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집중행동 안내

[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황유미와 함께 걷는 봄, 희망을 피우다


* 집중행동의 날 : 18년 3월6일(화)
오전 11시 기자회견
13시 방진복 행진 (서울일대)
19시 농성장 문화제


* 영화 <클린룸이야기> 상영회
3월8일(목) 저녁7시, 아트나인


※ 문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010-9401-1370)

후원
국민은행 043901-04-206831 (예금주 반올림)


[언론보도] 반도체 산재피해자 자체 보상, 산재보험 변화 촉매제 돼야 (매일노동뉴스)

반도체 산재피해자 자체 보상, 산재보험 변화 촉매제 돼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2.22 08:00







벌써 10년이 지났다. 반도체공장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암·희귀질환 등에 걸렸고,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산업재해보상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94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까지 포함해 노동자 24명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반도체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한 질병은 반도체 질병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비롯해 뇌종양·난소암 등 암과 다발성경화증·루게릭병·파킨슨병 등 희귀질환이 다수를 이룬다. 이와 같은 암이나 희귀질환이 현재의 산재보험 체계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일으키는 동안 알려진 원인(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되고, 일정 기간(잠복기)이 지난 이후 해당 물질이 질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 비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이 국내 최대 수준이지만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됐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화학물질을 안다고 해도 발생한 희귀질환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서 한 대규모 역학연구에서도 혈액암을 비롯한 일부 질환과의 연관성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880

[연구리포트]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 2018.02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선전위원회


지난해 11월 CGFED¹와 IPEN²이 스웨덴 정부와 여러 기부의 재정 후원을 받아 베트남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이야기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베트남과 삼성이 전자산업으로 얼마나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 건강 실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어로 발표됐는데 한국에 이러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반올림, 다산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번역으로 수고해주었다.


베트남 경제의 기둥인 전자산업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국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전화, 컴퓨터 등을 포함한 전자산업은 베트남에서 수출 1위이자 GDP에 총 20%를 차지할 정도다. 베트남 국민 중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역시 2005년 4만6천 명이었던 반면 9년 뒤인 2014년엔 41만1천 명으로 확인된다.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80%는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 베트남에서 전자산업의 규모와 경제적 중요성은 드러나는 한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 건강에 대한 실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보 역시 제한되어 있다. 한국에서 이미 직업병 문제를 10년째 부정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삼성’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


공생관계인 베트남과 삼성

삼성은 1996년 베트남에서 공장을 처음 가동한 이래 20년이 지난 현재 자본 규모 총 148억 달러인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자가 되었다. 2016년 베트남에서 삼성의 매출은 463억 달러나 되었다. 수출과 매출 규모만 보더라도 이미 삼성 공장은 단지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체 공장 시스템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또한, 삼성은 현재 전체 휴대전화의 5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생산량은 8%에 불과하다. 베트남은 삼성을 전자산업과 외국인 직접 투자의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전문가들은 베트남에서 전자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 맞춘 보고서와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제성과를 이루기까지 현장에서 일해 왔던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방치된 현장 안전보건

베트남은 세계적으로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 개발을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와 동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작업장 안전보건 시스템이 없다. 베트남과 삼성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 노동자에게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물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안전보건 문제도 방치해온 것이다. 삼성이 한국에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 노동자를 고용해서 안전보건 조치는 방치하고 저임금으로 일 시켜왔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전자산업 회사 중 3분의 1은 법을 어겨가며 초과노동을 시켜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트남 법은 초과 노동을 월 30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법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 업체의 경우 초과 노동이 생산량이 많을 때 월 100시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3개 업체의 경우도 50∼60시간 초과 노동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트남 노동장애사회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긴 초과 노동은 전자산업 산재사고에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고 하지만, 이번 연구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 중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사람은 없었다.


