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하청노동자는 산재도 차별받는다?

하청노동자는 산재도 차별받는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김길동

 

얼마 전에 만난 외래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작업 도중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흉추 12번 골절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환자가 이런 산재를 당하였는데 당시에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 아니라 동료가 회사 차로 실어서 병원에 이송했다는 것입니다. 7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면 경추(목등뼈) 혹은 요추(허리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고, 특히 척추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송과정에서 잘못 옮길 경우 사지 마비 혹은 하지 마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동료들이 그냥 옮겼다니!

 

왜 그랬을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119를 불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동료들이 옮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세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KBS 추적 60분에서 산재은폐와 관련된 방송을 봤기 때문이죠. 당시 방송에 나왔던 회사와 같은 곳입니다. 방송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했는데 119가 바로 옆에 있지만, 회사 차량으로 병원까지 이송하였고 의학 지식이 없는 동료들에 의해 이송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없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했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동료들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고, 작업과정에서 추락해 발생한 명백한 산재지만, 산재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공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흉추 12번 골절로 진단된 환자는 치료를 받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하지 저림과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2년의 세월이 경과한 진료에서 흉추 5~6번에 추가적인 압박골절이 발견되어 산재신청을 추가로 하기 위해 우리 병원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 노동자가 애초에 산재로 처리됐다면 과연 다시 우리 병원을 방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출처> 추적60, “수치로만 안전한 나라’, 은폐되는 산업재해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하청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했는데 왜 119를 부르지 않고 자신들이 환자를 실어 날랐을까요? 그것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받는 불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추적 60분에 방송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했고,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119를 부르지 않고 자신들이 실어 나른 것은 119를 부르는 순간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재가 두려운 이유는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산재 발생 자체가 원청인 현대중공업과의 이후 계약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원청인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없는 사내하청업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실제로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의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산재발생 여부를 하청업체의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지요.

 

20여 년 전 의과대학의 산재문제연구회에서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산재신청을 못 하는 상황에 분노하던 현실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에 기가 찹니다. 아프고 다친 것도 서러운데 하청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산재신청도 못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연구소 리포트]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연구 (2) / 2013.11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연구 (2)

 

한노보연

* 한노보연에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금속노조와 함께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방식의 연구 결과를 [일터] 9·10월호와 11월호에 걸쳐 연재합니다.

 

III. 설문조사 결과

4. 교대제로 인한 건강영향

1) 수면장애(일터 9·10월호)

2) 사고 위험; 교대근무자, 사고 경험 2배 높아

- 설문 참여자의 79.4%는 한 번 이상 사고로 다쳤거나 다칠 뻔한 경험이 있었다. 교대근무자의 54.9%가 이런 경험이 있어 주간고정의 27.5%보다 월등히 높았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밤 근무 중에 아차사고 및 사고로 다친 횟수가 2.06회로 다른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신체 리듬 교란과 수면 부족으로 사고 위험이 당연히 커지고 야간노동을 하면서 빈번해지는 아차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질병

빈도()

백분율(%)

위염 및 위(십이지장) 궤양

684

30.0

역류성 식도염

492

21.6

고혈압

465

20.4

불면증

373

16.4

만성 불안 및 우울증

141

6.2

당뇨

118

5.2

협심증, 심근경색

94

4.1

뇌졸중(뇌출혈뇌경색)

34

1.5

기타

82

3.6

 

3) 다른 건강문제들

- 교대근무 이후 진단받은 질병 중 위염, 소화성궤양(30.0%), 역류성 식도염(21.6%) 등 소화기계 질병의 유병률이 특히 높았다.

- 2011년 금속 수면연구와 비교할 때 위염,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뇌졸중 등 모든 질병에서 이번 연구 설문참여자의 유병률이 높았다. 양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에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철강 노동자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협심증,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 질환 유병률이 일반 인구와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교대근무, 야간노동, 직무 스트레스, 작업환경(고온, 소음), 높은 소진감 등 유해 노동 환경에 철강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5. 노동 강도

1) 지금 하는 일, 얼마나 힘드십니까?

- 보그 점수는 자신의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를 계량화한 것이다. 설문 참여자들의 평균 보그 점수는 12.6점으로 힘듦에 가까운 수준이고, 13점 이상으로 힘듦혹은 매우 힘듦에 해당하는 경우는 46.8%에 달했다. 교대근무자들에서, 특근횟수가 많을수록, 한 달 노동시간이 길수록, 제강이나 공무 업무를 하는 경우 보그점수가 높아졌으며, 지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3) 노동강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 노동강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은 1위 교대근무, 2위 장시간 노동(잔업, 철야), 3위 설비 등 작업환경 문제(교대노동자)나 과도한 업무량과 다기능화(주간고정노동자)였다

 

 

 

4) 적정 노동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 설문 참여자들은 현재 업무량과 노동시간의 75% 정도가 적절한 업무량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야간에는 그보다 10% 정도를 더 줄여야 심각한 피로를 겪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재 부서 인원보다 30%가량 더 늘어야 적절한 인원이라고 평가했다.

 

6. 교대 근무의 문제점

1) 교대 근무, 뭐가 문제냐구요? 건강! 건강!! 건강!!!

- 철강 노동자들이 교대근무의 문제점으로 선택한 것은 생체리듬 파괴(35.4%), 수면부족/수면방해(26.8%), 건강문제(23.2%) 순으로 건강 관련 문제가 대부분(85.4%)을 차지했다.

 

 

 

 

2) 초과노동(잔업, 특근, 대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초과노동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연장근무수당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서’ 37.2% +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두기 위해’ 19.1%)가 업무 관련 이유(‘내가 빠지면 전체 작업이 중단되므로’ 22.2% + ‘물량이 많아서’ 17.6%)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나이별로는 30, 40대에서 연장근무수당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서의 응답이 높았고, 20, 30대에서는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두기 위해라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철강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현재의 교대근무를 다른 형태로 개선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하나요?

- 임금, 노동 강도, 고용 안정, 심야노동 축소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고른 문제의식을 보여 교대제 개선 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IV. 제언

1. 교대제로 인한 건강문제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

- 설문조사에서 철강 노동자들의 불건강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내 보건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교대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1) 교대제 위험은 제거 불가능. 하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은 가능!

- 철강사업장의 근무 일정은 야간근무가 낮이나 저녁근무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속 야간근무가 5일이나 된다. 이는 교대제 가운데에도 악영향이 더 큰 형태이다.

몇 가지 개선이 가능하다. 첫째 야간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야간작업 중에 느끼는 불편함이나 건강의 유해 요인을 줄여야 한다. 둘째, 조를 늘리면서 2~3일 주기의 빠른 순환으로 전환하고, 순방향(아침반저녁반야간반)으로 바꾸며, 야근한 날짜만큼 휴일을 보장하는 방안도 있다.

2) 실노동시간 단축이 관건

- 교대제 개선에서 중요한 것은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이번 설문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잔업을 포함한 1일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여기에 대근, 특근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이 더해져서 한 달 노동시간은 더욱 길어졌다. 실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 이하로 줄이고, 하루 노동시간의 길이도 함께 제한하여 '인간다운 삶'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3) 노동강도 완화는 반드시 필요

- 현재의 교대근무를 개선할 때 노동강도 강화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구 중 하나였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충원이며, 설문 참여자들은 30%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대제 개선은 노동강도도 함께 줄이는 과정이어야 한다.

 

3. 교대제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야

-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현장의 다양한 이해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교대제 개선을 이루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이해는 부서별이나 나이별로 다를 수 있고, 심지어 현실상황이나 제약 때문에 실제 필요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야간노동 최소화의 원칙, 하루 노동시간의 단축 등 교대제를 왜 개선하려고 하는지를 곱씹으며 조합원 교육과 토론/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요구들을 다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본조, 지부, 지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집] 미나마타병, 그 고통의 역사 / 2013.11

지난 109일과 11일에 걸쳐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유엔환경개발계획(UNEP) 주최로 <수은에 대한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각국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 화려한 행사가 열리기 며칠 전, 미나마타 시민회관 한구석에서도 조촐하지만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 온 미나마타병 피해 주민들과 운동가들, 그리고 환경오염과 지역사회의 피해에 맞서온 28개국 36개 단체의 운동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나흘 동안 중금속 문제에 대한 워크숍과 미나마타병에 대한 심포지엄,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견학으로 이어진 이 자리에 한노보연도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수많은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독자들과 나누고자 이번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된 수만 명의 삶

미나마타병, 그 고통의 역사

 

한노보연 공유정옥

 

미나마타를 배우다

일본 지명에는 귀에 익은 이름이 많다. 일단 도쿄는 수도로, 삿포로는 맥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으로(요새 나가사키는 짬뽕 이름으로 유명하다). 사실 미나마타는 수은 중독 때문에 기억하는 이름이지만 그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다. 미나마타가 얼마나 아름답고 슬픈 곳인지 2013년 10월 초에 직접 가본 뒤에야 배웠다.

