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 / 2017.7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


재현 선전위원장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노동부와 공단)이 1968년부터 매년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지정한 지 50회를 맞아 코엑스에서 산재 예방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를 고민해보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동안 특수건강진단, 위험성평가, 근로자건강센터, 작업환경측정, 명예산업안전감독과, 하청노동자 산재예방 등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제도에 대한 현재 상황 진단과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일터>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서 다뤄진 내용을 톺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국제심포지엄으로 진행한 ‘산재예방 50년,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에서 다뤄진 내용을 짚어보고자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일터 환경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점이 무엇일지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라고 했다.


발표에 나선 해외 안전보건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작업장 환경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령 기술의 발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와 지리·공간적 의미의 일터가 아니라, 집을 포함해 어떤 곳에서든 일하는 노동자가 등장했는데 이들을 기존의 산업재해를 예방 정책과 시스템으로 보호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는 일자리 가운데엔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 달라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노동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형 로봇 오작동 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공감하면서, 변화된 노동환경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일으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내하도급에서 원청 사업주에게만 물을 수 있는데, 점차 업무의 분화가 늘어나고 다양해지면서 기존에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부과해선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지적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직접적인 책임자, 원인 제공자인 원청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반갑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존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변화로 인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판단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가령 현재 1년에 10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현대중공업의 사례만 보더라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재래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금의 제도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지 못하거나 않는 것, 원청에 대한 처벌이 아닌 꼬리자르기식의 하청 업체 처벌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이번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서 최초에 일을 주는 원청이 현장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반성하며 현장 안전사고에 가장 책임이 있는 원청 사업주, 발주자, 사외 도급인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 고용노동부가 정부와 사업주가 기존 고용 관계에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청, 특수고용, 애플리케이션 가입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점은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강조의 날을 맞아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고 산업안전보건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포한 만큼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실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일터> 통권 158호 / 2017.3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30 모든 산재는 산재로

3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34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36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38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LCD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8 [동향체크]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공공성을 살려야! 


10 [포커스] 생식독성물질로부터 건강하려면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14 [현장의 목소리] 괴물같은 인천성모병원에 맞서 싸우는 사람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산나물을 만나다


20 [연구 리포트] 게임 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28 [사진으로 보는 세상]


40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4 [문화읽기] 찬란하고 쓸쓸한 수다


46 [발칙X건강한 책방] 파스 붙이고 건물 짓던 아빠를 생각하며


48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접하고 나는 웃었다


50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52 [이러쿵저러쿵] '부작위의 세계'에서


54 [성명서]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2016.10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 2015년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계질환 사례 분석

 

 

 

이혜은 노동시간센터

   

 

뇌심혈관질환 산재승인의 어려움

과로사라는 말은 흔히 일상에서 마주치지만 실제로 과로와 관련되어 뇌심혈관질환을 산재로 승인받기란 쉽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산재신청을 하여 불승인 되면 몇 가지 구제방법이 있는데 해당 노동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최초 또는 심사, 재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재해,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업무상재해, 질병으로 판단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2014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발표된 통계상 11.2%로 낮은 수준이지만 공단은 패소가 예견되는 사건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업무상재해/질병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상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취하사건은 2012375, 2013446, 2014586건에 달한다. 결국 이를 고려하면 2014년 기준 패소 사건 185건과 취하 사건 586건 중 상당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결국은 산재로 인정받을 것을 소송을 위한 비용부담과 기나긴 시간의 소모, 정신적인 고통으로 피해를 입은 셈이다. 더욱이 소송비용과 시간의 여유가 없는 노동자는 행정소송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 취약한 노동자에게 더욱 불공정한 형평성의 문제까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한 폭넓게 업무상질병을 인정하여 행정소송 판단과의 간극을 좁히고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법원의 판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기준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났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2015년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질환 패소사건 43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행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 지침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로 평가의 가이드가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고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 2016.7.1., 일부개정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3 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 영 별표 3 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영 별표 3 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크게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를 평가하며 노동시간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과로평가의 문제점

분석하였던 43례의 사건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과로평가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1) 업무범위의 편협한 해석

공단은 출근부터 퇴근까지(휴식/대기시간도 제외한) 직접적인 근로에 대해서만 업무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법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업무로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 영업직원의 고객(의사 등 병원직원)과 동반한 주말산행이나 일상업무가 국내의 장거리 출장이 포함되는 경우 출퇴근(출장지 이동)시간을 업무로 인정했다

 

2) 교대근무/야간노동에 대한 고려 부족

교대근무/야간노동을 한다는 것은 주간근무만 하는 것에 비해 큰 부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노동시간만을 따지는 것 뿐 아니라 노동시간의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고시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심의에서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확인되었다. 한 사례에서는 평소 3교대근무를 하다가 발병 1달전부터 2교대근무로 바뀌면서 부하가 늘었고 과로 기준에 인접한 노동시간 일하였으나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법원에서는 전체 시간이 기준에 근접하며 이 중 야간근로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승인했다.

 

3) 노동시간 산정시 대기시간/휴식시간 배제

직종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작업 공정 상 불가피하게 대기시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주로 경비직/운전직에 해당된다. 경비직의 휴식시간/수면시간의 경우 보통 휴식을 취하기에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정해진 장소에 구속되어 있고 휴식시간 중이라도 민원/사고의 발생시 이를 처리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 공단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버스운전기사의 심근경색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운행일지에 근거해 운전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산정해 하루 4.5-5시간 운전하여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법원에서는 대기실의 환경이 열악하고 배차가 되는 경우 운행을 해야 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연장으로 해석하여 과로로 보았다.

 

4) 휴일부족/연속근무에 대한 고려 부족

공단에서는 만성과로의 평가에 있어 12주간의 총 노동시간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정해진 휴일이 없이 상당기간 연속근무가 있을 경우 과로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외딴 섬에 파견되어 조경업무를 하였던 근로자가 26일간 정해진 휴일 없이 근무하였으나 공단에서는 발병 전날과 전전날에 우천으로 작업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법원은 정해진 휴일 없이 장기간 근무한 것을 고려하였다.

 

5) 노동시간 이외 업무량 평가 지표 고려 부족

과로에 대한 평가는 노동시간 뿐 아니라 단위 노동시간 동안의 업무량을 고려해야 한다. 인력의 감축, 물량의 변화 등 다양한 지표로 평가가 가능하고 상당히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단은 노동시간 외의 업무량 지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법원은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수상운수

업 회사의 환경미화원 뇌출혈 사건에서 단풍철 행락객의 증가로 유람선 이용객 수가 발병 전월 일 평균 154명에서 발병 당월 일 평균 442, 발병 당일 873명으로 증가한 자료에 근거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로 판단했다.