베트남과 삼성만 알고 있는 위험성

베트남 전자산업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된 적도, 알려진 바도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전자산업의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 베트남 노동장애사회부는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화학물질, 방사선, 전기파 노출로 인해 암이 발병하거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추론일 뿐이며 실제 전자산업으로 인해 납중독과 직업병이 존재한다 하여도 지금은 통계상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 삼성과 근로복지공단, 법원이 전자산업 직업병을 대하는 입장과 일맥상통하다.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연구를 위해 45명의 여성 노동자를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은 4일간의 주야 교대근무를 하며 하루 9∼12시간 내내 서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함께 대개 베트남 법에서 허용하는 소음 노출 초과 기준을 초과해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휴식 시간의 경우 공식적으로 주어지더라도 노동자들은 휴식을 갖지 못했다. 회사는 삼성에서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휴식시간을 갖는다고 지적하면 임금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최대한 생산라인에 머물게 했다고 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화장실에 가려면 ‘화장실 카드’를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할 갈 수 있을 정도로 휴식 시간을 통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근무 중 실신 혹은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고 증언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겪다 보니 노동자들은 이러한 증상을 교대 근무하면 당연히 겪는 정상적인 결과라고 인식하였다. 더욱 놀라운 건 유산을 겪는 것 역시 젊은 사람이라면 교대 근무하면서 겪는 매우 정상적인 일로 치부되었다고 한다. 그밖에 시력이 손상되고 코피를 쏟거나 종아리가 붓는 것, 관절의 통증 등도 호소하였다.

“한번은 고열이 나서, 작업장 감독을 불렀다. 그가 회사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구급차가 와서 나를 싣고 회사 건강센터로 갔다. 거기서 내게 응급 처치를 해 주고, 약을 투여한 뒤, 병원으로 보내줬다. 몸이 회복된 후, 집으로 혼자 갈 수 있었다. 나중에는 소화기계에 문제가 생겼다. 교대 근무에서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바뀌고 나서 종종 복통으로 고생한다. 내 생각에는, 주간 근무 때는 점심을 먹는데, 야간 근무 때는 자정에 저녁을 먹고 낮에 계속 자느라 아무것도 못 먹는 것에 내 위가 적응을 못 해서 그런 것 같다. 너무 아프다 싶으면, 쉬겠다고 요청한다. 정상적으로는 통증이 4~5분이면 멈췄다가 30분쯤 뒤에 다시 아파진다. 때로 둔한 통증이면, 그냥 계속 일한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 스스로는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반대로 이들 중 누구도 세정제가 화학물질을 함유하였다거나 다른 부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휴대전화 조립 공장에선 업무 과정 중 페인트, 잉크, 세정제 등 화학물질을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공정 단계에서 가열, 금속 코팅 가스 처리, 도색, 레이저 새김, 절단 등 작업으로 인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나는 삼성에서 일하면 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공장에 일하러 오기 전에 부모님께 만일 가서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 싶으면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또 동시에, 만일 내가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면,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노출될 것이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아마 별문제 없을 거라고도 생각했다. 생산 완료 제품 작업장에서 일할 때면, 도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자기장 문을 매일 통과해야 한다. 최근 정기 건강 검진 결과도 좋았다. 나중에 아프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지금 건강하다. 우리는 모두 자기장 문을 걱정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른다. 그래도 그 문이 들고 나는 사람을 모두 체크해서 이런 소문이 퍼졌다.”


여성 노동자들이 바라는 변화

인터뷰를 통해 일터에서 어떤 변화를 가장 원하는지 물었을 때 대부분은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교대근무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인터뷰 참가자 대부분은 특히 젊은 노동자일수록, 전자산업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돈을 모아, 나중에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어 했다.

“여기서 일하는 것이 나의 목표는 아니다. 나는 싫증이 났다. 여기서 일하는 것은 당장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다. 나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부모님 근처에서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도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 댁 근처에서 새 직장을 찾거나 내 가게를 열고 싶다.”


노동자 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베트남과 삼성

베트남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조와 98조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 결성과 단결의 자유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삼성은 어떤 기업인가?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며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사를 운영하면 된다는 반노동적 경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건과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적인 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베트남과 삼성의 전자산업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 삼성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5만 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예측되고 있다. 베트남 입장에서도 전자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둥 역할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기여해왔기 때문에 삼성과 이해관계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지금처럼 전자산업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제도와 경제 환경을 조성하면서 더 많은 투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자산업의 성장과 반대로 안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일하는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팀은 베트남 차원의 전자산업에 대한 법과 규제, 제한적인 전자산업 정보 접근성 문제 해소, 여성 노동자 젠더 문제를 비롯한 건강 문제 실태 파악,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1. 개발과 젠더, 가족, 환경 연구센터(Research Centre for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2. IPEN은 1998년에 설립한 비영리 공익 단체로 전 세계의 환경 및 공공 보건 그룹을 이끌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안전한 화학 물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언론보도] ‘운명의 날’ 앞둔 이재용… 강남역에 울려 퍼진 “이재용 엄벌” 목소리 (시사위크)

