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자동차 부품사 교대제 변경과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 /2015.8

자동차 부품사 교대제 변경과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


김보성 노동시간센터(준) 회원



부품사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사내하도급

부품사 주간연속 2교대제와 사내하도급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자동차 부품사의 상황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완성차를 정점으로 하여 위계적으로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종속적 기업 관계를 고려할 때, 물량조절은 주간연속 2교대로의 전환 시 부품 업체가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없다. 완성차가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부품업체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품업체 노사는 물량보전 방안을 놓고 고민하게 된다. 

물론 사내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부품사는 설비투자와 신규인원 충원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속적인 기업 구조 속에서 완성차에 의한 강제적인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온 부품사는 이러한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품사는 설비투자와 신규인원 충원과 같은 방식의 문제해결을 꺼리게 된다. 노조 역시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채 제한적인 설비투자 및 인원충원을 받아들이거나 업체가 제시하는 다른 방식의 해결책에 타협하게 된다. 

결국 부품사 노사는 노동강도를 조정하여 물량을 소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된다. 이것은 현대자동차 노사가 취한 해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이 부품업체에는 보다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완성차에 비해 부품업체들의 노동강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즉 편성효율이 더 높고 설비가 감당할 수 있는 생산능력 역시 최대치에 보다 가깝게 도달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품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물량보전에 대해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거나 물량의 일부를 보다 낮은 가격에 하도급업체에 넘겨주는 외주화를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자동차 산업 부품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외주화의 가능성, 비정규직 노동력 활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양상이 자동차 산업 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계기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설비투자와 신규인원 채용 비용에 대한 부담을 원청사에 비해 훨씬 많이 느끼며 편성효율과 설비의 작동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부품사들의 경우, 외주화와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유인을 훨씬 많이 느낄 수 있다. 즉, 주간연속 2교대제가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원청과 1-2-3차 밴더의 기업간 구조가 보다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계기로 한 작업장 구조조정과 도입 부담의 외부 전가 


▲  사업장 L사례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발굴된 사례로, 여기서는 다른 유노조 사업들과 비교를 위하여 발췌하여 다루기로 한다 (배규식 외, 2013)


이번 조사에서 사내하도급이나 비정규직을 활용한 임금-물량 보전 양상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1) 사내하도급 인력을 통해 비용 절감 및 노동강도 완화(R사). 2) 원청과의 도급계약 변경을 통해 24시간 공정의 외부화 및 내부 노동강도 완화(D사). 3) 그 외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기 전에 이미 노동강도를 강화시켜놓고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한 기업이 임금보전을 대가로 다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사례도 발견되었다(J 사). 이들은 모두 유노조(금속노조) 직서열 부품업 체들로, 물량보전을 위해 UPH를 향상하고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하는 것 외에 비정규직이나 사내하도 급을 활용하여 노동강도와 교대제 전환비용을 조정 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무노조 업체 L 사업장의 경우, 사내하도급 업체와의 도급 계약에서 임금보전을 전제로 인력충원 없는 UPH 상승을 관철시켰다. 재정적 여력이 작은 중소부품업체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활용하여 인력충원 없이 극심한 노동강도의 강화가 예견된 교대제 전환을 관철시킨 것이다. 네 사업장만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유노조 사업장에서는 임금보전과 더불어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노사 간의 쟁점이 되었으나, 무노조 사업장에서는 임금보전을 대가로 기계적인 UPH 상승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이 크게 쟁점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장이 모두 직서열 업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서열 업체들은 대부분 치밀한 준비와 내부조직화 없이 현대차의 근무 형태 변경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 현대차가 교대제를 전환했으므로 당연히 따라 가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은 내부적인 큰 고민 없이 현대차 모델을 동형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직서열 사업장에서 8/8+1의 근무형태가 도입되었고 임금보전은 물량보전과 맞교환 되었다. 

그러나 부품업체들은 이러한 맞교환에 있어 완성차에 비해 보다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자동차산업 기업사슬에서의 위치상 부품업체들은 완성차에 비해 재정적 여력이 빈약하고 노동강도가 이미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보전과 물량보전을 맞교환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부품업 체들의 경우, 상황에 따라 사내하도급이나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문제를 우회하고자 유인을 보다 크게 받을 수 있다. 

물론 비정규직과 사내외 하도급 노동력 활용은 임금 부담을 낮추고 노조와의 갈등을 우회하고자 할 때 기업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반드시 직서열 부품업체에서만 비정규직과 사내외 하도급 노동력 활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다른 부품업체뿐만 아니라 완성차나 여타 제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고용유연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직서열 부품업체들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미비했던 상황에서 완성차의 합의안을 그대로 모방하며 교대제 전환을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의 활용이 전환 비용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다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주간연속 2교대제가 완성차-1차-2차 밴더 간의, 유노조사업장-무노조사업장 간의,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작업조건에 대한 격차가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동 내부의 분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준비된 교대제의 전환, 전환 시 최소한의 원칙에 대한 확인은 중요하다.

[연구 리포트] 국내 노동시간, 노동자 건강 연구 고찰과 향후 연구 방향 / 2015.1

국내 노동시간, 노동자 건강 연구 고찰과 향후 연구 방향



김형렬 소장 ․ 최민 선전위원장



1. 서론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 노동시간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상당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노동시간 연구를 교대제(노동시간의 배치), 노동시간(절대적 노동시간), 노동강도(노동의 밀도)의 문제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했을 때, 초기에는 교대제 관련 연구가, 최근 들어서는 절대적 노동시간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글은 2014년 가을 직업환경의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노동시간 관련 연구를 국내외 학회지를 검색하여, 각각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와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을 고찰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노동시간센터의 연구주제 설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방법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홈페이지와 최근 영문화한 웹사이트(www.aoemj.com)에서 Shift work, 교대, 노동시간, working time, working hour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 1995~2014년까지 교대근무와 관련된 논문이 18편, 노동시간과 관련된 논문이 10편, 두 가지 모두를 다룬 논문이 1편, 총 27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예방의학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하여, 1986년부터 총 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그 외 pubmed[각주:1] 논문검색을 이용하여 shift work, Korea로 126개의 논문과 working hour, Korea로 47개의 논문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들 중에서 실제 노동시간과 교대제를 다룬 논문 49편을 검토하였다. 이들 논문의 논문 발간 시기와 주제는 다음 표1과 같다.