 

6) 만성적인 과로 상태를 적응상태로 평가

이는 법원의 판결문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다. 만성과로의 개념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만 치우쳐 장기간 힘든 일을 수행한 점은 익숙해졌으므로 영향이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버스기사의 돌연사 사례에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8시간에 달했으나 1심 판결에서 약 2년 이상 버스운전업무를 하였으므로 업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했다는 것을 불승인의 한 사유로 제시했다.

 

7) 촉발요인으로서 고된 육체노동,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 물리적 환경의 고려 부족

심장사고에 있어 촉발요인(trigger, 방아쇠)의 역할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고 심한 육체활동,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 추위나 더위 등이 이러한 촉발요인에 해당된다. 고시에도 이미 촉발요인으로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공단의 촉발요인 인정기준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차관리노동자의 심근경색 사례에서 평소 주차관리업무를 하다가 눈이 내려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하여 약 1시간 동안 주차장 제설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사건에 대해 신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과중한 부담이아니라고 판단하였다

 

8) 스트레스의 질적인 측면 고려 부족

정량적/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지만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관계갈등, 감정노동, 고용불안 등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질적 측면이 존재하며 이는 업무 부하를 높이는 요소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데 법원에서는 첫 국외 출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노동강도를 높인 요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 사건들을 검토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편협한 과로 평가가 확인되었다. 행정소송을 통해 인정될 사례들을 근로복지공단의 심의에서 인정하게 된다면 해당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줄이고 정신적인 고통 역시 줄일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다른 많은 노동자들도 함께 구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과로의 평가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시간 여부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폭넓은 과로의 인정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야간근무, 대기/휴식시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일정수준의 가중치를 매기는 합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업무관련성의 판단에 참여하는 질병판정위원, 자문의, 공단 직원 등의 지속적인 교육과 사례 배포, 심의한 사례의 최종 결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은 업무상질병 여부 결정을 위해 많은 관련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집 3. 말 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2016.10

말 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삼성의 심장부 삼성 서초 사옥 아래 비닐 한 장에 의지한 반올림의 노숙농성이 1년 되었다. 작년 10월 7일 삼성전자는 삼성 반도체/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조정위원회’를 ‘보류한다’는 말로 무력화 시켰다. 그래서 반올림은 이날부로 삼성 앞에 그대로 눌러 앉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삼성의 진심어린 사과, 배제 없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올해 1월 농성투쟁의 성과로 재해예방대책은 삼성과 합의 했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사과/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삼성

삼성은 보상/사과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 문제가 다 끝났다고 말한다. 조정위 권고안을 거부해놓고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을 무시하고 만든 자체 보상위원회가 조정 권고안을 이행하는 것이라 말한다. 문제가 있는 보상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 조정권고안에는 보상대상에 포함되나 삼성 자체 보상위원회에서는 배제되어 보상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삼성은 다 해결되었다고 거짓말을 늘어 놓는다. 이러한 말 바꾸기와 왜곡은 삼성이 한해 2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언론사 광고홍보비로 주는 덕에 언론 기사들을 통해 사실로 둔갑된다.

 

또한, 삼성은 보상이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부조의 성격이지 직업병 발생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법원과 공단을 통해 산재를 인정 받은 1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삼성은 책임 인정 없이 단지 위로금 몇 푼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 지난 9년간 삼성 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기업에 편에 선 정부

삼성 못지않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체가 바로 정부다. 첨단전자산업에서 심각한 직업병 발생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 아니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경우 삼성의 안전보건자료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자료제공조차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입증할 방법이 없음에도 여전히 산재의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부당한 제도에 대해서도 전혀 이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올해 5월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악성림프종 사망노동자 고 박효순(28세)님에 대한 산재(업무상질병) 유족급여신청에 대해 승인결정을 내렸다. 2012년 10월 공단에 산재신청 접수를 한 뒤무려 3년 8개월이나 걸렸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설비엔지니어 고 이경희, 고 송유경 님의 유족급여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삼성 및 협력업체의 조사거부 등 어려움으로 인해 최종 공단의 산재승인까지 근 4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 입증책임의 제도(증명 곤란시에 불이익은 노동자가 지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산재인정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쉬이 줄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기업의 은폐와 조사방해의 엄연한 현실 하에서 이로 인한 지연 뿐 아니라 산재 판단의 잣대에 대한 논쟁으로 더욱 시간이 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과 정부는 직업병 노동자를 두 번 죽이지 마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진행된 389건의 산업재해 역학조사에서 현장방문을 거부하거나 신청인 및 대리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장 16곳 중 절반인 8건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협력 업체였다.

 

언제까지 기업의 궁색한 변명과 방해에 산재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입증곤란의 불이익을 결국 재해자가 져야 하는  부당한 노동자 입증책임 제도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이제 전면 바꿔야 할 때가 왔다. 산재인정은 손쉽게, 직업병 예방 대책은 철저히 하자는 상식이 더 이상 지체 없이 법 제도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인권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동향 20160728

◎ 국민안전처 

○ LG전자 등 17개 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 보탠다 - 안전처,「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개최 (국민안전처, 2016070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01&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1층 음식점·나홀로 아파트도 재난보험 들어야


○ 내년부터 영세시설 가입 의무화, 재난안전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 미가입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경제, 20160707)

http://www.sedaily.com/NewsView/1KYRUU7N3N


○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된다. (국민안전처, 201607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16&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재난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 20160711)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08&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박주민 “국민안전처, 성인지적 시각 결여” 박인용 장관으로부터 재난구호 관련 시행령 고치겠다는 약속 이끌어내 (신문고뉴스, 20160708)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3078&section=sc42&section2=%EC%A0%95%EC%B9%98


○ "안전예산 전체 0.7% 불과해…예방사업에 투자해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세월호도 욕망 때문…욕망 제한하고 소망에 비중 둬야" (머니투데이초대석, 2016071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0921400054192


○ '안전 불감증' 작년 건설사 환산재해율 5년래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2016071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1306432075962


○ ‘세월호 참사’ 책임져야할 고위 인사, 해경 요직으로 ‘승진’ (서울신문, 2016071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4500225


○ 건설현장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발표, 지적사항 281건 발굴, 98건 현지시정, 183건 개선조치 예정 (국민안전처, 20160720)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21&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16년 국민 안전신고,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증가 !! (국민안전처, 20160720)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20&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LG유플러스, 안전한 산업 현장 만드는 ‘IoT 헬멧’ 출시 (뉴스와이어, 20160721)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1537


○ 울산발전연구원 "드론산업, 산업안전 등에 특화를" (뉴시스, 2016072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1_0014236832&cID=10813&pID=10800


○ 안전산업 최대 규모 ‘제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열려 (소방방재신문, 20160727)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58503



