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노화로 '근육마름병' 오듯..한국인들 과로로 '시간마름병' (경향)

노화로 '근육마름병' 오듯..한국인들 과로로 '시간마름병'

김유진 기자 입력 2017.09.04. 21:5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69시간으로 세계 2위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1764시간)을 놓고 보면 1년에 38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과로는 한국인들을 ‘시간마름병’에 시달리게 하는 주범이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계간 ‘황해문화’ 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 시간마름병이 “건강 문제를 비롯해 관계 단절, 소외 , 자살, 돌연사, 대형사고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일에 치여 가족과 교감이나 자신에 대한 성찰, 공동체 참여 등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904215330769


[언론보도] 직원 ‘갈아넣어’ 게임 만드는 게임업계, 막을 순 없나

직원 ‘갈아넣어’ 게임 만드는 게임업계, 막을 순 없나

우울증은 일반 인구 4배·자살 시도는 5배…게임 업계 노동자 건강에 켜진 '빨간불'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게임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게임회사 직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진단했다.

최 전문의가 게임 업계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건강상태를 연구한 결과, 게임 노동자의 약 14%가 ‘우울증 의심’, 약 40%가 ‘우울증 확실’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과 4월 온라인 설문조사(620명 참여)와 12건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연구·조사 결과다.

http://www.bloter.net/archives/287707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뇌심질환 예방은 노동 시간 기준 준수가 우선 / 2017.7

뇌심질환 예방은 노동 시간 기준 준수가 우선


권종호 선전위원


과로로 쓰러질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45세였다.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로 10년을 넘게 일해온 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재해자의 업무는 만들어진 제품의 검수와 포장, 운반 등이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제품을 처리하려면 화장실 다녀올 틈도 없었다. 이미 3개월이 넘도록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지만, 일감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창 일하고 있던 오전 11시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과정에서 재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혈압약 하나도 먹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던 그가 쓰러진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재해자의 근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뇌출혈이 발생하고도 남을만하다. 쓰러지기 전 1주간은 주6일 출근, 62시간 18분 근무했고 그 전 4주간은 총 24일, 261시간 27분 근무하여 1주 평균 65시간 21분을 근무했다. 그 전 12주간은 총 778시간 32분 근무하여, 1주 평균 65시간을 근무했다.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못 견디고 자주 바뀌면서 재해자의 업무 강도가 더욱 강해지기도 했다. 결국, 여러 정황으로 재해자의 뇌출혈이 업무 관련성 질환으로 승인되긴 했지만, 발생 전에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표준형 일반 노동자의 노동 시간

재해자는 일반 제조업 노동자이다. 이러한 제조업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 시간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노동자 표준형 시간 기준을 따른다. 이에 따르면 기본 노동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가능한 노동시간 12시간을 더해 최대 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그 이상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고용노동부의 징계 대상이 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정 근로 시간이 주52시간에 휴일 근무(8+8) 시간을 더해 주 68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일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 1, 2위를 다투는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먼저 EU의 권고안을 살펴보자. EU에서 권고하는 노동시간 기준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48시간이다. 특별한 예외가 없는 일반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더욱 철저하게 적용되며 만약 예외가 적용되어 주 48시간을 넘는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초과한 근무 시간은 4개월 이내에 보상되어야 한다. 즉, 약간의 노동 시간 증감이 있더라도 4개월의 평가 기간 이내에서 평균 노동 시간은 주 48시간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고는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 4개월간 138시간의 연장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주 40시간에 연장 근무는 138시간/17주(4개월)=8.12시간/주, 즉 주당 8시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4개월간 연장 근무를 포함한 48시간의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는 이에 더해 연간 연장 근로를 33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4개월 138시간의 연장 근무도 1년 내내 가능하지는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국은 17주의 평가 기간 평균 주 48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은 6개월 평균 주 48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일시적인 장시간 근로는 가능하지만, 4개월 혹은 6개월간의 규정된 평가 기간 이내에 충분한 휴식으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 시간 제한 방식을, 앞서 이야기한 재해자의 근무 형태에 적용해 보자. 재해자는 이미 4개월간 최대로 할 수 있는 노동 시간 816시간(= 48시간 * 17주) 중 778시간을 12주 동안 끝내버렸다. 남은 5주간은 38시간만 근무하고 쉬어야 하고, 월급은 급여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받게 된다.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한다고 해도 17주 중 3주 이상 강제 휴식이 주어져야 한다. 적어도 그만큼은 쉬어야 인간다운 삶,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일찍이 이러한 내용으로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의 주 52시간 근로가 입법되었지만, 이를 기만하는 행정해석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보완이 안 되면 행정해석이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했으니 비정상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언론보도] '크런치 모드'로 과로사한 넷마블 노동자...산재 첫 인정 / 한겨레