표 1. 국내 노동시간 연구 연도별 분포

논문 발행 연도 

교대근무

노동시간

1991~1995

5

 

1996~2000

4

 

2001~2005

10

2

2006~2010

6

 

2011~2014

12

10

 

37

12


이들 논문들을 검토하여, 각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독립변수와 결과변수, 연구의 주요 결과, 연구를 수행한 대상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3. 연구결과

1) 활용된 독립변수

교대제유무와 노동시간을 변수로 활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교대제의 다양한 형태를 변수로 하거나, 교대주기 등을 변수로 한 연구도 있었다. 노동시간 뿐 아니라 특근여부, 출퇴근 소요시간을 변수로 한 연구도 있었고, 엄마의 노동시간과 자녀의 비만을 주제로 한 연구도 있었다.(표2)


2. 활용된 독립변수

독립 변수

논문편수

교대근무여부

23

교대제 형태

6

교대근무기간

5

야간 vs

3

출퇴근소요시간

1

주간노동시간

10

하루 노동시간

2

힘든 노동시간

1

특근여부

1

교대주기 (빠른, 늦은)

1

엄마의 노동시간

1

56

* 중복허용, 리뷰논문 제외



2) 결과 변수
노동시간과 교대제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을 밝힌 연구에서 주로 수면과 심혈관계질환의 영향과의 관련성이 많이 다뤄졌다. 소화기계, 신경계, 삶의 질을 결과변수로 활용한 연구도 다수 있었고, 골밀도와 결근, 건강행태를 결과변수로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표3)

표 3. 연구에서 사용된 결과변수 분포

결과변수

논문 편수

수면

14

심혈관계, 비만

13

소화기계

7

신경, 정신계

5

삶의 질, 일반적 안녕상태

5

골밀도

2

presenteeism/ 결근

2

사고

2

면역기능

1

건강증진프로그램 요구도

1

흡연행위

1

치주염

1

신체활동

2

57


3) 연구자료
직접 조사를 진행하여 얻은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33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등 2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15개였다. 그 외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정리한 논문이 1편 있었다. 주로 활용한 2차 자료로는 노동패널자료가 3건, 근로환경조사자료가 3건,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가 5건, 고령화연구패널자료, 급성뇌출혈연구자료, 직업성심혈관계질환 감시체계자료, 한국 간호사 서베이 자료가 각각 1건씩 있었다. 

4) 연구대상
연구가 진행된 대상은 제조업 노동자가 18건, 의료종사 노동자가 8건, 공공영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건 등이었다. 그 외 동물실험 연구가 2편 있었다. 

5) 연구 설계
대부분의 연구는 설문지나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라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동일 시간대에 측정하는 단면연구였고, 4개의 실험연구가 있었다. 일부 반복측정연구도 있었다. 일부 패널 연구를 이용하여 노동시간이나 교대제에 노출된 노동자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건강의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도 있었다. 

6) 노출 및 결과 평가 방법
설문지 방법을 이용하여, 노동시간, 교대제의 종류를 평가하고, 건강영향도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많았다. 20여개의 연구에서는 설문지 외에 다른 결과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심박동 변이, 비만 등이 결과변수로 활용되었다. 회사 내 안전사고 일지에 기록된 사고,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한 결근 등도 결과변수로 활용되었다. 총림프구수, T림프구수, B림프구수, 대퇴골 경부 및 요추 골밀도 감소 위험, G-GTP와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 지표, 심혈관계 사망 위험도, 소변 중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 등도 결과변수로 활용되었다. 수면일지 등을 통해 수면장애를 평가한 연구도 있었다. 

4. 그동안 연구에 대한 평가
연구에 사용된 방법을 평가하자면, 노동시간과 교대제의 문제와 이로 인한 건강영향을 동일시간에 같이 측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고, 노동시간과 교대제의 문제를 파악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라 건강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종적 연구의 방식이 부족하였다. 이런 연구 방식이 좀 더 노동시간의 문제를 건강영향과 더 직접적인 인과성으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노동시간의 변화 및 교대제의 변화에 따른 건강의 긍정적인 변화를 연구한 개입, 중재 연구가 부족했다. 특히 최근 들어 야간노동에 대한 특수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서 좀 더 나은 교대제(?)를 제안하고 실행 전후의 건강영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간연속2교대제 영향에 대한 개입전후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노동시간의 문제가 모든 연령대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벗어나 생애주기별 노동시간과 그 영향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결혼과 육아가 노동시간과 건강에 미치는 중재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고령 노동자에서도 장시간노동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이 전반적으로 젠더 관점이 부족하였는데, 여성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별로 층화하여 여성노동자의 문제만을 별도로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11개 논문), 대부분 성별을 다른 변수와 동일하게 혼란변수로 보정한 연구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남성과 여성노동자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 여전히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많았다. 

향후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연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자의 접근이 용이한 제조업과 병원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향후 교대제와 관련하여 주된 노동자 집단인 서비스업, 새로운 장시간 야간 노동 직군인 대리기사, 화물, 택배, 보육 서비스 노동으로 연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대상 집단의 노동시장에서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에 근거한 접근이 부족하였고, 이는 노동시간의 양극화, 단시간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양산되는 정치경제학적 설명이 부족한 연구 상황을 낳고 있다. 향후 주간연속2교대 전환 후의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노동시간과 교대제의 상호작용,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연구도 필요하다. 


  1.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제공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MEDLINE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무료 검색엔진 (http://www.ncbi.nlm.nih.gov/pubmed/) [본문으로]