 

작고 아름다운 미나마타

미나마타는 일본 남부 구마모토현 서쪽 바닷가에 있는 작은 도시다. 육지가 팔을 뻗듯 둥글게 바다를 감싸고 있어 그 안쪽 바다는 시라누이해라고 부르고, 시라누이해 한구석에 조그마한 포구를 담고 있는 만을 일컬어 미나마타만이라 한다. 미나마타만 주변으로는 작은 촌락들이 흩어져 있는데, 한눈에 다 볼 수 있을 만큼 몇 채 되지 않는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인 형상이다. 시내에도 높은 건물은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여느 시골의 작은 읍내 느낌이다. 작고 늙었지만 정갈하고 아름다운 바닷가의 소도시, 그게 미나마타의 첫인상이었다.

 

국가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공장

1908년, 일본 카바이드 상회가 설립되고 미나마타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나중에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일본 질소비료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현지에서는 이 회사를 칫소라고 부른다), 이후 암모니아, 카바이드, 아세틸렌, 아세트알데히드, 염화비닐수지 등 일본 최대의 화학 공장으로 자라났다.

칫소 공장은 소규모 어업 말고는 산업 기반이 없던 미나마타 경제에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칫소라는 이름조차 붙이지 않고 그냥 “공장”이라 불렀다. 국가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기업이 작은 어촌에 공장을 차렸다는 자랑스러움도 컸을 것이다. 칫소는 미나마타 지역에서 영주와도 같은 권력을 누렸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영주가 수만 명의 삶을 앗아가리라고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으리라. 

 

최초 환자 발생마을. (사진촬영: 공유정옥) 

 

죽어가는 동물들

일찍이 1920년대부터 미나마타 어업 조합에서는 칫소 공장 폐수 때문에 생기는 피해로 골치를 앓았고 몇 차례 이 문제로 칫소와 보상 교섭을 갖기도 했다. 칫소는 매번 ‘앞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다시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소액의 보상금을 쥐어주었고, 어민들은 그 이상의 대책을 요구할 줄 몰랐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제는 훨씬 심각해졌다. 미나마타만 안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떠오르고, 빈 조개껍데기가 늘면서 바닷가에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파래와 미역은 색이 바래지고 뿌리가 잘려 떠다니고, 나중에는 식용 해조류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어획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바닷새들이 눈에 띄게 둔해져 ‘장대로 두드려 잡을 수 있을 정도’였고, 까마귀 떼가 미친 듯이 하늘을 날다가 바다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동네 고양이들은 땅에 코를 박고 맴돌거나 몸을 비틀며 펄쩍펄쩍 뛰다가 바다에 뛰어드는 ‘고양이 미친 병’을 보였다. 주민들은 불길한 징조에 불안했지만, 그 불길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관심을 두지 못했다.

 

1956년, 첫 미나마타병 피해자 발견

1956년 4월 21일, 칫소 미나마타 공장 부속병원 소아과에 6살 여자아이가 진찰을 받으러 왔다. 멀쩡하던 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 하고 걷지도 못하며, 미친 듯이 소란을 피웠다. 이틀 뒤 만 세 살이 되어가던 여동생도 같은 증상으로 진찰을 받으러 왔고, 두 자매의 어머니는 옆집에 사는 아이도 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깜짝 놀란 의사들이 동네에 왕진을 가보니 그들 말고도 비슷한 환자가 여럿 있었다.

 

“만 5세 4개월. 4월 28일부터 걷는 것이 비틀비틀해지고, 말이 불명료해지고, 물건을 쥘 수 없게 되었다. 5월 9일 물을 마시게 하면 자주 흘리고 사레가 들었다. 5월 10일 서지 못하게 되다. 5월 17일 사지가 경직되다. 5월 21일 폐렴이 생기고 경련이 빈발했다. 전신 경련이 심하고 몸이 변형되고 의식을 잃다. 5월 23일 사망.”

이곳은 미나마타 만 깊숙한 곳에 작고 가난한 어부들이 사는 자그마한 마을로, 밀물 때면 창밖으로 낚싯줄만 던져도 바로 생선을 낚을 수 있었다. 5월 1일 칫소 부속병원 원장은 미나마타 보건소에 ‘원인불명의 중추신경질환이 다발하고 있다’고 정식으로 보고했다.

 

괴질 대책위원회와 구마모토 대학 연구반

사태가 심각함을 알게 되자 5월 28일, 미나마타 보건소와 시, 시의사회, 치소 부속병원과 시립병원 등이 모여 <미나마타시 괴질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전염병으로 생각해서 환자들을 병원에 격리하고 온 동네를 소독하러 다녔다. 그 덕에 환자의 가족이나 같은 동네 주민, 더 나아가 미나마타 출신 사람들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전염병 환자로 낙인찍혀 갖은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석 달이 지나도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자, 괴질 대책위원회는 구마모토 의대에 원인 규명 연구를 의뢰하였다. 구마모토 대학은 미나마타병 의학연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집안에서 사용하는 음식물과 인근 바닷물, 어패류 등 온갖 것들을 열정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1956년 11월, 구마모토 대학 연구반은 이 괴질이 전염병이 아니라 미나마타만 지역의 오염된 어패류 섭취에서 비롯된 중금속 중독으로 보인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확히 무슨 중금속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패류 섭취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뜻을 담고 있는 발표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곡식과 채소를 사 먹을 돈이 없는 가난한 미나마타 어민들은 여전히 오염된 해산물을 잡아 주식으로 삼고 있었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인 줄도 모르는 채.

 

미나마타 사건의 책임이 있는 칫소정문(현재 JNC)    

 

12년간의 살인 방조

1956년 5월에 첫 환자가 보고되었고 그해 11월에 해산물 섭취로 인한 중금속 중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일본 정부가 미나마타병을 정식 공해병으로 인정한 것은 1968년 9월 26일이다. 정부는 12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칫소를 감쌌고, 칫소가 무사히 아세트알데히드 공장 문을 닫고 난 뒤에야 문제를 인정하고 나섰다.

그 12년에 대한 여러 자료를 읽다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가령 1957년 구마모토 지방정부에서 미나마타산 해산물에 대한 규제를 검토했을 때 중앙정부 후생성에서는 “원인 물질을 아직 모른다”며 이를 만류했고, 1958년에 후생성 자체의 과학연구팀이 “원인물질을 규명하기 전이라도 식품섭취를 통제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다음 해에 별 이유 없이 이 팀을 해산하고 미나마타병 조사를 수산청으로 이관시켰다. 한 정부 부서에서 칫소 공장의 폐수 방출을 금지하려 하자 통산성(무역, 산업 담당 부처)이 나서서 “칫소와 같은 시스템을 가진 다른 공장들 주변에서는 비슷한 환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만일 칫소 공정이 원인이라면 다른 공장에서도 비슷한 환자들을 발견했을 것”이라며 폐수 규제를 가로막기도 했다.

한편 칫소는 공장 폐수를 사료에 타서 고양이에게 먹이는 실험을 통해 미나마타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1959년에 알고 있었지만, 이 결과를 철저히 은폐했다. 오히려 일본화학공업협회와 도쿄공업대학 교수 등을 동원해 “폭약설”, “아민 중독설” 등 엉뚱한 원인설을 내놓아 원인 규명을 교란한다. 

 

“이제 미나마타병은 끝났다.”

급기야 1960년이 되자 일본 정부는 “이제 새로운 환자 발생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1962년에는 수산청에서 담당하던 일체의 연구도 중지시켰다. 더는 환자를 찾을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 연구는 1968년 공해병 정식 인정을 하기까지 6년 동안 완전히 정지되었다.

