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126() 13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에이치케이테크 프레스 협착 사망사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초동조사 보고]

 

1. 재해자

- 00 : 87년생 남성

 

2. 사업장 현황

- 업체명 : ()에이치케이테크(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411-13, 041-541-2960)

- 대표이사 : 정현기

- 업체현황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트렁크 트림 가공하여 납품하는 2차 밴드 업체.

- 재해자는 2017514일 입사. 경력으로 입사 시부터 현장반장이 되어 현장관리, 작업자관리 업무 수행. 24시간 맞교대로 작업하는 사업장임.

- 설비는 프레스를 기준으로 총 6, 프레스는 350t, 250t, 200t의 종류로 있음.

- 안전관리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대행업체에서 진행. 대행업체 이름은 휴먼안전.

 

3. 사고내용

- 사고시간은 1242022분경, 병원 도착시간은 1242049분경.

-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직접사인의 원인은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경추골 골절

- 사고경위 : 2018124일 생산과장이 야간 작업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작업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200t 프레스기가 소리가 이상하다고 제보하여 200t 프레스기에 대한 정비를 위해 생산과장과 현장반장인 재해자가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투입. 재해자가 프레스기에 몸을 넣어 이상여부를 확인하던 중 생산과장이 작동스위치를 눌러 프레스가 작동하여 협착됨. 프레스 정비는 외주를 주고 있으나, 센서 고장 등의 정비의 경우 현장에서 정비 실시.

 

4. 사업주 면담에서 확인된 내용

- 생산과장이 사고 직후 안전관리 대행업체와 119, 노동부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노동부는 연락이 되지 않음. 출동한 119에 의해 재해자는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1시경 재해자 사망.

- 125일 새벽 경찰조사 진행. 125일 사업주가 다시 9시경 노동부에 사고사실 신고. 노동부는 14시에 안전공단 직원과 함께 사고현장에 와서 현장점검 실시 후 1530분 경 철수. 20시경 대표이사와 공장장이 노동부 천안지청에 조사를 받기위해 방문. 전면작업중지명령서는 이 때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진행하며 받음.

- 경찰조사와 노동부조사 시 제출된 자료는 cctv 영상,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임.

- 노동부에서 사고조사를 12614시에 진행하기로 예정. 노동부는 안전진단명령 내릴 것이라는 점을 사업주에게 통보. 안전진단 실시는 사업주가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계획 수립 후 개선 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임. 안전진단결과 확인, 안전진단계획 수립, 안전진단계획서 제출 후 개선 전후 내용을 노동부가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노동부가 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설명.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하는 설명에서 언급조차 없음.

- 사고 당시 주변 작업자는 5. 트라우마 심리치유 관련한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부가 고지하지 않음.

- 매월 2시간씩 진행하는 정기안전교육 또한 일 2시간으로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실시함. 교육내용으로는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사용했던 교재를 사용. 교육자는 위탁업체, 공장장, 현장과장 등이 실시함. 방법으로는 식당에 모여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5~10분 정도씩 설명의 방식으로 진행. 특별안전교육은 특성(유해위험기구, 로봇, 관리대상물질 등)에 맞게 하지 않음.

- 일반검진은 아산 제일병원에서 매년 실시함. 특수검진은 실시하지 않음. 작업환경측정은 진행하나 업체는 확인 필요.

- 프레스 관련된 자율안전점검은 201711월 안전전기기술협회로부터 받음.

 

5. 법 위반 사항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5(사업주등의 의무)

11(법령 요지의 게시 등), 12(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14(관리감독자), 20(안전보건관리규정), 23(안전조치), 34(안전인증), 35(자율안전확인신고), 352(자율안전확인신고), 36(안전검사), 412(위험성평가), 48(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등)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46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출입금지), 35(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91(고장난 기계의 정비), 92(정비작업시 운전정지 등), 93(방호장치의 해제금지), 103(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104(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등 검토.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08-119호 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12호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6.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문제점

-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뒤늦게 내린 점, 전면작업중지 명령서만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현장고지, 작업중지표지판 부착 등에 대한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음. 이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현장의 노동자들을 2차 사고의 위험에 방치한 것임.