[특집] 2. 왜 작업중지권인가 / 2014.5

[특집2] 왜 작업중지권인가


김재광 선전위원


‘작업중지권’의 맥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규제법이다. 법문에 노동자의 권리라는 명시적 단어를 찾을 수는 없으나, 사업주와 국가의 의무를 재구성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고, 이는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법 제도가 그렇지만, 특히 노동관계법은 노동과 자본 간의 힘 관계의 산물이다. 산안법 ‘제26조 작업중지’ 역시 같은 맥락 속에 있다. 1990년 “사업주는...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키는 등.” 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조문이 산안법에 규정될 때 자본이 반발한 것도 단순히 문구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노동과 자본 간의 긴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1987년 이후 성장한 노동(조합)운동은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산업 전반 및 노사관계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었다. 특히 제조업 노동자들은 1980년대 말, 1990년도 초 중반까지 특유의 ‘전투성’을 발산하고 있었다. 대공장과 중소공장에서 그 강도의 차이가 있었을지언정, 막 들어선 ‘민주노조’는 기존의 자본가가 설정한 일방적 현장질서를 위협하였다. 노동자들은 파업과 태업을 반복하며 현장의 질서를 변화시켰으며, ‘작업중지’라는 법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이미 ‘작업중지’는 일상 투쟁의 일부가 되어있었다. 오히려 처음 입법된 1항은 현실보다 뒤처진 것이었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1항의 문구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의 ‘무법 현장’을 합법화하여 질서로 보장한다는 것에 분노하고, 불안했다. 이후 5항까지의 개정은 국제사회의 기준이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에서의 ‘작업중지’가 일상적인 권리로 진전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말도 많았던 2항과 3항의 조항이 1995~6년에 걸쳐 속속 도입된 후, 자본가들이 걱정했던 ‘현장의 무법천지’는 오히려 기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현장의 열기는 급속히 식었다. 자본가들의 신경영전략은 노노갈등과 노동조합의 연성화를 일정하게 이루었고, 결정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는 노동(조합)운동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규제 철폐, 민영화, 성과급, 경쟁력, 적기생산, 전사적 자원관리, 유연화’ 등등 온갖 자본의 용어는 현장과 사회 전체를 뒤덮었고, 마침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저항 이데올로기 또한 잠식했다. 이러한 와중에 노동현장은 점점 더 답을 찾을 수 없는 고용게임(누군가 남아야 한다면, 누군가 나가야 하는)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1987년 이후 근 10년간 유지되고 재설정되어가던 현장의 질서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모든 산업과 현장에 똑같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으나,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작업중지’는 본래의 맥락을 상실하고 법 규정으로 남게 되었고, 제한적 시공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게 되었다.    
  
재해의 이전(移轉)과 노동권으로서의 작업중지


‘작업중지’ 자체는 자연권이다. 위험을 직면하고서 또는 위험을 알면서 작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위험을 알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거부하는 것이 순리다. 이를 막는다면 살인과 다름없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연권적인 권리와 반응이 제한되어 생명과 몸을 파괴하고 있다. 실로 당장의 ‘밥벌이’ 때문에 정작 지켜야 할 ‘밥줄’을 끊게 하는 기이하고도 비참한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있다. 생명에 대한 본능이 환경과 처지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는 점점 더 열악한 노동계층에게 이전되고 있다. 사고에 의한 사망 재해 피해자는 대부분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다. 본능마저도 압살하는 야만적 강제는 자연권으로서의 작업중지권만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끔찍하다. 역설적이게도 의식적인 노동권적 자각만이 생명의 본능을 깨울 수 있다. 작업 중지가 권리로 형성하기 위한 조건은 현장의 질서를 현장의 노동자 자신의 것으로 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다분히 의식적인 공감이며,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이다. 법문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이다.

 

노동권적 자각, 즉 현장 질서를 노동자 자신이 규율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어야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작업을 멈추거나 거부하는 소극적 작업중지권 행사(물론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에서 나아가, 위험을 감지한 사전에 작업을 중지하고 거부할 수 있으며, 사고뿐 아니라 각종 직업성 질환에서의 위험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작업중지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알 권리, 참여할 권리가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위험과 재해에 대한 정보와 철학을 통해 안전 감수성 향상하고, 더불어 참여를 통해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중지와 거부의 정당성을 스스로 구현할 수 있다. 세 가지 권리의 종합과 구현, 이러한 경험과 시도가 현장질서를 일하는 자의 것으로 긴장시키고, 노동자의 현장 통제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몇 가지 과제


위와 같은 작업중지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첫째, 현장통제력과 작업중지권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장통제력을 확보하고 복원하는 것은 여러 경로가 있다. 이 중 안전보건 사항이 노동자의 현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사실상 일상 현장 규율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 노동권으로서 작업중지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작업중지권은 노동(조합)운동 전체 맥락 아래에 위치되는 것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현실에서 작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원인에 대한 실증적,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산안법 규정의 보완이다. 
‘급박한 위험’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피 및 거부의 경우 ‘합리적 근거’를 작업자(노동자) 입장에서 간명하게 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작업중지권을 보완하는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한 연구자는 ‘급박한 위험’과 ‘합리적 근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로 바꾸자고 주장하였는데 참고할 만하다. 이외에도 작업 중지 행사가 현재 법 규정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와 현행법 규정의 취약성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살인법의 현실화이다.
기업 살인법의 요체는 적정한 안전과 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발생한 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기업살인법 자체가 노동권적 자각을 통한 작업 중지, 이로 말미암아 축적되는 현장통제력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생명의 본능마저도 억압하고 매일 사망 위험 속에서 일하는 하청과 비정규직노동자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편으로 절실한 제도적 장치임이 틀림없다. 현재 조직력이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에 기반을 둔 작업중지권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나, 다가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특히 원청의 책임문제는 중요하다. 이것이 배제된다면 효용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현행 산안법의 전반적인 한계와도 연관되어있다.

 

이것부터 시작하자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최근의 작업중지 사례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의 배경과 경과, 결과를 종합하여 그 현실성과 의의를 재구성하고 이를 전국적 차원에서 공유해야 한다. 한편 작업중지권에 포함된 중지와 거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동시에 작업중지권을 이제는 행사할 수 없는 문구상의 권리로 대하는 태도를 일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과 부문의 구체적 노동실태를 바탕으로 시도할 수 있고, 시도해야만 하는 구체적 중지와 거부에 대한 기획과 실행이 요청된다.

[연구소 리포트] '노동시간 리포트' 2013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의 효과 / 2014.5

2013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의 효과


송한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 광주노동보건연대

 

1. 주간연속2교대 도입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2013년 현대·기아자동차는 주야 2교대에서 밤샘 근무 없는 주간연속 2교대로 교대제를 변경하였다. 현대·기아차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는 2조 2교대제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심야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 UPH(단위시간당 생산대수)의 증가를 수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은 노동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유사제조업이나 하청업체의 교대제 관행에도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된 후 노동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대자동차의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주간연속 2교대제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평가가 필요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광주지회에서는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교대제의 변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연구를 의뢰하였다.

