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노동안전보건 운동, 직업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2018.06

노동안전보건 운동, 직업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아이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예방에 앞서 드러나지 않은 직업병을 찾아야 

일하다 노동자들이 다치고 병들며 죽는 현실은 노동존중의 실상을 보여준다. 인권 유린 생명경시 그 자체다. 노동자의 몸, 마음, 삶보다는 이윤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 왔다. 자본은 법 뒤에 숨거나 법 자체를 우롱해왔다. 법에 걸리더라도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이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화합물 중독, 기타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  2017년 산업재해 통계 중 질병사망자 현황 (안전보건공단 2017년 산업재해 통계 자료중 인용)


 2017년 정부 통계상 사고 사망자 수는 964명이고, 질병 사망자 수는 993명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고사망자 수를 질병사망자 수의 14%로 추정한다. 대략 5890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여전히 재래형 사고로 인한 재해가 만연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한 업무상 재해 즉 직업병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직업성 암을 비롯한 희귀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직업성 사망 재해가 심각하게 은폐되고 있는 현실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 직업성 질환 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과제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인식, 제도, 체계, 행동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노동자들이 병들고 다치고 죽는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의 삶까지 망가졌다. 참혹한 인권유린과 생명경시의 현실이 지속되어 온 이유는 명백하다. 제대로 바꾸지 않고 생색내기식의 대응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서 경제력 강화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헛소리가 여전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고, 재해율과 사고율을 낮추겠노라는 말뿐이다.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다치고 병들고 죽는데 말이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안전제일이라는 구호는 거짓이다. 경제와 산업의 필요에 종속된 접근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거나 줄일 수 없다.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 각자에게도 스스로의 몸과 삶을 보다 건강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턱없이 부족한 보호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직업병을 일으키는 유해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없애고 개선할 힘을 갖출 수 있다.

 정부의 책임을 노사자율에 떠넘기는 짓은 당장 멈추고 재해 발생 후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이 아니라 보호와 예방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기획재정부와 같은 위상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실효성조차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안전보건 관련 사적 시스템을 공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 첫걸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만들고 지키는 것을 통해 직업병은 물론이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 예방의 의무를 정부와 사업주들이 다하는 것이다. 특히 유해위험요인이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떠넘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도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필요한 쾌적한 작업환경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일상적이고 지속해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권리 주체로 경험과 행동을 쌓아나가는 것에 애써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검진, 측정, 점검, 근골조사,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일상적인 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다. 



해당 사업장에 납품하는 회사의 노동자들이 처한 유해위험요인을 들여다보고 개선할 힘을 보태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다. 단위 사업장의 벽을 넘어 지역과 업종차원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몸과 삶을 최우선시하고 제대로 지킬 경험과 힘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읽어보고, 자신과 현장의 노동을 제대로 보고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과제는 인식, 제도, 체계, 실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싶다. 그 과정에서 대행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깨 걸고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을 주체들을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실천하며 힘을 키우는 것. 노동자들과 노동안전보건 활동 관련 주체들이 그 중심에 있다. 현실로 만들기 위한 꿈을 꾼다.

 

2015년의 경우, 암으로 사망한 76855명중 5% 내외가 직업성 암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면 직업성 암 환자의 예상 수는 3500명에 이르지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35명뿐이었다. 

뇌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역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제대로 따지기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현실 역시 주목해야 한다.

특집 1.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는 단상 / 2018.06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는 단상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와 현재의 만남과 헤어짐

김동수 (한노보연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올해로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일어나고 사회화된 지 30년이 된다. 이 글은 한국의 노동자 직업병 문제를 대표하는 커다란 두 사건이 30년을 맞는 해에 어떤 부분이 해결되었고 어떤 부분이 문제로 있는지, 왜 그러한지에 대한 단상을 다소 논쟁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그간의 30년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것도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한 글도 아니다. 