첫 환자 발생 후 무려 12년, 일본 정부는 미나마타의 가난한 민중들이 오염된 해산물을 먹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태를 내버려뒀고, 이런 정부의 살인 방조 속에 칫소의 아세트알데히드 생산량은 1950년 5천 톤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1960년경에는 4만 5천 톤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제2의 미나마타병 발생과 시민회의 결성

1965년, 미나마타에서 한참 떨어진 니가타시 부근 아가노 강 유역에서 미나마타병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강 유역에는 쇼와전공이라는 회사가 칫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아세트알데히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니가타 지역에서는 1964년부터 고양이들이 미쳐 날뛰다가 죽어가기 시작했고, 개와 돼지, 까마귀도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일 년 뒤 사람들도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니가타 미나마타병 연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전했다. 환자 발생 다음 해인 1966년 초에 쇼와전공의 공장폐수가 오염원으로 지목되었으며, 몇 달 뒤에는 공장 배수구 근처에서 메틸수은을 직접 검출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 13명은 1967년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한편 미나마타에서는 1968년 1월에 <미나마타병 대책 시민회의>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니가타 지역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온전한 보상과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그동안 고용안정과 임금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자신들 내부의 수은 중독 문제를 외면하던 칫소 노동조합도 1968년이 되자 달라졌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미나마타병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해 8월, 공장 문을 닫고 남은 수은 원액 100톤을 한국에 수출하려던 칫소의 시도를 막아낸 것도 노동조합이었다.

 

보상, 분열, 그리고 다시 투쟁

깜짝 놀란 일본 정부는 1969년에 미나마타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았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정부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자 주민들은 매우 놀랐다. 하지만 정부의 보상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고, “보상 처리 결과에 일체 이의 없이 따른다”는 확약서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정부 보상안에 대한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서게 된다. 찬성파는 모든 보상 문제를 후생성에 일임하겠다는 태도를 밝혔고, 반대파는 자주적인 교섭과 소송을 통해 칫소를 상대로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었다.

1969년, 전국 222명의 변호사가 참가하여 자주교섭파를 지원하는 변호단을 결성하고 마침내 칫소를 상대로 29가구 112명의 위자료 청구소송이 첫발을 떼었다. 1973년 3월,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승소를 쟁취한 환자들은 도쿄에 있는 칫소 본사로 찾아가 직접 칫소와 교섭을 하기 시작했다. 일부 환자들은 이미 1971년 11월부터 칫소 공장 앞에서, 12월부터는 도쿄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여 1년이 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의 투쟁에 소송에서 이긴 자주교섭파 환자들이 합류하여 투쟁이 점점 거세어지자, 마침내 1973년 7월, 환경청의 중재로 이후 새롭게 인정될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금과 의료비, 연금을 지원한다는 칫소와 환자들 사이의 협정서가 만들어졌다.

 

칫소의 구원투수, 다시 정부가 나서다

1970년까지 미나마타병 환자로 인정받은 수는 고작 121명이었지만, 1973년의 판결로 600명이 추가로 인정되었다. 게다가 앞의 협정서로 칫소는 이후 발생할 환자들까지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는 판결 이후 밀려든 신청자들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1976년에는 미처분자 수가 3천 명에 달하며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른다.

그 대책으로 1977년 일본 정부는 미나마타병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이 기준은 신속한 처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나마타병 인정을 훨씬 엄격하게 하여 이후 약 3년 동안 2천 명의 신청을 기각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기각된 피해자들은 대부분 더는 싸움을 이어갈 힘이 없었다. 1978년, 환자 4명이 기각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정부가 고등법원에 항소하자 3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남은 단 한 명이 대법원까지 가서 마침내 미나마타병임을 인정받은 것은 1997년의 일로,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2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로부터 미나마타병을 인정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1980년에 시작하여 열여섯 차례에 걸쳐 원고들이 추가된 끝에 총 1,362명의 피해자가 원고로 나섰으며, 이후 1980년대 말까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시작되어 총 2천 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임하게 되었다. 이들 소송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차례로 원고들의 승소로 이어졌다.

그러나 소송에 패소한 정부가 항소를 제기하여 문제 해결은 더뎠고, 피해자들은 이미 평균 70세를 넘은 노인들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 때문에 1995년 들어 정부가 “정치적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화해를 제시하자 환자들 대부분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소수의 질긴 싸움으로 지켜낸 진실

이때 유일하게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계속한 피해자들이 있었다. 칸사이 지방으로 이주해 살고 있던 피해자들이었다. 이들은 정부의 항소에도 끈질기게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2004년 대법원을 통해 중앙 정부와 구마모토현이 미나마타병의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얻어내었다. 이 판결은 반세기 동안 숨어있던 환자들로 하여금 다시 인정 신청을 할 용기를 불어넣었고, 2006년까지 3천7백 명의 피해자가 새롭게 나타났다. 1천 명의 원고가 다시 재판을 시작하기도 했다.

소수의 끈질긴 싸움은, 칫소와 정부가 은폐하려 애써온 문제의 실체를 집요하게 드러냈다. 마침내 2009년 의회에서는 미나마타 구제법을 만들어 이전에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환자들에게도 보상금과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구제 정책에는 2012년 7월 말까지 총 6만 5천 명 이상이 신청했다고 한다. 2013년에는 대법원에서 1977년에 사망한 여성을 사망 36년 만에 미나마타 피해자로 인정하기도 했다.

 

미나마타 심포지엄. (사진촬영: 김세은)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나마타병의 피해자는 드러난 숫자만 수만 명, 미처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채 죽어갔거나 2세에게 태아성 미나마타병으로 이어질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한다. 공장 하나가 남긴 상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끔찍한 규모다.

하지만 피해자 규모만큼이나 충격적인 사실은 미나마타 지역이 아직도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다. 칫소에서 미나마타만으로 방출한 수은 양은 70에서 150톤 정도라 하는데, 공장 폐수 배출구 주변에는 지금도 수은을 함유한 폐기물이 4미터 깊이로 쌓여있다. 공장에서 미나마타만 쪽을 향한 58만 2천 제곱미터의 매립지에는 수은농도가 25ppm에 달하는 151만 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 정부는 그 위에 14년 동안 60억 달러를 들여서 “에코 파크”를 조성했다. 엄청난 양의 수은을 전혀 정화하지 않은 채 벽으로 둘러싼 뒤 그 위에 흙을 덮은 것이다.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 이 엄청난 수은이 순식간에 바다로 쏟아져 내릴 수 있다.

공장을 기준으로 미나마타만 반대쪽에는 하치칸이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콘크리트와 모래로 둘러싸인 56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 저수지에는 칫소 염화비닐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들이 담겨 있다. 저수지 주변 주거 지역에는 땅으로 스몄다가 다시 땅 밖으로 삼출하여 나온 화학물질의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 오염물질들을 칫소와 정부가 책임지고 정화하지 않는 한, 미나마타 문제는 결코 끝난 게 아니라고 피해자들은 외치고 있다. 이미 목숨을 잃거나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수만 명에게 안겨준 가해자들이 반드시 책임지고 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나가며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미나마타에는 서러운 민중의 한이 가득 서려 있었다. 지배계급의 잇속을 위해 치러진 침략전쟁이 그러했고, 그로 인한 원폭과 패전도 그러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역시 그러했듯, 국가와 경제의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고통을 떠안아야 했던 일본 민중들의 한. 단지 수은중독이라는 네 글자로 담을 수 없는, 담아서도 안 되는, 그 원통한 삶과 죽음 그리고 투쟁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

일본 정부는 미나마타병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국제 수은 협약에 미나마타 이름을 붙이자고 주장했다. 미나마타 피해자들은 이를 반대했다. 12년 동안 칫소의 살인을 방조하고, 다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반세기 동안 피해자들을 기만해온 일본 정부가 그처럼 쉽게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미나마타의 오염된 땅과 바다를 정화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은 사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담기지 못한 협약은 미나마타 협약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 이번에 채택된 <수은에 대한 미나마타 협약>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11월 20일 현재 93개국이 서명하고 미국이 가장 먼저 비준한 상태다. 미나마타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대한민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다. 이웃 나라에서 수만 아니 수십만 민중의 삶을 앗아간 이 문제에 대해 우리도 조금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일터> 통권118호 / 2013.11

 

 

 

 

                   26

특집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된 수만 명의 삶 미나마타병, 그 고통의 역사

지난 10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유엔환경개발계획(UNEP) 주최로 <수은에 대한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각국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 화려한 행사가 열리기 며칠 전, 미나마타 시민회관 한구석에서도 조촐하지만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 온 미나마타병 피해 주민들과 운동가들, 그리고 환경오염과 지역사회의 피해에 맞서온 28개국 36개 단체의 운동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나흘 동안 중금속 문제에 대한 워크숍과 미나마타병에 대한 심포지엄,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견학으로 이어진 이 자리에 한노보연도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수많은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독자들과 나누고자 이번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03

뉴스

전태일처럼 못해도... 도움이 되길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죽음 外  l  연아, 푸우씨

06

지금지역에서는

건강은 기본적 권리!