 

주야 2교대에서는 일주일을 주기로 주간조가 오전 8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 50분까지 근무했고, 야간조가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주간연속 2교대에서는 주간조가 오전 7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3시 40분까지, 야간조가 오후 3시 40분부터 오전 1시 30분까지 근무를 한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시간은 주야 2교대에서는 ‘10시간 + 10시간’이었으나, 주간연속 2교대에서는 ‘8시간 + 9시간’으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0시간에서 8.5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시간당 생산속도(UPH)는 308.3대에서 338.3대로 9.7%증가시켰으며, 일부 추가 작업 시간을 확보하였다.

 

2.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되었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사후 설문평가를 시행하였다. 설문지 배포와 수거는 노동조합에서 담당하였다. 2013년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가 도입되었는데, 교대제 변경 전인 2013년 2월에 1차 조사를 시행하고, 교대제 변경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3년 8월에 2차 조사를 시행하여, 2번에 걸친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은 조합원 중 무작위로 선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남자 235명 (30∼40대가 86.1%)에 대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불면증(피츠버그수면질평가, 8.5점 이상을 불면증으로 판단함), 스트레스반응(전체근로자의 평균점수의 1표준편차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판단함), 직무스트레스, 직장가정갈등, 여가생활(국민여가생활조사 설문) 등에 관한 것이었다.

 

3. 핵심 연구 결과


1) 교대제 변경 전 야간근무 시 졸음수준
교대제 변경 전 야간근무시간의 졸음수준은 새벽 5시에 최고로 평균 6.80점이었다. 0점은 ‘전혀 조립지 않다’. 10점이 ‘매우 졸려서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 것 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졸음을 느끼는지 각 시간대별로 졸음정도를 평가해보도록 하고, 평균을 구해본 것이다. ‘꽤 졸립다’에 해당하는 7점 이상인 경우의 비율은 근무시작 무렵에는 5.3%였지만, 새벽 1시 무렵 12.6%, 새벽 3시 무렵 39.4%, 새벽 5시 무렵 69.9%, 근무종료 무렵에는 46.3%였다.

 

 

▲ 주야 2교대 근무제에서 심야근무 시 시간대별 졸음도

 

2) 교대제 변경 후 불면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야간근무를 하고 나서 낮에 잠을 잘 때,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주 깬다. 이는 교대근무자들이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주요인이다. 본 조사에서는 교대제 변경 전후로 불면증 수준을 야간근무 주간과 주간근무 주간으로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교대제 변경 후 야간근무 주간에는 새벽 1시 반까지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 주간의 불면증은 50.5%에서 23.9%로 낮아졌다. 다만, 주간근무 주간의 불면증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교대제 변경 전에 비해 출근시간이 빨라지고 수면시간이 평균 5.99시간에서 5.64시간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면증 수준이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교대제 변경 전후 불면증의 유병률 변화

 

3) 직장-가정간의 갈등이 감소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
교대제 변경 전후로 직장가정갈등은 55.4점에서 52.3점으로 낮아졌다. 50점은 갈등이 없음을 의미하며, 50점보다 낮은 점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하위 항목별로 보면 가정에 의한 직장 방해는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으나, 직장에 의한 가정 방해에서는 58.6점에서 52.1점으로 감소하였다.

 

 

▲ 교대제 변경 전후 직장-가정갈등의 변화

 

여가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교대제 변경 전에는 부족했다와 매우 부족했다가 72.6%에 이르렀으나, 변경 후에는 32.9%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2010년 조사된 우리나라 여가활동충분도 평균과 비교해볼 때, 교대제 변화 전에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낮았으나, 교대제 변화 후에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아졌다.

 

 

▲ 교대제 변화 전후 여가생활 충분도의 변화

4) 정신건강 수준이 현저히 호전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22문항으로 구성된 스트레스 반응척도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20.3%정도에 이르던 스트레스 반응 고위험군이 11.3%로 감소하였다. 스트레스 반응척도는 정신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도구다. 문항은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울은 삶에 대한 의욕저하, 기분의 저하, 사고나 행동의 둔마 상태를 의미하며, 불안은 앞으로 불쾌한 일이나 위험이 닥칠 것으로 느껴지는 정서상태, 그리고 신체화 증상은 스트레스로 인해 통증, 소화장애 등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 교대제 변경 전후 스트레스 반응 고위험군 비율의 변화

 

4. 연구결과 다시 생각해보기
위 결과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 6개월 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밤샘근무가 없어짐에 따라 야간근무주간의 불면증 호소가 줄어든 것,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라 직장-가정 갈등이 완화된 것, 정신건강수준이 호전된 것이다. 어떤 효과적인 불면증 치료도 단기간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며, 어떤 우수한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일지라도 스트레스 반응 수준을 절반까지 감소시키기는 어렵다. 이 연구결과는 노동시간의 개선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시켜준다.


반면, 주간연속 2교대제의 그늘에 대해서도 언급해야겠다. 첫 번째는 교대제 변경 후 주간근무 주간에 출근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다. 야간근무 주간에는 새벽에 취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습관이 주간근무 주간에도 이어진다. 그 결과 주간근무 주간에 일찍 수면을 취하기 어렵고, 반면 아침에는 더 일찍 일어나야 하므로 수면시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주간근무 주간에 졸림과 피로가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노동시간을 조절한다면 출근시간을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 교대제의 변화로 불면증의 수준이 개선되었으나, 불면증 호소자가 전체 조합원의 1/4가량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을 위한 수면관리상담과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노동강도 증가에 따른 효과다. 본 연구결과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조합원들이 느끼는 직무요구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평균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아마도 부서나 직종간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 같다. 일부 부서에서 근골격계 증상자가 증가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노동강도의 증가에 따른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네 번째, 완성차 하청업체가 주간연속 2교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광주지회는 우수한 교섭력으로 교대제 변경 과정에서 임금수준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최소한으로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 3차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야간노동와 연장근로와 같은 추가근로의 기회를 잃어버려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있어 주간연속 2교대제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대제의 변경이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보고서] 2013 코스파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연구


< 목 차 >

 

제1장 조사의 목적 및 방법 ························································································ 1

1. 조사의 배경 ························································································································ 1

2. 조사의 목적 ························································································································ 1

3. 조사 연구의 방법 ·············································································································· 2

3.1. 조사 흐름 ···················································································································· 2

3.2. 구체적 조사방법 ········································································································· 3


제2장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개요 ········································································ 14

1. 근골격계 질환의 개요 ···································································································· 14

1.1. 근골격계 질환이란? ······························································································· 14