이 글은 30년이 주는 무거움을 나누고자 작성하기 보다는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떠오르는 단상들을 펼쳐놓은 글이다. 따라서 독자들께서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과 수치들은 보기에 따라서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숫자나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문송면, 원진레이온, 김봉환 장례투쟁과 한국 노동보건운동의 시작

 문송면은 1973년생이다.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문송면은 중학교 3학년인 1987125일 서울의 협성계공에 입사한 후 2개월이 지난 198828일 병가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후 고향의 의원들에서 원인을 못 찾고 39일 서울대에서 수은중독과 유기용제 중독의심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629일 성모병원으로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다가 72일 사망하였다. 사망할때 그의 나이는 15세였다. 또한, 1988년 원진 노동자들의 투쟁과 1991137일간의 김봉환 씨의 장례투쟁은 한국 노동보건 문제의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1988년에 당시 나는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1987년 군부독재 타도와 호헌철폐의 거대한 물결과 그해 여름을 달구었던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조직화는 의과대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의과대학의 경우 1980년대 초반부터 '민중의료'라는 고민이 있어서, 사회문제와 학내 문제에 대한 노력이 거부할 수 없는 대세였다. 

1988년 여름 문송면의 죽음을 직면한 젊은 예비의료인(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한의대)들은 어떠한 의료인이 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문송면이 질병에 이르게 된 사회적 문제와 질병의 진단과정, 산재요양의 어려움 등의 첩첩한 문제들은 당시의 의료계에 매우 큰 고민과 직업적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배출된 의료계의 전문 인력은 이후 보건의료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명제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운동과 흐름을 이루게 된다.

 

노동안전보건 문제, 30년 전과 현재 공통점과 차이점 

문송면의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현재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수은중독을 산재로 인정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하였으며, 수은중독을 의심하는 의료진도 소수였으며 진단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현재의 시점에서 석면환자의 경우 과거에는 결핵으로 진단하여 결핵 치료를 받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본인들도 결핵으로 알고 가족과의 살가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던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접할 수 있다. 호흡기내과 의사들 역시 석면폐를 미만성 간질성폐 질환(폐섬유화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영상의학전문의들도 석면폐 판독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상이 이렇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 수은중독은 매우 희귀한 경우였고, 현재의 석면폐증 또한, 다른 질환에 비해 유병률과 발병률이 낮은 희귀한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진들 관심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과거 중독을 밝히기 위해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곳이 몇 곳밖에 없었다면, 현재는 전국의 많은 기관에서 분석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사회/의료계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기술적인 발전의 측면에서는 다른 면을 갖고 있다. 과거에 기술적 측면에서 유해물질의 측정과 분석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 때문에 전국의 소수 기관이나 외국에 분석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에는 시장성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2015년 말~2016년 초에 집단적으로 발견된 메탄올 중독의 경우, 이를 진단하기 위한 생체시료 분석은 한국에서 실시하는 기관이 거의 없으며 외국에 분석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시장성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수은중독의 문제는 문송면 이후에도 여러 번 발생하였다. 2000년 경북 안동의 폐기물재생사업장의 3명의 노동자에서 집단 발생하였고, 2015년 광주 남영전구에서 형광램프제조시설 철거 작업을 했던 노동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문제들은 수은이라는 공통점 외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과거 문송면의 경우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작업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의식이 낮았다면, 최근 수은중독의 문제는 소규모사업장과 하청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개선의 성과, 아직 남은 과제 

중금속, 유기용제 중독 등에 대한 제도적 진전은 여러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 과거 진폐를 중심으로 노동자 건강검진 제도가 발전해왔다면, 문송면의 사망과 원진레이온 중독을 시작으로 하여 중금속과 유기용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산업재해추방 운동으로 표현되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노동자들의 노력은 1995년경의 쇠사슬 투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집단유기용제중독 투쟁이었다.


[출처: 전국노동자연대] 


당시 노동자들은 조선소 노동자들에 대해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을 제대로 시행하고 임시건강 진단 시행을 요구하였다. 이 결과 1996년 전국 선박건조와 수리조선 업체 도장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유기용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요식행위로 인식되던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특수검진과 측정의 기관선정권을 획득하는 사업장이 늘어났다. 이 외에도 포항의 망간중독 집단 발병, 부산의 D.M.F. 중독사망 사건 등을 통해 특수검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작업환경의 개선과 특수검진 유소견자의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성과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과거에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전통적인 직업병의 문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면, 현재에는 소규모사업장과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취약한 소규모·하청·이주노동자 

이러한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부터 소규모 취약 계층 노동자들로의 문제의 중심이동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형태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은 시장에 맡겨졌고, 시장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로 간주하기 일쑤다. 최근에 와서 노동자 일반에 대한 특수검진 상 유소견율과 작업환경측정상 기준 초과율이 1%가 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 건설업 등에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 실시율이 매우 낮다는 점과 전통적 직업병이 이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는 명확하게 보인다. 