‘크런치 모드’로 과로사한 넷마블노동자…산재 첫 인정

2017.08.03


이른바 ‘구로의 등대’라 불리며 장시간 노동으로 이름을 떨쳤던 게임업체 넷마블의 노동자가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넷마블에서 ‘과로사’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집] 넷마블 과로, 공짜야근 증언대회 및 기자회견


임금체불과 과로사에 대한 넷마블 입장변화를 환영하며,

노동자가 참여하는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84일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넷마블게임즈와 해당 계열사는 지난 근로감독 이전 2개년에 대해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을 9월 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그 동안 업무연관성을 부인해오던 20대 노동자의 급성심장사에 대해서도 "소중한 직원의 죽음에 매우 애석하고 유족들께도 거듭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늦었지만, 넷마블이 체불임금과 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넷마블의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게임 산업 노동 환경을 용기 있게 고발했던 전현직 넷마블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노동자들이 동료의 죽음을 사회적으로 알렸고, 고용노동부 수시감독 이후에도 1년치 체불임금만 내놓았던 넷마블이 결국 3년치 임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넷마블로 촉발된 장시가 노동문제와 임금체불 문제는 이미 사회 문제이며, 해당 기업에게만 문제해결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행 과정에서 신뢰성이 보장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과로사 재발 방지, 3년 치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위한 3자 논의 기구>를 제안한다. 체불임금 진정인 대표인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을 포함해 노동자 당사자 대표, 넷마블 그룹사 대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참여하여 제대로 된 약속 이행을 보증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넷마블은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회사 폐업으로 인한 이직 및 전환배치된 인원에 대한 체불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체불임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넷마블측이 노사발전재단과 현재 진행 중인 컨설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을 잃어가며 회사를 키워왔다. 예측 불가능한 초과노동이 왜 발생하는지,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개발 기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이들도 바로 노동자들이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약속 이행의 감시를 위해 노동자 참여는 필수조건이다.

 

고용노동부도 더 이상 미온적으로 허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넷마블과 게임업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3년치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지도하지 못했다. 과로사 의혹이 2016년 첫 번째 사망 때부터 제기되었지만, 먼저 나서 실태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게임산업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대책과 숨겨진 과로사· 과로자살을 드러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공짜 야근이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면적 규제와, 과로와 관련한 산업안정 규정 정비 등 대안 마련에도 서둘러야 한다.

 

다시는 젊은 노동자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고 게임업계에도 이제는 인간적인 노동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넷마블은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응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계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88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노총 서울남부지구협의회 무료노동신고센터



20170808_넷마블과로공짜야근증언대회.hwp


[칼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가 답이다

https://weeklysafety.blogspot.kr/2017/08/blog-post_2.html


노동시간 특례 업종 축소 논의에 반대합니다.

노동시간 특례는 폐지가 답입니다.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정책과 법률을 구성하는 사회라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법 따위는 없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제도로 이미 많은 생명이 스러지고 있습니다.

폐지를 위한 더 이상의 이유가 필요할까요?