◎ 고용노동부

[160714] 도급사업 안전보건 매뉴얼(건설업, 제조/서비스업)을 제작 및 보급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1&div_cd=&mode=view&bbs_cd=101&seq=1468481056049&page=2&state=A


[160727] 사업용 운전자,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 보장된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873&bpage=1


[160726] 2016년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발간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3&aid=6867&bpage=1


[160714]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원거리 산업단지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김포 등 5곳에 「헬스존」개소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839&bpage=2


◎ 안전보건공단

[160721] 안전사고 제로(ZERO), 여수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5019&menuId=896&boardType=A


[160713] 韓,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초석 다졌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4987&menuId=896&boardType=A


[160713] 7.4~7.8,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코엑스서 열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4969&menuId=896&boardType=A


[160727]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신규개발 용역


[160713] 기업건강증진지수 현장 적용성 평가 연구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160720] 산재보험 CIE 수여식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55308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공지사항 160725] 제3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공모기간 연장 안내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55000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160725, 머니투데이] "공공기관 16곳 중 12곳, 정보 검색 완전 또는 부분 차단"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072515410840246


[자료 20160630] 2016 노동보험포럼 발행 (통권 17호)


◎ 해외 동향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08, 409호) 

○ 국제암연구소(IARC*), 커피의 발암성에 대한 등급 조정


○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석면사용 금지 전략에 관한 회의 개최


○ 북미 산업안전보건기금 건설업 근로자 사망감소추세에 대한 자료 발표


○ 미국 노동부(DOL), 규정위반에 따른 벌금 인상 허가에 대한 법안 발표


○ 유럽 안전보건청, 전 연령대를 위한 건강한 작업장만들기 캠페인 관련 자료 개발


○ 영국 안전보건청(HSE), 2015/16 영국 중대재해 통계치 발표



특집 4.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 /2016.2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



최민 선전위원장

 

지난해 107일 삼성전자의 성실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며, 삼성전자 본관 앞에 반올림이 농성장을 설치했다. 삼성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과 사회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긴 반올림 투쟁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뒤로 빠져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사업주를 관리지도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8년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직업병 인정 제도 

지난 8년간 공단과 노동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하다. 8년에 걸쳐, 200명이 넘는 전자산업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관련성을 문제제기했고, 그 중 76명이 사망했지만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직업병을 인정하는 체계와 절차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직업병 인정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관리감독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28일 법원에서 행정소송 중이던 반도체 산업 노동자에게 최초로 난소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뒷짐 진 태도를 보여 온 노동부와 공단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 및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에 따르면, 이 불명확성이 노동자 책임이 아닌 이상 이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과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뿐 아니라, 산재보상 과정 전체에서 노동자의 입증 책임 문제,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의 보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공적 보험은 어디로?

지난해 1125SK하이닉스는 반도체 작업장 노동자의 직업병 의심질환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직원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작업장과 직업병 의심질환의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하기 어렵지만,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장재연 위원장의 말처럼 직장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렸다면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폭넓은 보상 방침을 채택한 것이다. 무엇보다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질병에 걸려 투병사망한 노동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과정에서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개별 기업의 선처로 논의가 마무리된 점은 못내 아쉽다.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발생 기전이 복잡한 암이나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질환들은 인과관계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워, 인과관계를 따지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 해법으로 포괄적 지원보상 체계를 제안했다. ‘공적보험의 관리자인 공단과 노동부는 이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응답해야 한다.

 

직업적 유해요인에 대한 조사와 연구 

희귀질환과 직업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재 그만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근거의 부족함이 산재불승인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1년 반도체 사업장의 암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이후 이렇다 할 대책이나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8년간 제기된 직업병 의심 질환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노동자들에게 이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은 얼마나 투입할 계획인지를 밝혀야 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에만 관심 있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이 421억 원이고, 그 원인으로 각 개별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부정수급액을 따지기 전에 비일비재한 산재보험 적용 무시, 산재 미보고, 노동자 산재 청구 방해 등 산재은폐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업주의 부정행위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려 한 적은 있는지 묻고 싶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광고는 전체 산재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을 위축시킨다.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인 사업주의 보험사기를 외면하면서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재해, 질병, 사망 비용과 부담을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떠넘긴다. (존 우딩, 찰스 레벤스타인. 김명희 등 옮김,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실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노동자들에게 '도덕운운하며 주눅들게 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삼성 직업병 문제를 8년째 끌어가게 만든 주요한 당사자이자 행위자이다. 이제, 너희의 책임에 대해 응답하라!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6.02.22. 기준)

◎ 고용노동부 동향                                      

1/26 「산업안전보건법」개정‧공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55&bpage=3

 

1/27 한국어 서툰 외국인근로자 “한국서 일하기 더 편해졌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민원신청 진행 현황’ 등 모국어 서비스 확대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361&bpage=3

 

1/28 ‘임신·출산→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 복귀’하는선진국형 일하는 문화 만든다! - ‘사내눈치법’ 없애는 인식개선 병행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368&bpage=2

 

1/28 열정페이 근절과 올바른 일경험 문화 정착을 위한 인턴·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6374&bpage=2

 

2/1 스마트워크 업무효율↑, 비용, 개인시간 절감에 기여
- 고용부·미래부·행자부 『2015 스마트워크 실태조사』결과 발표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378&bpage=2

 

2/3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인가 심사가 강화된다
- 고용노동부, 도급인가 신청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평가 실시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87&bpage=1

 

2/4 고용부, 메틸알코올 중독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및 집중감독 실시
-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 3,100여 곳으로 긴급점검 확대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95&bpage=1

 

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동식 크레인 ․ 고소작업대 주기적 안전검사 받아야’
  ‘50인 미만 도매 ․ 숙박 및 음식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켜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96&bpage=1

 

2/12 노동개혁 현장실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
- 2.12(금),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 개최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7&aid=6400&bpage=1

 

2/12 시간선택제 컨설팅으로 풀어본 일과 삶의 균형공식
- 노사발전재단, 시간선택제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401&bpage=1

 

2/17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3&aid=6409&bpage=1

 

 

◎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신규개발 안건 제출 안내 (2016-02-01)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2016년도 민간위탁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공고 (2016-02-02)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메탄올(메틸 알코올) 급성중독 발생 경보(KOSHA Alert) (2016-02-05)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2016-02-05)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2016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1차 서류심사 선정단체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2016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자료 배포. (2015-02-18)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160203] 산재고용보험이 과학기술을 만나다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915

 

[보도자료 20160216]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새로운 인생의 시작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932

 

[민중의소리, 20160219]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난소암’ 직업병 인정 판결 불복해 항소
http://www.vop.co.kr/A00000994529.html

 

[헤럴드경제 20160217]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비용절감 대신 신규투자로 의료질 높여 적자투성이‘산재병원’ 흑자전환 성공”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7000580

 

[프라임경제 20160213]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 진행 - '노동개혁 현장 실천' 인식 공유·협력방안 논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28276

 

[웰페어뉴스 20160203]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행복한 카페 만들어요”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5472

 

 

◎ 국제안전보건공단 동향                                

■ 건설업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 제시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398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36&menuId=1572&boardType=A

 

■ 미국, (작업)부하 (Overexertion), 휴업재해 발생원인 1위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398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36&menuId=1572&boardType=A

 

■ 영국, 안전보건협회(IOSH), 교대근무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표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399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36&menuId=1572&boardType=A

 

 

 

 

 

<일터> 통권 145호 /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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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응답하라 삼성, 사과와 보상이 남았다

28 직업병 피해보상, 차별과 배제없이 이뤄줘야!!