‘운명의 날’ 앞둔 이재용… 강남역에 울려 퍼진 “이재용 엄벌” 목소리
  • 권정두 기자
  • 승인 2018.01.31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운명의 날’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월 5일 진행된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옥살이가 더 길어질 수도, 혹은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452

[기자회견]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 기 자 회 견 문 >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단죄 없이 정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나치부역자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었지만, 이재용 결심공판이 있는 오늘 이 곳에서 더욱 절실한 말이 되었다. 삼성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3대를 이어 온 삼성재벌의 역사 내내 정경유착과 온갖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돈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이재용의 국정농단 범죄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용 아래 자라난 것이다.

 

이재용 1심 판결은 실망스러웠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명확한 1심 판결의 규정이 부끄럽게도 선고된 형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재용에게는 5년 형이, 공범인 최지성과 장충기에게는 고작 4년 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은 대법 판례를 무리하게 왜곡하여 뇌물 액수를 줄였다. 여러 형량 가중 요인들은 무시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요인만 고려되었다. 결정적으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재용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항소심 재판은 시작부터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삼성 측 변론을 이끌던 송우철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부의 특별한 관계가 폭로된 것이다. 1심 때는 비슷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교체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송우철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슬며시 마무리가 되었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 점도 심상치 않다. 며칠 전에는 기업비리로 10년을 구형받았던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일부 인정하였음에도 "우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실형을 면해준 것이다. 법원이 재벌 앞에만 서면 한 없이 작아진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용기를 얻었던지, 삼성과 이재용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삼성적폐로 불리는 문제들 어느 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건희 비자금인 차명계좌의 돈을 환원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세금도 내지 않고 찾아간 것이 폭로되고 있다. 2008년 드러난 44천억 외 비자금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광고를 통한 언론개입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어찌되었는지, 특검을 비난하고 삼성과 이재용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살펴보겠다던 해고노동자 문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노력하겠다던 말도 진전이 없다. 직업병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며 대법 판결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비판보도에 안하무인 거짓반박이 이어지고, 직업병 피해자들이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농성한 지 80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 반성 없는 삼성과 이재용에게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다.

 

삼성이 아무리 애써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더욱 분명해졌다. 문형표와 홍완선의 항소심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알려졌던 세 번의 독대 외에 추가로 독대했던 사실을 통해 합병 훨씬 이전부터 이미 권력과 삼성의 유착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증명되었다.

국정농단의 책임은 단지 정치권력에만 있지 않다. 때문에, 지난 겨울 1700만이 촛불을 들어 재벌총수구속’, ‘이재용 처벌을 함께 외쳤던 것이다.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항소심 재판부에게 다시 주어졌다. 1심의 초라한 형량으로는 부족하다. 단죄 없이 정의는 없다. 삼성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열망을 똑똑히 기억하고 판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불의를 바로잡으려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던 것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불법파견 위장도급 중단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삼성은 직업병문제 해결하라!

 

20171227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자료이재용_결심공판,_엄중처벌_촉구_기자회견_20171227.hwp


특집4. 반올림 10년을 돌아보고, 10년을 꿈꾸다 / 2017.12

반올림 10년을 돌아보고, 10년을 꿈꾸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071120. 10년 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올림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그 싸움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반올림 의 지난 10년은 삼성에서 일하다 직업병이 걸린 노동자들의 질병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이고,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문제와 직업병이라는 회사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질병으로 축소해 왔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삼성은 외면하고 있지만, 반올림은 오늘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반올림은 지난 10년 동안 기업이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함에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것은 직업병이다라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에서부터, ‘산업재해 인정하라는 국가 차원의 요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는 안전대책에 대한 요구까지 안전한 일터와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폭넓은 대응을 해왔다. 신체적 고통을 넘어 희소질환 등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직업병 인정 투쟁은 산업재해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도 되었다. 또한, 산업재해 노동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재해 이후 현실을 알리며 산업재해가 개인을 넘어서 가족과 그들의 공동체가 마주 해야하는 고통이라는 폭넓은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 일터에서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반올림의 고민이 있었기에 산업재해를 기업, 정부 등 사회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할 의제로 확대해 갈 수 있었다. 이것은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들, 활동가, 시민들의 연대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반올림의 활동은 삼성이라는 기업 감시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컸다. 삼성 노동조합 결성시 연대 활동, 삼성 불산누출사고, 삼성의 환경오염 사고도 반올림 성원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대응 가능한 일이었다. 삼성 최대 반도체 산업공장이라는 고덕공단 플랜트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와 공기 단축 을 위한 부실한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된 삼성 이재용 구속투쟁 등에서 반올림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활동했다. 반올림의 활동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에 맞선 기업 감시 운동으로서 큰힘을 발휘했고 결국 이재용의 구속이라는 결과를 얻어 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반올림 10년을 꿈꾸다

