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 헤아려야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88


연이어 목숨을 끊은 두 명의 마필관리사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장에서 아들을 잃은 두 어머니는 오열했다. 동료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자의 피로 얼룩진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는 펼침막을 들었다. 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경마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의 자살도 2011년부터 보도되고 있다.

특집 4.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 /2017.2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 겁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최승목 위원장 인터뷰 -

 


선전위원회



작년 한 해만 6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늘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은 출근하는 길 ‘오늘도 죽지 말자’ 되뇌며 일을 한다. 이러한 현장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최승목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60년 (한국노총) 우정노조에서 억눌려왔던 시간과 공무원이라는 점으로 인해 민주노조로 오기까지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집배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민주노조를 위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2015년에는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를 만들고 SNS에서 집배원 3,000여 명과 소통하면서 조직화에 힘써왔다. 그 결과로 작년 4월 13일 큰 결단을 내려 기존 어용노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민주노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전체 집배원 1만6천 명 중 노조 탄압, 현장 탄압으로 인해 현재 조합원은 300여 명으로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얼마 전 설 명절이 있었다. 집배원들에게는 늘 명절이 두려울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어떠했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로 설이 추석보다 물량이 적은 편인데, 올해는 이전보다 물량이 13%가 늘었다. 게다 날씨 환경도 좋지 않아서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 돼야 퇴근할 수 있었다. 중간에 밥을 먹으면 더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데 저녁은 낮보다 훨씬 일하기 위험해서 다들 밥도 못 먹고 일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매번 특별소통 기간이라고 해서 명절이나 김장철에 인원을 충원하는데 이때마다 집배원 인력을 늘 부족하게 충원하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으로 일이 끝나면 ‘집에 살아 돌아왔다.’ 안도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우리는 살아 돌아왔다 말해야 할 정도로 집배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료들의 심경은 어떠한가. 

현장에서 꼭 사망사고가 있거나 교통사고,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들 마음 아파한다. 특히 우리는 늘 이륜차를 운전하다 보니 사고 나 죽음이 일상적이라는 공포도 있다. 게다가, 예전과 달라진 게 있는데 요즘은 교통사고보다 과로로 사망하는 집배원이 더 많다. 늘 장시간 중노동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나 요구 투쟁이 있었나.

국가에서 장시간 노동이 문제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도 이에 걸맞게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집배원들은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과 인원 확충 없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 늘리려하고, 집배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쓰고 턱 끈이나 조이라고 한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행하고 있다. 2015년 잠깐 폐지됐지만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활해서 조합원들이 주말에도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올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가장 먼저 토요근무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인력 감축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요즘 들어 우편보다 택배가 늘어나면서 정규직 집배원을 축소하거나, 퇴직하는 분에 대한 인력 부분을 정규직이 아닌 특수고용형태의 위탁 택배원으로 충원하려고 한다.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에서도 가장 열악한 특수고용노동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토요 집배 폐지와 함께 인력 감축 중단을 요구하면서 매주 목요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투쟁들과 함께 올해 집배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본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우선 토요근무 폐지가 시작이다. 지역 단체들에서 집배원 탈진, 장시간 중노동, 식사 못 하는 문제 등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고민하고 있다. 또, 집배원 사망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본부장이나 사무관을 고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 집배원들이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고 우정사업본부는 사망사고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책임을 지도록 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집배원 여섯 분이 사망했는데 이전에는 사고 소식만 접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죽음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 우정사업본부도 조금씩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집배원들은 지금까지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며 억압적이고 굴종을 강요하는 현장에서 일해 왔는데 이제 차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앞으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집배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생각이다 

특집 3.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 /2017.2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국장님 인터뷰-


선전위원회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 정책실에서 노동안전 활동을 하는 조성애 국장님을 만났다. 노동안전단체 활동과 이전 노조 활동을 했던 조성애 국장님이 다시 돌아오면서, 노동안전 활동에 활력이 살아나는 중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와 함께 가장 큰 산별인데 노동안전 활동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노조에서도 늘 노동안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는 게 사실이다. 금속노조의 경우엔 현장에서 노동조합 전임으로 파견을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운수노조는 임원 제외하고는 파견이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채용 활동가들이 주로 전임 활동을 하는데, 인원은 늘 정해져 있다 보니 사람이 늘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금속노조가 노동자들의 죽음이나 근골격계 질환 투쟁으로 싸움을 해왔던 것과 달리 우리는 사무직군 노동자들도 많다는 차이점들로 인해 지금까지 노동안전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국장님이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다. 어떤 활동이 있었나? 