30 재해예방대책합의의 의미

32 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34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

36 반올림 투쟁, 이렇게 왔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중운동으로!!!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노안 활동 매력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합시다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실무 역량을 넘어, '건강권' 활동가로


14 [현장의 목소리]

아름다운 사람들의 비행을 꿈꾸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기술자'라고 쓰고 '노가다'로 막 불린다


22 [연구소 리포트]

현장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료의 부끄러운 실태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피부병 생겨도 대체 어렵다던 금속가공유가 바뀐 사정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단협을 통해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강화시킬 수 있는가?


44 [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는가?


48 [문화읽기]

겨울 딸기 사랑해도 될까?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별일 아닐 수가 없다


52 [일터 다시 보기]

2016,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도 건강하길


54 [이러쿵저러쿵]

우리의 현재는 1988년보다 행복한가?


[노안뉴스] 2016.01.12.~25 모음

▣ 1/13 '먼지·소음은 기본' 길 막고, 무너지고…'위험천만' 도심 공사현장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上>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1213542176768&outlink=1


▣ 1/14 "공사장 고인 물에 모기알 발견돼도 벌금, 우리 현실은…"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中> 하청에 또 하청, '있으나마나' 안전관리자, 열악한 건설환경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313305255779


▣ 1/13 "하청근로자 원청보다 위험, 산재도 못받아"…인권위 법개정 권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1311114639447&outlink=1

 

▣ 1/14 서울에서 한 해 평균 170여건의 붕괴사고 발생 -부상자 49명·사망자 7명
http://news1.kr/articles/?2543826

 

▣ 1/15 美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각하
http://www.hankookilbo.com/v/8df23b316fbd4cf69098ab9a26dafe02

 

▣ 1/19 반복되는 근로자 '허위 산업재해'…유형도 갖가지
2014∼2015년 보험금 부정수급 260여건…'휴업급여 부정수급' 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8/0200000000AKR20160118120400057.HTML?input=1195m

 

▣ 1/20 [기고] 감정노동자의 삶을 앗아간 재벌 / 김종진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7073.html

 

▣ 1/21 더민주 "원샷법 조건없이 전격 수용"
서비스발전법도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등을 전제로 수용 가능
http://www.nocutnews.co.kr/news/4536625#csidx1qGz64

 

▣ 1/22 "세월호 특위 실패한다면, '중립성' 덫 때문"
[세월호, 어디로 가나 ⑧]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705&ref=nav_search

 

▣ 1/23 직장인 3명 중 2명 “업무시간 외 지시 받아”
일상 된 극한 스트레스, 퇴근 뒤 전화 금지 프랑스와 대조
사회복지사 25% “자살 충동” 서비스업 감정소모 위험 수위
OECD 최장 근로시간도 한몫… 긴장 못 풀어 생산성 떨어져
http://www.hankookilbo.com/v/4c50aa325dd949ca989e150351de5e76

 

▣ 1/24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보, 세월호 희생자 유족 비공개 면담
http://news1.kr/articles/?2554106


▣ 1/24 건설은퇴자 안전지킴이로---안전보건공단, 130명 모집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5010017

 

▣ 1/25 한국, 장애복지 지출 OECD 중 최하위권… 뒤에서 세 번째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6012508468099415&outlink=1


▣ 1/25 혹시 나도 저성과자? 판례로 본 해고 기준은… ‘상대평가’ 해고 근거 안돼 실적 등 객관적 수치 필요
민주노총, 1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정부 “불법 파업시 법에 따라 엄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05114&code=11131800&cp=nv

 

▣ 1/25 국민의당, 쟁점법안 '캐스팅보트' 시험…"파견법 반대"
[the300]누리과정 정부목적예비비 3000억 조속 집행…파견법 노사정 논의 주장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12512517632590

 

▣ 1/25 건설사들 품질인증보다 환경·안전 인증 투자 늘린다
소비자 가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안전·환경 인증 증가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8617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2.7.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국민안전처 "재난망 국제표준 일정 문제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20151122)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83787
 
다음달 21일, 첨단안전산업 제품 기술 대상 시상식 열려 (CCTV뉴스, 2015112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74
 
[단독]안전규제, 안전처 장관이 챙긴다 (동아일보, 20151124)
http://news.donga.com/Main/3/7011/20151124/74977474/1
 
특수구조대 4곳 내달 추가 설치…"육상 30분·해상 1시간내 대응" (뉴시스, 2015112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3_0010434247&cID=10201&pID=10200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헤럴드경제, 20151126)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26000216
 
안전신문고, 올 한해 위험요인 13만 2천 개소 개선(국민안전처, 20151125)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95
 
“내년 안전산업 육성 14조8천억원 투입” (투데이에너지, 20141126)

박 대통령,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서 밝혀 정부, 안전산업 활성화 아젠다 제시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34
 
안전산업 현장에서 안전산업 활성화 범부처 역량 결집(국민안전처, 2015112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600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7천억 원 투입(연합뉴스, 20151126)
http://www.ytn.co.kr/_ln/0103_201511260743402069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국민안전처, 20151127)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605
 
안전관련 업무 위탁체계 개선 추진 등(국민안전처, 20151203)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615
 
국민안전처 내년 예산 3% 줄어…3조 2114억원 (아시아투데이, 20151203)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203010002951&ref=top_newest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구체 프로그램 관련>>
국립재활원, 장애인 안전기술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KINTEX에서 ‘장애인 안전기술 워크숍’ (뉴스와이어, 20151125)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0795
 
“개인ㆍ빌딩ㆍ국가 인프라 안전까지 책임진다”…에스원, 안전산업박람회서 차별화된 솔루션 선보여 (헤럴드경제, 20151126)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26000247
 
KT, 안전산업박람회서 재난통신 시연 (뉴시스, 2015112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6_0010440658&cID=10406&pID=10400
 