1.2.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 14

2.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 관련법령 ·································································· 15

3.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노동부 고시) ·································································· 19


제3장 조사결과 ··········································································································· 25

1. 설문조사 ························································································································· 25

1.1. 설문의 배포와 수거 ································································································· 25

1.2. 기초 인적 사항과 생활 습관 ················································································· 25

1.3. 노동시간 ···················································································································· 29

1.4. 노동강도 ···················································································································· 32

1.5. 작업 조건 ·················································································································· 34

1.6. 근골격계 증상 ········································································································ 38

1.7.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 42

1.8. 결론 ···························································································································· 44


2. 의사 진찰 ······················································································································· 46

2.1. 목적 및 방법 ············································································································ 46

2.2. 결과 ···························································································································· 46


3. 인간공학평가 ················································································································· 51

3.1. 평가방법 ···················································································································· 51

3.2. 전체적인 평가 ·········································································································· 51

3.3. 공정별 평가 ·············································································································· 57


제4장 결론 및 제언 ··································································································· 96


1. 결론 ··································································································································· 96

1.1. 심각한 코스파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 96

1.2.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코스파 노동자들 ················································ 96

1.3. 심각한 수준의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 97

1.4. 근골격계 질환을 악화시키는 노동조건들 ···························································· 97


2. 제언 ··································································································································· 98

2.1.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98

2.2. 근골격계 유증상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 ······························································ 98

2.3.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저감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 99

2.4. 근골격계 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동조건 개선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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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2 LIG손해보험 노동자의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살펴본 노동조건 개선방안 연구

 

 

목 차

  

머 리 말 12

인 사 말 13

 

.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연구의 배경 14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18

연구의 방법 18

연구의 내용 20

3. 연구 사업 경과 21

 

. LIG손해보험지부와 LIG손해보험 현황

 

1. LIG손해보험지부 현황

LIG손해보험지부 연표 22

LIG손해보험지부 조직현황 22

 

2. LIG손해보험 현황

LIG손해보험 연표 31

LIG손해보험 경영 및 인력현황 32

LIG손해보험 조직개편 과정 40

LIG손해보험 업무상 재해 발생현황 45

 

3. LIG손해보험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요 인사제도

LIG손해보험 임금수준 46

LIG손해보험 복리후생제도 50

LIG손해보험 승진 및 진급제도 51

LIG손해보험 평가제도 52

LIG손해보험 임금피크제 54

 

.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설문의 의도 및 목적 56

설문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56

설문조사 분석 방법 62

 

2. 설문조사 분석

기초 인적사항과 생활습관 63

사회경제적 조건 69

조직문화 80

조직관계 84

직무만족도 90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93

노동강도 97

직무스트레스 106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110

감정노동 113

요약 115

 

 

. 현장조사 분석 결과

 

1. 현장조사 개요

현장조사 의의 및 목적 117

현장조사 방법 117

현장조사 분석 방법 117

 

2. 현장조사 분석

직무 및 노동시간에 대하여 118

업무 목표 및 평가에 대하여 126

직무만족도(이직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134

조직문화 및 조직관계에 대하여 141

직무스트레스에 대하여 14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업무의 변화(노동강도를 중심으로) 154

LIG손해보험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에 대하여 156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대하여 160

 

. 제언

 

1. 노동조건 개선 과제에 대하여 166

2.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선 과제에 대하여 196

 

. 부록

 

1. 설문조사지 207

2. 현장조사지 219

3. 현장실태조사 분석(2011. 4.)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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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12 발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목 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2

2.1. 연구의 방법 2

2.2. 연구의 내용 3

2.2.1. 자료조사 3

2.2.2. 설문조사 4

3. 연구 사업 경과 8

 

Ⅱ.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의 경과 및 영향

 

1.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및 발전노조 탄압 경과 10

1.1. 2008년 이후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경과 10

1.2. 2008년 이후 정부 및 발전공기업 사측의 노조탄압 경과 13

2. 발전공기업 경영현황 및 전력산업의 구조 16

2.1. 발전공기업 경영현황 16

2.2. 발전공기업의 수익성과 인건비 24

2.3.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25

2.3.1. 왜곡된 전력판매 구조 26

2.3.2. 발전공기업의 주식배당 문제 27

3.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및 발전노조 탄압의 영향 29

3.1. 노동강도의 강화 29

3.2. 발전노조 탄압으로 인한 영향 33

4. 요약 34

 

Ⅲ.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 참여자 분포 및 인적 특성 36

1.1. 설문 참여자 분포 36

1.2. 기초 인적 특성 38

1.3. 고용 관련 특성 38

1.4. 직군별 주요 특성 40

1.5. 요약 41

2.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41

2.1. 근무형태 41

2.2. 노동시간 43

2.3. 야간 근무 45

2.4. 대근 47

2.5. 특근 51

2.6. 요약 52

3. 노동조건과 노동강도 53

3.1. 노동조건에 대한 평가 53

3.2. 노동시간의 밀도와 보그 지수 55

3.3. 업무 후의 소진감 58

3.4. 주관적 노동강도 평가와 실제 업무 부담 60

3.5. 직무스트레스 요인 63

3.6. 요약 66

4. 건강 지표 67

4.1. 수면건강 67

4.2. 건강상 결근 경험 73

4.3. 건강행동과 체질량지수 75

4.4. 업무상 사고나 재해 76

4.5.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78

4.6. 사회적 건강; 여가생활, 노동에 의한 일상생활 영향, 경제적 충족 81

4.7. 요약 86

5. 노동자의 인식과 필요 87

5.1. 노동강도 강화 원인 87

5.2. 노동강도 저하를 위한 필요; 희망업무량과 인원 88

5.3. 요약 92

6. 구조조정과 현장탄압의 영향 92

6.1. 강제이동 경험과 영향 92

6.2. 징계나 해고 경험과 영향 94

6.3. 요약 96

 

Ⅳ. 요약 및 제언

 

1. 요약 101

2. 제언 102

2.1.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과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의 즉각적인 중단 102

2.2. 부족한 인력에 대한 즉각적인 충원 103

2.3. 노동강도 완화 103

2.4. 근무형태 개선 대책 마련 104

2.5. 정신건강 개선 대책 마련 105

2.6. 노조탄압 중단 및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와 적절한 치유책 마련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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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12 학교급식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

 

 

차례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III. 문헌고찰


IV. 관련 법령 및 규정 검토


V. 조사방법 및 결과

V-1. 작업환경 및 건강실태조사

V-2. 심층면접조사

V-3. 유해/위험요인 노출평가


VI. 근로여건 개선안

1. 임금 및 고용 조건

2. 노동강도 완화

3. 산업안전보건 확충


VII. 참고문헌


VIII. 부록

1. 학교급식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설문지

2. 조리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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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11 금속노동자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 목차


<1부>

■ “저는 14년째 주야 맞교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제 정의 : "교대제 VS. 건강" 

교대노동 실태 : "교대노동, 야간노동 누가 얼마나 하나?"