말하자면 대기업 등에서는 기존의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의 유효성이 거의 없어져 가는 상황이지만, 소규모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이들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교통 오지, 소규모사업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업성이 없어서 제도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만, 누구도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2016~2017년의 야간 노동 특수검진 제도 시행을 앞두고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에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제도는 이제까지의 전통적 지지세력이자 이 제도의 산파로 자임하던 노동계로부터 차가운 대접을 받았다. 문송면의 사망과 원진레이온 집단 직업병 시절에 직업병 진단을 두고 임상의와 예방의학 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임상적 직업병(환경병) 진단을 제대로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학문의 일환으로 출발점을 가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제도는 전통적 직업병의 감소와 작업환경의 개선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동반 성장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체성과 생존이라는 생물체로서의 자기 보호적 측면이 더 강화되는 내외적 성장의 불균형 상태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인 직업병의 규모가 줄어들고 대기업 중심으로 노동환경의 개선에 따라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관심도 변화 확장되었다. 2000~2003년 근골격계 질환 집단요양 투쟁은 몇 안 되는 노동안전보건 문제의 사회적 의제화이자 승리한 투쟁으로 판단된다.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IMF를 지나고 노동강도 강화와 결합하면서 노동운동의 핵심영역으로 위치 지웠던 것 또한, 건강의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풀어내려는 중요한 시도로 판단된다.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집단요양 투쟁의 성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라는 제도적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화와 제도적 성과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씨앗으로 하여 조직적인 확장과 함께 의제의 확장으로 나아가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안전보건운동, 다시 변화 모색해야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도 노동안전보건 운동진영은 문제제기집단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거나 제한되어있고, 대안세력으로 자신을 확장하는 시각을 갖고 계속적인 시도와 연습을 통해 단련되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근골유해 요인조사제도는 몇몇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시행되지 않거나 형식화되어버렸다. 

30년 전 문송면과 원진 직업병 문제가 산재의 인정과 보상의 문제에서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집단요양 투쟁과 산재 인정의 문제가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주요한 이슈였던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또한, 문제의 해결방식 또한 매우 투쟁적이고 자기희생적이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노동자 건강 관련 이슈는 주요한 대상과 문제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때,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대응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산재 인정의 문제가 한국에서 첨예하게 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다)이 부실한 한국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 극명해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노동보건 활동가의 책무를 내버려 둠과 동시에 인도적이고 감성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게 된다.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상병수당(또는 상병급여)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아플 때 일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노동능력이 없더라도 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현재 산재인정 투쟁 중심의 노동보건운동의 방식은 변화해야 한다.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산재인정은 곧 예방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의에 가까운 산재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과실 책임을 묻게 해야 하며, 건강하지 않은 노동자 상태를 가진 사업장은 사회에 공개되고 사회적 비판과 참여를 통한 시장 퇴출의 과정을 겪게 해야 한다. 

위 필자의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지평 확장 또는 다른 출발점을 가지는 시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된 바 있다. 반올림 활동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산재인정투쟁으로 시작해서, 최근 삼성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의 문제라는 기업 영업비밀 대비 알 권리와 건강 문제라는 사회적 가치판단의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문제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실제 영업비밀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냐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경제성장과 형평의 문제, 이윤과 생명의 문제라는 핵심적 가치충돌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시간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야간노동 및 장시간 노동의 축소라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고 있다. 다른 예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발암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는 노동안전보건의 영역을 넘어서 시민사회까지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작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매개가 되어 노동안전보건 이슈가 시민사회와 연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본 노동안전보건 문제 

