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5.10~05.23

◎ 행정안전부

 

●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 (2019.05.07. 안전개선과)

- 행안부, ‘19년도 1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선정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31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장, 안전 다짐한다 (2019.05.08. 재난경감과)

- 행안부, 사업현장 안전관리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60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개인 맞춤형으로 개발한다 (2019.05.09. 안전소통담당관)

2019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R&D 착수보고회 개최(5.9, ETRI)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69

 

●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 위기대응 역량 높인다 (2019.05.09. 사회재난대응정책과)

- 행정안전부,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76

 

● 행안부, 2019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2019.05.09. 안전사업조정과)

- 국민안전에 기여한 59개 우수사업 발굴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77

 

●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소방 연구기관 설립한다 (2019.05.13. 사회조직과)

- 소방 R&D 역량강화를 위한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620

 

◎ 고용노동부

 

● 고용.산재보험 혜택, 노동자와 사업주 함께 누리세요! (2019-05-07 보험가입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68

 

● 건설업 최고경영자,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 추방 약속! (2019-05-08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76

 

●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든다! (2019-05-09 직업능력정책과/ 산업인력공단 산업지원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80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필요 업종 기업간담회’개최 (2019-05-10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84

 

● 강원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에 소재한 피해기업 고용.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2019-05-10 보험재정부, 부과운영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86

 

● 고용노동부 봄철 건설현장 감독, 안전소홀 433곳 사법처리 (2019-05-10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87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2019-05-13 임금근로시간과,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96

 

● 고용노동부, 2019년 추락 재해 추방 등 산재 사망 사고 감축에 역량 집중키로 (2019-05-13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97

 

● 받기 힘든 기업보증 안전경영활동으로 받으세요 (2019-05-14 사회가치혁신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98

 

● 정부, 버스 관련 교통권 보장, 인프라 확충 및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확대하기로 (2019-05-14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99

 

● 일.생활 균형! 어떤 기업이 잘할까? (2019-05-1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15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2019-05-20 산재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20

 

● 최저임금 영향 분석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9-05-20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24

 

●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공 기관 점검 결과 (2019-05-20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25

 

◎ 작업중지권

 

● 안전점검 하루 뒤 사망사고 신서천화력…노동청 뒤늦게 작업중지 (2019.05.10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5/308909/

 

●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병원 치료 직원·주민 200명 넘어서 (2019-05-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8051900063?section=search

 

● 한화 대전공장 화약류 제조시설 31곳 사용요청 부결 (2019-05-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139900063?section=search

 

● 서산 한화토탈 사고 공정 작업중지명령…295명 유증기 호흡 치료 (2019.05.19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03813

 

● 유증기 유출 사고 한화토탈 대산공장 '특별근로감독' (2019-05-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102100063?section=search

 

● 중대재해로 작업중지 명령 받은 사업장, 재개하려면 노동자 과반수 의견 들어야 (2019.05.1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5191605011#csidx7779d186ac98189801ec8686f306e80

 

● 30대 청년 배전공 추락사…소속 회사 "안전 장비 문제없었다" (2019.05.2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43093/

 

 

◎ 안전보건공단

 

● 받기 힘든 기업보증 안전경영활동으로 받으세요 (190515)

안전보건공단-기술보증기금,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보증 프로그램 추진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381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산업안전보건연구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 제안하세요 (190517)

공단 연구원, 2020년도 산업안전보건 신규 연구과제 공모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386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안전보건공단,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역학조사 결과 발표 (190522)

-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혈액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 높아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395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고용ㆍ산재보험 혜택, 노동자와 사업주 함께 누리세요! (190506)

- 6.7.까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산재노동자 전문재활·직업복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재관리의사(DW) 확대 (190509)

- 30개 의료기관 전문의 91명 산재관리의사 추가 임명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근로복지공단, 제28회 나이팅게일 수상자 선정 (190514)

- 창원병원 이복희·인천병원 김순희 간호사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190522

 

● [안전공단]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산재사고사망 줄이기 노력 (국제안전보건동향 2019.04)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361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영국, 양형 지침 개정 이후 대기업 벌금 증가

 

 

◎ 비정규노동

 

● [한노사연] 20190505 이슈페이퍼06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

http://www.klsi.org/blogs/9229

 

● [한노사연] 20190521 이슈페이퍼07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

http://www.klsi.org/blogs/9240

 

● [철폐연대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즉각 철회하라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4597

 

● [노동법률단체논평190523]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4690

 

● [비정규노동센터 공동성명20190516] 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4489#0

 

 

◎ 언론동향1(190524)

 

▣ 노동시간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기업 근무혁신 필수" [19.05.22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22512310?OutUrl=naver

 

● ‘초단시간 노동’ 문답 주목해야 하는 이유

문 대통령 “대체로 노인 일자리” 답했지만 “정규직 편법 쪼개기” 반론도 [19.05.21. 한겨레 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083.html

 

● "초단시간 노동자는 학교구성원이 아닙니까?" [19.05.21. 오마이뉴스]

http://omn.kr/1jdwj

 

▣ 탄력근로제

 

● 한은, 주 52시간 '노사갈등'…탄력근무제 논란 [19.05.22 아시아타임즈]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036