“노조에 다시 오면서 일하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공안전 문제도 중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 얼마 전에 지하철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 사고로 시민 한 분이 사망한 일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흔히 노동안전이라고 하는데, 괄호치고 노동(공공)안전으로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노조가 노동자의 죽음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와중에 작년 구의역 참사가 있었고 만일 공공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면, 구의역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노조의 중요한 요구로 만들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올해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가려고 한다.” 

“교육 외에도 사업 중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하고 같이 한 건데, 인천 지하철 A형 사다리 추락사고 관련해서 대응했던 활동도 있었다. 사고가 있고 노조에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A형 사다리 일체를 점검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런데 사실 창피한 이야기지만 현장에서 지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현장에서 전체 점검하고 개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고, 현장은 무심코 일했던 일터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만들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노조 차원의 노동안전 회의도 정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점은 원활하게 진행 되었나? 

우선 궤도, 병원, 영화예술인, 교육 공무직, 우편지부 등 사업장들과 격월로 노동안전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다. 회의에서는 노동안전 활동을 잘해왔던 사업장 사례를 들으면서, 노동안전활동의 중요성과 우리 사업장에서도 해봐야지 하는 긍정적인 자극을 준 것 같다. 또, 현장에서 있었던 노동안전 사례들 이야기하고 함께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9.27 공공부분 파업 결의하고, 6월부터 모든 일정이 공동 파업으로 집중되면서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올해 계속 이어나갈 예정인데, 작년과 다른 건 부분별로 노안회의를 스스로 진행하고 분기에 1회 전체 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어떠한 기조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가? 

“노조 차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안전 문제를 공공안전으로 확장하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또, 현안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요구와 위험상황 개선을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는 이러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부터 구의역 참사가 있었던 5월 28일까지를 공공/생명 안전주간으로 삼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만일 참사의 희생자들이 살아있었다면 청년 노동자가 되었거나 학생이었을 거라 안전한 학교, 지하철, 도로교통 만들기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한 선언 운동과 구의역 추모 행사를 노동안전/공공안전 문제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화하고자 한다.“

 

그 외에 기획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 

“올해는 무조건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사고 보고서를 노조에 올리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계속해서 현장에 사고가 벌어지는데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선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현장에 조합원이든 아니든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사례를 모아서 노조 차원에서 개선 대책과 역할을 고민해보려고 한다. 예전과 달리 비정규직 이 계속 증가하면서 노조 조합원들도 이제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가 우리의 문제일수 있고 이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올해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넘어 이 사회의 공공안전을 위해 활동하려고 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현장의 목소리] 아름다운 사람들의 비상을 꿈꾸며기 /2016.2

아름다운 사람들의 비상을 꿈꾸며

-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는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신철우 위원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아시아나항공,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요구

아시아나항공, 117일 근무 열외 노조 간부

"단체협약 교착,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요구 탓

 

아시아나항공을 검색하면 나오는 뉴스 헤드라인이다. 1988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창립한 아시아나항공은 201584대의 항공기로, 한해 5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51230일 아시아나항공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기 위해 지난 13일 김포공항 국내화물청사 내 회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언론에선 노동조합이 왜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주목하기보다 노동조합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한파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던 날 천막 농성장에 있는 신철우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끊임없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아시아나항공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5월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하는 일은 인천공항에서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탑승수속 마치고 출국장 들어선 순간부터 출발하기 전, 비행기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밟기 전까지 담당하는 출, 도착 업무를 하고 있다. 지금은 이 업무를 회사가 주장하는 협력사, 저희가 볼 땐 불법 도급인 업체가 아웃소싱해서 비정규직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 , 기상 상황, 정비 등으로 인해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급사에서는 책임지기 어려워서 이럴 때 손님들 응대하고 고충처리를 주로 하고 있다.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 저희끼리는 무릎 꿇는 직업이라고도 부른다.”

