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통권 170호 / 2018.04



[특집]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 만일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산안법 전부 개정안, 이번에는 제대로 바꾸자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미 캘리포니아주, 호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작업장 규정 도입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접근권을! 소득 보장되는 작업 전환을!


[노동시간에세이_과로자살 거둬내기]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연구리포트] 항공기 지상조업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안전과 건강 칼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내는 신호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광호가 꿈꿨던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다(1)


[노동자 건강상식] 알아두면 도움이 될 고혈압에 대한 상식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미투운동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화읽기] "우리의 죄는 중대하다" <오해의 과학> 1부 1회


[발칙건강한책방]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


[이러쿵저러쿵] 봄날에 인사드립니다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언론보도] "푹 자고 일하고 싶어..." 웹디자이너의 마지막 소원 (한겨레)

“푹 자고 일하고 싶어…” 웹디자이너의 마지막 소원

등록 :2018-04-04 05:02수정 :2018-04-04 09:58


“저도 푹 자고 나와서 일하고 싶죠. 그런데 일이 정말 너무 많아서… 아침에 나와서 새벽까지 해도 빠듯해요.”

장소연(가명·36)씨가 지난해 12월1일 동료들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다. 직장 상사에게 ‘하루면 되는 일이다. 나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낼 것이다’ ‘눈에 초점이 없다. 자고 나와 맑은 정신으로 일하라’는 말을 들은 뒤였다. 다음날 집에 돌아온 장씨는 언니에게 “일이 너무 많은데 상사가 ‘잠은 자면서 일하냐’는 말에 폭발해버렸어”라고 말한 뒤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39005.html#csidx24f9a574fc88f078a3e4ddd0662b014 

[동향] 2018.03.20~04.02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대설·강풍 등 피해대비 비상근무 돌입 (20180321 자연재난대응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10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한다 (20180322 승강기안전과)

정원기준, 1인당 65kg에서 75kg로 상향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37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20180323 자치행정과)

2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66


 국민 안전 복지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20180326 조직기획과)

’18년 충원계획을 반영한 47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84


 행안부 장관, 요양병원 등 불시 안전점검 실시 (20180327 안전점검과)

15년 된 소화기 그대로 방치, 5개월 전 소방조사서 지적받고도 개선 안 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14


 어린이 재난안전훈련대상 넓히고 방법 다양하게 (20180328 재난대응훈련과)

학교 2배 확대, 전문가 멘토 참여, 게임앱 병행 등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40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10억 긴급 추가 지원 (20180328 재난관리정책과)

방역시설 설치운영, 소독약품 구입 등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57

 

 본격적인 봄, 4월에는 이런 재난안전사고를 조심하세요 (20180329 안전기획과)

산불, 지역축제, 해상조난, 농기계, 황사, 강풍(풍랑) 중점 관리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67


 전문 강사 확보로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한다 (20180329 안전문화교육과)

관련 기술자격, 학위, 근무경력 등을 갖춘 사람 대상 전문 인력 등록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68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20180329 안전문화교육과)

행정안전부와 22개 기관,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84


 봄 나들이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20180401 안전개선과)

축제장, 등산로, 교통시설 등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4.2.5.31.) 운영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732



 작업중지권

 

 서울광장 잔디 식재 작업 중지 (20180326 뉴시스)

http://news.joins.com/article/22476747


 고용노동청, 엘시티 공사 재개 불허"안전조치 미흡" (부산CBS 20180328)

http://www.nocutnews.co.kr/news/4945541#csidxd530880e075cea7b3e2cdd1acde1cfb

 

 안전 최우선 자기존중의 자세, 차별화된 발전회사 성장' (에너지데일리 20180329)

서부발전, CEO 안전철학 공유 협력기업과 안전공감 대토론회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13

 


 해외

- 특이사항 없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0319]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List.do

 


[20180319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여성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 점검 실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86

 