테러 위협 고조, 첨단 안전산업이 막는다 (전자신문, 20151126)
http://www.etnews.com/20151126000242
 
전기안전公,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신기술 소개 (뉴시스, 2015112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6_0010441349&cID=10808&pID=10800
 
코레일, 안전산업박람회서 철도안전기술 소개 (서울경제, 20151126)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1/e20151126164914117920.htm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방재기술 공개 (뉴시스, 2015112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7_0010443821&cID=10808&pID=10800
 
유디피(UDP), 안전산업박함회에서 자동추적카메라 시스템 `uTrack` 선봬 (디지털타임스, 2015112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2702109952660007
 
디케이이앤씨, 안전산업박함회에서 재난 예경보시스템 선봬 (디지털타임스, 2015112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2702109952660009
 
승강기안전기술원, 안전산업박람회 참여…안전의식 총력확산 (리프트포커스, 20151127)
http://www.liftfocus.com/technote/read.cgi?board=united_news&y_number=6931
 
아이브스테크놀리지, 안전산업박람회서 지능형 CCTV 선봬 (디지털뉴스, 20151130)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3002109979034004
 
안전산업박람회 '승강기 안전체험관' 3000여명 몰려 '인기몰이' (리프트포커스, 20151130)
http://www.liftfocus.com/technote/read.cgi?board=united_news&y_number=6934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호남본부 국민안전처 주최 박람회에 지방 유일 참가(뉴시스, 201511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30_0010447317&cID=10201&pID=10200
 
첫 안전산업박람회 204억 수출계약 성사 (뉴시스, 2015120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3_0010455293&cID=10201&pID=10200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성료… 관람객 3만여명 찾아 (쿠키뉴스, 2015120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23803&code=41141411&cp=nv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259개사 834개 부스로 성황리에 개최 (디지털타임스. 2015120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20202109952660003
 
 
◎ 고용노동부 동향 
 
11/24 공제회, 정부 3.0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최초 발표!
-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생활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초의 조사보고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73&bpage=3
 
 
11/25 “ 무재해 산업현장 노하우 엿본다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82&bpage=2
 
11/26 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열려
-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사회보장 발전 방향 논의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87&bpage=2
 
11/27 15.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2&aid=6189&bpage=2
 
 
11/30 일자리 창출지수 상위 100대 기업 발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9&aid=6199&bpage=2
 
12/1 15.1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67천명
- 지급자 319천명, 지급액 3,120억원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9&aid=6204&bpage=1
 
12/1 ‘일과 가정의 균형 찾기’를 도와드립니다.
- 지역 주요기업 대상 일‧가정 양립 순회설명회 개최


◎ 근로복지공단 동향
 
[보도자료 20151127] 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열려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775

[보도자료 20151204] 15년도 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 발표회 개최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786
 
[경향신문 20151124]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산재전문서 최첨단 의료기관으로 ‘믿음직한 변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41542335&code=900303
 
 
[헤럴드경제 20151202]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각각 수상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02001019
 


◎ 산업안전보건공단 동향 
 
○ “ 무재해 산업현장 노하우 엿본다 ” (2015-11-26)
<산업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90&menuId=896&boardType=A
 
○ “ 겨울철 빙판길 안전을 덧씌우세요 ” (2015-12-03)
<산업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90&menuId=896&boardType=A
 
○ “ 산재예방 TV캠페인 해외 광고제서 호평 ” (2015-12-03)
<산업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90&menuId=896&boardType=A
 
○ “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 자료 활용하세요 ” (2015-12-03)
<산업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90&menuId=896&boardType=A
 
 
◎ 국제안전보건 동향
  
○ 미국 안전기술자협회(ASSE), 계약직근로자 및 임시근로자를 위한 안전문화 중요성 강조
: 계약·임시직 근로자 맞춤형 사고예방 규칙 발표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393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75&menuId=1572&boardType=A
 
○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 회장, 직업성 암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 발표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393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75&menuId=1572&boardType=A

 
◎ 언론 동향 
 
11/26 [일요시사] 주말 일하는 우체국 속사정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69
 
11/28 [헤럴드경제] 감정노동 제일 센 업종은 톨게이트 영업직…서비스업 종사자 40% 안전교육 못 받아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27000664
 
11/29 ‘반도체 조립 27년’ 앰코 노동자 또 사망
ㆍ화학물질 취급 40대, 산재 신청 준비 중 유방암으로
ㆍ회사 측 “유독물질 안 써”…반올림 “발병 사례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92202275&code=940702
 
11/30 [광주드림] “지금까지 괜찮았다”가 부른 수은 사고
-문송면 후 30년, 광주 남영전구 집단 수은 중독 사건”
-조선대 송한수 교수 ‘노동건강연대’ 기고글서 지적
*프레시안 기고 : 또 발생한 집단 수은 중독, 범인은 바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379&ref=nav_search
 
12/1~3 [내일신문] 산업재해, 재앙의 고리를 끊자 (기획연재)
① "제조·건설업 위주 예방으론 한계" 서비스 산재 비중 커져 근원적 대책마련 필요, 매년 9만명 이상 재해, 19조원대 경제적 손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5549
 
② 건설현장 산재, 겨울철에도 많아, 매년 4천명 이상 재해 당하고 100여명 사망, 장년층 재해율 높고 '떨어짐' 사고 많아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5700
 
③ 하청 노동 '위험의 외주화' 급증, 산재 사망자 하청 비중 40%, 고질적 반복, 원청 책임강화·산안법 개정 해법 분분, 시민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5879
 
12/1 [YTN 생생인터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모든 것”-최형철 안전보건공단 교육안전문화이사
http://radio.ytn.co.kr/program/?f=2&id=39920&s_mcd=0206&s_hcd=15
 
12/6 [한겨레] ‘현장실습 대학생’, 직원처럼 일할땐 최저임금 받는다
하루 8시간 제한·야간실습 금지 등, 교육부, 실습생 열정페이 해결 위해 운영규정 만들어 내년3월 시행키로, ‘대학 연계 안한 실습은 제외’ 아쉬워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0587.html
 
12/7 [일요신문] 광주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향상 등 활성화 추진
60→70%로 확대, 7일 제2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열어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54725#close_kova
 
12/7 [메트로신문] 안전보건공단,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자료 제공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20700133
 
12/7 [KBS뉴스] 상사 일 떠맡다 과로사…법원 “업무상 재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4330&ref=A
 
12/7 집배원들 "하루 2천통, 졸며 오토바이 운전…살려주세요"
http://www.nocutnews.co.kr/news/4514373
 
12/7 [경북도민일보] 대구·경북 산업재해율 0.45%… 전국 평균보다 높아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073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5.11.23.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 정청래 당대표, “국민안전 무시하고 공사하는 건설업체에 철퇴!”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20151028)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4526

 

