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항소심판결에 대해 공단 상고포기로 확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故황유미, 故이숙영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故황민웅 유족 등 원고 3인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했다. 공단이 8월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故 황유미, 故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한데다가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하여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7년을 이어온 문제를 대법원에 까지 가져갈 경우 제기될 사회적 비판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한편,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故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는 9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등법원은 이 분들에 대해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 및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2014.5.29.선고 2014두1895 참조)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내 딸이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2인 1조로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똑같이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백혈병이 그 흔한 감기도 아닌데 두 명이 일하다 두 명 다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이게 산재가 아니면 무엇이 산재입니까. 그런데도 삼성은 산재가 아니라고 하고 약속한 치료비도 주지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이 거짓말할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7년, 황유미씨 아버님의 이러한 호소에 귀기울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반올림을 만들고 싸운 지 7년이 흘렀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왔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났다. 서서히 각계각층의 지지와 힘도 모아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 회사의 자료은폐와 왜곡, 산재신청자에 대한 회유, 근로복지공단의 거듭된 불승인 등이 이어지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큰 힘은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격려였다. 


어느새 이 싸움은 ‘아픈 노동자가 병의 원인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산재인정 투쟁을 넘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또한 철옹성 같은 삼성 왕국에 균열을 내 더 이상은 감출 수도 없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는 삼성과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 삼성이 변했다는 세간의 시선들이 있지만, 이제까지 교섭장에서 보여준 삼성의 태도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랜 투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는다. 이제라도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해야한다.


2014. 9. 1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문]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 반올림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故황유미ㆍ이숙영의 백혈병이 직업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인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을 뿐, 사실상 2011년 6월에 있었던 원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아니,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고등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설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고농도 노출”도 고려하였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했다.


무려 7년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딸을 백혈병으로 잃은 아버지가 딸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겠다며, 그 공장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홀로 거리로 나선지 7년이 지났다.


그 7년의 고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사죄하여야 한다. 공단이 애초에 재해조사를 잘 하였다면, 사측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해노동자 측의 진술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사측의 자료 왜곡ㆍ은폐 문제까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면, 필요치 않은 시간이었다. 3년 전 서울행정법원이 공단 판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만 하였더라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고, 산재보상 제도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법원은 산재보상 제도의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이미 여러 차례 직업병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고, 이 사건 법원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결론의 판결을 내렸다.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또 다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이는 본연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 이어온 유족들의 고통을 더는 강요하지 말라.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산재인정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2014. 9. 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노안뉴스] 반올림, 세 번째 공개 교섭...삼성전자, 구체적 안 제시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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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149

 

반올림, 세 번째 공개 교섭...삼성전자, 구체적 안 제시

 

윤지연 기자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약 3시간 30분가량 3차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에는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와 백수하 커뮤니케이션팀 상무, 최완우 디바이스솔류션(DS) 인사 담당 상무 등 삼성전자 측 6명과,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고 황유미 씨 부친 황상기 씨 등 반올림 측 11명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 날 반올림 요구안에 대한 답변이 아닌, 회사가 마련해 온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교섭에서는 회사 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반올림은 이후 교섭에서 회사 측 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안뉴스] 삼성, 백혈병 문제 "전면 해결하겠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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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1.kr/articles/1673977

 

삼성, 백혈병 문제 "전면 해결하겠다

 

서송희 기자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가족에게 합당을 보상을 하고 관련 소송도 모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삼성전자 권 부회장의 입장 발표 전문)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직원의 가족과 반올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측에서 4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해주신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려 투병하고 있고, 그 분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분들처럼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안

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한 이 분들과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주신 바에 따라 어려움을 겪으신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제안에 참여해주신 가족 분들과 반올림, 심상정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반도체사업장에서의 안전 보건관리 현황 등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발병 당사자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소송에서 저희가 보조 참가 형식으로 일부 관여해왔는데 이를 철회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번 제안 수용을 계기로 이른 시일 내 이 문제가 완만히 해결돼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랍니다.

 

 

 

 

[노안뉴스] 삼성전자 백혈병-직업병 해결 촉구 기자회견 (시사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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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직업병 해결 촉구 기자회견

 

유용준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백혈병.직업병 피해자와 가족들이 삼성전자 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에 근무하다 직업병으로 사망했거나 투병 중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사과 ▲삼성전자의 합당한 보상 ▲직업병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정부의 산업재해 인정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노안뉴스] 삼성 직업병 피해자, 18일부터 삼성전자와 본교섭 진행 (참세상)

출처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294&page=2&category1=1


 

삼성 직업병 피해자, 18일부터 삼성전자와 본교섭 진행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 등 본교섭 의제 확정...6년 투쟁의 성과


윤지연 기자 2013.12.09 17:39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삼성전자 측과 본격적인 교섭에 나선다. 지난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 반도체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유족이 최초로 산업재해 인정 투쟁을 나선 지 6년 만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9일 오전 11시,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삼성전자를 상대로 본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DS(반도체 등) 부문 김종중 사장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화를 제의했고, 반올림은 그 해 12월 대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후 반올림과 삼성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며, 본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1차 본협상은 12월 18일 오후 3시, 기흥사업장에서 열린다. 


또한 반올림과 삼성은 △본교섭의 의제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으로 한다 △본교섭 의제 중 보상에 대하여는 황상기 등 8명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과 LCD부문(1994~2012년 사이)에 종사한 노동자에 대하여 확대 적용안을 마련한다 등의 최종 본협상 의제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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