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 (노동과세계)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조합원 리본달기, 1노조 1교육, 산재 사진전, 문화제, 집회, 캠페인, 토론회 등 열어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03.29 12:27







잔인한 달 4월이 돌아왔다. 4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달이다. 4.28 세계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은 매년 4월 노동자 건강권을 이슈로 내걸고 사업을 벌였다. 올해의 주요 이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촉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과로사 OUT. 장시간 노동 철폐로 잡았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228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공동토론회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공동토론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 일시 : 2018년 3월15일(목) 14시~17시
○ 장소 : 서울NPO센터 주다 교육장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2층)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 
-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토론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국장)
-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재팀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전성호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 참가자 토론

<공동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일시: 2018223() 오전 10

장소: 국회 앞

주최: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프로그램

여는 말 ----------------------------- 이상진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노동시간 특례 폐기 현장 발언 (특례 유지 발표 업종 사업장)

공공운수 영화산업노조 : 안병호 위원장

서비스 연맹 민주 택시노조 : 김성한 사무처장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새 서울병원 분회 : 김경희 분회장

시민이 바라보는 59조 특레 -------- 생명안전 시민 넷 박순철 사무처장

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노동시간 특례 폐기 촉구 ------------ 과로사 예방센터 소장 정병욱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안전사회 시민연대,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820만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

노동시간 특례 59조 즉각 폐기하라

 

세계 경제 11위 권인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이 죽고, 자살하는 참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버스, 택시, 항공의 장시간 노동으로 시민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병원에서는 의료사고의 위험에 내몰리는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적용 대상자가 820만명에 달한다. (2015년 통계청 조사 기준)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인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할 때마다, 교통사고로 시민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시간 특례를 없애겠다고 하던 정치권의 행태는 어떠한가? 공약과 법안은 누더기가 되어 정치공방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정치권이 노동시간 특례를 정쟁의 도구화 한 지난 2017년 한해에만 과로로 1,809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했고, 589명의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매년 300명이 넘는 노동자의 과로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지속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특례제도 폐기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난 26일 우리는 특례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국항공의 이기하 노동자를 가슴에 묻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27살 간호사 노동자의 자살에도 일터 괴롭힘과 더불어 하루 16시간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 항공운송, 병원, 집배노동자, 이 한빛 PD 모두 특례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노동자들로 장시간 노동이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운수업 노동자의 18시간 노동과 졸음운전 교통사고의 문제는 또 어떠한가? 지난 7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버스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구속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상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 국회가 버스, 택시 사업주의 경영여건을 운운하며 특례제도 폐지를 손 놓고 있는 동안, 무고한 시민의 죽음은 물론이여 구조적 문제로 인한 노동자 처벌과 가정 파탄은 반복되고 있다.

20181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의사 1, 간호사 1, 간호 조무사 1명을 포함해 고귀한 50명이 사망했다. 고귀한 생명등을 한순간에 잃은 후 교훈은 무엇인가? 장성요양병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스프링 쿨러 설치와 같은 재발방지대책이 법제화 되지 못하고, 반쪽짜리 법제화나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단계적 폐지가 진행되었다. 사고 때마다 강력한 대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면서도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에서는 결국 반쪽짜리 누더기 규제를 반복하는 행태가 결국 제2, 3의 참사로 이어졌던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이 적폐를 완전 폐기하지 않고, 반쪽짜리 누더기로 만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영화, 방송제작 노동자가 죽고, 택시 노동자가 죽고, 시민들이 죽어나가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

노동시간 특례는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전 세계의 유래 없는 악법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몰아넣고 있다. 그 어떠한 근거와 기준도 없이 확대되어온 대표적인 적폐제도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에 어떤 노동자는 그 제도에 적용되고, 다른 노동자는 빠지는 것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과연 노동부는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단 하나의 요건인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에 대해 감독한 바가 있는가, 아니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1961년 제정이후 오로지 사업주의 이익만 반영되어 최소한의 요건조차 폐지 된 체, 점차 대상 업종과 노동자 숫자만 확대된 노동시간 특례 59조는 즉각 폐기 되어야 한다.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 할 수 있는 노동자가 절반인데. 그 어떠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로 노동시간을 단축 한다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 과로사OUT 대책위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대형 참사로 몰아넣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즉각 폐기하라

-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59조 즉각 폐기하라

- 시민안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하라!

-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폐기하라.