“정부, 교대노동 실태파악에 나서다”

■ “잠 못 이루는 사람들”

교대근무의 건강영향 : "뒤바뀐 시간, 무너지는 건강" 

보도자료 : "'수면장애', 업무상 재해 최초 인정" 

교대근무와 수면장애 : "수면장애는 직업병이다!

교대근무와 안전 :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졸음운전! 야간노동은?"

■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대근무와 사회적 건강 : "교대제로 무너지는 일상" 

■ 교대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대처법 : "꿈꾸는 밤"을 위하여! 

■ 수면장애 자가 진단 : "당신의 잠은 안녕하십니까?" 

■ 금속노조 문길주 노동안전보건실장 인터뷰 

■ 부록 : 업종별 야간근로 및 교대제 유무 등 


<2부>

■ 금속노조 수면장애 실태조사 결과 

서론 59

1. 조사 목적 59

2. 조사 대상 59

3. 조사 방법 59

4. 통계 분석 60

본론 61

1. 기초적인 인적사항 61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66

3. 수면장애증상 및 관련 질환 71

1) 평소 수면 습관 71

2) 주간졸림증 77

3) 불면증 78

4) 수면 장애 관련 지표 점수 79

5) 교대근무와 수면장애 81

6) 여타 요인과 수면장애 85

7) 기타 건강과 안전문제 90

4. 교대제 개선 95

요약 및 결론 99

설문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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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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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10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및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조사

 

 

차 례


I. 요약 1

II. 조사의 내용 및 방법 4

1. 조사의 배경 4

2. 조사의 목적 6

3. 조사연구의 방법 7

1) 조사 흐름 7

2) 구체적 조사방법 8


III. 조사 결과 19

1. 설문 조사 결과 19

1) 설문의 배부와 수거 19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3) 근속연수, 직책, 부서, 근무형태 21

4) 노동시간, 업무만족도, 지치는 경우 22

5) 부서별 노동시간, 업무만족도 23

6) 부서별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는 정도 23

7) 부양가족, 소득수준, 소득이 충분한지 여부 24

8) 각종 질환 유병률 25

9) 결근일, 몸이 아파도 출근한 날, 주관적 건강 26

10) 작업조건 26

11) 부서별 작업조건 30

12) 직무스트레스 35

13) 근골격계 증상 경험자의 비율 35

14) NIOSH 진단기준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 42

15) 부서별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 43

16)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조사 43

17) 작업 자세(QEC)와 업무특성 44


2.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48

1) 부서별 인간공학 위험 요인 총괄 평가 결과표 48

2) 부서별 인간공학 위험 요인 평가 상 문제점과 대응방안 56

3) 부서별 공정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체크리스트 66


3. 건강검진 결과 분석 67

1) 고혈압 67

2) 당뇨 68

3) 이상지질혈증 70

4) 간 기능 이상자 72

5) 비만 73

6) 생활습관 74

7) 검진결과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76


IV. 결론 및 제언 77


부록 1.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평가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 80

부록 2. 부서 공정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체크리스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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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10 도시철도 서비스단 노동자의 우울수준에 관한 실태조사

 

목 차

 

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 조사의 배경 1

2. 조사의 목적 3

 

II. 조사의 내용과 방법

1. 조사의 내용 4

2. 조사의 방법 4

 

III. 조사 결과

1. 도시철도 서비스단 노동자의 우울수준 결과 5

2. 일반 인구 집단 및 타 직업군 노동자와의 비교 분석 7

3. 도시철도 서비스단 노동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원인에 대한 분석 10

 

IV. 요약 및 결론 30

. 참고 문헌 34

. 부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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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09 농협 여성 노동자 건강권 사업 보고서


- 차 례 -


1. 사업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방법 .......................................... 1

1. 사업 배경

2. 사업 목적

3. 사업의 상과 방법


Ⅱ. 주요결과 및 제언 ...................................................... 6

1. 주요조사 결과 내용

2. 개선점 및 제언


Ⅲ. 설문 및 인터뷰 결과 .................................................. 27

1. 설문 조사 개요

2. 기초 인적 사항

3. 건강 관련 행동과 건강에 대한 인식

4. 사회 경제적 조건

5. 노동과 휴식

6. 노동조건의 변화

7. 노동강도

8. 직무스트레스 요인

9. 각종 건강 지표

10. 건강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현장조사 결과 ........................................................ 91

1. 신용사업부 현장조사 결과

2. 경제사업부 현장조사 결과


Ⅴ. 첨부자료 ............................................................ 133

1. 설문내용

2. 기획선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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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09 고려대학교병원 노동자의 교대제 개선을 위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목 차

I. 조사 연구 사업의 개요

1. 노동시간과 교대제 1

1.1. ‘시간’에 대한 자본의 기획 1

1.2. 노동의 대응 -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3

1.1.1. 1시기 - 하루 10시간 노동을 위한 투쟁 (1760년~1848년) 3

1.1.2. 2시기 -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한 투쟁 (1848년~1919년) 4