 

● 탄력근로제·최저임금에 ILO 비준까지…3중으로 꼬인 환노위 [19.05.23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95XNLI9

 

▣ 산업재해

 

● "불량 안전장비 바꿔달라 했는데 무시"…30대 청년 추락사 [2019.05.22.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39815/

 

● “SNS로 작업 지시”… 해운대 승강기 추락 사고 ‘위험의 외주화’ 사실로 [19.05.22. 부산일보]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52219292529128#cb

 

● “행복을 배달하는 것이 꿈”이었던 30대 비정규직 집배노동자의 죽음 [19.05.23.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409117.html

 

▣ 노동안전보건

 

● [반도체공정 노동자 20만명 건강상태 10년 추적해 보니] 여성 오퍼레이터 혈액암 발병·사망 위험 3.68배 높아 [19.05.23.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93

 

● 징계해고로 정신질환 발병…법원 "적법 징계라도 업무상 재해" [19.05.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2034100004?input=1195m

교통사고 내 해고당한 버스기사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 한국노총 대학생·시민 '가상현실 안전보건교육'21일 한국교통대에서 추락·화재·질식 상황 체험교육 [19.05.2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90

 

● 하청 노동자 보호 위반한 공공기관 적발104개소 점검 결과 91개소 시정 지시 및 과태료 1억 3000여만원 부과 [19.05.20.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437

 

▣ 건설노조

 

● "반쪽짜리 산안법 시행령 개정, 덤프트럭·레미콘·굴삭기 안전은 방치하겠다는 건가?”

[19.05.23.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409182.html

 

▣ 감정노동

 

● ‘한 끼 줍쇼’는 없다… '감정 노동' 끝판왕 통계 조사요원 [19.05.12.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64771

 

●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감정노동 극심한데 손 놓은 경기도자해소동 일으키자 "위탁업체에 문의하라" … 노동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책임 강화해야" [19.05.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75

 

● '가스점검 여성노동자' 성희롱에 무방비 노출

울산지역 점검노동자 피해 호소 "2인 1조 운영하고 성과제 폐기를" [19.05.21. 오마이뉴스]

http://omn.kr/1jdy1

 

▣ 과로자살

 

●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윤소하·김상희·남인순 의원 '간호사 죽음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 노동부 "하반기 의료기관 기획감독" [19.05.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81

 

▣ 일터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노조가 먼저 준비해야 [19.05.2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84

 

 

◎ 여성(지안)

 

● “‘진짜 사장’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교섭 나서라”, 베이비뉴스, 20190521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52

 

● 여성 농민단체, 농민수당 대상에 실제 농업 종사 여성 포함해야, 노컷뉴스, 20190521

https://www.nocutnews.co.kr/news/5154453

 

● "노동 존중 사회 실현한다"더니... 고용부 전화상담원의 호소, 오마이뉴스, 201905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870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여성 노동자 산재 요양 이후 남성보다 일터 복귀 더 어렵다, 한국일보, 201905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191782354573?did=NA&dtype=&dtypecode=&prnewsid=

 

●‘초단시간 노동’ 문답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겨레21, 201905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083.html

 

●"여성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사망위험 최대 2.3배 높아", 파이낸셜뉴스, 20190523

http://www.fnnews.com/news/201905221400547698

 

●백화점·면세점 노동자 "고객용 화장실 사용제한, 건강권 침해", 연합뉴스, 201904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2077800004?input=1195m

 

● 목원대 청소노동자 해고…노조원들 “노조 와해 의혹” 제기, 한겨레, 20190514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3790.html#csidx6b45a594265a6f1856da8751f36235a

 

◎ 임금

 

● 대기업 남녀 급여 격차 벌어져…여성이 남성의 64% 하회(종합), 연합뉴스, 20190523

 

● 인력난에 ‘매일 임금 지급’ 방식 도입, 한국일보, 20190521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48572

 

● 내년 적정 최저임금은? "동결" 35% - "경제성장률 인상" 18% - "10% 이상" 14%, 오마이뉴스, 20190522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253874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최저임금 폭탄’ 맞은 패스트푸드…알바 모집공고 1만건 증발, 문화일보, 2019052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2201070221086001

 

●세상읽기> 편의점의 현실과 최저임금 해법, 전남일보, 20190523

https://jnilbo.com/2019/05/23/2019051514362077019/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임금은 왜 제자리?, 국민일보, 201905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9349&code=11131800&cp=nv

 

●저임금 노동자 웃고, 자영업자 울고… 최저임금 인상의 ‘두 얼굴’, 서울신문, 2019052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2005006&wlog_tag3=naver

 

◎ 청소년

 

● 교촌치킨, 10대 노동자 산재 승인 최다…“4대보험 가입률 높기 때문”,투데이신문, 20190423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74

 

●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 QR 코드 배포, 경기신문, 20190516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462

 

●“주도적 노동교육?… 마음은 냉면 사발인데 현실은 간장 종지”, 서울신문, 201905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2026001&wlog_tag3=naver

 

◎ 이주노동

 

●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피의자 조사 “자백강요”, 웰페어뉴스, 20190520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115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절 행사는 왜 항상 일요일일까, 미디어오늘, 2019042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