반올림 10주년이지만 기념하거나 축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추워지는 날씨에 80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농성. 어려운 현실이지만 현재를 발판삼아 더 나은 활동을 만들어나갈 꿈을 꾸는 것 역시도 멈출 수 없다. 반올림은 지난 1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위해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하여!

지난 1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다. 바로 현장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반올림 활동을 지난 10년 동안 삼성 반도체·LCD에서 무수한 피해자가 나왔음이 확인되었고, 유해한 환경임이 밝혀졌는데도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제보를 해오거나, 노동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없었다. 이는 아마도 견고한 삼성의 노동통제와 무노조 경영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권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병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기본적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직 업병 문제는 제자리걸음일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화는 단순히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직업병 피해를 줄일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올림의 지난 10년은 직업병을 인정을 위한 싸움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싸움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국경 없는 착취에 맞서는,

국제 연대로서 반올림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은 그 슬로건에 맞게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 진출한 삼성 공장들의 환경은 한국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시아에 진출한 삼성이 노동자를 상대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고용형태를 활용해 비용 절감을 꾀하면서 노동자 착취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삼성뿐 아니라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들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는 기업의 착취에 대응하고, 피해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반올림의 활동 역시도 좀 더 반경을 넓혀 국제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아시아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의 허브 역할로서의 반올림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한국에서 삼성과 기업을 상대로 싸워 온 경험들을 전파해나가고, 아시아 피해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말이다

[청원] 삼성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재용과 공범들의 범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규정은 명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초라했습니다. 이재용에겐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5년 형이, 최지성과 장충기에게는 고작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은 대법 판례를 왜곡하여 뇌물액수를 줄였고, 여러 형량 가중 요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반면 수동적 뇌물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무죄로 판단하여 이재용이 엄벌을 피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수백 억 뇌물을 주고 수 조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뇌물 범죄,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댄 이재용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지난 겨울 촛불은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이 엄중 처벌되기를 국민들이 바란 것은 국정농단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닙니다.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사유화한 점, 정부와 법조인, 언론과 학계를 돈과 권력으로 관리하며 온 나라를 혼탁한 삼성공화국으로 만들어 온 점,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불법도급과 외주화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온 점, 삼성직업병 문제를 덮고 피해자들을 외면해 온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1심 판결은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법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항소심 재판부에 주어졌습니다. 1700만 촛불이 한 목소리로 엄중처벌을 요구했던 뜻을 재판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습니다.


이재용을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이재용 항소심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DYbO2fwFOpVSo4TeVFEGwYs7gz6uY50Zff-eErX4AzpjgA/viewform

[보고서]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지난 11월 CGFED와 IPEN이 베트남 두 곳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 개발과 젠더, 가족, 환경 연구센터(Research Centre for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 IPEN은 1998년에 설립한 비영리 공익 단체로 전 세계의 환경 및 공공 보건 그룹을 이끌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안전한 화학 물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보고서.pdf


<일터> 통권 163호 / 2017.8




[특집] 

26 계속되는 추락 사망 재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28 배달 · 운수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 
30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으려면 
32 위태로운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 
36 기업이 변해야 노동자가 생명을 지킨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반도체 LCD 다발성경화증 직업병 피해자 산재인정 받아 

8 [안전보건공향]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전문 인력 양성했다?! 노동부 조선업종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 관련해서 기업들 불러 

10 [안전과 건강 칼럼] 강화되는 폭염, 고열작업자 안전대책 시급 

12 [현장의 목소리] 현장을 바꾸고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우리 일터부터 좋게 만들어요 

20 [연구리포트] 게임산업 노동자 노동실태와 건강 연구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나는 용팔이로소이다  

42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은 노동시간인가

44 [노동시간에세이] 과로자살의 위험을 거둬내기 위하여 

46 [노동자 건강상식 집에서도 통증 잡자] 붙이면 편해지는 테이핑 따라잡기 (1) 

48 [문화읽기] 어머니의 유서 

50 [발칙X건강한 책방]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52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을 읽고

54 [진실을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꼼짝마! 삼성> 문화제에 함께해주세요!