-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해지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의사 반영해야한다는 점, 작업중지해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음. 트라우마 심리치유 안내조차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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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한겨레)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충남노동인권센터 등으로 꾸려진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고용청은 임시건강진단을 불이행한 유성기업 사업주를 처벌하고, 임시건강진단을 당장 실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천안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유성기업에 임시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쪽은 이를 거부하고 여태껏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노동자의 임시건강진단을 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긴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1041.html#csidx0c92cc834e93694aa8ef9dd3b3f554f

[언론보도] "과로사 의료·법률상담 지원"…시민단체·전문가 모여 ‘과로사 OUT’ 대응 나섰다 (경향)

"과로사 의료·법률상담 지원"…시민단체·전문가 모여 ‘과로사 OUT’ 대응 나섰다

최근 집배원·버스기사·IT업계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자살,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가 대책기구를 만들었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30개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라며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이 노동자만 300여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의 비율이 35%를 넘나든다”며 대책위 출범 취지를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21350001&code=940702#csidx2d1bd5f41d1c07086b376a93ce12d93

[언론보도] 골병드는 한국…"노동자 '쉴 권리·유급휴일' 법제화하라" (뉴스1)

골병드는 한국…"노동자 '쉴 권리·유급휴일' 법제화하라"

2017-09-05 12:21

5일 인사혁신처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일과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급휴일 법제화'와 '쉴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료집] 넷마블 과로, 공짜야근 증언대회 및 기자회견


임금체불과 과로사에 대한 넷마블 입장변화를 환영하며,

노동자가 참여하는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84일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넷마블게임즈와 해당 계열사는 지난 근로감독 이전 2개년에 대해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을 9월 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그 동안 업무연관성을 부인해오던 20대 노동자의 급성심장사에 대해서도 "소중한 직원의 죽음에 매우 애석하고 유족들께도 거듭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늦었지만, 넷마블이 체불임금과 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넷마블의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게임 산업 노동 환경을 용기 있게 고발했던 전현직 넷마블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노동자들이 동료의 죽음을 사회적으로 알렸고, 고용노동부 수시감독 이후에도 1년치 체불임금만 내놓았던 넷마블이 결국 3년치 임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넷마블로 촉발된 장시가 노동문제와 임금체불 문제는 이미 사회 문제이며, 해당 기업에게만 문제해결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행 과정에서 신뢰성이 보장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과로사 재발 방지, 3년 치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위한 3자 논의 기구>를 제안한다. 체불임금 진정인 대표인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을 포함해 노동자 당사자 대표, 넷마블 그룹사 대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참여하여 제대로 된 약속 이행을 보증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넷마블은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회사 폐업으로 인한 이직 및 전환배치된 인원에 대한 체불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체불임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넷마블측이 노사발전재단과 현재 진행 중인 컨설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을 잃어가며 회사를 키워왔다. 예측 불가능한 초과노동이 왜 발생하는지,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개발 기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이들도 바로 노동자들이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약속 이행의 감시를 위해 노동자 참여는 필수조건이다.

 

고용노동부도 더 이상 미온적으로 허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넷마블과 게임업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3년치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지도하지 못했다. 과로사 의혹이 2016년 첫 번째 사망 때부터 제기되었지만, 먼저 나서 실태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게임산업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대책과 숨겨진 과로사· 과로자살을 드러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공짜 야근이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면적 규제와, 과로와 관련한 산업안정 규정 정비 등 대안 마련에도 서둘러야 한다.

 

다시는 젊은 노동자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고 게임업계에도 이제는 인간적인 노동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넷마블은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응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계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88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노총 서울남부지구협의회 무료노동신고센터



20170808_넷마블과로공짜야근증언대회.hwp


특집 1.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2017.2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건부장

 

민주노총의 2017년 사업계획은 2016년에 진행했던 노동안전보건 사업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생명안전 및 공공안전 의제, 비정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가맹산하조직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 산재보험 제도개혁 입법 및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고, 노동자 건강권 임・단협 공동투쟁 및 현장 투쟁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생명안전・공공안전 의제는 원청 책임강화,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민주노총이 꾸준히 중심의제로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2017년에는 이들 의제를 핵심입법 투쟁의제와 대선 요구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선을 전후로 하여 노동안전, 시민안전 관련 대선의제와 요구안을 제출하고, 공약화 사업 및 대선이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연구’ 등의 정책사업도 상반기 내에 진행 예정입니다. 2월 16일부터 1박2일로 열리는 ‘전국 노안활동가대회’에서 공동 결의를 통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에 대중투쟁의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및 투쟁 활성화 계획은 비정규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노안간부 육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 유통마트 노조, 교육공무직 노조들, 민주일반노조 등과 2016년부터 노동안전보건 교육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7년에는 중급교육 및 전국단위 교육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사업 등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비정규 노안활동의 현장투쟁 지원을 강화하여 활동의 성과로 활동메뉴얼의 기초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맹 산하조직의 노안활동 체계 및 구축 강화는 현장 노안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응 투쟁을 전개하여 사업장 단위 노안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노동안전간부 소통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본부 노안활동 방향과 역량강화 사업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응 투쟁 및 산재 노동자 가족 우선 채용관련 단협 시정명령 대응 투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노안활동가 대회를 통해 사업장 노안간부 연대를 강화하고, 사업장 단위 노안간부와 총연맹 사업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채널 구축과 소식지 발행을 정기화 하려 합니다. 산별의 노안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지원하고, 지역본부 노안사업과 공단 전략조직화 사업단, 근로자 건강센터 연계 방안도 논의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가맹산하 노안보위 구성 및 활동체계 안정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 투쟁 관련해서는 출퇴근 산재보험 입법, 특고산재, 해외파견 산재적용 등 입법 추진이 핵심 목표입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 중장기 전략 수립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산재은폐, 심사승인 체계 등 의제별 워크샵을 2~3회 진행 하면서 중장기 전략논의 기구 구성을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질판위 제도개선 논의 지속 및 관련 규정 개정과 직업병 심사승인 관련 법 개정 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개별 실적 요율제, 재정안정화 방안 등 산재보험 제도개혁 논의를 대중화 하는 것도 계획 중입니다