핀란드의 높은 수준의 노동자 보호제도는 노동조합의 높은 노동자 조직률과 함께 노사정 합의에 근거한 바 있다. 한국에서 이제까지 노동안전보건 영역의 운동은 주로 대기업과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주요한 추동력이었다. 그러나 노동자건강문제를 조직노동자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한국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서 아직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노사정 핵심적 이슈로써 제기된 바가 드물었으며, 다른 의제에 묻히거나 노사정 관계가 어려워지면 자동 소멸되는 상황이다. 물론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다른 사회적 또는 노동문제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연속적으로 해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면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주체와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문제가 독자적으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다른 사회세력과 연대도 어려울뿐더러 사회적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낮아진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 국민의 수가 수백만 정도로 소규모 경제를 가지면서 수출 등 외부 국가와의 교역이 중요한 국가에서는 노동력이 국가생산력의 근간이며 노동력 고령화는 이를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의 문제는 국가생산력의 문제로 접근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학적·윤리적 정당성과 함께 현실적인 경로와 주체의 문제 등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이다.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노동 등 노사관계의 변화와 노동형태의 변화 등을 일으키고 있다. 수많은 비정형 노동과 아동과 취약계층 노동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형태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성 질환과 상태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다른 각도에서의 우리의 시각 확대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기술적 발전과 변화를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보호에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아직 노동보건 운동의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다.

 

30년을 넘어, 새롭게 나아가야 

문송면과 원진 문제로부터 30년이 흘렀다. 30년이 한 세대라면,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성인이 된 시대가 되었다. 노동자 건강과 관련 한 문제 또한 과거의 전반적인 열악한 노동조건과 엄혹한 사회적 억압에 대한 투쟁과 희생의 시대에서 이제 소수 또는 취약계층에게 문제가 집중되는 반면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한 지평과 연대의 확대가 필요한 다양한 중층구조로 변화되고있다. 

문송면과 원진 3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까지 직업적 원인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희생 위에 수많은 노동자 건강권의 발전과 함께 과제도 쌓여있다. 과거의 유산과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세대들이 중첩된 문제들을 다양하고 다른 관점에서 풀어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일터> 통권 172호 / 2018.06



● 특집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맞는 단상 

- 노동안전보건운동, 직업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2018년의 문송면을 만나다 

-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떠한가

-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 발족하다 

● 지금 지역에서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정상화 이후 남은 숙제 

●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암 생존자들이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 특별기고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사진으로 보는 세상

● 현장의 목소리

간호사 침묵을 깨다 

● 노동자 건강상식

진통제에 대하여 

●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으려면 

●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최저임금법 개정의 1등 공신은 '더불어민주당' 

● 발칙 건강한 책방

지워지지 않는 기억

● 이러쿵저러쿵

있기 

● 한노보연 이모저모


[동향] 2018.05.22~06.03

국민안전처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20180509 민원서비스정책과)

행안부, 10일 개정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 행정기관 배포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387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20180510 안전점검과)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개 확대 추진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414

 

225만 국내체류 외국인과 함께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20180516 국제협력담당관)

행안부, ‘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552

 

국민안전에 기여한 재난안전사업 10개 선정 (20180520 안전사업조정과)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완료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40

 

안전산업 발전의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20180521 재난안전산업과)

행정안전부,2018 안전산업 발전 유공표창 공모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69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혼선은 이제 그만! (20180522 민관협업담당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지침 제정·시행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71

 

어려운 특수재난, 민간전문가와 함께 풀어간다 (20180524 지자체협업담당관)

2기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 출범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15

 

생활 속 안전문제 해결 위한 재난안전기술 아이디어 공모 (20180528 연구개발담당관)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해 재난안전 만족도 높인다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66

 

첨단기술로 재난안전 수준 높인다 (20180528 연구개발담당관)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기 등 혁신성장기술 활용, 5년간 6,153억 투자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69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사후평가 제도 시행 (20180529 재난경감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76

 

작업중지권

규격 안 맞는 '사다리 고정 볼트'3년 전에도 같은 사고 (20180519 JTBC)

다리 보수 작업중 노동자 4명 추락사부실시공 의혹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37654

 

대전고용노동청, 근로자 추락 4명 숨진 차동 1교 사고 특별감독 (20180523 대전CBS)

http://www.nocutnews.co.kr/news/4973946#csidx985e111ed3208f496a72d899454540f

 

대산석유화학단지서 또 다시 산재 사망사고 발생 (20180529 오마이뉴스)

숨진 노동자는 홀모의 마지막 남은 아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9330&PAGE_CD=N0002&CMPT_CD=M0117

 

"'사람 죽으면 회사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20180530 오마이뉴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노동자 추락사 관련 성명 발표 '엄중한 조사와 처벌 요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0000

 

한화 대전공장 전면 작업중지명령 (20180531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40831

 