영세 중소 인쇄·제화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개선을 위한 성동지역 토론회열려

10

노동시간 세미나노트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정답은 무엇인가l  노동시간센터() 김경근

13

연구소 리포트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연구(2)  l  한노보연

18

칼럼

한노보연의 미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  김정수

21

노동시간이슈생각하기

누구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인가l  노동시간센터()

24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하청노동자는 산재도 차별받는다l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김길동

34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지하철계의 막장, 나는 도시철도 기관사입니다.  최민

38

문화읽기

노동자의 희망을 노래하라

- 2013 이용석 가요제 참가기  l  푸우씨

40

현장의 목소리

작업중지권이 꼭 필요한 이유  l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차장 하해성

4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여(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4

이러쿵저러쿵

한노보연 마라톤(!) 동호회 run KILSH를 소개합니다  l  최민

46

사진으로 보는 세상

Stop 돈벌이병원! Start 착한병원l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 우지영

47

성명

삼성반도체 백혈병 김경미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모두의 염원을 짓밟는 근로복지공단은 해체하라.

48

후원

11월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안뉴스] 일주일 새 집배원 두 명 사망...장시간 노동 개선 요구 (참세상)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136

 

 일주일 새 집배원 두 명 사망...장시간 노동 개선 요구

“장시간 노동 개선, 인력 충원 개선 해야” 1인 시위 돌입 

                                                                                 윤지연 기자  2013.11.24 21:01

 

 

지난 18일 공주 유구우체국 소속 오 모 집배원이 사망한 이후, 24일에도 또 한 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면서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운동본부)’ 관계자는 “18일, 오 모 집배원은 과로사로 추정되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 이틀 전 사고를 당한 김 모 집배원 역시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후 결국 사망했다”며 “일주일 사이에 두 명의 집배원이 사망한 것은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인력 부족에 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은 줄곧 지적돼 온 문제였다. 현재 집배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952~3216시간에 달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인 1749시간에 비해 2배 가량이 높다.
....

 

한편 운동본부는 집배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오는 25일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청와대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들의 사망사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림] 2013 현장연구 나눔마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2013 현장연구 나눔마당>을 개최합니다.
올해 특별히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그간 여러 노동안전보건 투쟁의 현장과 함께하며 축적해 온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노동안전보건 운동과 현장연구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현장연구 나눔마당>

♣ 일시 : 2013. 11. 23. (토). 13시

장소 :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 회의실(경향신문사 15층)

주제 : 1부 한노보연 10년 연구사업의 성과와 과제
              2부 노동시간 연구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
              3부 올해의 현장 (산재노동자 요양 실태 / 전북 운수노동자 / 경희대 청소노동자)

♣ 문의 : (02) 324-8633 / laborr@jinbo.net
 



 

[노안뉴스] 삼성 백혈병 노동자 두 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또 다시 항소 (참세상)

삼성 백혈병 노동자 두 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또 다시 항소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 항소에 이어...고 김경미 씨 산재인정에도 항소

 

윤지연 기자

   2013.11.06 10:39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1961

 

반올림은 성명서를 통해 “고 김경미 씨 산재인정 판결이 났을 때 그 기쁨도 잠시 뿐, 고인의 유족과 반올림은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할까봐 노심초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노동자과 유족, 국민을 적으로 만들 셈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와 그에 기초한 법원의 인정기준 완화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공단 스스로 반 노동자적, 친 자본적 기관임을 낯부끄럽게 밝히고 있는 셈”이라며 “공단의 항소제기로 인해 유족들은 더 힘겨운 고통을 겪게 됐고, 노동자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이윤만을 좇는 기업 ‘삼성’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비판의 기회도 유보 됐다. 유족에게는 고통을, 삼성에는 면죄부를 안기는 근로복지공단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연구소 리포트]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연구 / 2013.9·10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연구

 

* 한노보연에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금속노조와 함께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방식의 연구 결과를 [일터] 2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철강업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교대근무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철강 대기업들은 43교대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자동차 업종의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철강업종에도 일고 있다. 올해 모두 금속노조 산하 지회로 전환하면서 산별 통합을 이룬 현대차그룹 계열 철강사업장들에서 현대기아차의 주간연속2교대제변화에 맞추어 교대제 변경에 대한 요구가 일고 있으며, 현대제철에서는 53교대 도입을 지난 임단협 요구안의 하나로 상정한 바 있다.

올해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에서는 53교대와 같은 교대제 개선을 2013년 임단협 핵심 공동요구안의 하나로 상정하였고, 그 근거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계획하였다.

연구소는 우선 이번 조사에서 철강 노동자의 교대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오랫동안의 교대노동이 노동자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여 그 핵심적 원인이 자본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대제 방식에 있음을 밝히려 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필요가 더욱 커지고 그 목소리가 모인다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대안적 교대근무 변경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조사는 설문조사를 주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 사회경제적 생활 및 여가 생활 /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영향 / 사고 경험 / 노동강도 / 교대제 관련 인식조사 등이었다.

 

III. 설문조사 결과

1. 설문 참여자 분포 및 특성

- 본 조사에는 금속노조 철강사업장 중 6개 지회(현대제철 인천지회, 현대제철 포항지회, 충남 현대제철지회, 현대하이스코 당진지회, 현대하이스코 순천지회, 현대비앤지스틸지회)

 참여하였다. 7,441명 중 2,46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참여율은 33.2%였다




2.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1) 근무형태

- 설문 참여자 중 교대근무자는 84.3%였고, 주간고정근무자의 비율은 15.7%였다. 교대근무자의 93%43교대로 일하고 있었다.

2) 노동기간

철강업 총 교대근무기간은 평균 10.5, 20년 이상 교대근무를 한 비율은 18.4%에 달했다.

3) 노동시간

- 최근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8.3시간, 한 달 노동시간은 187.5시간, 한 달 잔업시간은 22.5시간, 한 달 대근 횟수는 2.5, 한 달 특근 횟수는 2.3회였다.

- 지회별로 초과노동의 정도에 따라 한 달 노동시간은 최저 160시간~최고 286시간으로 차이가 커졌다. 하이스코 순천/당진지회의 한 달 노동시간이 긴 편이었다.

 





3. 사회 경제적 생활 및 여가생활

1) 임금

- 세금을 포함한 1년간 총임금은 평균 6,962만 원이었다. 지회별로 임금 차가 심했는데, 현대제철 포항지회(7,617만 원)와 비앤지스틸지회(5,304만 원)2천여만 원의 차이가 있었다.

- 지회별로 연봉 중 잔업·특근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 차이도 심하였다. 하이스코 당진지회가 12.8%(67.7만 원)로 가장 높았고, 비앤지스틸지회가 6.4%(28.4만 원)로 가장 낮았다.

2) 생활의 만족도

- ‘집안일(가사 및 육아)과 가족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0.4%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지만 사회생활 및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4.3%, ‘경제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48%로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대근무자가 모든 영역에서 주간고정노동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낮고 불만족도가 높았다.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건강을 알 수 있는 지표들 중 하나인데, 특히 사회 및 여가생활과 경제적 필요 충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대근무자들의 사회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 노동시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분석에서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도가 높았다.




4. 교대제로 인한 건강영향

1) 수면 건강

변수

주간고정근무

 

교대근무자

 

주간 근무시

저녁 근무시

야간 근무시

평균 입면 소요시간

()

26.2

31.4

37.6

36.3

평균 실제 수면시간

(시간)

6.4

6.1

6.7

5.8

필요한 평균 수면시간

(시간)

7.6

7.7

7.7

8.1

평균 잠을 깨는 횟수

()

1.8

1.7

1.7

2.5

주관적인 수면의 질

(대체로 나쁘다+아주 나쁘다) (%)

32.8

40.8

41.4

84.4

수면 중 잠을 깨는 경우

(%)

72.6

66.2

69.6

92.2


<교대 시간대에 따른 근무형태별 수면 실태 분석>


종합적인 수면 건강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주관적인 수면의 질은 주간고정근무 교대(주간) 교대(저녁) 교대(야간)로 갈수록 악화하였다. 야간 노동이 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 평균 수면 시간은 교대 근무자가 야간 근무 때에 평균 5.8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필요 수면시간을 묻는 설문에서도 8.1시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 실제 수면 시간보다 2.3시간이나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누워서 잠들 때까지 걸린 시간은 주간고정근무자의 경우 26.2분인데, 교대근무자는 35.1분으로 교대근무자가 더 잠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자들 내에서도 특히 저녁이나 야간 근무때 잠드는 것이 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교대 근무자 중 야간 근무때 잠을 깬다고 응답한 비율이 92.2%에 달했고, 수면 중 잠을 깨는 횟수도 평균 2.5회로 수면의 질이 뚜렷하게 나빴다.