[한겨레] 근로시간 특례업 ‘굴레’… 공항노동자들 위험한 ‘2박3일’ 근무

근로시간 특례업 ‘굴레’… 공항노동자들 위험한 ‘2박3일’ 근무

2017.07.31 


뜨거운 활주로의 지열이 온몸을 덮친다. 머리 위로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곳을 찾기 어렵다. 그늘이라고는 항공기 날개 아래 정도지만, 그곳에 쪼그려 쉬었다가는 관리자의 지적을 받기 일쑤다. 착륙한 항공기를 계류장으로 유도하고, 비닐하우스처럼 후텁지근한 항공기 화물칸에서 쉴 새 없이 수하물(20㎏)을 나르다 보면 금세 속옷까지 흠뻑 젖어버린다. 8년째 김해공항에서 지상조업 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 김기남(39)씨 이야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4915.html#csidxf2fbf877e19f6f0aeb1c4f29ad38a7f 

[서평] 굴뚝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공장에서 사고나도 119 안부르는 사장, 이런 이유가

[서평] 의사들의 직업병 추적기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이언주 의원의 말처럼 "그냥 돈 좀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식사가 차려지는 일은 없다. 노동자의 수고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많지 않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하곤 한다.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나온 책이 <굴뚝 속으로 걸어간 의사들>이다.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 나름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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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기획하고, 직업환경의학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쓴 책이다. 노동자들이 겪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분석하고, 그들의 근로 환경에 대해 추적하는 책이다. 산업재해 현장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다.

http://omn.kr/nsdp

[기자회견] 노동자는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무제한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기자회견


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죽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과로로 인해 산재로 인정된 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매년 2,000건에 달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이 되고 있음을 보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심각하다. 죽어라고 일하다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게임 프로그래머 노동자들이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계속하고, 올해만 12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과로, 과로자살로 사망했다. 혼술 남녀 PD 노동자의 과로 자살로 인해 방송업계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사망뿐 아니라, 시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최근의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버스 노동자의 졸음운전이며,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대표 직종중의 하나인 택시기사 노동자도 법인 택시는 지난 10년간 20%가까이 노동시간이 증가했고,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의 교통사고율은 68.9%에 달하고 있다.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도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적폐가 바로 56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조항이다. 지난 1961년 제정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내세워 제정된 노동시간 특례는 모든 규제를 초월하여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 노동으로 교통사고, 의료사고 남발로 결국 시민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더욱이 제정 당시만 해도 특수한 경우로 한정했던 <특례>는 규제완화에 완화를 거듭하여 전국 사업체의 60%, 전체 종사자의 42.8%가 특례적용 대상 사업장이 되었다. 60%가 넘는 사업체에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특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찰출, 전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주요한 공약으로 제출한바 있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60%가 넘는 사업체에서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56년 해묵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돌아갈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부르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7월26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준)


[기사모음]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726185700013&input=1196m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726_0013231379

-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15558&plink=ORI&cooper=NAVER

59조터미널 기자회견 자료0726.hwp


특집 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2017.3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최민 상임활동가


안전한 일터, 노동자만 서약하면 되나요? 