1.1.3. 3시기 - 주40시간 노동을 위한 투쟁 (1929년 대공황 전후) 5

1.3. 교대제란 무엇인가? 7


2.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현황 9

2.1. 전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현황 10

2.2. 고려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의 현황 12

2.2.1. 교대 형태 12

2.2.2. 노동시간 13

2.2.3. 노동 조건 14


3. 교대제와 건강 14

3.1. 수면 건강 15

3.2. 교대근무와 질병 15

3.2.1. 위장관계 질환 16

3.2.2. 심혈관계 질환 16

3.2.3. 생식 및 모성 건강 17

3.2.4. 교대부적응 증후군 17

3.2.5. 암 18

3.2.6. 사망률 증가 18

3.3. 교대근무와 안전 19

3.4. 교대근무와 사회적 건강 19


4. 사업목표 20

4.1. 교대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실태 파악 21

4.2. 교대제의 문제점 파악 21

4.3.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집단적 노동환경을 파악 21

4.4. 교대제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 21


II. 조사 사업의 내용과 방법

1. 조사 사업의 내용 22

1.1. 건강 실태 22

1.1.1. 수면 장애 22

1.1.2. 근골격계 증상 23

1.1.3. 건강 행동과 사고 관련 24

1.1.4. 관련 질병 25

1.2. 교대제의 문제점 26

1.2.1. 근무 형태와 노동조건 26

1.2.2. 교대제에 대한 인식 27

1.2.3. 교대제 관련 문제 27

1.3. 집단적 노동환경 파악 28

1.3.1. 노동 강도 28

1.3.2. 감정 노동 33

1.3.3. 직무 스트레스 33


2. 조사 사업의 방법 38

2.1. 사업 내용 공유를 위한 교육 38

2.2. 설문 조사 38

2.2.1. 설문조사 방법 38

2.2.2. 설문지의 구성 39

2.3. 면접조사 40

2.3.1. 사전 집단 면접 40

2.3.2. 심층 면접 41

2.3.3. 면접조사 분석방법 49


III. 조사 결과

1. 설문 응답율과 분포 51

2. 일반적 특성 55

2.1. 개인적 특성 55

2.2. 건강관련 행태 57

3. 직무 관련 특성 59

3.1. 직무 관련 일반적 특성 59

3.2. 근무 시간 60

3.3. 교대 형태와 교대 근무 관련 일반적 특성 63

4. 사회경제적 조건, 가사 노동과 여가 67

4.1. 사회경제적 조건 67

4.2. 휴가와 여가 활용 71

4.3. 가사 노동과 일-가정 양립 79

5. 노동 조건과 재해 실태 82

5.1. 식사 문제 82

5.2. 이직 고려 84

5.3. 업무상 사고 및 재해 86

5.4. 업무 중 폭언·폭행 89

6. 작업 조건과 작업 과정의 변화 99

6.1. 절대적 노동강도 99

6.2. 상대적 노동강도 104

6.3. 유연화 107

6.4. 기타 작업조건 관련 110

7. 직무 스트레스 117

7.1. 한국 전체 노동자들과의 비교 117

7.2. 감정 노동 126

8. 건강 문제 128

8.1. 수면관련 행태 128

8.2. 수면관련 증상 132

8.3.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142

8.4. 산부인과적 증상 147

8.5. 기타 질병 150

9. 교대제 관련 인식 160

9.1. 교대제 관련 인식 160

9.2. 번표 작성과 관련한 문제들 167


IV. 요약 및 결론

1. 결과 요약 174

1.1. 직무 관련 특성 174

1.2. 사회경제적 조건, 가사 노동과 여가 174

1.3. 노동 조건과 재해 실태 175

1.4. 작업 조건과 작업 과정의 변화 176

1.5. 직무 스트레스 178

1.6. 감정 노동 179

1.7. 건강 문제 179

1.8. 교대제 관련 인식 180


2. 결론 및 대안 181

2.1. 결론 181

2.1.1. 노동조건과 실태 181

2.1.2. 교대 근무 관련 문제 182

2.1.3. 건강 문제 183

2.2. 대안 183

2.2.1. 인력 충원 183

2.2.2. 교대체계의 근본적 개편 184

2.2.3. 현재 교대 체계의 보완 184

2.2.4. 노동 시간에 대한 인정과 휴식 시간의 실질적 보장 185

2.2.5.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한 대안 마련 186

2.2.6. 직무 스트레스 관리 186

2.2.7.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187

2.2.8. 건강 문제와 노동조건 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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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08 현대자동차 판매, 남양 조합원 직무 스트레스 실태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 2차 사업 결과 보고서 -


목 차

Ⅰ. 사업 개요와 경과

1. 배경 - 1차 사업의 결론 1

2. 사업 기획 취지 3

3. 사업 경과 6


Ⅱ. 남양연구소위원회

1. 2007년 1차 사업 주요 결과 23

1.1.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위원회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실태 23

1.1.1. 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노동강도 강화 23

1.1.2.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분할을 통한 현장 통제 24

1.1.3.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 강화 24

1.1.4. 훼손된 노동자의 건강과 일상 25

1.2. 제언 - 직무 스트레스 없는 일터를 위하여 26

1.2.1. 개발 계획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중심으로 27

1.2.2. 일상의 권위적 통제에 저항하는 조직적인 불복종 27

1.2.3. 자본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상활동 강화 28


2. 남양연구소위원회 2차 사업의 목표 29

2.1. 직무 및 센터별 노동과정과 분할 지배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29

2.2. 연구직 출신의 초선 대의원과 생산직 출신의 기존 현장활동가 (재)조직화 29

2.3.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대안과 현장통제 기제들에 대한 대중 직접행동의 실천 프로그램 마련에 기여 30

 