2018223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특례폐기기자회견 0222 진짜 최종-1.hwp

특집 3.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 / 2018.02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한국은 한해 약 310명의 노동자가 과로 때문에 산재로 사망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심사를 통해 승인된 노동자만을 말한다. 승인된 사례의 절반 정도가 사망하고, 승인율은 20%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최소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의심되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쓰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하면서 과로하는 게 일상이고 죽도록 일하다 죽어 나가는 것이 너무 무덤덤하게 흐르는 사회. 하지만 과로사가 사회문제가 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과로에 대한 산재보상은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에 국한된 제도이다. ILO 국제협약이나 EU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장시간노동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EU의 경우 ‘7일 평균 노동 시간이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해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권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EU 국가들은 주 35~48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밖에 근로시간 평가 기간의 규정, 최소 휴식시간을 정하는 후방 규제, 근로시간 기록에 대한 규제, 대기시간에 대한 규정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2003년부터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균 근로시간 제한 없이 주 12시간의 연장 노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68시간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해 노사가 합의하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다. 이 특례는 무려 43%의 종사자가 적용받는다. 작년 말 노동부는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만성 과로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때 과로기준시간에 노동자의 업무강도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업무 관련성이 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신설됐다. 

가중요인은 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다. 단기간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업무 변화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에서 ‘해당 노동자가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경하는 등 진일보한 지점이 있다.

한계도 많다. 현행 1주 평균 60시간을 넘겨야만성 과로로 판단하는 기준은 그대로 남겼다. 원칙적으로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다. 200여 년 전 영국의 산업 혁명기에나 적용할 만한 규정이 개정안에 남아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서 뇌심질환의 인정 기준은 주당 52.5시간이다. 공무상 재해 보다 낮은 수준의 뇌심질환 인정기준은 출퇴근재해도입처럼 또다시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간근무(22:00~06:00) 업무시간 산정에 있어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나, 현장마다 야간노동 스케줄이 다른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엄격하다. 또한, 감시 단속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야간근로 가산 적용 제외 또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불규칙한 업무, 상시 지속적인 장시간 업무, 고온업무 등이 빠졌다. 한계지점이 있지만, 개정된 내용을 산재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 차원에서 질병판정위원들의 보수교육 및 판정 시 개정사항 안내 과정을 민주노총 추천 질병판정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계획이다.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내용을 알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할 것이다. 또한, 가맹산하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변화된 산재제도 관련한 교육에서 개정안을 다뤄 산재신청과 조사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릴 것이다. 과로사에 대한 산재 인정 폭이 일부 확대된다고 해서 과로사가 저절로 줄진 않을 것이다. 과로사를 멈추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과로에 의한 사망이 잦은 사업장은 중대 재해사업장의 근로감독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보상만이 아니라, 과로사 예방을 위해 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59조 특례 폐기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선도 필요하다.

특집1.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 2018.02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유선경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최저임금 7,530원이 결정되고 난 뒤 작년 10월부터 상담소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같은 소소한 질문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회사의 꼼수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묻는 말까지 다양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야간까지 연장했었는데 새해가 되자 갑자기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자고 한다며 "나가라는 말이지 이게 뭐냐"고 항변하는 식당 서빙 노동자, 울며겨자 먹기로 휴게시간을 늘리고 있는 경비노동자와 택시노동자,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가 없다며 답답해하는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정리해고를 해야겠다는 회사의 말에 속수무책인 어느 공단 노동자, 지금까지 공휴일은 모두 쉬고 있었는데, 이제 모두 연차로 대체한다는데 어떻게 하냐는 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인상 이후 각 사업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꼼수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와중에 회사의 편에 서서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거나 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데 앞장서서 동의해주는 노동조합이 있는가 하면, 근무시간과 다를 바없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바꿔치기하는 단체협약에 서명하는 노동조합도 있다. 어느 날은 왜 민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에 앞장서느냐고 숨넘어가는 목소리로 찾아와서 항의하는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장시간 노동에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민주노총이 노동자에게 진정성 있는 운동을 하고 있냐고 항의하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업장을 민주적인 곳으로 바꿔보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근무조건을 정하는 관행을 바꾸고 우리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보겠다며 노동조합을 준비하는 노동자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용자들이 내놓는 꼼수와 노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노동환경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단지 얼마를 더 올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어떤 수당을 넣고 뺄 것인가의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시간당 단가를 올리는 운동, 즉 최저임금을 올리는 운동과 함께 첫째, 어떻게 하면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정하는 비민주적인 현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사회보장시스템을 어떻게 확충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도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너무나 쉽게 사용자에 의해 포기된다.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임금 속에 포함해 휴가를 매수하거나 연차대체합의를 통해 노동자의 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고 있다. 노동자 또한 낮은 임금을 보충할 생각으로 휴가를 쓰기보다 수당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쉴 권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다. 임금을 낮추기 위해 터무니없이 긴 휴게시간도 문제다. 장시간의 휴게시간은 노동자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다.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란 아무리 휴게공간이 있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있다 해도 물리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휴게시간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시간은 손쉽게 사용자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통상임금이슈든, 최저임금이슈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용자는 쉽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있다. 불이익변경 시에는 노동자 과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하지만, 대부분 노동자가 회사에 밉보일까 봐 혹은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동의서에 서명을 해버리고 만다. 용기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노동자도 있지만, 상담하러 온 노동자 중 대부분이 체념해버리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버린다. 노동조건을 정하는 건 회사이고 회사에는 막강한 인사권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있다.