조종사를 제외하고 일반/정비/캐빈/케이터링 4직종의 노동자들이 가입된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1999년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시작해 2006년 산별(공공운수)노조로 전환했다.

각 업무에 대한 소개와 조합 규모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부탁합니다.

일반직은 쉽게 말해 지상에서 예약, 공항 업무를 담당한다. 정비는 말 그대로 정비업무고, 캐빈은 승무원을 뜻한다. 케이터링은 기내식을 담당하는데 2003년 회사에서 외국계 회사로 매각했는데, 이때 고용/단협/임금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회사는 다르지만, 노동조합은 저희 소속으로 함께하고 있다. 조합원이 많을 땐 2,500여 명 정도로 전체 과반을 넘을 정도로 많았는데, 2001년 파업 이후 노동조합이 탄압을 받으면서 지금은 153명이 함께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1년 파업 이후 노무관리 컨설팅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2006년 산별노조로 전환할 땐 회사의 탄압은 극에 달했다.

직원들이 항공사에서 일한다는 프라이드가 있다보니 회사는 이점을 이용해서 특히 승무원들에게 이데올로기 작업을 했다. 산별로 전환하면 운수화물 노동자들하고 같이 노동조합으로 묶이는데 너희가 화물차 운전사하고 같은 레벨이냐던가 진급하고 싶지 않느냐? 니 동기들은 이미 노조 다 탈퇴했다라면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와해시켰다.”

교대, 장거리 근무를 하는 승무원의 특성상 동료간 소통이 쉽지 않은 데다 파업의 후유증, 사측의 진급 압박 등은 실제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평균 근속이 20년이 넘지만, 직급이 대리인 경우가 가장 많을 정도로 진급에서도 피해가 있었다.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

지난 구조조정 발표가 어느 정도 예상됐었나요? 

지난여름 회사가 비상경영을 선포했었다. 직원들은 회사 설립하고 27년 동안 힘들다고 안 한 적이 언제 있었냐면서 화도 냈지만 대수롭지 않게도 생각하기도 했다. 회사가 양치기 소년이었다. 그런데 20151224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단협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교섭위원 8명 전원에게 현장 근무 복귀 통보했다. 그리고 5일 만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계획도 나왔나요?

회사가 공식으로 축소 인원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부서별로 발표해서 노동조합이 확인해본 결과 500여 명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가 생각하는 유휴 인력 500명에 영업, 관리부서에서 인건비 부담이 높은 연차가 높은 직원들을 쫓아내고 조직 통폐합을 진행할 것 같다. 이전에도 매년 비상경영이네 하면서 TFT를 꾸리고 현장을 불안하게 했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한 건 처음이다.”

전임자도 없이 간부들이 휴무, 연차를 이용해서 조합 활동을 하고, 교섭 테이블도 일방적으로 파기된 상태에서 사측과 대화 채널이 없는 노동조합은 사측에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천막 농성을 결의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할 만큼 회사 상황이 실제로 좋지 않은 상황인가요?

회사가 실제 힘들고 위기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 2006년 회사의 부채비율이 200%였다. 만일 제조업 회사라면 재무구조가 건강한 건 아닌데, 항공사는 항공기 구입에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400%가 일반적이고 이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본다. 그런데 200612월 대우건설 인수, 2008년엔 대한통운을 인수했다. 이 두 번의 과정에서 10조가 들었는데 그중 6조억 원을 차입금으로 하면서 부채 비율이 680%가 됐다. 이러니 노동자들이 죽도록 일해서 영업 이익을 내도 이자로 한해 2,000억씩 나가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매번 어떻게든 임금 인상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저가항공사의 공세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더욱 고전하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 운행을 대부분 중단하고 자회사인 에어부산에 넘겨준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급 모델 항공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항공사 규모가 있는 대한항공이 유럽, 미국 등 장거리 노선에 강점이 있다면, 우리는 중/단거리 노선 일본, 중국 등에 강점이 있었는데 저가항공사와 노선 경쟁을 하게 되었고 이럴 때 어떻게 생존할 것 인지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조건 고급화, 항공기 대형화 기조로 방향을 잘 못 잡으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본다.”