○ 수억 들인 국민안전방송 소방·경찰관도 모른다(경기일보, 2015.10.29)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64148

 

○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로 2일 새 출발(뉴시스, 2015.1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1_0010385144&cID=10201&pID=10200

 

○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2015.10.29)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43

 

○ 안행위, 864억 증액한 국민안전처 예산 소위 의결(중앙일보, 20151029)

http://news.joins.com/article/18966164

 

○ 대구시 '스마트 안전산업단지 조성' 박차(뉴시스, 2015.10.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0_0010383366&cID=10810&pID=10800

 

○ 환자 발생한 동물생명대 조치없어…SK입사시험 치른 수험생도 방치

3~7층 직원 41% 감염(매일경제, 2015.11.1)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42135&year=2015

 

○ 안전처 박인용 장관, “기능개편 환골탈태 할 것”... 대대적 재설계 지시

(뉴스에듀, 20151102)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38

 

○ 국민안전처, 안전기준심의회 첫 회의 개최(디지털타임스, 2015110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0302109960813007

 

○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공개(20151104)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50

 

○ [일문일답]안전처 "지역안전지수 완벽도 높이겠다"(뉴시스, 201511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4_0010392917&cID=10201&pID=10200

 

○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국민안전처 공간안전인증 획득(브릿지경제 20151106)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06010001514

 

○ 정부-지자체, 신설된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활성화' 방안 공동 모색(2015.11.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54

 

○ 정부, 안전설비투자펀드기금 1조5천억 푼다(매일경제, 20151109)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68297&year=2015

 

○ 김기현 울산시장 "울산 산업단지 안전관리 기술 수출"(한국경제, 2015111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1159351

 

○ 산단공, 반월·시화“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착수보고회 개최(아주경제, 20151112)

http://www.ajunews.com/view/20151112172631035

 

○ 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2015.11.1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72

 

○ 당정, 14년 방치된 테러방지법 재추진(JTBC, 2015111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92697

 

○ 무장고속정 방폭복 백신…테러예산 1천억 증액, 어디 쓰이나(the300,20151118)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1815567674573

 

○ “국민안전처가 대테러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테러방지법 제정해야"(중앙일보, 20151118)

http://news.joins.com/article/19092772

 

○ [안전처 출범 1년] 여전히 낮은 국민 안전체감도(세계일보, 20151118)

44% “안전처 활동 잘못해” 90%“사고예방 최우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8/20151118004418.html

 

○ 첨단안전산업협회, 경찰청과 `치안과학 연구포럼` 발족 공동 세미나 개최(디지털타임스, 2015.11.1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1802109952660007

 

○ 오픈마켓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의무 완화…산업위 통과(머니투데이, 2015.11.1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816197652381

 

○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2015.11.18)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78

 

○ 출범1년 안전처, 국민안전 지킨다더니..입으로만 일했다(이데일리, 2015.11.19)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25126609567360&SCD=JG31&DCD=A00703

 

○ '안전이 경제다'…안전산업박람회 킨텍스에서 26일 개최(연합뉴스, 2015.11.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9/0200000000AKR20151119095900004.HTML

 

○ 대테러 상황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산업 박람회서 논의한다(CCTV 뉴tm, 2015110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11

 

 

◎ 고용노동부

 

▣ 11/4 우리나라 일터혁신 수준은? ‘2015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14&bpage=3

 

▣ 11/4 5대 노동개혁 입법 관련 토론회(11.4.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주최) 축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6117&bpage=3

 

▣ 11/9 ‘ 국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공동 노력-미래창조과학부-안전보건공단, 연구실 사고예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업무협약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28&bpage=3

 

▣ 11/10 중장년 “창직 성공하려면 표준화 된 교육 필요”

중장년층 창직 활성화 토론회 개최…11.10(화) 10:30~13:00 서울 aT센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32&bpage=2

 

▣ 11/16 ‘ 산업안전보건도 한류(韓流) 확산 나선다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47&bpage=2

 

▣ 세계를 향한 정보 첫걸음, 해외 우수 일자리 발표 - 11월 3주차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49&bpage=2

 

▣ 11/18 14년 노조 조직률은 10.3%로 전년과 동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4&aid=6155&bpage=1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103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민이 나선다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97

 

[보도자료,20151104] 친절한 병원 사무장! 알고 보니 산재환자 등친 1등 사기꾼!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99

 

[보도자료, 20151118] 제2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알림

https://www.kcomwel.or.kr/noti/noti/noti_viw.jsp?boardId=11743

 

[이투데이, 20151110]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하다

- CEO칼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31574

 

[연합뉴스, 20151111] "가정부 등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 여성정책硏 전문가, 인권위 토론회서 주장…"노동보호 사각지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1/0200000000AKR20151111029100004.HTML

 

[동아일보, 20151119] “감정노동자 우울증 産災 인정해도 보험료 안오를 것”

http://news.donga.com/3/all/20151119/74867291/1

 

[매일경제, 20151119] 고용노동부, 12월11일 ‘2015일가(家)양득 컨퍼런스’ 개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97801&year=2015

 

 

◎ 안전보건공단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2015-10-27)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347&menuId=894&boardType=A

 

● 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 (2015-11-06)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538&menuId=894&boardType=A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21. 기준)

◎ 국민안전처

[혁신현장 리포트] 환경 규제·안전관리 전문가 육성… 지속 발전 이끈다
산업부·생기원·대학 3곳 맞손 고용 창출·기업 안전경영 목표(서울경제, 2015-10-11)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0/e2015101116340893820.htm

 

안전 중요성 커져 보안산업 ‘쑥쑥’…증시 견인차(뉴스웨이, 2015-10-12)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01217370903749

 
국민안전처, 기업재난관리 전문가 키운다…3년간 매년 2억 지원(동아일보, 2015-10-14)
(http://news.donga.com/3/03/20151014/74165913/1)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15) 11월 26일 개최(전자신문, 2015-10-15)
http://www.etnews.com/20151015000375

 
안전문화운동, 정부주도→지자체·민간주도 전환(연합뉴스, 2015-10-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0200000000AKR20151016074900004.HTML

 
안전처, 자문기구 '예방안전특별위원회' 구성(연합뉴스, 2015-10-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8/0200000000AKR20151018001900004.HTML

 

건설현장 안전사고포상제·징벌적손배제 도입(아시아경제, 2015-10-2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2108162045554

새누리당 여성 안전위해 "CCTV 예산, 500억으로 증액"(중앙일보, 2015-10-20)
http://news.joins.com/article/18898570


삼성전자, 환경안전 혁신대회 개최(매일경제, 2015-10-21)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04069&year=2015

 

안전·재난 감시용 지능형 CCTV 붐업 프로젝트(보안뉴스, 2015-10-22)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240