- 교대 근무자는 잠들기 위해 음주할 가능성도 높았다. 지난 한 달간 잠들기 위해 음주한 경험이 주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거의 40%에 달했으며, 3회 이상이라는 응답도 12.4%에 달해 수면 장애로 인한 알코올 의존도 우려되었다.

- 응답자의 47.3%에서 중등도 이상(불면증 자가진단점수 15점 이상)의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불면증(불면증 자가진단점수 22점 이상)도 응답자의 15.2%에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금속 수면연구보다 입면 소요시간, 실제 수면시간, 주관적인 수면의 질, 수면을 위한 음주, 불면증 등의 항목에서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호에는 정신적·육체적 소진, 노동강도, 교대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등에 관한 내용이 실릴 예정입니다






[특집] 사진으로보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0년 / 2013.9·10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연구소 창립 10주년을 맞아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활동해 온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연구소 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사진으로 보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0 

  선전위원회

 

 


  1. 창립까지의 과정 (이훈구)

1998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노동자에겐 폭력적인 구조조정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생산라인은 U자로 바뀌었고 컨베이어 속도는 야금야금 높아졌습니다. 인력은 줄고 작업량은 늘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뒷전이 됐고, 기초질서 지키기 등 현장통제는 강화됐습니다. 노동자 쥐어짜기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자본은 위기를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이윤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일터는 참혹한 골병과 죽음의 현장이 됐고, 노동자는 기계처럼 일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반복되는 작업으로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들은 알아서 기어야 했습니다.

 

2000년 초부터 더 이상 일하다 병들고 죽을 수 없다는 각오로 대우조선, 풀무원, 두원정공 등 개별현장에서 투쟁을 벼르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경총 앞 노동조합, 노동보건단체, 정치사회단체 등이 산업재해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집회를 열고 노동자의 골병과 죽음에 대해 자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더 이상 일하다 병들고 죽지 않기 위해, 강화된 노동강도에 맞선 전면적 반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031월 대전 경하장에서 12일로 노동보건연대회의가 주최한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을 위한 전국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전국의 동지들이 모여 노동강도 강화저지를 위한 공동요구안, 구체 대응방안, 공동투쟁 방안 등에 대해 현장의 현실과 고민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강도 맞은 노동을 되찾기 위한 실천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는 노동강도 강화와 근골격계 직업병 대응이라는 책자 발간으로, 현장 곳곳의 집단요양투쟁으로 번졌고 골병과 산재사망은 자본과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당시 설정한 고용, 임금, 노동시간, 작업방법, 작업량, 노사관계 등 노동강도와 관련한 전면적인 유연화 공세에 맞서기 위한 현장정치 복원이라는 과제는, 2013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 (김재광)

200351, 무더운 봄. 113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에 그동안 보지 못한 시위대가 출현했습니다.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가 주관한 집회 대오였지요. 노동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영정을 들고 죽음과 골병의 현장을 막연한 어느 때가 아닌, 지금 당장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도에서 구경하던 시민들이, 무엇을 당장 멈춰야 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장노동자가, 이토록 많은 영정을 들고 독자 대오를 형성해 거리행진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음영으로 표현한 고인의 영정에는, 사망일시와 사고발생 원인, 사업장이 담겼습니다. 고인들을 앞세우는 것이기에 결코 허투루 할 수 없어, 생전 기록을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내 영정을 만드느라, 며칠 밤을 새우며 많은 동지가 애썼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대규모 영정시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2년부터 터져 나온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이 있습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한 현장의 전염병, 근골격계 질환을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적 의제로, 현장이 반드시 조직해야 할 고통/과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투쟁을 계기로 전국의 현장 노동자, 노동안전보건활동가가 오랜만에 의기투합해 전국투쟁을 도모합니다. 영정 시위는 그 투쟁의 하나였습니다. 참으로 무더웠지만,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3. 200310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창립 (김재광)

20031024, 지금은 용산개발로 사라진 철도웨딩홀에서 연구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웨딩홀이 출범 장소가 된 이유는 철도노조가 관리하던 곳이라 저렴했기 때문이었죠(^^). 158명이 연구소 창립의 발기인이었는데, 그 동지 중 일부는 현재 연구소 성원이고요, 다른 동지들도 대부분 각자의 공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출범은 한국노동안전보건운동에 있어 하나의 역사이자, 성과입니다. 연구소의 출범은 단순히 연구소의 성원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연구소 창립은 투쟁으로 성장한 전국의 현장노동자와 노동안전보건활동가의 헌신과 바람의 결실이었습니다. 사진 속 동지들이 10년 전 그때와 같이 쌩쌩하지는 않지만, 연구소 창립선언문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명징하고 팔팔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을 통제하여 진정한 노동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쉼 없이 투쟁할 것이다 

 

 

4. 집단 산재인정을 위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투쟁 (김재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이하 하이텍)에서 자행된 악랄한 노동조합 탄압으로, 13명의 조합원 전원이 집단 정신질환 직업병을 얻었습니다. 2005년 여름 하이텍 노동자와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산재인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모였고, 사진에 보이는 4인의 대표단은 근로복지공단 정문에서 40여 일 넘는 시간 동안 노숙 단식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많은 연대 동지들이 500인 동조 단식 투쟁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동조 단식 투쟁은 당시 처음 기획한 생소한 투쟁이었어요.

밤새 차량 경적과 모기와 싸우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40여 일 이라는 시간 동안, 물만 먹고 싸워야 했던 고통은 지금까지 생생합니다. 그렇지만 함께한 동지들이 있어 우리 투쟁은 즐거웠습니다.

 

 

 5. 한국 사회에 교대제 노동의 폐해를 알리다. (공유정옥)

2004년 연구소 회원들과 몇 개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여 교대제의 문제와 대안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20064대 실천 의제 중 하나인 교대제로부터 생명 지키기활동의 연장선에서, 2007[교대제 무한이윤을 위한 프로젝트]란 책을 출판합니다. 책을 제작하며, 교대제가 노동자의 몸과 정신,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 수집, 외국어 자료 번역 등, 책을 하나 만들어내는 일이 그렇게 힘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책이 당시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어 각급 도서관에 쭉 깔렸다는 소식에 무척 기뻤던 순간도 생각납니다.

책이 나온 몇 년 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최초로 수면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기아자동차 노동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말하기를, “산재신청을 위해 온갖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우리 노동자 시각에서 쓴 가장 훌륭한 자료는 이 책이다. 꼭 읽어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 책 저희가 만들었어요~^^”

지금도 교대제 개선을 고민하는 노동자들이 종종 묻습니다. 몇 조 몇 교대로 바꿔야 좋은 거냐고. 하지만 이 책에서 강조하듯이 좋은 교대제는 없습니다. 교대제 안에서 상대 비교를 한다 해도, 몇 조 몇 교대인지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대제 문제는 결국 시간 혹은 노동자의 삶에 대한 지배력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니까요.

 

 

 

6. 세상에 나온 삼성 반도체 노동재해 (공유정옥)

20074월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삼성 반도체 노동재해 문제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구소는 이 사안은 최소 10년간의 투쟁이 필요한 싸움이며, 삼성 반도체뿐 아니라 전체 전자산업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해 1120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발족에 함께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삼성 반도체 노동재해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이때 들은 바로는, 1984년 기흥공장이 만들어진 이래 최초의 집회(?)였다고 합니다.

그때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함께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몇 사람의 백혈병 피해자가 더 있다고 듣긴 했지만, 당시는 정말 딱 황상기 씨 한 분만 계셨거든요. 더 많은 피해자를 조직해야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백 명이 넘고 이백 명에 육박하게 될 거라고는. 그런 끔찍한 상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7. 지역 운동체로서의 노둣돌 (손진우)

연구소 창립 5년이 흐르며, 무르익은 고민 중 하나가 노동자 건강권운동 확장을 위해 지역 운동체로 거듭나기였습니다. 08년 하반기 경기 수원지역에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하게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경기, 부산지역에서 노동안전보건의 고민을 갖고 노동현장과 시민사회, 지역운동과 다양한 사안/의제로 만나 교류, 연대하는 활동이 확대/심화한 게 아마 이런 고민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8. 국제연대운동의 한 주체가 되기 위한 발돋움 (이숙견)

20135, 생산품 도난방지를 이유로 굳게 잠긴 작업장에서 일하다 화재 발생으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케이더 화재 참사 20주년을 추모하고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아시아 지역의 참혹한 노동안전보건의 실태(전자산업피해, 석면피해, 화재참사 등)와 이를 바꾸는 방안 (법률지원, 피해자조직화, 국제공동행동)을 마련하고자 태국 방콕에서 2년 만에 개최된 안로브 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는 사진입니다.