노동조합은 회사 경영진이 무리한 기업 인수, 그로 인한 채무, 이자 문제와 저가항공사와 경쟁 실패 등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고, 무조건 노동자를 해고하고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노동조합

언론은 노동조합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데 어떤 심경인가요?

“2014년부터 임/단협도 못 맺고, 통상임금 관련 취업 규칙도 회사의 강압적으로 개정하고 임금피크제도 도입하고, 전임 간부도 없이 한 달에 800시간 타임오프 받아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과도하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 단협으로 보장되어있는 고용안정위원회 (노사 5:5 동수)를 구성해서 구조조정 관련 논의를 하자고 해도 회사는 구조조정을 발표해놓고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 언론 인터뷰 요청이오면 다 응하고 있는데, 언론에선 노동조합이 과도하다고 하고, 회사 경영진의 책임에 관해서는 얘기되지 않는 부분이 힘든 상황이다.”

- 농성투쟁도 그렇고 지난 시간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간부들이 건강해서 그런 것 같다. 전체 8,000명 중에 단 153명 조합원이 그것도 몇 년째 투쟁을 지속하면 상당한 패배의식이 있고, 움츠러들 법한데, 그런데도 함께 싸우다 보니 조합을 찾아오는 노동자들 있고 이들에게 희망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비스업계에선 내부고객(노동자), 외부고객(손님)이란 말이 있다. 서비스라는 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내부 고객이 만족하지 않고 불만투성인데 어떻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응대, 서비스가 나오겠는가. 물론 가식적으로, 회사가 말하는 이빨 몇 개 보이는 미소는 보일 수 있겠지만, 고객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는 안 나온다고 생각한다. 내부고객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노동자를 인건비/비용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연구 리포트] 현장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료의 부끄러운 실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MERS 대응백서 /2016.2

현장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료의 부끄러운 실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MERS 대응백서



김태훈 회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2015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2015520일 환자가 발생한 뒤 총 186명이 확진되었고 37명이 사망했다. 16,752명이 격리되었다.

메르스 사태는 부끄러운 한국 의료의 현실을 낱낱이 드러냈다.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가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가져왔고,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개별 병원들이 전염성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준비도 되지 않았고,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간호사를 포함해 병원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데 뛰어들어야 했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메르스 환자를 직접 치료했던 병원의 노동조합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새롭게 겪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메르스로 드러난 병원 인력 외주화, 부실한 병원 내 감염 관리, 간호사 직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책 논의를 촉발하고자 했다.

의료연대본부 MERS 대응백서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향후 과제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의무와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백서 1부의 병원별 현장 대응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병원마다 메르스 환자 진료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병원 혹은 노동조합에서 작성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간부와 실제 환자를 간호한 노동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백서가 주목한 것은 현장 노동자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만 보이는 메르스 사태의 진실이다.

 

서울의료원: 공공병원의 의미와 과제를 보여주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공병원이다. 2008년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23병상(음압격리 5, 비음압격리 18)을 지정받았다. 서울의료원의 격리병상은 시설 면에서 최상급으로 평가받는다. 병원 본 건물과 별도로 병동 시설을 구축해, 감염관리에 효과적이다 서울의료원은 526일 첫 확진환자를 받기 시작해, 712일 마지막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총 23명의 환자(전체 확진 환자 186명 중 약 12.4%)를 치료했다.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환자가 처음 입원한 초기에는 에볼라 대응 훈련을 받은 감염전문간호사만 투입되었다. 과거 사스(SARS) 때 수간호사 중심으로 투입하여 다른 병동의 인력 부담에 큰 무리 없이 지나갔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환자가 예상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인력이 필요했다. 121병동(호스피스 병동)은 환자를 다 퇴실시켜서 폐쇄하고 131병동(특실 병동)은 이동식 음압설비를 가져와서 의심환자 격리병동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환자를 뺀 두 병동 간호사 중에서 연차가 높은 순으로 메르스 병동에 배치되었다. 이때 차출된 간호사의 경우 사전에 교육된 바가 없었고, 사후 조치 및 산재 처리 방침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다만 증상이 있으면 감염관리실에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고, 출퇴근할 때 체온 검사 및 증상 점검 등을 했다. 근무 당일 날 메르스 간호를 하고 있던 수간호사로부터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 간호과정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었다. 배치된 간호사들은 맞교대로 일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611일경 부원장 면담을 하게 된다. 주요 요구는 3가지였다. 첫째, 메르스 사태가 종결된 뒤 간호사들이 바로 다시 병동에 투입되면 위험하다, 잠복기를 고려해서 14일 휴가가 필요하다. 둘째, 메르스 전담 간호사들이 대부분 가족 한두 명과 같이 살고, 아기들이 있는 경우 더욱 불안해하고 있으니 전용 숙소를 마련해 달라. 셋째,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72일 노사협의회에서 전담 간호사 전원에게 14일 특별휴가를 주는 것을 합의했다. 다른 요구는 합의되지 못했다. 실제 712일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퇴원하고, 담당 인력들은 14일 동안 유급 휴가를 받았다. 포상의 의미도 있으나, 메르스 잠복기를 고려하면 적절한 감염관리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경북대병원: 시설도 인력도 문제였다