2016년 말,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 소책자를 받았다. 2013~2015년 음식업종 사망자 125명 중 80%에 해당하는 99명이 이륜차 이용 배달 중 사망자였던 만큼, 이륜차 안전배달은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서비스 산재예방 부문에서 관심을 많이 쏟는 분야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책자를 펼쳐보았으나 ‘이륜차 안전운행 실천을 위한 서약서’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서약’한다는 수칙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헬멧,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운행을 하지 않는다. ▲운행 중 흡연, 휴대전화 통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가 전부였다.과속과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건당 수수료나낮은 임금을 개선하고, 30분/40분 배달제를 없애겠다는 사업주의 ‘서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고없는 안전한 일터는 온전히 노동자 개개인의 책임이 되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사망을 기업의 책임이 아닌 다친 노동자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다른 접근은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재해·사망재해를 보는 다른 시각은 가능하다. 2016년 아주 인상 깊었던 기사 중 하나는 1년에 40건ㄱ 발생하는 사망재해 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들어 ‘단 한 명도 일하다 죽어서는 안 된다.’며장기적인 시각에서 자국의 노동환경 개선 전략을 발표한 스웨덴 정부에 대한 소식이었다.(송지원, 스웨덴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전략,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6월호, 77쪽. 한국노동연구원) 1년에 2천여 명이 일하다 죽는 한국에 비해 아주 적은 사망재해 숫자도 놀라웠고 (스웨덴 인구는 950만 명 정도로 한국의 1/5~1/6 수준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게 기업의 책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와 달랐다. 교육, 안전문화 확산 등 모호하고 노동자들의책임을 강조하는 접근 대신 스웨덴 정부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신고와 등록 체계를 정비하고, 3년간에 걸쳐 스웨덴 기업들의 근로환경법 위반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줄일 만큼 많이 줄였다고 생각되는 사망사고 숫자임에도, 이를 더 줄이기 위해 제일 먼저 내놓은 대책은 사고와 질병을 더 많이 드러내게 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산재 신고 대상을 축소시켜 사실상 산재 은폐를 조장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


일본, 과로기업 공표

2016년 연말에, 일본 최대 광고회사 신입사원이 과로로 자살한 사건이 ‘과로사’로 인정되었다는 보도 후, 일본 정부의 여러 대책이 한국 사회에서도 화제가 됐다. 사건 이후 관심을 끌었던 일본 정부의 대책 중 하나는 월간 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시키는 기업 혹은 두 군데 이상의 지역에서 과로사나 과로 자살이 확인된 기업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이름을 공표하는 것처럼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거나, 그 결과로 과로사나 과로 자살이 발생한 경우도 블랙 기업으로 기업 이름을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역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가 명확하게 기업의 책임이며, 기업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를 줄일 수 있다는 철학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개별 노동자들의 일중독이니, 늘어난 경제적 필요와 같은 얘기를 중심에 두고 대안을 논의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더 강한 처벌, 형사적 처벌을 하자는 주장이 전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것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겉핥기식 사고분석 대신 사고의 본질적인 이유를 밝히는 것, 그리고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까지 포함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안전기준 및 규칙의 문제이며, 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전반의 수준에서 책임을 묻고, 그런 수준에서 이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구체적인 정책, 입법 방안은 이미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진지하게 검토/ 토론되기도 했다.

그러니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일터에서의 사망 사고를 어떻게 보고 있고, 누구의 책임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한다.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현재의 상황을 계속해서 묵인할 것인가! 대선 주자들 뿐 아니라, 벚꽃 대선 정국을 만들어낸 우리 자신이 대답해야 할 때다.


[노동시간 에세이]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2017.5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이혜은 노동시간센터회원



한국 노동시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하면 모두 첫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들 것이다. 2004년부터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5일은 사실 매우 상식적인 기준임에도 매년 OECD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2~3등이라는 발표를 접한다. 이러한 괴리는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커다란 두 가지 함정 '허용되는 연장 근로시간'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 핫 이슈로 등장한 이 제도에 대해 대선후보마다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마치 일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인 것처럼 보이나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괴한 행정해석 덕택에 토, 일요일 각각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 달하게 되고 이 관행이 암묵적으로 묵인됐다. 