<꼼짝마! 삼성> 문화제에 함께해주세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입니다. 반올림은 삼성에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약속한 예방대책 이행, 사회적 대화 재개”를 요구하며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두 번 여름을 노숙농성으로 나고 있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한 지 680일 다 되도록 삼성은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에는 등한시해온 삼성은 전 정권에 뇌물을 갖다 바치며 언론, 노동조합, 피해자 대리인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재판을 받는 지금도 반성은커녕 위증과 은폐로 죄값을 덜고자 하는 삼성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있는 25일 전, 이재용의 엄정 처벌을 바라는 시민들이 모여 “꼼짝마, 삼성” 문화제를 열고자 합니다.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관리의 삼성 규탄, 삼성직업병 해결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목) 저녁 7시, 강남역 8번 출구 반올림 농성장 앞 

- 일정 및 준비물 : 문화제 후 행진합니다. 반올림 티셔츠와 소리 나는 물품(나팔, 피리, 냄비 등을 준비해오세요! 현장에서도 반올림 티셔츠와 부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엄중 처벌 촉구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nbE-4ByxcxhW0pl51L1pq0zb0AZTf0jXUx7RWO-d0TwXn1A/viewform


이재용은 삼성그룹을 승계받기 위해, 미래전략실 임원들과 공모하여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후 권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서 손실을 끼친 점이 특히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허위 신고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으며, 횡령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해 진행된 청문회에서 거듭 위증을 한 죄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재용이 구속된 후, 삼성은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는 등의 쇄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쇄신안은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일 뿐입니다. 


삼성직업병 문제와 불법도급, 해고노동자 문제는 고사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반환하겠다는 얘기도, 이건희가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사회 환원 이행조차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개월의 재판 기간 내내 삼성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변호인단과 삼성에 우호적인 언론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어코 우리 사회 법과 정의를 우롱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1700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바로 그 상식입니다. 이토록 무거운 죄를 지은 이재용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용을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 위에 링크로 들어가서 청원서 작성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반올림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을 처벌하라!

[반올림 시국선언문]

박근혜-최순실-삼성재벌의 

수백억대 더러운 유착은 삼성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어간 수백명의 노동자 피눈물!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을 처벌하라!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한 국정농단 사태가 박근혜-최순실-삼성의 비리와 유착으로 얽혀져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반올림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이 삼성 서초 사옥이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고 투명한 보상, 재발방지 대책의 성실한 이행’ 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넘도록 삼성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 


그 동안 삼성은 오른손으로는 스물 몇, 서른 몇 살에 죽어간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목숨값 몇 천을 쥐어주고 입막음을 시도하고, 왼손으로는 수백억 넘는 돈을 최씨 측에 갖다 바쳤다. 원통하다. 그래서 우리 반올림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참담한 심정으로 시국선언에 나선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걸린 딸아이가 죽어가는데 삼성은 500만원을 내밀었다. 황상기씨의 억울함을 듣고 2007년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결성되고 지금까지 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세월동안 반올림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아픈 노동자나 유족이 증명을 하라는데, 삼성은 공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들의 이름과 성분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안전보호구 현황마저도 영업비밀이라며 감췄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유해물질에 노출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갔는데 말이다. 


9년이 흘렀다. 그간 삼성 반도체와 엘씨디 공장에서 드러난 피해자가 사망자만 76명이요, 백혈병, 뇌종양 등으로 병든 노동자 제보수는 224명이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하반신이 마비되고, 이틀에 한번 투석을 하고,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는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 병든 몸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기초수급자가 되어 생활비조차 없는 이들이 허다하다. 삼성 핸드폰을 만드는 하청공장 노동자들은 메탄올에 중독되어 두 눈을 실명 당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검찰 수사 같은 건 아예 없었다. 아니 오히려 정부는 삼성 편을 들어 작업환경 안전정보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고 감췄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노동자가 증명하라는 부당한 제도를 수정하고 정부가 삼성 직업병 문제에 적극 대처하라는 유엔(UN)의 권고도 모른 채 하고 있다. 