 

감정노동, 정신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감정노동네트워크, 생생톡 등 노동자 정신건강 사업 연대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공공안전, 시민안전 관련해서는 대선 공동 대응을 통해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동사업을 강화하고, 각종 연대사업을 활성화하여 노동안전과 시민안전의 공동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2016년 구의역 대책위를 통해 달성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노동자, 시민 참여구조 확보 사업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통권 157호 / 2017.2





- 차례 - 


[특집] 노동조합의 2017 노동안전보건 활동 방향을 묻다

26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28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

30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

32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 겁니다!

34 현장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로 고민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브라질은 석면생산, 수출을 중단하라!


8 [포커스] 안전보건공단 노동자 건강증진활동의 아이러니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12 [현장의 목소리]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기나긴 해고와의 싸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언제가 모든 사람에게 솔직한 PD가 되고 싶어요


20 [연구소 리포트]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실태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귀에 드는 골병, 소음성 난청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당장멈춰 3년의 활동, 남은 과제들


42 [시간의 재발견]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46 [문화읽기] 전화벨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였을까?


48 [발칙X건강한 책방] 이어말하기의 힘으로 2017년 봄을 부르다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현대자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에 관한 몰상식적 행태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 발족


54 [이러쿵저러쿵] 불신의 시대에서도 웃으면서 살 수 있기를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현장의 목소리] 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 /2016.7

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수원여자대학교지부 노동조합 권순봉 지부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이번 일터는 사학 재단 설립자 가족인 이사장을 비롯해 그 주변 인물들의 비리와 부당노동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난 수원여자대학교 노동조합을 만났다. 지금껏 500일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권순봉 지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문제의 설립자 장남 이모씨 

사학재단들을 보면 설립자나 이사장의 비리도 문제가 있지만, 설립자 자녀들과 친척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설립자 장남이자 당시 기획조정 실장이었던 이모씨가 모든 문제의 핵심인데, 이분이 직원들한테 반말은 기본이고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했죠. 게다가 저희는 2004년부터 연봉제였는데 이게 찍기 연봉제라고, 연봉 책정에 기준이 없었어요. 이모씨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으면 딱 찍어서 연봉 올려주고, 마음에 안 들면 깎는거죠. 다음 20103월엔 학교가 업무 개선팀을 만들었는데 5명의 직원을 해고할 생각으로 이 부서로 발령을 냈어요. 그러니 직원들은 부당해도 혹시 잘리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20124월 수원지검에서 이모씨를 긴급체 포하게 된다. 학교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건축 업자한테 25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결국,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이때 권순봉 지부장을 비롯해 몇몇 직원들이 그동안 부당해도 차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고 그렇게 32명이 모였다.

 

학교는 끝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만들고 단체협약을 맺자고 했는데 절대 안 맺으려고 하고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저를 경기도 화성에 있는 2캠퍼스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단협도 결렬돼서 저희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이후엔 전면 파업까지 투쟁을 이어갔죠. 학교는 용역을 써서 노동조합에 맞섰어요. 이들 시켜서 농성장 강제철거하고 학교는 직장폐쇄해서 우리 쫓겨내고 난리가 났죠.” 

학교 측은 노동조합이 용역들과 몸싸움을 계속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선 용역을 시켜 조합원 전원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고 학교는 직장폐쇄 이후 주거침입, 퇴거불응,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조합원을 고발했다.