이를 바로잡아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1주간의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지난 3월 국회에서 다루어졌으나 개정 방향은 합의가 되었으나 단계적 시행의 범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약 4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보여준다. 그나마 최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개선방안이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면서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하고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특례 유지 업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그 밖에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보건업

9.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10.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특례 제외 업종>

1. 보관 및 창고업

2. 자동차 부품 판매업

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 소매업

5. 금융업

6. 보험 및 연금업

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8. 우편업

9. 교육서비스업

10. 연구개발업

1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2. 광고업

13. 숙박업

14. 음식점 및 주점업

15.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16. 미용, 옥탕 및 유사서비스업 


과연 이대로 언제쯤 처리가 될 것인지도 불투명하지만 제안된 상당히 많은 대상이 특례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긴 하나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운송업을 특례업종으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대중교통 운전자의 운전시간을 제한하는 것과도 거꾸로 간다. 몇년 째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오고 있는 문제이지만 새로운 정권에서는 운송업까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통과되길 바란다. 또한, 특례업종이 일부 남게 되더라도 주당 60시간 등 초장시간 노동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과로와 관련된 업무상질병 평가와 판단의 문제

한국의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과로와 관련하여 뇌심혈관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통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흔히 접할 수 있으나 많은 의학연구에서 장시간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뇌심혈관질환의 사망률 혹은 발병률을 높였다고 관찰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과로를 평가하고 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2016.7.1., 일부개정]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크게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를 평가하며 노동시간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만성과로의 기준이 주당노동시간 60시간 혹은 64시간에 달하는 점이다. 역시나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은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더 큰 문제점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에 이리 떼고 저리 떼어서 굉장히 협소한 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2016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뇌심혈관질환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재해자 사이의 행정소송 판례를 검토하여 여러 문제점을 찾아냈다. 


예를 들면, 업무범위를 매우 편협하게 해석하여 노동시간을 줄인다. 영업직원이 접대를 위해 주말 산행을 했다면 이를 노동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역시 노동시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마땅한 휴게실도 없이 한밤중에 3~4시간 주어지는 휴게시간이 노동시간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규정에 제시된 노동시간에만 몰두하여 과로를 보여주는 여러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야간노동과 교대노동은 규칙적인 주간노동에 비해 강도가 높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 업무량 증가나 인원 감축, 휴일 없는 연속근무 역시 과로의 증거로 고려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급성과로에 대한 인정기준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높은 것인지 심한 육체활동이나 큰 심리적 스트레스 사건 직후에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역시 스트레스 요인을 찾을 수 없다며 인정되지 못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현재의 규정을 산재보험의 취지에 맞도록 폭넓게 적용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과로의 평가 및 판정 지침의 개발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업무관련성의 판단에 참여하는 질병판정위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직원 등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인정은 장시간 노동의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재해자, 노동단체와 노동조합 등 관련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에세이]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2017.3

노동시간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칼퇴근법, 저녁이 있는 삶,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 벌써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제도조차 오랫동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주당 노동시간에는 주말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 이해되지 않는 셈법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또 하나의 분노 자극 패키지가 있었다. "금요일에는 4시에 퇴근하자". 이런 정부의 정책안에 대해 시민들은 "집에 가서 일하라는 거냐?" "탁상공론이다" "그동안 사내 소등제, PC 셧다운제, 수요일 가정의 날. 모두 해봤지만, 결국 바뀌는 건 없었다." 등의 의견을 드러냈다. 정책이 실제로 작동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논의구호는 분노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런데도 노동시간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들어온 것은 분명하다. 그것도 우선순위가 비교적 높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스웨덴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루 6시간 노동을 하는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간호사들의 병가가 줄어들고,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는 추가비용의 발생 등으로 지속하지 못하고, 당장은 실험으로 그치긴 했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효과가 있었다. 


모든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노동시간 관련 논의는 그 자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파트타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는 것도 노동시간 단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

유럽에서 진행된 노동시간 단축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해 놓은 연구가 있다. 첫째는 장시간노동 단축유형이다. 극단적인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해서 생겨난 유형이다. 산업화가 진전되면, 장시간노동은 기업의 경쟁력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혹은 소비 주체로서의 노동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노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러 정치적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쟁취를 위한 대사용자 투쟁이 이어졌다. 