소방관 심리건강사업 확대…전담변호사도 내년 전국 배치(뉴시스, 2015-10-2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22_0010365711&cID=10201&pID=10200

 
2016년부터 건조된 지 30년 넘은 유람선·교통선박 운항 금지(동아일보, 2015-10-23)
http://news.donga.com/3/all/20151023/74347010/1

 

 

◎ 고용노동부 


10/14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 12월 말까지 5개 분야, 16개 제도개선 의제 집중 논의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6057&bpage=2

 
10/15 ‘ 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 조심하세요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61&bpage=2

 
10/15 고용노동 3대 학회,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 금융․제약․조선․도소매․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 활용 가능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1&aid=6065&bpage=2

 
10/22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위해 도급인의 의무 강화 - 20일(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077&bpage=1

 

10/22 배달 근로자 안전시스템으로 지켜요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87&bpage=1

 

10/22 취업․은퇴 걱정에 국민 76%, 내 자녀에게는 전문기술직 권하겠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잡코리아 숙련기술 인식 조사 결과 발표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86&bpage=1

 
10/22 정부 3.0 시대, 외국인인근로자를 위한 금융협업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85&bpage=1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1012] 캄보디아,미얀마 공무원대상 산재보험 초청연수 실시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46

[보도자료 20151013] 독일 재활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48

 
◎ 안전보건공단  

 

○ ‘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 조심하세요’ 2015-10-14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055&menuId=896&boardType=A

 

○ 안전보건공단,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2015-10-22)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7212

 

 

◎ 국제안전보건동향  

 

○ 영국, 대기업 남녀직원 보너스 격차 공개 추진 (2015-10-2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5/0200000000AKR20151025054500085.HTML?input=1195m

 

○ 일본, 2015년 노동백서에서 1995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있다고 밝혀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동향>
http://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ey=42&bbsNo=8&nttNo=127172&searchY=&searchCtgry=&searchDplc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12. 기준)

◎ 국민안전처

 

○ 세월호 사고 시 골든타임 놓친 정부 재난대응, ICT로 대수술한다(전자신문, 2015-09-20)

http://www.etnews.com/20150918000309

 

○ 이채익 "산업단지 안전사고 증가…올해 11명 숨져" (연합뉴스, 2015-09-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0/0200000000AKR20150920042600003.HTML

 

○ 김제남 의원 "산단공, 안전관리 인력 고작 7명… 땅장사만 몰두, 분양수익만 1800억" (포커스뉴스, 2015-09-22)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2200093855524

 

○ 전하진 "노후산업단지 안전사고 전체 산단의 76%"(연합뉴스, 2015-09-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2/0200000000AKR20150922062300003.HTML

 

○ 경기도 내 산업단지 인접 학교, 유해물질 유출 무방비(중부일보, 2015-09-24)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17221

 

○ [집중조명] 2015년도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종합) 손발은 여전히 힘든데 … 머리만 커진 국민안전처(소방방재신문, 2015-09-24)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43058&section=sc72

 

○ 울산시, ‘2015년 방재안전도시 인증’ 적극 추진(공무원뉴스, 2015-09-24)

http://www.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73

 

○ “안전체험교육 받으러 오세요!” 안전체험관 보강(보도자료, 2015-10-01)

 

○ 국민안전처, 안전점검실명제 도입 추진(투데이에너지, 2015-10-01)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94

 

○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금품수수 논란] 우원식 “‘안전’이 경시되고 있는 증거”(시사위크, 2015-10-02)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79

 

○ 우리나라도 드론산업 육성 박차 (한국일보, 2015-10-03)

http://www.hankookilbo.com/v/ada77e9fac537039c9adb2787b9af7da

 

○ 드론으로 안전한국 만들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2015-10-0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0321310040414

 

○ CCTV·보안관제·센서 업계 참여 현 국내 안전상황 심도있는 토론(CCTV뉴스 2015-10-08)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43

 

○ [국감] "재난망 원점 검토 고려하라"..안전처 "자가망은 미래부가"(이데일리, 2015-10-0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DCD=A00503&newsid=03457126609530952

 

○ 안전의무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 찾아 일제히 손본다 (연합뉴스, 2015-10-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9/0200000000AKR20151009055500004.HTML

 

 

◎ 고용노동부 동향  

 

■ 0924 ‘ 화학공장 화재 ․ 폭발사고 예방 협력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06&bpage=2

 

■ 0923 전화상담사에 악의적 욕설‧협박한 상습 민원인 고발 조치 - 고용노동부, 상담사 괴롭히는 특별민원인에 강력 대응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0&aid=5999&bpage=2

 

■0924 육아로 행복한 아빠, 아이와 즐거웠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주세요!

- 고용부, 11.8 까지 남성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수기 공모, 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004&bpage=2

 

■ 0925 근로자의 출산 정보 미리 파악해 부당해고, 출산휴가 미부여 적발 추진

- 30일, 건강보험 정보연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012&bpage=2

 

■ 0930 부천지역 9만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공 취업지원센터 개소

-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시장선택의 폭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11&bpage=2

 

■ 0930 10월 1주차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13&bpage=2

 

■ 1007 능력중심 채용문화 중견․중소기업까지 확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3&aid=6027&bpage=1

 

 

◎ 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현장 안전보건자료 활용 쉬워졌어요’ (2015-09-22)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826&menuId=896&boardType=A

 

○ ‘화학공장 화재, 폭발사고 예방 협력 (2015-09-2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907&menuId=896&boardType=A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1001] 10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30

 

 

[문화일보, 20151006] 산재의료 표준화 추진… ‘세계적 재활병원’으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0601032021080002

 

[디트뉴스, 20151005] 대전근로자건강센터,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장 모집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운영 사업장별 필요 항목 지원 및 관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383932

 

[보도자료 20151007] 근골격계 무릎질환 예방운동 동영상 무료배포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38

 

[보도자료20151008] 생활안정자금 사전융자 규제개선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39

 

 

◎ 해외동향 정리 


○ 영국 안전보건 연구원, <자동차 정비 근로자의 이소시아네이트 노출 검사>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 390호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943&menuId=1572&boardType=A

 

○ 싱가포르 안전보건청(WSH), 아차사고 보고에 대한 지침 초안 발표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 390호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943&menuId=1572&boardType=A

 

○ 유럽, 중소기업의 사회 심리적 위험 및 업무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자료(e-guide) 개발

 

특집 4.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2015.10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선전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민간 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 역할 중 하나가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재은폐를 넘고 산재보험으로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노동자 건강에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천

산재은폐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실천은 이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의 산재은폐 실태 조사와 고발, 산재 신청이 대표적이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은폐와 공상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조합원 연대 기금을 만들어 산재 신청을 하는 조합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불안감을 덜어준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례도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 지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일체의 공상을 없애고, 모든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과의 토론과 설득 노력은 당연하다.