아시아 노동재해. 환경재해 피해자 네트워크인 안로브(ANROEV, Asia Network for Righ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Victims)회의는 2008년 삼성 백혈병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계기로 참석한 이후 연구소에서 꾸준히 결합 중입니다. 전자산업의 유해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며, 국제연대활동의 필요성에 공감이 커지며 연구소도 본격적인 국제연대운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구소는 다양한 국제회의 참석과 공동활동, 석면추방활동 등을 통해 국제연대운동의 한 주체로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2012년부터 국제 연대팀을 구성, 가동 중이라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아요. 현재는 인도네시아 바탐지역의 전자산업 노동조합과의 연대, 전자산업노동자와 함께 하는 국제공동행동을 준비 중이고, 긴 안목으로 다양한 국제운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9. 세상을 움직인 반올림 (이종란)

2011623일 삼성반도체 백혈병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 선고 직후, 법정 밖에 대기하던 수 십 명의 기자에게 둘러싸여 판결 결과에 대한 소회를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고 황유미, 이숙영 씨의 백혈병은 산업재해라고 판결하지만, 나머지 세 분,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 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기각한다고 판결합니다. 산재신청 이후 4년 만에 받아낸 산재 인정 판결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증거부족으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지 못한 세분 때문에 억울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목이 메서 말을 하기 힘든 와중에 계속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던 것 중,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아픈 노동자와 유족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현재의 산재 제도는 시급히 바뀌어야 합니다

 

반올림은 삼성에 맞서, 기적 같은 승소를 이끌었다고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산업재해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0. 10년 이후의 연구소를 그리며 (김정수)

2012년 연구소 총회에서, “십 년 뒤 나는? 십 년 뒤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회원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과 연구소의 전망에 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연구소의 전망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이 독창적이고 기발했는데 명실상부한 전국조직 연구소, 국제적인 조직 연구소, 의료기관등 몇 가지 공통된 키워드가 제기됩니다. 연구소는 이때 나온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전망을 마련하였고 두 번의 지역별 회원 토론을 거쳐 2013년 총회에서 연구소의 전망을 확정합니다.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모색하고자 하는 (가칭) 노동안전보건센터, 노동시간에 대한 연구와 학습을 통해 심야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자들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이를 사회화하고자 하는 노동시간센터(),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연구소 전망을 현실화하는데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배치전 건강진단의 역설 / 2013.9·10

배치전건강진단의 역설   

한노보연 류현철

 

토요일 오전 문진을 위해 진료실 문을 들어선 50대 노동자는 사뭇 긴장된 표정에 연신 두 손을 부벼대고 있었다. 조선소에 입사하기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으러 오셨는데 청력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56세의 노동자는 대형 조선소의 협력업체에서 중조립 단계에 해당되는 판넬 작업에 18년간 종사해왔으며 경력이 쌓이면서 주로 현장 작업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전 일하던 회사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한참동안 일을 쉬고 있다가 다른 조선소의 협력업체로 일거리가 들어와 취직을 하려고 보니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기관에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보니 청력에서 소음성난청 요관찰대상자(C1) 판정을 받았고, 4kHz에서의 청력역치가 65dB이상으로 나와 회사로부터 취업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 병원을 찾아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아직 대학을 끝마치지 못한 자식을 둔 아버지에게 직장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는 한숨 속에 진료실 천장과 바닥을 번갈아 응시하는 그의 멍하고 불안한 시선이 대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조선소의 선박건조 업무는 대부분을 협력업체 통해서 이루어진다. 수주된 배가 건조되거나 혹은 해당분야의 공정이 끝나고 나면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져 새로운 일감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것이 보통인지라 몇 개월 만에 일터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회사는 보통 배치전건강진단을 요구한다.

사실 배치전건강진단이라기 보다는 이전에 폐지된 채용시 건강진단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에게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주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잘못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여 사업주의 의무조항을 2006년에 폐기하였고 채용이 결정된 이후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고용기회의 제한 및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던 취지는 간데없고 채용전건강진단의무의 폐지

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했을 뿐 배치전건강진단으로 이름만 바꾼 채 배제의 수단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조선소 취업을 소개하는 각종 인력업체가 입사에 요구되는 건강진단결과의 판정기준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참고). 직업 의학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입사 후에 최소한의 적정 관리만 이루어지면 업무에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의 검사결과에 대해서도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마땅히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건강진단 비용도 회사에 취업이 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환급해주고 취업이 불가능해지면 그마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음성난청 요관찰대상이기는 하나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한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업무 적합성 평가서를 써줄 수 있다고 했으나, 그의 낙담한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다. 협력업체를 옮겨 다닌 것도 건강진단에서 그의 청력에 이상이 나타난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이라 했다. 별문제 없이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수년 전부터는 소음성 난청 요관찰 대상자라는 판정에 대해 전문의로부터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했고, 최근에는 전문의의 업무적합성 소견서마저도 소용이 없게 되었고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따위 현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직업과 미래의 계층을 미리 결정하는 시대를 그렸던 10년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헐리웃 영화 이야기와 맞물려 불쾌한 기시감을 일으킨다.

각종 직업성 질환의 인정기준에 대한 연구가 역으로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직업병 인정의 배제기준으로 작용해왔던 것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적정 배치하고자 하는 건강진단이 오히려 취업에 있어서 차별과 배제의 기준이 되는 현실이라니. 또 한 번 한숨과 함께 진료실 문을 나서는 노동자의 어깨에는 벌써부터 닥쳐올 생활의 무게가 이미 천근처럼 올라앉은 듯 축 처져있었고 그의 낮은 탄식과 한숨은 무기력한 전문가의 귓전에서는 90dB을 넘어 치솟는 굉음처럼 울린다.

 

P.S. 이래저래 뒤져보니 산업안전보건법상 배치전건강진단의 의무조항이 사라졌다고 해서 회사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건강진단을 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단다. 특수한 상황에 따른 채용기준을 두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지... 고용정책기본법(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규정조건도 살펴봐야할 일이다.

 

[노안뉴스] 서울대 병원파업은 우리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한판 싸움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대 병원파업은 우리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한판 싸움

훈창

 

http://hr-oreum.net/article.php?id=2537

 

서울대병원노조의 파업은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뿐 아니라 병원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요구합니다. 의사성과급제와 선택진료제 폐지, 비보험 병실의 보험적용은 높은 의료비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요구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고 알아갈 수 있는 정적 진료시간의 확보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꾸준히 외쳐온 요구이자 병원이 환자에게 지켜야할 기본적 의무입니다. 또한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인력충원, 어린이 병원 식당 직영은 노동자로서 존엄을 지킴과 동시에 더욱더 환자의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인 치료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인력과 높은 노동 강도에서 병원노동자들이 치료에 적극적 역할을 하긴 어렵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일체의 노동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기에 일정한 희생을 요구받곤 하지만 지금껏 그들은 너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병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노동자들의 이익쟁취라고 이야기 하는 대형병원에 대해 병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요구로서 함께 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에 관한 새로운 관계를 꿈꾸어야 합니다. 환자로서의 존엄,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길, 그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한 힘, 그것이 서울대노조 병원 파업을 통해 우리가 꿈꾸어야할 미래입니다.


 

위 사진:파업하며 농성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모습

훈창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입니다.

인권오름 제 367 호 [기사입력] 2013년 10월 30일 21:30:33



[언론보도] '여성' '노동자'의 몸과 건강을 말한다 (2013.10.18. 최민)

 

※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최민 회원의 글입니다.