[20180319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신화월드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87

 

[20180319 보도자료] 최근 성희롱, 성차별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지시사항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88

 

[20180320 보도자료] 2020, 플랫폼 노동 늘고 특수고용종사자도 많아진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90

 

[20180326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05

 

[20180328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16

 

[20180329 보도자료] 김영주 장관, 취임 후 첫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 가져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19

 

[보도자료 20180329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21

 

[20180330 보도자료]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23

 

[20180326 행정예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80300747

 


[20180330 입법예고]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80300844

 


 근로복지공단

 

[20180319 보도자료]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4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454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20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516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20 보도자료] 산재보험 의료기관 2017년도 의료서비스 품질 상승된 것으로 평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91

 

[20180324 베라티스알파] 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 채용.. 접수 30일까지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16


[20180327 보도자료]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180327)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641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29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4년 연속 A등급 획득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641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30 의협신문] 인터뷰 - 이상만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본부장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26

 

 

 안전보건공단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지킴이에게 맡겨주세요!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3월말부터 순회점검활동 개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252&menuId=896&boardType=A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도전하세요!

- 공단 연구원, 5회 근로환경조사 논문경진대회 개최

- 산재예방 연구를 위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대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254&menuId=896&boardType=A



◎ 언론

 

 [월드 이슈] ‘마음의 병 앓는  젊은 회사원들 (180322,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1009771

 

 산업재해 고의로 은폐 관행 여전3년간 2800건 적발 (180322,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15796

 

 농성 900일 맞은 반올림 삼성은 이재용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라!” (180323,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31036001&code=940100


 산단공 경기본부, 안전보건공단과 이동식버스 안전 교육 실시 (180325,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37947


 청년일자리·산업재해 등 고용노동 정보, 스마트폰으로 본다 (180326,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614405344038


 , 과로 사고사 문제 심각... '야근 후 졸음운전 등' (180326,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6000090

 

 내년 예산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확장 편성 (180329,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43746


 백화점 화장품 판매노동자 첫 파업..."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18032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6_0000262319&cID=13001&pID=13000

 

 여성 이주노동자 4명 중 1 남녀 숙소 구분 안돼 있어” (180326,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62246005&code=940702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도 끊이지 않는 포스코건설 사망사고 (18032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479

 

 산업재해 화상치료 전문병원 시범사업 (180326, 데일리메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846&thread=22r01


 '최저임금'이 오른 뒤 대한민국에서 '24시간 편의점'이 사라지고 있다 (180327, 인사이트)

http://www.insight.co.kr/news/147099


 [단독]산재보험할인율 대폭 높인다할인업종도 하수폐기처리물 등 확대 (180327,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7000244

 

 "이민호군 사망사고, 왜 죽음의 현장은 바뀌지 않나" (180328,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9948

 

 (승무원이 쓰러진다)타박상·방광염은 일상산재 커녕 '공상처리'도 눈치 (180328,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13881

 

 포스코, 설비·자재 최저가 낙찰제 대기업 첫 폐지 (180329,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329.010020715380001

 

 잔인한 달 4,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 (180329,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228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 편집부
  • 승인 2018.03.30 08:00






정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했다. 위험의 외주화도 신경 썼다. 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 취지는 좋지만 급하게 얼기설기하게 꿰다 보니 허점이 있다는 뒷말도 있다.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05

[언론보도] '노동 대신 근로' 강요한 세상... 송곳 '구고신'은 개헌이 "일단" 반갑다 (오마이뉴스)

'노동 대신 근로' 강요한 세상...
송곳 '구고신'은 개헌이 "일단" 반갑다

[스팟 인터뷰] 이종명 부천비정규직센터장·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18.03.24 19:26l최종 업데이트 18.03.24 19:26l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니라 평범한 거요. 국가는 평범함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오. 우리는 벌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오!" - 만화 <송곳> 4부 중