경북대병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응할 시설도, 인력도 갖추지 못했다. 우선 국가지정격리병동이 없다. 520일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 대구 지역에서는 국가지정격리병동이 대구의료원 밖에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619일 내과 중환자실(MICU)에 확진환자를 입원시킨다. 대구의료원에서 출발한 환자는 619일 오후 3시에 경북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다. 간호사와 주치의가 휠체어를 끌고 가서 환자를 이동했다. 문제는 이동과정이다. 환자 이동 경로는 환자가 오기 전부터 가드레일을 쳐 두고, 환자가 타게 될 엘리베이터도 못 쓰게 막아놓았다. 그런데 응급실 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복도가 너무 길었다. 게다가 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통로는 다른 통로랑 공기가 다 통했다. 출입통제는 했지만, 공기격리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 MICU 음압병실로 환자를 이동할 때 신경외과 중환자실(NSICU)을 지나가야 했다. 음압병실은 제대로 밀폐가 되어야 하는데, 경북대병원의 경우 음압병실의 문틈 아래로 쪽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만큼 공간이 있었다.

인력 배치도 원칙이 없었다. 메르스 환자가 입원하면서 기존 MICU 환자들은 다른 중환자실로 보내졌고, MICU 인력 중에서 10명을 남겨두고 다른 간호인력은 지원인력(helper)형식으로 다른 병동으로 보내졌다. 미혼 간호사가 자원하다 보니 대부분 연차가 낮은 간호사가 메르스 환자를 전담하게 되었다. 수간호사와 과장은 수시로 확인했지만, 음압병실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최대한 들어가는 사람을 줄여야 하니 간호사 10, 의사 1명만 음압병실로 들어갔다. 교수는 외래를 계속해야 해서 음압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경북대병원이 이렇게 준비도 없이 메르스에 대응하게 된 계기는 병원 차원의 대외적 홍보 목적도 있었던 것 같다. 환자가 퇴원할 때도 언론 홍보를 우선시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환자를 봤던 인력은 제대로 보호해주지도 않았고, 후속조치도 마찬가지였다. 환자를 보기 전에 산재 보상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환자가 퇴원한 뒤에 MICU48시간 동안 출입 통제하고 청소와 소독을 하기 위해, 이틀간 쉬었는데, 특별휴가를 주겠다고 해놓고, 개인 휴가 처리되어있었다. 현장에서 메르스를 간호했던 간호사는 고생은 아랫사람들이 하고, 언론에 나가고 생색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고, 어쩔 수 없나, 이게 한국 사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고백했다.

 

서울대병원: 안일한 병원에 맞서 직접 매뉴얼을 만들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인 동시에 한국에서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는 소위 5’ 병원이다. 서울대병원 역시 평소 감염관리와 전염병 유행에 대한 대비는 소홀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초기에는 안일했다. 메르스 발생 소식이 언론으로 알려진 뒤, 노동조합이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기하자 관리자는 우리는 메르스 환자가 10명이 넘으면 그 이후부터 받는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다음 날 바로 의심환자가 입원했다. 접촉력과 증상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메르스 확진자일 수도 있었던 환자였다. 그리고 2일 뒤 확진 환자가 입원했다.