개별실적요율제 폐지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대표적인 것이 개별실적요율제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 발생이 많은 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 부담을 높여 산재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에서 개별실적요율제는 “실제 위험을 생산하는 자는 보험요율이 낮고 힘이 없어서 위험을 떠안는 자는 보험요율이 높은 매우 불공평한 제도” (임준, 산재보험 개혁 방향과 정책방안, 2014)로 기능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산재보험 특례요율제도를 매년 1조가 넘는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 대표적인 산재 은폐 산실인 현대중공업은 최근 5년간 955억 원의 보험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안전 관리감독 강화

전반적인 노동안전 관리감독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지금처럼 평소에는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으로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감독만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재는 그 사건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 감독과 징계, 범칙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주들이 보험료 증가보다 산재 발생 후 맞닥뜨리게 되는 ‘귀찮은’ 상황이 싫어 산재를 은폐한다는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상적인 관리 강화,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불이익은 안전의 진짜 책임자에게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업체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산재 처리 했을 경우 (원청) 부서장으로부터 유무언의 압력을 받고, 재계약에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산재를 숨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정동석 노안부장 역시 “중대재해 발생 시 하청업체 퇴출제도는 원청의 책임은 묻지 않고, 하청업체와 재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벌점이나 불이익을 부과한다면, 사고와 안전에 실제 책임이 있는 원청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되어야, 산재 벌칙 강화가 노동자 안전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재 은폐, 솜방망이 처벌을 바꾸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10조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 중에서도 처음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산재은폐를 형벌로 처벌하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해 과태료로 전환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실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나마 과태료 징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12년에는 1,242건 중 821건, 2013년에는 192건 중 55건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2011년 이후 산재은폐에 따른 사법조치 건수는 없었다. 이러니 일단 산재 은폐를 하고, 걸리면 때운다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법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정도의 처벌은 필요하다.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산재보험으로

산재 은폐의 고리를 끊으려면, 무엇보다 산재보험이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체계는 산재 은폐의 여지도 키운다. 산재 승인률이 낮고,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정당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가 없는 상황 역시 산재 은폐의 온상이 된다. 처음 진료하는 의사가 산재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험으로 처리하는 ‘선보장 후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대신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확대된 조건 아래서 산재 은폐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특집 3.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2015.10

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 김문겸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무국장,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대표 인터뷰


선전위원회


대림비앤코(주)는 화장실, 욕실에 있는 세면대, 양변 기, 소변기 등 위생도기를 만드는 회사다. 예전에는 흙먼지 때문에 진폐도 많았지만, 시설 개선 후에는 근골격계질환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중량물을 다루기도 하고, 도자기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쉬기 힘든 게 원인이다. 


김문겸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노동 운 동이 전반적으로 왕성했던 예전에는 산재 신청하 는 것도 문제없었다고 말한다. 산재 신청을 하겠다 고 준비하면, 회사가 공상을 해 주겠다 회유를 했 다. 그런데 201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사가 그 동안 해 주던 공상을 안 해주겠다고 나섰다. 회 사가 정말 산재 은폐를 뉘우치고, 모든 업무상 사고 와 질병을 산재보험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 일까? 그렇지 않았다. ‘사고성’ 질환은 공상을 해주 면서, 말 그대로 만성적인 업무 부담 때문에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은 공상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대림비앤코 뿐 아니라 지역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여 러 회사들이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은 사고성 질환은 공상으로 처리해 산재 건수를 줄이고, 승인 가능성이 낮은 질환은 신청하 고 불승인되는 경로를 밟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노동 조합은 사고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골격계질환 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 한 것이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이다. 


“우리 조합원들 근속이 15년, 20년 되니 근골격계 질환이 많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질환이니 퇴행성이니 내세우며, 승인률이 50% 밖에 안 된다. 그러니 산재를 내자고 하면 조합원들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우리도 2011년 이전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부분 공상으로 처리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사가 못 해주겠다고 나온 것이다. 산재 승인률이 낮아진 것, 노동조합 힘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것이 모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산재 신청 해 본 조합원과 면담해보니, 제일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 생계문제였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 결정 날 때까지 2-3개월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불안하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은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다.”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아, 조합원 1인당 월 5천 원씩 3년간 조성하기로 했다. 첫 해에는 쟁의기금 2,000만원을 종자돈으로 목간 전용하여 지급했다. 제도 시행 후 1년쯤 지나 회사에도 책임이 있으니 일부 비용 부담할 것을 요구해, 회사도 일부 비용을 냈다. 이 기금으로 산재요양 신청자에게 3개월 동안 매월 1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산재 승인이 나면 받았던 생계비를 환급하고, 불승인 되면 필요 생계비 지급으로 끝난다. 조합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 총회에 기금 안을 올리고 조합의 간부들 아침 출근 선전, 조합원 교육, 중식시간 간담회를 했는데, 찬성률이 70%가 넘었다. 우리 조합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는 느낌도 있었다. 이전에는 대부분 공상으로 처리하고, 산재는 일 년에 1-2건 났는데,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였다. 산재 신청을 많이 하게 되니 매년 노동부에서 수시근로감독도 들어오게 됐다. 조합이 주장해왔던 현장 개선을 노동부에서도 지적하는 형국이 됐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되니, 이런 점도 산재 신청의 효과이자 좋은 점이었다. 물론 산재와 공상에 대한 조합원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교육도 많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산재 신청이 늘어나니, 오히려 산재 승인도 더 잘 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우리가 산재 신청을 많이 하니까, 근로복지공단도 우리 일이나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다. 예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일을 잘 모르고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그럴 땐 담당자에게 전화하고, 자료 준비도 많이 했다. 그런 건이 되풀이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의 방문 같은 활동도 같이 하니 최근에는 승인이 잘 되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이 쉬운 일은 아니다. 대림비앤코도 지금은 다시 일부 공상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 정도, 산재 건수가 늘어나자 회사가 다시 교섭을 요청해왔다. 공상 제도를 일부라도 다시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약간 포기한 면도 있다. 모든 근골격계질환을 산재로 처리하기에는 노동조합의 힘이 부친다. 공상은 조합이 따로 할 일이 없는데, 산재로 신청하면 재해자 면담부터 현장조사, 동영상 촬영, 병원 진료, 근로복지공단까지 조합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산재와 공상이 공존하고 있다.”


김문겸 사무국장은 ‘산재자 특별기금’이 의미있는 시도였다면서도, 산재 신청에 노동조합 실무 역량을 지금처럼 쏟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실효가 없을 것이라 우려했다. 산재 은폐를 넘어서기 위한 개별 조합의 노력이 산재보험제도 개혁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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