 

노동조합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해 7월에 학교에 비리도 많고 하니까 교육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1인 시위, 집회, 기자회견 심지어 노숙 투쟁을 하면서 감사를 요구했고, 실제 조사로 이어졌어요. 결과가 11월에 발표됐는데 이때 교육부에서 총장 해임, 이사장 및 이사 8명 전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받았어요. 그런데 학교 법인은 어디까지나 교육부 결정은 권고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라면서 배 째라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2013년 들어서자마자 부당한 인사 발령을 냈어요. 조직에 꼭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옆에 행동대장이 있잖아요. 산학협력처장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산학협력처, 행정총괄본부, 법인 사무국 이들 부서 책임자로 임명하더라고요. 이러니 각 부서에 있는 조합원들은 감시당하고 탄압을 받았죠. 가령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학교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서 기사화 되면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면서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 때 대학 규정을 다 무시하면서 낙하산 인사도 했어요. 하루아침에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심지어 팀장도 맡았거든요.”

이후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끝에 교육부는 총장을 제외하고 이사진 8명에 대한 임원 선임은 취소했다. 이후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이모씨 총장은 교육부의 감사 처분에 대한 압박과 노동조합 탄압하는 데 들어간 용역비와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해임되었다. 이후 학교 법인은 교육부 관료 출신인 총장을 외부 공모로 선출했고, 이후 201410월까지 노사 양측은 큰 충돌 없이 지나갔다.

 

새로운 총장이 선임되면서 다시 탄압이 시작되다

“201411월인데 총장이 갑자기 학교로 출근을 안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법인 이사회랑 마찰이 생겨서 사직서를 던지고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 출신인 현재의 엄 총장이 취임했어요. 이분이 오자마자 12월에 조합원들을 징계하겠다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어요. 또다시 노동조합 탄압이 시작된 거죠.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이모씨가 학교 바깥에 있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총장을 바꾸는데 압력을 넣고 엄 총장이 온 거였어요.”

결국, 201522일 조합원 26명중 14명의 조합원이 파면 3, 해임 11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어느 정상적인 경영자가 평균 근속이 12년이 넘는 직원들을 한 번에 자르겠어요. 아무리 노동조합을 혐오한다고 해도 업무 공백을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간부나 대표자들만 해고하는 것도 아니고 비상식적인 경영진에 의해서 결국 노동자들과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막막했던 조합원들의 상황을 끝까지 이용한 학교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 대개 업무전산망인 그룹 웨어에 로그인해요. 근데 해고된 날은 10시쯤 됐나, 전산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아웃을 했다 다시 접속을 시도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다고 뜨더라고요. 그때 이건 뭔가 일이 있구나라고 느꼈죠. 그리고 징계처분 받고 짐 정리하는데 당일엔 하루 종일 정리할 게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다음날 노동조합 사무실로 다 모이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당황스럽고 막막하더라고요. 징계 재심 신청도 하고 지노위 중노위 이런데도 가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해고됐을 땐 그게 막상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당장거처를 잃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우리 조합원들은 어떡할지 상황 자체가 무겁고 힘들었어요.”

이후 징계 재심을 요청하는 해고자들에게 학교는 어떤 식으로든 지난 행동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 주면 법인 이사회에 선처를 구해보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해고자들의 약한 고리를 이용하여 기만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간부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조합원 절반 이상이 해고자가 되니까 어떻게든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오죽하면 교도소에 있는 이모씨를 위한 탄원서를 해고자 직원 이름으로 제출했겠습니까?그랬더니 그다음엔 교도소 직접 가서 설립자 장남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학교 측은 특별 면회 신청을 요구하면 자기들이 절차를 밟아주겠다고요. 근데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도저히 그것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지노위, 중노위 모두 노동조합 손 들어줘

지난해 5월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어요. 9월 중노위에선 부당해고랑 부당노동행위 전체를 인정받았고요. 근데 학교는 여전히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심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걸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선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서 최종 변론이 있고 7월엔 선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가 했던 걸 보면 선고가 어떻게 되던 학교는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것 같아요. 지노위, 중노위 때도 그랬으니까요. 아니 노동조합 만들고 단협을 미루는 것만 봐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만 했죠.”