이러한 19세기-20세기 초에 벌어졌던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유효하게 남아있다.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서 초과근무를 당연시하거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통해 표준 노동시간을 규정하거나, 노동시간의 최고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등이 유효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연간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정치적 캠페인이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해 반영되는 방식이다.


둘째는 진보적 노동시간 단축 유형이다. 자본주의의 생산성 향상과 잉여 가치를 노동자들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요구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 활동의 증가,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는 일자리 나누기 유형이다.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꺼낼 때 일자리 창출과 연관하여 주장한다. 특히 이러한 일자리 나누기 유형은 경제불황기에 고용유지, 정리해고 회피 목적으로 주장된다. 우리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된 정책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 


넷째는 노동시간 유연화 유형이다.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쉬는 소위 표준노동시간의 개념을 바꾸는 전략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노동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노동시간과 영업시간을 일치시키지 않아도 되는, 24시간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주말노동과 다양한 형태의 파트타임 증가를 낳고 있다. 돌봄노동을 위한 목적과 삶의 시간에 대한 재량적 사용이라는 노동자의 목적이 온전히 고려되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효과적 사용이라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증가, 교대제 확대, 노동시간의 양극화 발생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


노동시간의 문제는 노동법 개정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개별 기업 수준의 이행 과정은 업종이나 기업별 특성, 노동자들의 요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장 수준, 교육, 주거 등의 사회 문제와도 연결되며, 직접적으로 임금 수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생활임금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시간 단축은 있을 수 없으며, 사회보장 수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노동시간을 늘리는 현상을 막아내기 어렵다.


대선 이후, 우리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꼭 대선후보들만의 몫은 아니다. 대선 시기에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논의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일 수 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대선 이후, 우리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라는 기획연재를 준비했다. 이 기획의 첫 번째 주제로, 사회 정책 차원에서 육아를 비롯한 돌봄노동에 대한 노동시간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육아휴직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는 저출산 예방대책으로도 논의되고 있다. 육아를 위한 단시간 노동도 이미 많은 논의와 비판이 있었다. 돌봄 노동을 위한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길 것이다. 두 번째 주제로는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과로의 기준"을 다룰 예정이다.


이미 과로사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쟁점이 되고 있고,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노동자 절반이 노동시간 특례제도에 의해 주당 12시간까지만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현재근로기준법의 예외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노동자, 운전노동자, 경비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은 52시간, 68시간을 넘어 주 80시간 노동도 불법이 아닌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법 규정에서는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과로의 기준을 고찰하는 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야간노동과 교대근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다룰 것이다. 야간노동이 암 발생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병원, 소방, 경찰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야간노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외 영역에서 수많은 야간노동과 교대근무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일까 고민해야 한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을 예정이다. 


네 번째 글은 과연 노동시간만 줄이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노동시간은 줄였으나, 노동하는 시간 '동안'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단위 노동시간 동안 노동강도가 증가하거나,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또 다른 논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이번 기획에서 다루는 주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 했던 임금, 교육, 주거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의 연결고리를 다루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관행화되어 있는 야근 구조, 조직 내 권위적인 문화, 심야 공공 교통 서비스 정책, 시간제 임금 구조, 관행적인 기한 압박으로 인한 몰아치기 노동 등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주제들이다. 


이제 곧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가 끝나도 이 고민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고민과 과제가 많지만, 당장 먼저 해야 할 것도 있으니까.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2016.10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 2015년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계질환 사례 분석

 

 

 

이혜은 노동시간센터

   

 

