고는 어떻게 피해자를 확대시켰나

[인권의 바람] 파견사업의 도구가 된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19.11.01.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65

 

노동자 추락사했는데현장소장·건설사는 고작 '벌금 500만원'

[19.11.0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1192200004

 

[일하다 힘들어 죽는 노동자들] '과로죽음'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은 '게걸음'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과로사·과로자살 문제 다뤄

[19.10.3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74

 

장시간노동·블랙기업 책임 구멍, 한일 모두의 과제

[인터뷰] 일본 과로사방지법 제정운동 주도한 기타데 시게루 과로사방지 오사카센터 사무국장

[19.10.3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11

 

일터괴롭힘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 그 후,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

[19.10.29. 청년의사]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680

 

여성노동

 

[단독] ‘4.1% 35.2%’젊은 여성, 남성보다 경단’ 9배 높다, 국민일보, 2019110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89890&code=61121111&cp=nv

 

여직원 정년은 43, 남직원 정년은 57세라는 국정원, 대법 성차별이다”, 민중의소리, 20191105
https://www.vop.co.kr/A00001446262.html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 때 17천원 임금격차 7년 뒤 547천원, 매일노동뉴스, 201910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46

 

최저임금 올려 쪼개기 알바늘었다? 한국당 주장 가짜”, 미디어오늘, 2019110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63

 

"초단시간 노동자도 받는다" 101일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정안 보니, 비즈팩트, 20190930


노동자 과로로 숨졌는데 '청년친화 강소기업'?, 노컷경제, 2019.10.21.

https://www.nocutnews.co.kr/news/5230599

 

첫 직장 4년 넘게 다녀요청년 3명 중 1명 불과, 경향신문, 201911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31617001&code=940702#csidx737841b93d4e969acb28947dc0afc13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 작업장·컨테이너 생활산재신청 안해, 국민일보, 2019110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6195&code=11131417&cp=nv

 

의사 1명이 200여명 떠맡는 외국인보호소 이란인 사망은 국제적 타살”, 한국일보, 2019110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061683325940?did=NA&dtype=&dtypecode=&prnew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