3. 남양연구소위원회 2차 사업의 실제 32

3.1. 사업 내용 공유를 위한 교육 32

3.2. 직무 스트레스 요인 설문 추가 분석 33

3.3. 심층면접조사 33

3.3.1. 주요 목표 33

3.3.2. 참여자 선정 33

3.3.3. 심층면접조사 방법 35

3.3.4. 심층면접조사 도구 35

3.3.5. 심층면접조사 분석 방법 38


4. 직무 스트레스 요인 추가 분석 결과 45

4.1. 물리적 환경 영역 45

4.2. 직무요구 영역 61

4.3. 직무 자율 영역 97

4.4. 관계 갈등 영역 107

4.5. 직무불안정 영역 114

4.6. 조직체계 영역 126

4.7. 보상부적절 영역 141

4.8. 직장 문화 영역 162


Ⅲ. 판매위원회

1. 2007년 1차 사업 주요 결과 179

1.1. 현대자동차 판매위원회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실태 179

1.1.1. 실적과 고객만족을 내세운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179

1.1.2.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 강화 180

1.1.3. 훼손된 노동자의 건강과 일상 181

1.2. 제언 - 직무 스트레스 없는 일터를 위하여 182

1.2.1. 일상적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과 대응 182

1.2.2. 실적 지상의 구조에 대한 실천적 거부 183

1.2.3. 노동자 단결과 직접 행동의 복원 183


2. 판매위원회 2차 사업의 목표 184


3. 판매위원회 2차 사업의 실제 185

3.1. 사업 내용 공유를 위한 교육 185

3.2. 심층면접조사 185

3.2.1. 주요 목표와 집중점 185

3.2.2. 참여자 선정 186

3.2.3. 심층면접조사 방법 187

3.2.4. 심층면접조사 도구 188

3.3. 직무 스트레스 요인 설문 추가 분석 192

3.4. 영업비용 실제조사 193

3.4.1. 기획 취지 193

3.4.2. 조사 방법 193

3.4.3. 진행 경과 194


4. 직무 스트레스 요인 추가 분석 결과 196

4.1. 물리적 환경 영역 196

4.2. 직무 요구 영역 201

4.3. 직무 자율 영역 213

4.4. 관계 갈등 영역 221

4.5. 직무불안정 영역 228

4.6. 조직 체계 영역 236

4.7. 보상부적절 영역 245

4.8. 직장 문화 영역 254


Ⅳ. 국내외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실태

1. 외국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실태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259

1.1. 영국에서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259

1.1.1. 작업관련 스트레스 관리기준(Management Standards for Work-related Stress)의 개발 배경 259

1.1.2. 작업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지침기준 구성 방법 및 그 접근방식 261

1.1.3. 작업관련 스트레스 관리기준의 법 체계 내 지위 262

1.2. 네덜란드에서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264

1.2.1. 네덜란드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상황 264

1.2.2. 네덜란드의 법체계와 국가 하부 구조 265

1.2.3.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사업주 조직과 노동조합의 시각 265

1.2.4.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심리적 위험 조사 평가 도구 266

1.2.5. 네덜란드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를 위한 예방방법 사례 266

1.2.6. 네덜란드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267


2. 국내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 검토 268

2.1.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고찰 268

2.1.1.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정의 및 전통적 두 가지 접근 방식 268

2.1.2.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구성요소 270

2.2. 영국의 작업관련 스트레스 관리기준 271

2.3. 국내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연구 274

2.3.1. 사업장내에서의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극복 전략수립 및 실천적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이강숙, 2000) 274

2.3.2. 직무스트레스의 통합적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 (우종민, 2002) 277

2.4. 결론 280


3. 고민해 볼 지점들 281

3.1. 사업주 의무 법제화 281

3.2. 직무 재설계 281

3.3. 중재요인 강화 프로그램 282

3.4.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도입 282

3.5. 현장의 참여 282

4.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원칙 및 방향 284

4.1.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원칙 284

4.2. 현장에서 가능할 활동들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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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08 증권 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



목 차

1. 연구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2

2. 사업 목적 3

3. 연구 내용과 방법 4


Ⅱ. 연구 결과

[1] 8개 지부 결과

1. 요약 및 제언 6

1.1. 증권노조 8개 지부 조사 결과 요약 6

1.2. 제언 - 증권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8


2. 설문 조사 개요 10


3. 일반 사항 11

3.1. 성별과 연령 11

3.2. 결혼상태와 학력 12

3.3. 고용형태 13

3.4. 직무 14

3.5. 직급 15

3.6. 근속 기간 16


4. 건강 관련 행동과 생활습관 18


5. 사회경제적 조건 20

5.1. 임금 수준 20

5.2. 임금의 변동성 26

5.3. 가구 소득과 지출 29

5.4. 경제적 필요와 생활의 고충 32


6. 노동과 휴식 36

6.1. 노동시간 36

6.2. 근무 중 여유 39

6.3. 휴일과 주말 41


7. 노동조건의 변화 45

7.1. 업무의 양과 질의 변화 48

7.2. 노동시간의 밀도와 길이 변화 50

7.3. 유연화와 현장 통제의 변화 53


8. 노동강도 55

8.1. 노동강도 수준 55

8.2. 노동강도 강화 원인 61

8.3. 적정 노동강도 63


9. 직무 스트레스 요인 64

9.1. 물리적 환경 요인 65

9.2. 직무 요구 요인 65

9.3. 직무 자율 요인 66

9.4. 관계 갈등 요인 67

9.5. 직무 불안정 요인 68


10. 각종 건강 지표 69

10.1. 체질량지수 70

10.2. 만성질환 71

10.3. 주관적 건강 인식도 76

10.4. 근골격계 증상 80

10.5. 피로도 85

10.6.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89

10.7. 우울 수준 92

10.8. 불안 수준 95


11. 건강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8

11.1. 분석 방법 98

11.2. 일반 사항 및 건강행동과 건강 수준 101

11.3. 사회경제적 조건과 건강 수준 106

11.4. 노동시간, 노동강도와 건강 수준 112

11.5. 노동조건 변화와 건강 수준 118

11.6.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건강 수준 130

11.7. 증권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36


[2] 코스콤 비정규지부 결과

1. 설문 조사 개요 141


2. 일반 사항 142

2.1. 인적 특성 142

2.2. 직무, 직급과 근속기간 143


3. 건강 관련 행동과 생활습관 144


4. 사회경제적 조건 145

4.1. 소득과 지출 규모 145

4.2. 경제적 필요와 생활의 고충 147


5. 노동과 휴식 148

5.1. 노동시간 148

5.2. 여가시간 149


6. 노동조건의 변화 150

6.1. 인원 감축과 유연화 151

6.2. 현장통제 강화 152

6.3. 업무량과 업무 종류 증가 153

6.4. 노동시간 증가와 여유시간 감소 154


7. 노동강도 155

7.1. 노동강도 수준 155

7.2. 노동강도 강화 원인 158

7.3. 적정 노동강도 159


8. 직무 스트레스 요인 160

8.1. 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요인 162

8.2. 직무 요구, 직무 자율과 조직체계 요인 162

8.3. 관계 갈등과 직장 문화 요인 163

8.4. 직무 불안정 요인 163

8.5. 보상 부적절 요인 164


9. 각종 건강 지표 165

9.1. 체질량지수 165

9.2. 만성질환 166

9.3. 주관적 건강 인식도 168

9.4. 근골격계 증상 169

9.5. 피로도 171

9.6. 정신 건강 172


10. 코스콤 비정규지부 : 결과 요약 174

10.1. 극도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174

10.2. 피로에 시달리는 일상 174

10.3. 평균 나이 32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다 175


Ⅲ. 부록

[1] 설문조사 도구

[2] 면접조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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