'노동 교과서'라 불리는 만화 <송곳>의 주인공 구고신 부진노동상담소장은 '노동'의 의미를 평범함에서 찾았다. 지고 이기고, 잘나고 못나고의 기준 없이 그저 평범한 것. 그러나 법은 오랜 기간 이 평범한 노동에 '근로'라는 이름을 덧씌웠다.


http://omn.kr/qofd

[언론보도] 일상의 안전이 일터에도 이어지길 (매일노동뉴스)

일상의 안전이 일터에도 이어지길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03.15 08:00







3월이다. 꽃샘추위로 외투 무게가 줄지 않아 봄을 만끽하긴 이르지만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됐다. 7년 전 태어난 처조카가 얼마 전 초등학생이 됐다. 아이 부모인 처제 부부는 딸아이 입학을 앞둔 지난해 말,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를 감행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03

[안내]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는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과 서산에서 열심히 노동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안활동으로
노동조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 참가대상
- 각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추천합니다
- 노동안전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 교육장소가 서산인 관계로 충남서부권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타지역에서의 참가도 환영합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회 이정호 010-7275-6065
- 충남서부노안활동가모임 최진일 010-2017-6066


● 참가비
- 1인당 5만원 [4회차(8강) + 수련회(3강)]


● 세부 프로그램 
1회차 : 3월17일(토) 16시
- 1강. 노동자 건강권과 노안운동
- 2강. 트라우마, 노동과 삶 제대로 마주하기

2회차 : 3월31일(토) 16시
- 3강. 산안법 제대로 알기
- 4강. 산보위 제대로 하기

3회차 : 4월14일(토) 16시
- 5강. 산재처리 실무 배우기
- 6강. 사고, 중대재해 대응

4회차 : 4월28일(토) 16시 
- 7강. 근골, 뇌심, 직무스트레스 이해와 대응
- 8강. 발암물질과 MSDS

수련회 : 5월12일(토)~13일(일)
- 현장노안활동 잘하기
- 노동안전보건교육과 선전활동
- 모범단협안과 현장활동 기획안


● 장소: 서산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 문화로 47 2층 201호)


● 주최: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충남서부노안활동가모임
● 주관: 민주노총서산태안위원회
● 후원: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


[언론보도] 과학자는 왜 현장 노동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가? (프레시안)

과학자는 왜 현장 노동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가?
[프레시안 books] 캐런 메싱의 <보이지 않는 고통>
2018.03.12 08:31:26






노동자 건강을 연구하는 학계에 갓 발을 들인 나는 지난 한 해 많은 동료 노동자들을 만났다. 조선 산업 불황의 한가운데에 있는 물량팀 노동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결핵에 감염된 미등록 신분의 이주노동자, 생계를 위해 불안정 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작업 현장은 자아 실현의 장이기보다는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위험한 공간이었다.


[언론보도] 병원이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병원이 위험하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03.08 08:00







긴 겨울의 끝자락 새벽, 스물일곱 새내기 간호사가 몸을 던져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중환자실에서 꺼질 듯 말 듯 이어지는 환자들의 생명조차 지키고자 고심하던 간호사는 정작 스물일곱 반짝반짝 빛나고 창창해야 할 자신의 생은 지켜 내지 못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37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③]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예방 책임 미흡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③]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예방 책임 미흡유상철 공인노무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유상철
  • 승인 2018.03.08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근로기준법은 2조에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32조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5조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사업주 의무가 명시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39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공유정옥
  • 승인 2018.03.09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유량, 유해성과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과 사고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일터 화학물질 안전보건의 기초라고도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87



[언론보도] 후배 간호사 집어삼킨 '태움', 선배로서 두렵습니다 (오마이뉴스)