뇌심혈관질환 산재승인의 어려움

과로사라는 말은 흔히 일상에서 마주치지만 실제로 과로와 관련되어 뇌심혈관질환을 산재로 승인받기란 쉽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산재신청을 하여 불승인 되면 몇 가지 구제방법이 있는데 해당 노동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최초 또는 심사, 재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재해,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업무상재해, 질병으로 판단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2014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발표된 통계상 11.2%로 낮은 수준이지만 공단은 패소가 예견되는 사건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업무상재해/질병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상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취하사건은 2012375, 2013446, 2014586건에 달한다. 결국 이를 고려하면 2014년 기준 패소 사건 185건과 취하 사건 586건 중 상당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결국은 산재로 인정받을 것을 소송을 위한 비용부담과 기나긴 시간의 소모, 정신적인 고통으로 피해를 입은 셈이다. 더욱이 소송비용과 시간의 여유가 없는 노동자는 행정소송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 취약한 노동자에게 더욱 불공정한 형평성의 문제까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한 폭넓게 업무상질병을 인정하여 행정소송 판단과의 간극을 좁히고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법원의 판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기준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났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2015년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질환 패소사건 43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행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 지침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로 평가의 가이드가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고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 2016.7.1., 일부개정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3 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 영 별표 3 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영 별표 3 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크게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를 평가하며 노동시간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과로평가의 문제점

분석하였던 43례의 사건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과로평가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1) 업무범위의 편협한 해석

공단은 출근부터 퇴근까지(휴식/대기시간도 제외한) 직접적인 근로에 대해서만 업무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법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업무로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 영업직원의 고객(의사 등 병원직원)과 동반한 주말산행이나 일상업무가 국내의 장거리 출장이 포함되는 경우 출퇴근(출장지 이동)시간을 업무로 인정했다

 

2) 교대근무/야간노동에 대한 고려 부족

교대근무/야간노동을 한다는 것은 주간근무만 하는 것에 비해 큰 부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노동시간만을 따지는 것 뿐 아니라 노동시간의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고시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심의에서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확인되었다. 한 사례에서는 평소 3교대근무를 하다가 발병 1달전부터 2교대근무로 바뀌면서 부하가 늘었고 과로 기준에 인접한 노동시간 일하였으나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법원에서는 전체 시간이 기준에 근접하며 이 중 야간근로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승인했다.

 

3) 노동시간 산정시 대기시간/휴식시간 배제

직종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작업 공정 상 불가피하게 대기시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주로 경비직/운전직에 해당된다. 경비직의 휴식시간/수면시간의 경우 보통 휴식을 취하기에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정해진 장소에 구속되어 있고 휴식시간 중이라도 민원/사고의 발생시 이를 처리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 공단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버스운전기사의 심근경색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운행일지에 근거해 운전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산정해 하루 4.5-5시간 운전하여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법원에서는 대기실의 환경이 열악하고 배차가 되는 경우 운행을 해야 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연장으로 해석하여 과로로 보았다.

 

4) 휴일부족/연속근무에 대한 고려 부족

공단에서는 만성과로의 평가에 있어 12주간의 총 노동시간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정해진 휴일이 없이 상당기간 연속근무가 있을 경우 과로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외딴 섬에 파견되어 조경업무를 하였던 근로자가 26일간 정해진 휴일 없이 근무하였으나 공단에서는 발병 전날과 전전날에 우천으로 작업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법원은 정해진 휴일 없이 장기간 근무한 것을 고려하였다.

 

5) 노동시간 이외 업무량 평가 지표 고려 부족

과로에 대한 평가는 노동시간 뿐 아니라 단위 노동시간 동안의 업무량을 고려해야 한다. 인력의 감축, 물량의 변화 등 다양한 지표로 평가가 가능하고 상당히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단은 노동시간 외의 업무량 지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법원은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수상운수

업 회사의 환경미화원 뇌출혈 사건에서 단풍철 행락객의 증가로 유람선 이용객 수가 발병 전월 일 평균 154명에서 발병 당월 일 평균 442, 발병 당일 873명으로 증가한 자료에 근거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로 판단했다.