임금의 단가만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거니와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만 삶이 제대로 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약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삶 대부분 시간을 돈을 벌고 일을 하는 데 써버리기보다 적정한 수입에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이 함께 개선돼 나가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을 둘러싼 여러 목소리는, 통상임금 논쟁에서부터, 조금은 미완의 모습을 갖췄던 주 40시간제 도입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노동자의 갈망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주 40시간제가 도입되고 사라졌던 월차휴가, 대신에 며칠 더 늘려줬던 연차휴가는 연차대체 서면합의 속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휴일이라곤 주휴일과 노동절 밖에 없다는 법 논리는 야박하기 그지없다. 높은 의료비와 교육비, 차갑기 그지없는 사회보장시스템 속에서 까딱 잘못 했다가는 금방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삶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라도 불사했던 노동자들이 이제껏 현장을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현장을 버텨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논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운동이 최저임금을 얼마 더 올리고, 산입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환경 전체를 바꾸는 운동의 출발점에 있게 했으면한다.

[토론회] 2018 현장연구나눔마당 안내


20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연구나눔마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매년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한 연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토론하기 위한 '현장연구나눔마당'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2017년 연구 활동 중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 실태를 외국 기준과 비교 연구결과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 어디쯤 와있나? 

- 외국/국제비준과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 일시: 2018년 2월3일(토) 14시~18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세션1] 노동시간/교대제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

발제/ 권종호 (한노보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토론/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션2] 쉴 권리, 모성보호/가족돌봄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

발제/ 콜라비 (한노보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토론/ 최정우 (민주노총), 천지선 (민변 노동위 산재팀)


○ 문의: laborr@jinbo.net / 02-324-8633

[카드뉴스] 32살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

1월 24일 20시 22분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주)에이치케이테크의 30살의 젊은 노동자가 설비정비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압착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조치들만 지켜졌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업주가 이를 신고했음에도 이를 접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1월 25일 9시경, 사업주의 신고를 접수 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사고를 널리 알리고, 정부의 책임을 정확히 하고자 만든 카드뉴스입니다.


http://omn.kr/phxe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126() 13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에이치케이테크 프레스 협착 사망사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초동조사 보고]

 

1. 재해자

- 00 : 87년생 남성

 

2. 사업장 현황

- 업체명 : ()에이치케이테크(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411-13, 041-541-2960)

- 대표이사 : 정현기

- 업체현황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트렁크 트림 가공하여 납품하는 2차 밴드 업체.

- 재해자는 2017514일 입사. 경력으로 입사 시부터 현장반장이 되어 현장관리, 작업자관리 업무 수행. 24시간 맞교대로 작업하는 사업장임.

- 설비는 프레스를 기준으로 총 6, 프레스는 350t, 250t, 200t의 종류로 있음.

- 안전관리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대행업체에서 진행. 대행업체 이름은 휴먼안전.

 

3. 사고내용

- 사고시간은 1242022분경, 병원 도착시간은 1242049분경.

-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직접사인의 원인은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경추골 골절

- 사고경위 : 2018124일 생산과장이 야간 작업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작업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200t 프레스기가 소리가 이상하다고 제보하여 200t 프레스기에 대한 정비를 위해 생산과장과 현장반장인 재해자가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투입. 재해자가 프레스기에 몸을 넣어 이상여부를 확인하던 중 생산과장이 작동스위치를 눌러 프레스가 작동하여 협착됨. 프레스 정비는 외주를 주고 있으나, 센서 고장 등의 정비의 경우 현장에서 정비 실시.