후배 간호사 집어삼킨 '태움', 선배로서 두렵습니다

여전히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불길한 상상이 나를 괴롭힌다

18.02.22 21:47l최종 업데이트 18.02.22 21:47l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신규 간호사가 자살했다. 인터넷에는 여기저기 태움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태움...누가 처음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름 한 번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종류의 괴롭힘을 "태운다"라는 표현 외에 어떤 말이 대신할 수 있을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http://omn.kr/ptpl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

(2018.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산안법이 이러한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큰 폭의 법 개정의 요구가 새 정부 들어 더욱 커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9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를 밝히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발주자도급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를 확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생산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산공정에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취지는 그 자체로 환영할 만하다. 노동자와 노동안전보건운동진영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 법률의 전면손질이라고 하기에는 그 철학적 방향과 내용이 빈약하다. 모름지기 전부개정이라 한다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개념을 직업안전보건으로 전환하고, 신체적 건강에 국한된 규율을 정신적 건강까지 확대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개념에서 확장된 노동력을 매개로 사업에 관계하는 자를 기본 보호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이익을 취하는 모든 자를 법의 수규자로 하며, 노동자의 참여와 거부의 권리를 개별 및 집단에게 부여하여 노동자를 권리주체로 명확히 설정하고, 알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제출된 전부개정안이 이전과 비교하면 도급사업자(원청)의 책임성,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보호대상자의 확대 등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대통령의 인식이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개정 이유를 고려한다면, 행정부로서 개정의 현실적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미흡한 지점이 다수이며, 전부 개정안은 상당 부분 보완되어 재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내용에 대한 입장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개정법안 77(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78(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79(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은 변화되는 다양한 고용형태 속에서 노동자 보호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플랫폼(platform) 노동자 중 유독 배달중개업의 이륜차 배달노동자만을 특정하여 보호 대상으로 한 점은 법의 위계적 차원에서도 걸맞지 않고, 보호 대상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개정법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나름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보호 대상의 확대나 사업주의 책임에서는 효과적인 규정이 부재하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의 의무에서는 의무만을 규정 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근로자에서 확장된 일하는 사람의 개념을 명확히 중심 개념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가 법의 보호대상이면서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여야 함에도 의무만을 규정하고 권리를 배제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개정법안 제13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표이사(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고,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도 부과하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서 종종 벗어나 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대표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조치의 미비로 인한 재해에 법률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개정법안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은 현행법을 분리하여 재배치하고, 대피 노동자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였을 뿐 내용적 진전이 없다.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급박한 위험은 그 해석이 매우 협소하여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기에 최소한 급박한 위험과 더불어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과 보건조치가 미비할 경우 노동자의 중지(거부 및 대피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동시에 근로자대표, 산안위 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작업 재개 시에도 해당 작업 노동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재해가 발생하고 실시되는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없다. 아무리 산업안전감독관을 충원하고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도 전국의 사업장을 포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 관건은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과 동시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의 대상이자,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부합하는 권한과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작업중지 뿐 아니라 개정 산안법의 전반의 중심 고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는 작업중지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개정법안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작업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 있어, 근로자 대표, 산안위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 측 관계자와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여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점은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다. 현장 안전보건에 있어 일하는 사람의 주체적 참여를 언제나 고려하여야 한다.


5)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개정법안에서는 도금, 수은, 납 등 12개 물질에 한정하여 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도급금지 범위확대에 대한 논의나 절차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 원청이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안도 적격기준의 세부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없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6)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확대/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개정법안에는 도급의 정의,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건설업에서 발주처 책임강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장의 기형적인 임대차 계약 형태는 명확히 정리되지 못했다. 발주처의 책임강화도 건설공사로 한정함에 따라, 하청의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학산업단지, 제철소, 발전소 등에 대한 근본 대책도 누락되었다.