근로복지공단 

[20180508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직업훈련비용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557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14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재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피트니스 멤버십 서비스 도입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689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17 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사례 등 콘텐츠 공모를 통해 11편 선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745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2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삶의 질 심층조사 자료 설명회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851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8 보도자료]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계 지원 위해 융자요건 완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929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31 보도자료] 독일 법정재해보험기구(DGUV)와 산재노동자 재활 관련 교류협력 합의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013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601 보도자료]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0708&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4 매일노동뉴스] 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외국인 노동자 심리상담 손잡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10

 

[20180516 스코어데일리] 근로복지공단, 공기업·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증가 '최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1301

  

고용노동부

[20180509 보도자료] 김영주 장관, 4번째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특성화고)

- 5.9 부천의 경기경영고 방문, 부천 소재 특성화고 학생 200여명 만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755

  

[20180517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782

 

[20180524 보도자료] 워라밸을 위한 근무혁신, 경영계가 앞장선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08

 

[20180525 보도자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차질 없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강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10

 

[20180531 보도자료] 5.31부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29

 

[20180601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려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46

 

[20180603 메디컬투데이] 노동부, '라돈 방출물질' 취급 사업장 66곳 실태조사 진행중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2787

 

해외 20180601 (주요 국제 안전보건동향 449)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62&menuId=1572&boardType=A

건설업 노동자 건강악화 조기발견을 위한 새로운 산업보건평가체계

꽃가루 알레르기(Hay fever)를 위한 예방수칙 소개

 

안전공단  

5월부터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 대상 과로사 예방사업 실시(2018050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984&menuId=896&boardType=A

 

안전한 평택, 공단과 시가 함께 만든다

안전보건공단-평택시,‘함께하는 안전도시 만들기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056&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 기다립니다

공단 교육원, 수요자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실현 위한 국민제안 공모 실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51&menuId=896&boardType=A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방법 알려드립니다

공단 교육원,“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정보전달교육과정 신규 개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50&menuId=896&boardType=A


언론동향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180523,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043

 

구의역 사고 2주기 추모제 열려"노동가치는 차별 아닌 평등" (18052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27759

 

떨어지고 치이고목숨 건 고속도로 노동자, 도로공사 안전 외침 무색’ (180528, 투데이신문)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36

 

울산시, 산재모병원 대신 혁신형 국립병원 추진 (180528,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5281402552100702


[단독]삼성전자 월간 노동시간 근로자 스스로 조정한다 (180528,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RZPJCZKXY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고용영향 본격 진단 (180528,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28_0000319759&cID=10201&pID=10200 


석면피해구제 제출서류 간소화검진기관도 전국 111개소로 확대 (180528,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52502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 누리는 계기" (180529,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29766

 

전국 최장 노동시간 제주 집배원들 인력증원 호소 (18052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5549

 

원진레이온 참사이후 30···안전사회 위한 송면이의 친구배지 (18052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91123001&code=940100

 

"갑질에 지쳐요" 업무 스트레스 산업재해, 9년새 5.3(180529, 헬스조선)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9/2018052900921.html

 

바다에 떨어뜨리고 성추행하고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의 눈물 (18052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6935.html 


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180530,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67df0755f20a46a0867f2cedc5c057e6

 

건설현장 경미한 사고도 '부실벌점' 부과 (180530,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2815124823348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건설업 종사자" (18053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0/0200000000AKR20180530089900054.HTML?input=1195m

 

"라돈 침대, 노동자도 위험하다" (18053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40

 

전원 정규직 전환 약속한 쿠팡산재 신청 쿠팡맨 부당해고 취소 소송 패소 (180531, 민주신문)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5903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까지 한 달] 노사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간 한시 도입" 합의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4


고객갑질 동료자살 등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운영 (180601, 아웃소싱타임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83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달성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자” (1806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47360.html


최저임금법 개정 주도한 여당 지지율 하락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3

 

노동계 "한화 폭발사고 진상규명·관련자 엄중처벌" 촉구 (180601,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78868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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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도보] 사용자 대 노동자로 갈린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보도 (오마이뉴스)

사용자 대 노동자로 갈린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보도

[미디어비평] 보수·진보 신문의 판이한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18.05.24 21:41l최종 업데이트 18.05.24 21:41l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당장 300인 이상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5년이 지나 20대 국회에 와서 겨우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논쟁이 끝난 건 아니다. 개정안 통과 전후에 보수·경제신문과 진보신문은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전혀 다르게 내놨다. 