직업병 문제만이 아니다.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자행되었던 도청, 미행, 감금, 협박, 해고, 납치 같은 불법적인 노무관리 수법들에 대해 삼성은 아직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민주노조를 만들었다고 에버랜드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노동탄압과 인권유린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기업의 배만 불리는 온갖 규제완화, 쉬운 해고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노동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동안 박근혜 정부하에 삼성 이재용은 지난 10월 27일 삼성전자 등기임원으로 선임되는 화려한 대관식을 가졌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권력승계를 위해 계열사 주가를 조작하고, 온갖 편법, 불법적 방법을 자행해 온 끝에 이제 권력승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기관의 공조 덕분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수백억대의 비리와 유착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는지, 누가 진짜 우리를 지배해 왔는지, 그리고 삼성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돈만 204억 이다. 이외에 최순실에게 직접 뇌물을 건낸 유일한 기업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10억이 넘는 말을 선물하고, 최순실의 독일 회사에 35억을 건내고, 매달 80만 유로(약 10억)를 지급해 왔다. 삼성은 최순실씨의 일가 뿐 아니라 조카 등 친인척까지 밀착 관리해 왔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이외에 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참담하다. 수 백 노동자들의 목숨과 피의 대가가 어떤 방식으로 더러운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건내졌고 어떤 대가로 돌려받았는지 삼성의 책임자인 이재용을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외친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삼성 이재용을 처벌하라”고!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이다. 최순실 일가에게는 수백억 뇌물을 주고, 백혈병 노동자에겐 500만원을 내민 삼성을 용서할 수 없다. 박근혜 게이트 최악의 공범, 삼성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에 반올림은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장에서 또 한 번의 시린 겨울을 맞으며 박근혜 퇴진, 이재용 처벌의 촛불을 든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2016. 11. 3.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특집 5. 우리들의 이어말하기는 계속 된다 /2016.10

우리들의 이어말하기는 계속 된다

 

 

선전위원회

 

 


반올림이 노숙농성 1년을 맞아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를 엮어 책으로 발간했다. 이어말하기는 노숙농성 돌입 전인 2015년 9월 21일 ‘삼성의 중심에서 나를 말하다‘로 시작해 반올림이 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주요하게 삼성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이어말하기에는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노동, 인권, 환경 등 각 영역의 활동가들은 물론 언론인, 법률가, 의사,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활동가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어말하기를 통해 삼성이 직업병의 실태를 알리고, 삼성에게 책임있는 역할을 줄곧 요구했다. 혹한의 추위와 폭염에도 길바닥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반올림에겐 따뜻한 연대를 나누는 자리였다. 또, 이어말하기는 삼성 직업병 문제만이 지난 노숙농성 1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발생했던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혐오 살해, 가습기 살균제피해 문제 등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번 노숙농성 1년을 맞아 주옥같은 이어말하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책으로 엮였다. 이 과정에서 땡땡땡 협동조합의 연대가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실을 수 없어 총 340여 명의 이어말하기 참여자들 가운데 삼성 직업병 피해자 및 유가족 13분의 이야기와 연대했던 85명분의 이야기를 실었다. 이중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이어말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김미선 님 삼성 LCD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시력장애 1급

삼성이 보상위원회를 꾸렸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한 노동자는 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힘이 드는데 삼성은 차별하려 하네요. 삼성은 정신 차리고 제발 피해자들 얘기를 들으세요. 병을 나눠서 보상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이게 할 짓입니까!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윤은진 님의 언니 (윤은진 님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 급성백혈병으로 23세 나이에 사망)

동생 떠난 지 벌써 13년이더라고요. 저도 다섯 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은 다 같을 거 같아요. 아마 동생이 살아 있었으면 결혼도 했을 거고 아이도 낳고 그랬을텐데 이런 평범한 일상들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마음이 아주 아파요. 제가 사는 곳이 안산이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정말 세월호 부모님들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위로받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신부전 님 : 삼성LCD 재생불량성빈혈 고 윤슬기 님 어머니 (윤슬기 님은 삼성 LCD 천안사업장에 입사, 재생불량성빈혈로 만 31세에 사망)

우리 슬기는 맞는 골수가 없어서 13년간 수혈과 스테로이드 약에 의존해 살았어요. 그러다 피를 토하고 슬기가 “엄마 나 죽는거야?”라고 묻는데, 폐출혈, 장출혈이 다 온 상태라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 고통스러울 거 같아 의사한테 수면제를 놓아달라고 했고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슬기는 무척 건강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특히 일본어를 잘했어요. 그런 슬기가 일할 때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부모로서 자식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있습니다. 내 새끼 삼성 보냈다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게 됐는데, 삼성은 돈 몇 푼 주고 끝내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우리 슬기 같은 사람 계속 생겨날 거예요.