중노위 판정이 있고 노동조합은 이사장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판정을 이해하라는 요구를 걸며 지난해 겨울부터 지금까지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제가 해고되고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중 하나가 법도 경영자의 인사권에 관여하지 못한다 거예요. 10여 년 넘게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집단으로 해고하면서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는 최소한의 소양도 갖추지 못한 경영자의 인사권을 정부도, 교육부도, 법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참 답답한 거죠.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생각하고요. 사립대학의 비리 문제는 수원여대만이 아니라 굉장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싸움은 단순히 노사문제 혹은 수원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결국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수원여대는 매년 대학이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을 2014년 제외하고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 액수만 해마다 30~40억가량 된다. 결국,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는 학생들 학업을 지원하는 것은 커녕 학교 운영비 부담을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 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혼자 저항하면 뭇매를 맞지만, 모두 저항하면 때리던 자가 몰매를 맞는다. 그러나 저항하지 않으면 맞는 게 습관이 된다. 이게 딱 우리 학교 상황이에요. 학교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저항했던 노동조합은 혼자 뭇매를 맞고 비조합원들은 맞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저희와 같이 저항해주었던 교수협의회 회장 교수님도 파면이 됐어요. 저희처럼 뭇매를 맞은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저희가 소송 준비를 하거나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려고 학교에 가면 누가 볼새라 슬쩍 저희한테 와서 학교가 진짜 절망적이다. 희망은 노동조합에 있다고 말해요. 학교 안에 있는 분들이 함께 힘을 내주셔야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 갈 수 있을 텐데, 밖에 있는 저희가 희망이라고 하니 답답한 상황인데 뭐 어쩌겠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희나 학교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조합원들이 계속 모이고 서로 보고 있는 거 그 자체가 힘인 것 같아요. 학교는 늘 우리가 와해되길 기다리니까 우리는 끝까지 버텨서 다시 일상을 되찾아야죠.”

 

[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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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손상 사고가 확인됨에 따라,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는 현재까지 총5명이 확인되었다. 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이번 사고를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임기응변식 대책과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하루 빨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해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을 쓴 것이 최근이어서인지, 해당 부품 생산업체가 최근 더 화학물질 관리를 허술히 할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해당 공정에 불법 파견이 관행화되면서 과거보다 위험성이 더 커졌던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과거부터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지, 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환자들을 추적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비롯해, 각각의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안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지도, 점검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관련 내용을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메틸알코올을 취급했던 사업장에 한정해 지도, 감독을 행하면 안 된다. 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다섯 번째 환자 발생 사례가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물질 문제로 접근했던 정부의 대응이 낳은 결과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메틸알코올 지도, 점검시 다섯 번째 환자 사고 발생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로 감독관에게 진술한 바 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죄질이 나쁜 일개 사업주에 한정되는 일일까? 이와 같은 일이 현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우리는 현재 메틸알코올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도, 감독망을 비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이번 사고로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해졌다. 정부는 파견 업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제조업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조업에는 다양한 안전상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련되거나 제반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파견 노동자로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쉽다.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동자 건강 및 생명 보호의 의무를 등한시하기 일쑤다. 이 모든 조건이 파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2차, 3차 하청을 불문하고 모든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의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저독성 혹은 무독성 물질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한 총체적 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은 하청업체들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기업의 국제 인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종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정부,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2016. 3. 2

노동건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명]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성명]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해 사실상 통과 지침을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12월 9일 오후 4시를 못 박아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와 2차 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화쟁위)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지켜내고 중재에 나섰다.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화쟁위의 결정은 너무나 정당한 조치이다. 화쟁위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해서도 집회 주최 쪽과 경찰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제안했지만, 경찰청장은 거부했다. 화쟁위의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노동개악 법안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확대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매년 2,000명 이상 산재로 사망하고, 세월호 침몰 참사를 비롯해 매년 반복되는 대형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파견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위험한 노동환경도 감수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개악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고, 노동자•시민의 생명은 더욱 위협당할 것이다. 

따라서 민중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연내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의도에서 자행되는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시도’를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 병력을 경내에 진입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 노력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짓밟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조계사 침탈을 자행한다면, 민중들의 더 큰 사회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1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토론회]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주제 :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6.17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실

- 발제

1. 전국산업단지 노동실태 조사 결과 _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2. 근기법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 요구 _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 토론 

1. 인천지역노동동상담 실태 및 사례 _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2. 노동부 임승순 고용차별개선과장(토론문 미제출)

3.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인화 구조고도화 사업실장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 일시 : 2015년 4월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후원 : 국회의원 노웅래,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전정희, 정진후, 한정애

○ 토론회 구성

 1) 1부 현장증언

- 철도노조 김대영 시설분과 국장

- KTX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 도시철도노조 김태훈 승무본부장

-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염진수 위원장

-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 건설산업연맹 이상원 노안보위 위원장

-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실장

 

2) 2부 토론

- 사회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발제 : 정부 안전대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토론1. 정부의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현황 :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론2. 공공교통 안전대책 문제점 : 이승우(시회공공연구소 연구원)

- 토론3. 시민입장에서 본 화학사고 대책 문제점 : 한양태(인천연대 사업기획국장)

- 토론4. (국민안전처 참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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