 

4. 사업주 면담에서 확인된 내용

- 생산과장이 사고 직후 안전관리 대행업체와 119, 노동부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노동부는 연락이 되지 않음. 출동한 119에 의해 재해자는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1시경 재해자 사망.

- 125일 새벽 경찰조사 진행. 125일 사업주가 다시 9시경 노동부에 사고사실 신고. 노동부는 14시에 안전공단 직원과 함께 사고현장에 와서 현장점검 실시 후 1530분 경 철수. 20시경 대표이사와 공장장이 노동부 천안지청에 조사를 받기위해 방문. 전면작업중지명령서는 이 때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진행하며 받음.

- 경찰조사와 노동부조사 시 제출된 자료는 cctv 영상,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임.

- 노동부에서 사고조사를 12614시에 진행하기로 예정. 노동부는 안전진단명령 내릴 것이라는 점을 사업주에게 통보. 안전진단 실시는 사업주가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계획 수립 후 개선 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임. 안전진단결과 확인, 안전진단계획 수립, 안전진단계획서 제출 후 개선 전후 내용을 노동부가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노동부가 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설명.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하는 설명에서 언급조차 없음.

- 사고 당시 주변 작업자는 5. 트라우마 심리치유 관련한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부가 고지하지 않음.

- 매월 2시간씩 진행하는 정기안전교육 또한 일 2시간으로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실시함. 교육내용으로는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사용했던 교재를 사용. 교육자는 위탁업체, 공장장, 현장과장 등이 실시함. 방법으로는 식당에 모여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5~10분 정도씩 설명의 방식으로 진행. 특별안전교육은 특성(유해위험기구, 로봇, 관리대상물질 등)에 맞게 하지 않음.

- 일반검진은 아산 제일병원에서 매년 실시함. 특수검진은 실시하지 않음. 작업환경측정은 진행하나 업체는 확인 필요.

- 프레스 관련된 자율안전점검은 201711월 안전전기기술협회로부터 받음.

 

5. 법 위반 사항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5(사업주등의 의무)

11(법령 요지의 게시 등), 12(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14(관리감독자), 20(안전보건관리규정), 23(안전조치), 34(안전인증), 35(자율안전확인신고), 352(자율안전확인신고), 36(안전검사), 412(위험성평가), 48(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등)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46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출입금지), 35(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91(고장난 기계의 정비), 92(정비작업시 운전정지 등), 93(방호장치의 해제금지), 103(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104(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등 검토.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08-119호 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12호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6.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문제점

-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뒤늦게 내린 점, 전면작업중지 명령서만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현장고지, 작업중지표지판 부착 등에 대한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음. 이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현장의 노동자들을 2차 사고의 위험에 방치한 것임.

-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해지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의사 반영해야한다는 점, 작업중지해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음. 트라우마 심리치유 안내조차 하지 않음.


보도자료_180126_고용노동부_천안지청_규탄_기자회견.hwp


[언론보도]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한겨레)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충남노동인권센터 등으로 꾸려진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고용청은 임시건강진단을 불이행한 유성기업 사업주를 처벌하고, 임시건강진단을 당장 실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천안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유성기업에 임시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쪽은 이를 거부하고 여태껏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노동자의 임시건강진단을 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긴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1041.html#csidx0c92cc834e93694aa8ef9dd3b3f554f

[언론보도] "과로사 의료·법률상담 지원"…시민단체·전문가 모여 ‘과로사 OUT’ 대응 나섰다 (경향)

"과로사 의료·법률상담 지원"…시민단체·전문가 모여 ‘과로사 OUT’ 대응 나섰다

최근 집배원·버스기사·IT업계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자살,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가 대책기구를 만들었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30개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라며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이 노동자만 300여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의 비율이 35%를 넘나든다”며 대책위 출범 취지를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21350001&code=940702#csidx2d1bd5f41d1c07086b376a93ce12d93

[언론보도] 골병드는 한국…"노동자 '쉴 권리·유급휴일' 법제화하라" (뉴스1)

골병드는 한국…"노동자 '쉴 권리·유급휴일' 법제화하라"

2017-09-05 12:21

5일 인사혁신처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일과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급휴일 법제화'와 '쉴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