http://omn.kr/rdmv

[언론보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 (매일노동뉴스)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5.25 08:00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 그 성분이나 함량 등을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겠다는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학제품 제조사들이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39

[언론보도] '라돈 침대 쇼크'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나 (오마이뉴스)

'라돈 침대 쇼크'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나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⑥] 제품안전기본법의 구멍... 또다른 참사 막아야

18.05.24 16:41l최종 업데이트 18.05.24 16:43l



침대에서조차 불안을 겪고 있는 도구적 인간

도구적 인간(Homo faber)이라는 말답게, 사람은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제품 관련 안전사고로 도구적 인간들은 일상적 불안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잠 자면서조차 제품의 위험성을 걱정하게 되었다.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사용하였다는 침대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http://omn.kr/rdiw

[언론보도] 무엇이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오마이뉴스)

무엇이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⑤] 철도안전법

18.05.19 13:07l최종 업데이트 18.05.19 13:07l



'철도안전법'은 2004년 10월 22일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12차례 일부 개정이 이뤄져 왔다. 즉, 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철도가 안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기 위해서는 체계만큼이나 철도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철도안전법'과 연관되어있던 사례들을 통해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http://omn.kr/rb9z

[보도자료]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 선언문


[발족 선언문]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 선언문

 

추모를 딛고, 노동자 시민이 직접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876월 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 등 민주화를 일부 쟁취한 1988년의 여름. 한국은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며,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열악하다는 표현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참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198872,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두 달 만에 수은에 중독되어 죽음을 맞이한 15세 청소년 노동자 문송면. 이 소식을 듣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이 이어져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88년 문송면 수은중독 사망대책투쟁, 88~91년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투쟁은 87년 이후 폭발한 민주노조 성장 속에 시작된 진정한 의미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이 되었다. 이후 노동안전보건 부분의 현장 변화, 제도 개선 등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2018년에도 문송면, 원진레이온과 닮은꼴의 문제들은 반복되고 있다.

 현장실습 명목으로 LG U+ 고객센터에서 콜수를 채워야 했던 여고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제주도의 한 고교 실습생은 프레스에 끼여 사망했다. 외주 업체 소속으로 철도 스크린도어를 혼자서 수리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수리설치기사 김군은 문과 열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문송면 또래, 청소년·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는 메탄올 중독사고가 2016년에 알려졌고, 파견되어 사용하는 물질도 모른 채 일하던 청년 노동자들은 실명했다. 심지어 노동부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발생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수은중독이 2015년 광주 남영전구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삼성 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는 11년간 118명에 달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반올림의 농성투쟁은 문송면 기일인 72일이면 1,000일이다. 하지만, 삼성은 산자부의 비호 아래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막아, 산업재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유일한 산재입증을 방해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여러 산업안전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현장은 그대로 이고, 사고발생 시기에만 반짝 언론에 집중되고 실종되기 일쑤다. 우리는 30년이 지난 2018년에도 문송면·원진노동자 사고와 닮은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이 엄혹한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오늘 범사회적인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를 발족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하나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아 범사회적인 추모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있어 중요한 두 사건을 시민과 노동자 및 조합원에게 널리 알리고 함께 추모할 것이다. 

하나산재사망자에 대한 추모를 딛고 노동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여,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다시 사회적 의제로 전면화할 것이다.

하나.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참여를 조직하여,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과 맞닿아 있음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노동자·시민 참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자본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와 장시간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국회는 생명안전의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이며, 노동시간 특례 59조는 완전 폐기하라.

하나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소수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하고,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라.  

오늘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출범은 30년 전 문송면·원진노동자를 살아오게 하고, 현재의 황유미들을 함께 걷게 하는 안전사회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추모를 딛고, 산재사망이 없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공동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8 5 16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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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식 기자회견 참가

오늘 오전11시,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한노보연 김재광 소장 님도 참석하여, 노동안전단체 대표  발언을 하였습니다. 