※ 출처 : 웹진 글로컬포인트 창간준비호 http://blog.jinbo.net/glocalpoint/12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이미, ‘전자산업은 섬유, 의류 사업과 함께 대표적인 경공업으로서 젊은 여성 노동자(아마도 근로자라고 했겠지만)들이 많은 업종’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단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2010년 현재 국내 전자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에 고용된 전체 노동자는 40만 6천여명이고, 이 중 남성이 25만여명, 여성이 15만여명이라고 한다.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남성이 74%, 여성이 26%인데, 이 업종에서는 남성이 62%, 여성이 38% 이니 정말 전자산업에 여성 노동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전자산업’에는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전자산업에 여성노동자가 몰리는 현상은 전지구적이다. 전자산업의 전지구적 국제분업과 이에 따른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전자산업 유입을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2000년 경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체코, 쿠바, 필리핀, 태국 등 많은 국가 특히 전자산업에서도 주로 부품생산과 하청을 담당하는 국가들에서 여성 노동자 비율이 모두 50%를 넘었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홍콩은 전자산업 노동자의 79%가 여성이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전자산업 여성노동자 비율이 41.2% 가량 되었다.)

 

또 이들은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전자산업은 수출가공지역, 자유무역지역 등 특화 산업지역에서 수출 중심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역은 꼭 해외 이주가 아니더라도 국내 빈곤지역에서 이주해온 젊은 여성, 남성 노동자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전자산업 사업주들이 특히 아시아에서 여성노동자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성별화된 문화와 생물학적 고정관념 때문이다. 여성들이 태생적으로 손이 날래고, 참을성과 꼼꼼함과 같은 타고난 특성 때문에 여성이 조립작업에 더 알맞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조립작업은 단순하고 숙련이 필요 없고 지루한 작업으로, 그것은 여성의 일이라는 성별화된 문화가 그것이다.

또 전자산업에는 ‘젊은’ 여성노동자들이 많다. 젊다는 것은 임금 고용의 경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노동자들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해 기대수준이 낮고, 노동통제가 쉽다. 많은 국가에서 단기계약직, 호출직으로 전자산업 조립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래서 특히 계약직 직원, 훈련생, 호출식의 재택작업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이 특히 높다.


한국의 풍경


한국 풍경도 다르지 않다. 2005년 1월 12일 한국 LCD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8명의 태국여성노동자들이 ‘앉은뱅이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여성들은 노말헥산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부품을 세척하는 일을 했다. 제대로 된 보호장비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이, 법적 기준치의 5배를 초과하는 노말헥산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다발성 신경장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걷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8명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 무사히 치료받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도 전자산업 현장에는 수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2


 

전자산업에서 일한 이후 각종 질병을 얻게 된 여러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군산, 속초, 강경 등 지방 실업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혹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10대 후반 여성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이동하여 우르르 반도체, 전자 회사에 입사하는 장면이 수도 없이 등장한다.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가난한 지역의 젊은 여성들이 이주와 함께 생애 첫 임금 노동을 시작한다. ‘전자산업여성노동자건강모임’을 함께 꾸리고 있는 한 노동자도 벌교에서 상고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때 삼성전자에 입사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웃는다. “그 때 네온사인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니까요. 순천, 벌교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막 화려한 게 너무 좋았어요.”


 

이들은 노동권, 노동자, 노동조합 이런 말을 배우기 전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웨이퍼(반도체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얇은 판)가 얼마나 비싼지를 먼저 배운다. 당장 일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난생 처음 듣는 온갖 화학약품 이름과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공정 이름을, 고등학생이 시험공부 하듯이 수첩에 적어가며 외운다. 하지만 그 물질들이 신체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검사를 받아보아야 할지는 배우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것도 배우지 않는다.3


물론 전자산업에는 남성 노동자도 많다. 하지만 어디 나 그렇듯, 뚜렷한 성별분업이 있다. 반도체 공장 클린룸에서는 남자는 엔지니어, 여자는 오퍼레이터로 일이 나뉘어 있다. 엔지니어는 기기를 관리하고, 작업을 셋팅하고, 오작동 등이 있을 때 이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오퍼레이터는 기기를 직접 작동해서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일을 한다. 물론 엔지니어의 작업도 안전하지 않다. 설비를 보수, 점검할 때 더 높은 농도의 약품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훨씬 더 일상적으로 다양한 물질에 노출되는 여성노동자들은 물질과 해당 공정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엔지니어와 비교할 수 없게 취약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인터뷰한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에 한 남성 엔지니어의 고백이 나온다. 신입 시절 오퍼레이터들과 클린룸에서 함께 일하도록 배치 받았는데, 깜짝 놀랄만한 장면과 마주쳤다. ‘여사원들(오퍼레이터)’이 아무렇지도 않게 플루오린화 수소 HF(구미에서의 가스 누출로 문제가 되었던 불산의 액체 상태 물질이다.)에 웨이퍼를 담갔다 며 세척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 시절 실험실에서 냄새만 맡아도 불임이 된다며 멀찍이 피했던 불산용액인데 ‘여사원들’은 뚜껑도 없이 담갔다 뺐다를 반복하며, 작업에 ‘퐁당퐁당’이라는 별명까지 붙여놓았더란다. 몇 년 후 한 조를 이뤄 ‘퐁당퐁당’ 작업을 하던 여성 2명이 혈액암인 백혈병과 림프종에 걸려 사망했다. 이들이 삼성반도체 암 문제가 공론화된 계기가 되었고, 재판을 통해 처음으로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은 황유미, 이숙영 씨다.4


 

한편, 도심의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전자산업 부문에서는 ‘젊지 않은’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룬다. 2011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 실태조사(여성 응답자 1,649명, 남성 응답자 1,339명)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남녀 모두 20-30대 젊은 노동자의 비중이 높았지만, 남성노동자들의 경우 40대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여성노동자들은 40대에서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이들 40대 여성 노동자들은 주로 생산, 미숙련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대기업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성노동자들을 전자산업 노동시장 내로 유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들은 저임금 여성노동력 시장을 찾아 기혼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노동시장으로 몰리거나, 비싼 지대를 감수하고 남아있게 된다. 40대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질 수 없어, 저임금을 감내하고 도심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전자산업 노동시장이 사업장규모에 따라 세대별로 양극화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5


우리 몸과 건강을 얘기하자


전자산업, 특히 청정산업이라고 알려졌던 반도체산업에서의 건강문제가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된 것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활동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 반올림은 백혈병에 걸린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큰 성과다. 그러나 암이 아니더라도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생리불순과 불임, 시력저하와 근골격계 질환, 수면장애, 위장장애, 탈모와 피부병 등 반도체 노동자들이 겪 는 건강 문제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심각하다. 는 건강 문제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심각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여러 여성 노동자들의 증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생식 건강 문제와 마주치게 되었다.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막 쓰러지고 그랬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몇 달 씩 생리를 안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냄새만 맡아도 고자가 된다고 하던 약품을 오퍼레이터들이 뚜껑도 덮지 않고 쓰고 있었어요”

 


이런 증언이 당사자 인터뷰 때마다,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다룰 때마다 나타났지만,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의 생식 건강 문제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었다. 이는 비단 반도체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동자 건강 문제를 얘기할 때 젠더/섹슈얼리티/여성 등은 여전히 주변부 얘기이기 때문이다. 마치 노동자는 성이 없는 것처럼 한 덩어리로 다루는 법과 제도, 남성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여성 노동자들에게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연구풍토가 아직도 견고하게 남아 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으로서 겪은 경험과 질병은 본격적으로 문제화되지 못 했다.

 


반대로 ‘여성의 건강’을 ‘모자보건’과 동의어로 여겨온 일반적인 보건, 의학, 사회적 수준 탓도 있다. 특히 생식 관련 건강 문제라고 하면 주로 태아의 건강과 온전한 발달,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할 임산부의 건강 문제로 좁게 다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태아와 임산부에 관련된 여러 연구 중 태아가 아닌 임산부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여성 건강’ 연구에서조차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 보통 이럴 때 임산부의 건강 문제는 임신 이전부터 수행해오던 다양한 사회적 역할(학생, 노동자 등)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임신이나 출산은 그 여성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나 배경과 무관한 것처럼 다뤄지기 일쑤다.6

 