7)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

개정법안이 보호대상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국한하여,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고객응대 노동자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고객응대 노동자인 금융노동자의 경우 금융관련법에서 선언적 수준에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개정법안은 이들 노동자 역시 보호대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고객응대노동자들의 건강장해는 정신건강의 침해로 시작됨을 주목하여야 하며, 고객응대업무 뿐 아니라 각 산업에서 정신건강의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지점 역시 착목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신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보건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규율되는 규칙에서 고객응대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자의 정신건강장해 예방을 규정하여야 하지만 개정법안은 이를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매우 국소적으로 다루고 있다.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비공개 승인의 유효기간(3)을 정하는 한편, 대체정보 기재의무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관련 심의(비공개 승인 여부와 대체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산재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며(개정안 제115조 제6), 심의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노동계의 참여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심의를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와 그 자료의 보관, 공개에 관하여도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주체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개정법안 제115조 제5항은 기존에 사문화된 규정으로 평가되던 현행법 제41조 제11항을 개정한 것인데, 정보 요구권자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상 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개별 근로자에게 정보 요구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역학조사 기관이나 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 당연히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개별 근로자도 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법안 제115조 제6항이 비공개 심의를 산재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에 맡기고 있으므로, 결국 제115조 제5항의 대체정보로 기재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동 위원회가 갖게 될 것이므로, ‘심의위원회도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행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달리 개정안은 유해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하였고(개정안 제113조 제1항 제2), 다만 유해하지 않은 성분 물질에 대한 정보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동조 제2).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화학제품의 유해성을 전달하는데 충실하도록 개정한 것은 수긍이 가나, 전체 성분 물질에 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에라도 해당 물질을 취급한 노동자가 그에 대한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동조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관리, 공개에 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현 고용노동부장관이 의원으로서 대표 발의하였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과 발의에 참여하였던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담겨 있던 노동자의 자료청구권 및 자료공개 등의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은 매우 유감이다.


3. 이외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입장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의 필요

현행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개정법안 제22조로 하여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속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 개정내용이 없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참 성원이며, 주로 노동자 조직 추천으로 선임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현장에서의 별다른 권한(예컨대 대체정보로 기재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에 대한 자료 제공 요구권, 자료열람권, 작업중지권 등)이 없으므로 인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유명무실한 현 상황을 주목해야 함에도, 개정법안이 이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망스럽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의 기본 태도가 무엇인지 재차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다.


2) ‘보건조치로서 정신건강 예방 의무의 편입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법은 신체건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체와 정신의 조화라는 측면에도 부적합하고, 증대되는 정신건강의 문제에도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전부 개정의 시점이라면 보건조치규정에 업무수행이나 이와 관련한 인적·물적 환경에 따른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여, 고객 응대 뿐 아니라, 일터 괴롭힘을 포함한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심의 배제 대한 제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비록 전 사업장에서 구성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노동자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매우 모순된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법 불비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법 제19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별다른 벌칙조항이 없다. 의결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나, 아예 명시된 심의()을 올리지 않으면, 사업주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작성이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있음을 상기한다면, 19조 제2항 위반의 벌칙이 없는 것은 분명한 법 불비 사항이다. 전부개정안에서는 이 점이 개선되어 사업주의 악의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절차 무시를 제어하여야 한다.

 

4. 결론

정부의 개정안은 방향에 있어 일부 타당하나, 그 내용은 부실하여 전부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강조한 생명존중, 노동존중 그리고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의 핵심 관건은 일하는 사람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의 부분을 포함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보호대상의 확대가 일하는 사람으로 전면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특수고용이니 플랫폼 노동이니, 하청이니 구분하여 보호할 이유가 없으며, 그 수규자는 이를 통해 사업 이득을 보는 자로 하면 된다.

둘째, 보호 대상자는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중지의 주체, 정보청구와 수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신체건강과 동시에 정신건강이 보호예방의 영역에 속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전부개정의 취지에 걸 맞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개정법의 정부 감독권한의 명확화와 강화 및 벌칙의 강화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으나, 변화된 고용 지형과 관계에서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누가 어떻게 지속적이며, 즉각적으로 나서서 예방하고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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