 

손성배 -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손경주 님 아들
하늘나라에 있는 유미 누나에게 유미 누나, 누나라고 불러도 되지요 제 아버지는 잘 지내시는지요. 제 아버지도 그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억울하셨나요. 우리 아버지는 눈을 못 감으시더라고요. 눈꺼풀이 안 감겨서 간호사가 연고로 붙였어요. 이런 아픔과 죽음들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강남 한복판에서 오늘로 딱 150일째 노숙농성 24시간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으면 냉소와 혐오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혀를 끌끌 차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성과도 있었어요. 회사가 재발방지에 힘쓰기로 했어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남았어요.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 두 가지예요.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거대한 회사는 우리가 지치기를 기다린대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일. 똘똘 뭉쳐서 해볼게요. 누나도 위에서 힘 많이 보태주세요.

 

 

 

특집 1.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2016.10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선전위원회

 

 

 

2015.10.07. 반올림 강남역 8번 출구 앞 농성 돌입
삼성전자와 반올림, 가족대책위가 수용해서 만들어진 조정위원회(조정위)의 7월 23일 권고안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조정위 권고가 아닌 자신들이 만든 보상위원회(보상위)로 인해 조정위 권고안을 미루자는 입장을 발표했고, 반올림은 삼성전자를 규탄하며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사과, 보상, 재방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2015.10.22. 삼성 “피해자들에게 보상할테니 반올림 만나지 마라”
삼성전자가 보상위를 통해 보상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달한 수령확인증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며 △이를 어길시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겠다고 확약”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을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국회의원을 통해 확인했다.

 

 

2016.02.16.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삼성전자
외신기자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삼성은 외신기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했냐고 묻자 고 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님 앞에서 작업관련해서 메모했던 유미 씨의 일기장을 꺼내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위해 딸을 잃은 아버지 앞에 사망자의 일기를 꺼내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2016.03.04.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달을 맞아 1달 여간 반올림 활동가들과 직업병 피해 가족들이 릴레이 연좌시위를 결의했다. 연좌농성을 시작한 이날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고 황유미 님의 기일 (3월 6일)을 맞아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추모제를 진행했다.

 

 

2016.06.01. 악성 림프종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악성 림프종 사망자 고 박효순 님의 죽음에 대해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번 산재는 화학물질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한 삼성을 지적하고, 벤젠 등 발암 물질 노출가능성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판정이었다.

 

 

2016.06.08. 옴부즈만 위원회 출범
삼성전자가 옴부즈만 위원회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애초 반올림 요구안이나 조정위 권고안에 담겨있는 재발방지대책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극도로 폐쇄적인 삼성전자의 안전관리보건 실태를 외부의 눈으로 지켜볼 틈이 만들어진 것이라 그 의미가 상당하다. 반올림은 옴부즈만 출범에 대해 위원회 구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일지 우려되나 옴부즈만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는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2016.09.02. 폐암 업무상 질병으로 첫 인정받아
9월 2일 근로복지공단(공단)이 폐암으로 숨진 삼성 반도체 노동자 2인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경우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 공단은 “고인들이 비소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8월 30일 백혈병과 비호지킴 림프종에 대해서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노출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산재를 불승인했다.

 

 

2016.09.15. 유엔인권이사회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이 부족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한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삼성전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폐쇄적인 피해자 보상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2016.09.22. 반올림에게 악의적인 언론에 제동을 걸다!
일방적으로 삼성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반올림에게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면서 명예를 실추시킨 뉴데일리, 디지털데일리 등 총 5개 매체를 상대로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가 함께한다.

 

 

2016.10.07. 이제 삼성이 답하라!
반올림 노숙농성 1년을 맞아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이제 삼성이 답하라” 문화제를 진행한다. 또, 이날 방진복 퍼포먼스를 비롯해 땡땡땡 협동조합과 반올림의 노력으로 탄생한 이어말하기 책이 출간되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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