 

6) 만성적인 과로 상태를 적응상태로 평가

이는 법원의 판결문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다. 만성과로의 개념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만 치우쳐 장기간 힘든 일을 수행한 점은 익숙해졌으므로 영향이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버스기사의 돌연사 사례에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8시간에 달했으나 1심 판결에서 약 2년 이상 버스운전업무를 하였으므로 업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했다는 것을 불승인의 한 사유로 제시했다.

 

7) 촉발요인으로서 고된 육체노동,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 물리적 환경의 고려 부족

심장사고에 있어 촉발요인(trigger, 방아쇠)의 역할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고 심한 육체활동,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 추위나 더위 등이 이러한 촉발요인에 해당된다. 고시에도 이미 촉발요인으로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공단의 촉발요인 인정기준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차관리노동자의 심근경색 사례에서 평소 주차관리업무를 하다가 눈이 내려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하여 약 1시간 동안 주차장 제설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사건에 대해 신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과중한 부담이아니라고 판단하였다

 

8) 스트레스의 질적인 측면 고려 부족

정량적/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지만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관계갈등, 감정노동, 고용불안 등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질적 측면이 존재하며 이는 업무 부하를 높이는 요소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데 법원에서는 첫 국외 출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노동강도를 높인 요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 사건들을 검토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편협한 과로 평가가 확인되었다. 행정소송을 통해 인정될 사례들을 근로복지공단의 심의에서 인정하게 된다면 해당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줄이고 정신적인 고통 역시 줄일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다른 많은 노동자들도 함께 구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과로의 평가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시간 여부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폭넓은 과로의 인정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야간근무, 대기/휴식시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일정수준의 가중치를 매기는 합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업무관련성의 판단에 참여하는 질병판정위원, 자문의, 공단 직원 등의 지속적인 교육과 사례 배포, 심의한 사례의 최종 결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은 업무상질병 여부 결정을 위해 많은 관련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노안뉴스] CJ 다니던 고3 동준이는 왜 목숨을 끊었을까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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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5019&CMPT_CD=A0293

 

CJ 다니던 고3 동준이는 왜 목숨을 끊었을까
유족 "고인, 초과근무 부담-폭행 두려움 호소"... CJ "사내 폭력문화는 없었다"

 

"지난 2월 6일은 제 조카 동준이의 졸업식날이었습니다. 동준이가 젊은 장인을 만든다는 D마이스터고에 합격했다며 기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3개월여를 앞두고 동준이는 CJ진천공장에 입사했습니다. 동준이가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깡총거리며 좋아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해맑던 아이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졸업식날 입고 가려고 사둔 새 양복을 두고 언니와 형부는 망연한 한숨만 쏟아낼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동준이 같은 친구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


 

[언론보도] 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 한노보연의 연구보고서가 야간(심야)노동과 건강과의 관계를 짚은 한겨레 기사에 상당부분 인용되었습니다.


※ 출처 : [한겨레 토요판] 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 암을 부르는 교대근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9269.html


같은 기사의 일본판 링크 입니다. 
     http://japan.hani.co.kr/arti/culture/16492.html





사회

사회일반

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교대근무는 야간근무를 필요로 한다. 밤에 일하기를 밥 먹듯이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 힘들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낮과 밤의 주기적인 변화에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토요판] 몸 / 암을 부르는 교대근무


..... (전략)

교대근무가 몸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야간근무 자체의 부담이다. 

밤에 졸음을 참고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사고 위험도 높다. 

문제는 밤샘을 일상적으로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금속노조가 2011년 펴낸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에 사례가 잘 나와 있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누리집(클릭)에 가면 볼 수 있다). 

주야 맞교대 근무를 14년째 하는 금속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교대근무는 절대 익숙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야간근무는 절대 적응이라는 게 없어요. 야간근무 한 지 20년 됐다고 해서, 

야간근무 할 때 팔팔하고 쌩쌩하고 잠도 안 자도 된다거나, 

아침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푹 잘 수 있고 하는 건 없어요. 

야간 1년차든, 10년차든, 30년차든 적응이라는 것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보고서 10쪽)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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