추모조직위에는 문송면 님 유가족,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총 90여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문송면 님은 1988년 7월 2일 당시 15세로 수은 온도계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수은중독에 걸려 직업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해 섬유업체인 원진레이온에서는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 사태가 벌어져 국내 최대 직업병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두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노동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숱한 죽음과 투쟁들이 있어왔습니다.  30년이 지난 2018년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아프고,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윤보다 인간이다!" 를 외칩니다. 저희 연구소는 조직위에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앞당기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 원진노동자·문송면 군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 발족 (연합뉴스)

원진노동자·문송면 군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 발족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추모조직위에는 문송면 군 유가족,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 총 90여 개 단체가 참여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6/0200000000AKR20180516091800004.HTML?input=1195m

[언론보도] 공장노동 한달…컨베이어 벨트에 저주를 뱉었다 “망해라” (한겨레)

공장노동 한달…컨베이어 벨트에 저주를 뱉었다 “망해라”

등록 :2018-05-15 09:23수정 :2018-05-15 15:59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2009년 기자 네 명이 가장 낮은 노동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겨레21> ‘노동OTL’ 연속 보도로 엎드려 좌절하는(OTL) 노동자의 초상을 전했습니다.

<한겨레> 창간 30돌을 맞아 다시 같은 질문을 되뇌어봅니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등 거창한 혁신의 시대에 노동자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일해도 사는 게 팍팍하다는 노동자들은 어쩌면 더 작아진 것은 아닐까요?

깃발과 구호, 통계와 정책으로 살필 수 없는 날것의 모순을 <한겨레> 기자가 온몸으로 물었습니다. 더 낮게 웅크려(orz) 왜소해진 우리, 노동자의 삶을 ‘노동orz’가 정밀화로 그려냅니다. 첫번째 장면은 경기·인천 지역의 제조업 현장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4620.html

<일터> 통권 171호 / 2018.05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통권 171호/2018년 5월호

"이번 일터는 5.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아이다호 데이'를 맞이하며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일 하고 있는지, 성소수자의 건강과 삶은 어떠한지 고민해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지도 이야기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 특집

성소수자 노동자의 건강권 

- 성소수자의 건강과 삶은 어떠한가

- 노동조합과 함께, 성소수자의 평등한 세상으로 한걸음 더!

- 나는 성소수자 노동자입니다

● 지금 지역에서는

2018 최악의 살인기업은 삼성중공업

●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 방글라데시 의료 공장들이 모범상 받아

- 아마존과 테슬라,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일터 목록에

● 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협약 비준만으로 산업안전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 특별기고

6.13 지자체 선거 교육감 후보에게 묻는다

● 안전과 건강 칼럼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

● 사진으로 보는 세상

● 현장의 목소리

어느 웹디자이너의 과로자살

●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다(2)

-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최진일 조합원 인터뷰

●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82년생 김지영의 또 다른 이야기

● 노동자 건강상식

알아두면 도움이 될 고지혈증에 대한 상식

●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진단보다 치료가 우선

●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노동존중'이라 말하기 위해서는

● 문화읽기

왕좌의 게임

● 이러쿵저러쿵

● 안전보건동향

● 한노보연 이모저모

[알림] 한노보연 뉴스채널 개설 안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뉴스 채널 개설 및 가입 안내 >


이윤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입니다.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은 물론 후원해주시거나, 일터를 구독해주시거나, 노동안전보건문제와 연구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회원, 후원회원, 연구소 발행 잡지 <일터> 구독자,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대상으로 연구소의 다양한 활동 소식(기사 글, 토론회, 교육, 연대활동 등)을 보다 더 가깝게 전하고자 '뉴스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 가입 방법

1. 스마트폰이나 PC에 텔레그램(telegram) 어플/앱/프로그램을 설치한다.

2. 어플/앱 가입 후 아래 채널 링크를 누르면 채널에 입장 완료!   

https://t.me/joinchat/AAAAAFEbNGW_LNRJkD3vZQ

※ 채널은 연구소가 채널 입장한 분들에게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혹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2-324-8633으로 연락주세요.

[언론보도] 사탕, 청양고추, 생강 (매일노동뉴스)

사탕, 청양고추, 생강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05.10 08:00
  • 댓글 0







누군가는 사탕을 가지고 출근한다. 누군가는 청양고추를 먹어 봤다. 사탕도 청양고추도 마뜩잖은 누군가는 생강을 택했다. 그 덕분에 불규칙한 식사로 앓고 있던 위장병이 심해졌다고 했다. 그들 얘기에 나도 속이 아려 오는 듯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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