그래서 반올림 활동가들 내에서 ‘여성 노동자 건강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직업건강 문제를 바라보는 틀에 성인지적 관점을 강조하기 위한, ‘여성건강’ 영역에 ‘여성 노동자의 직업건강’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펌프로 물을 퍼 올릴 때 물이 잘 나오지 않으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한다. 여성 노동자 건강에 대한 경험과 이야기를 끌어올리는 데,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산업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과 증언이 훌륭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입소문으로만 떠돌던 얘기들을 꺼내고 나누면서 제대로 ‘문제’로 만들어보자, 한편으로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나아가 함께 문제의 해결책, 개선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그래서 이 모임은 암을 넘어서 다양하고 심각한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다루려는 반올림의 새로운 발걸음이기도 하고, 그 동안 노동자 건강, 여성 건강 영역에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던 여성노동자의 생식 건강을 우리, 여성노동자의 시각으로 만들어가려는 설레는 출발이기도 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모임이 이제 시작 단계다. 모임 제안을 준비하던 모임까지 합쳐 이제 세 번의 만남이 있었을 뿐이다. 나를 포함한 직업환경의학 의사나 간호사도 있고, 전자산업 노동자 출신의 참가자도 있다. 여성활동가, 정책연구자, 관심있는 학생,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아직은 모임을 함께 꾸리는 사람들 스스로도 이 모임의 정체성과 주제를 단박에 정리해서 말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임의 정체성과 주제를 정리해나가는 것 자체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여성 건강 문제가 재생산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여성 노동자 건강 문제를 결국 생식과 관련된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절한 시작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아주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여성으로서/여성이기 때문에 누리거나 억눌릴 수 있는 사회적 건강, 정신건강 문제까지도 포괄해 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 재생산 쪽으로 초점을 맞추되 남성 노동자들의 문제나 2세 문제까지도 폭넓게 다루는 전략을 취하자는 생각도 있다. 사실, 어느 쪽으로 초점이 모아질지는 앞으로 모임이 더 굴러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여성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직업건강 영역에서나 여성건강 영역에서 모두 소외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여성 건강 문제가 모자보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나아가 ‘모자보건’ 운동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면서 가부장제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놓치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접근해나가자는 전망은 분명히 공유하고 있다.

 


모임은 일단 그 동안 반도체 노동자들의 증언에 자주 등장하면서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어려웠던 생리/월경 관련된 문제나, 임신지연 등을 먼저 다뤄나가기로 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이 문제들은 간과되어온 면이 크다. 워낙 생리 불순이나 임신 지연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서, 직업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같은 재생산 문제 중에서도 유산이나 선천 기형과 같이 눈에 띄는 결과가 없어 문제화되지 못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 문제들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임신이 지연되어 고통받고 있다면, 작업 환경에서 임신을 지연시키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가기 위해 의학적 관점에 국한되지 않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뚜렷하게 성별 분업되어 있는 현장, ‘건강한 모성’ 이데올로기 등이 모두 함께 사회적 낙인과 부담감,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이를 함께 제기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

 

접속과 연대를 확장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 본다. 1980-90년대에 전자산업에 종사했던 당시 젊은 여성노동자가 매우 많았는데, 이 분들의 경험이나 이야기와 접속해볼 수 있는 단초를 찾아보자는 제안이 있었다. 굴지의 대기업 공장 노동자 뿐 아니라, 하청, 부품사업체, 지방의 공장, 가까운 중국 등 아시아 지역까지 전자산업 내 주변부 노동자들의 풍부한 경험과도 연결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이제 겨우 모임을 꾸리고, 서로를 소개하고, 한두 가지 함께 할 일들이 제안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아시아까지, 피해에서 저항까지, 유해한 화학물질에서 가부장제까지, 198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10대에서 50대까지,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힘나는 경험, 눈물 쏙 빼는 드라마, 다양한 이야기가 콸콸콸 쏟아지는 펌프질이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 주석

1. 테드 스미스 외, Challenging the chip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 메이데이, 2009

2. 강희태,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말헥산(n-Hexan) 중독으로 인한 앉은뱅이병, 우리와 다음 통권 32호 2005년 3, 4월호

3.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4. 희정,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아카이브, 2011

5. 박준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조사, 월간 사회운동 통권 105호 2012년 3-4월호

6. 캐런 메싱, 반쪽의 과학-일하는 여성의 숨겨진 건강문제, 한울아카데미, 2012


[연구보고서] 2012 LIG손해보험 노동자의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살펴본 노동조건 개선방안 연구

 

 

목 차

  

머 리 말 12

인 사 말 13

 

.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연구의 배경 14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18

연구의 방법 18

연구의 내용 20

3. 연구 사업 경과 21

 

. LIG손해보험지부와 LIG손해보험 현황

 

1. LIG손해보험지부 현황

LIG손해보험지부 연표 22

LIG손해보험지부 조직현황 22

 

2. LIG손해보험 현황

LIG손해보험 연표 31

LIG손해보험 경영 및 인력현황 32

LIG손해보험 조직개편 과정 40

LIG손해보험 업무상 재해 발생현황 45

 

3. LIG손해보험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요 인사제도

LIG손해보험 임금수준 46

LIG손해보험 복리후생제도 50

LIG손해보험 승진 및 진급제도 51

LIG손해보험 평가제도 52

LIG손해보험 임금피크제 54

 

.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설문의 의도 및 목적 56

설문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56

설문조사 분석 방법 62

 

2. 설문조사 분석

기초 인적사항과 생활습관 63

사회경제적 조건 69

조직문화 80

조직관계 84

직무만족도 90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93

노동강도 97

직무스트레스 106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110

감정노동 113

요약 115

 

 

. 현장조사 분석 결과

 

1. 현장조사 개요

현장조사 의의 및 목적 117

현장조사 방법 117

현장조사 분석 방법 117

 

2. 현장조사 분석

직무 및 노동시간에 대하여 118

업무 목표 및 평가에 대하여 126

직무만족도(이직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134

조직문화 및 조직관계에 대하여 141

직무스트레스에 대하여 14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업무의 변화(노동강도를 중심으로) 154

LIG손해보험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에 대하여 156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대하여 160

 

. 제언

 

1. 노동조건 개선 과제에 대하여 166

2.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선 과제에 대하여 196

 

. 부록

 

1. 설문조사지 207

2. 현장조사지 219

3. 현장실태조사 분석(2011. 4.)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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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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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12 발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목 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2

2.1. 연구의 방법 2

2.2. 연구의 내용 3

2.2.1. 자료조사 3

2.2.2. 설문조사 4

3. 연구 사업 경과 8

 

Ⅱ.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의 경과 및 영향

 

1.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및 발전노조 탄압 경과 10

1.1. 2008년 이후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경과 10

1.2. 2008년 이후 정부 및 발전공기업 사측의 노조탄압 경과 13

2. 발전공기업 경영현황 및 전력산업의 구조 16

2.1. 발전공기업 경영현황 16

2.2. 발전공기업의 수익성과 인건비 24

2.3.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25

2.3.1. 왜곡된 전력판매 구조 26

2.3.2. 발전공기업의 주식배당 문제 27

3.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및 발전노조 탄압의 영향 29

3.1. 노동강도의 강화 29

3.2. 발전노조 탄압으로 인한 영향 33

4. 요약 34

 

Ⅲ.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 참여자 분포 및 인적 특성 36

1.1. 설문 참여자 분포 36

1.2. 기초 인적 특성 38

1.3. 고용 관련 특성 38

1.4. 직군별 주요 특성 40

1.5. 요약 41

2.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41

2.1. 근무형태 41

2.2. 노동시간 43

2.3. 야간 근무 45

2.4. 대근 47

2.5. 특근 51

2.6. 요약 52

3. 노동조건과 노동강도 53

3.1. 노동조건에 대한 평가 53

3.2. 노동시간의 밀도와 보그 지수 55

3.3. 업무 후의 소진감 58

3.4. 주관적 노동강도 평가와 실제 업무 부담 60

3.5. 직무스트레스 요인 63

3.6. 요약 66

4. 건강 지표 67

4.1. 수면건강 67

4.2. 건강상 결근 경험 73

4.3. 건강행동과 체질량지수 75

4.4. 업무상 사고나 재해 76

4.5.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78

4.6. 사회적 건강; 여가생활, 노동에 의한 일상생활 영향, 경제적 충족 81

4.7. 요약 86

5. 노동자의 인식과 필요 87

5.1. 노동강도 강화 원인 87

5.2. 노동강도 저하를 위한 필요; 희망업무량과 인원 88

5.3. 요약 92

6. 구조조정과 현장탄압의 영향 92

6.1. 강제이동 경험과 영향 92

6.2. 징계나 해고 경험과 영향 94

6.3. 요약 96

 

Ⅳ. 요약 및 제언

 

1. 요약 101

2. 제언 102

2.1.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과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의 즉각적인 중단 102

2.2. 부족한 인력에 대한 즉각적인 충원 103

2.3. 노동강도 완화 103

2.4. 근무형태 개선 대책 마련 104

2.5. 정신건강 개선 대책 마련 105

2.6. 노조탄압 중단 및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와 적절한 치유책 마련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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