초기에 관리자들이 전문가라는 명분으로 현장의 노동자들을 억압하기도 했다.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은 메르스 대책회의에 노동조합 간부를 포함해서 논의했지만, 서울대병원은 대책회의에 현장 대표를 포함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정작 실제 준비는 미숙하고, 구체적인 현장의 지침은 전혀 없었다. 처음 환자가 왔을 때 감염병동에는 아무런 지침도 없이, 다 괜찮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환자를 받으라는 얘기만 있었다. 정작 현장에서는 계속 쌓이는 폐기물을 어디로 배출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옷은 어디서 갈아입어야 하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의심환자가 온 다음 날 (529) 간호사들끼리 병동에 모여서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런데 간호본부장의 반응은 이걸 너희가 왜 만드느냐’, ‘너희는 간호나 해라였다. 그 상황을 보던 의사들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자 그때야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장에서 직접 만든 매뉴얼은 이후 감염관리실에서도 가져갔고, 보라매병원, 강릉의료원 등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 공유하기도 했다.

고압적 자세는 숙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도 똑같았다. 감염병동 간호사 중 아기 엄마들이 많았다. 아직 어린 아기들도 많아서 집에 가는 게 두려웠다. 위험을 감수하고 애들을 마주하느냐 아니면 내가 집을 나와서 아이들과 떨어지느냐 고민해야 했다. 이런 현장 간호사들의 불안에 관리자들은 왜 오버하냐라는 식으로 대했다. ‘노조가 요구하니까 안 된다는 대답도 있었다. 절대 없다고 장담했던 3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그나마 현장 간호사들의 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인터뷰에서는 당시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교수들도 집에 안갔어요. (웃음) 솔직히 의사들이 환자 옆에 머무는 시간보다 우리가 훨씬 많잖아요. 방사선사 교육도 저희가 시켜줬어요. 살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를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하나하나 우리 손 안 거친게 없었어요.” 노동조합은 지속해서 숙소를 요구해, 결국, 병원 역내 한 건물에 임시 숙소를 쟁취한다. 사실 숙소라 부르기도 어려웠다. 사무실 공간에 집기 들어내고, 머리 쪽이 꺼지는 접이식 침대 한 개를 들여다 놓았다. 시멘트 바닥이라 은박지 돗자리를 깔았고 화장실에는 샤워시설도 없었다. 이런 숙소지만 고열로 동생 집을 나온 간호사, 파견 나온 간호사, 증상이 있는 직원이 머물 곳이 되어주었다. 이것도 노조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문제 제기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숙소를 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병원의 감염관리, 전염병 대응 역량의 현실을 보여준 메르스 사태

각 병원이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해 평소 준비해온 역량,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동조합의 과제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임단협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측을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사태에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침을 내리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외적으로 노력했다. 전문가, 연대체, 정책위원에게 자문을 구하는 한편 서울지부의 현장 지침 등을 공유하면서 대응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감염 관리 문제를 빠르게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청 조직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부분의 간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음압 격리병상의 확대, 응급실 과밀구조 개선 등 공공의료의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부와 분회에서도 병원 내 감염관리와 병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더 많이 알아서 병원 현장을 개선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높아졌다

 

 

 

[작업중지권 기획] 실패에서 배운다-공공운소노조연맹 /2015.7

실패에서 배운다

- 작업회피권을 단협에 넣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이번 달 당장멈춰 팀에서는 철도현장에서 ‘작업회피권’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애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이태영 동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와 나눈 이야기를 전한다.

 

철도노조 노안부장 시절에 작업중지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작업중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철도산업이 지금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의 대상이 된 것은 2001년 가을경이에요. 당시는 철도노동자 사망사고가 지금보다 훨씬 빈번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도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의 작업장 안전보건을 공무원 관계 법령이 아닌 강도 높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2001년 철도산업이 산안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고, 2002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03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산안법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궤도작업에 대한 내용이 신설됩니다.당시는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철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의 산재 사망 등을 공론화하면서 노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를 본격화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민주노조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본격적으로 작업중지 경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철도노조에서 진행한 작업중지는 사실상 사후적 개념의 ‘조치’가 많았어요. 시설, 전기, 차량 등에서 중대재해나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3일에서 5일까지 작업중지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특히 사망사고가 나면 장례투쟁과 함께 작업중지가 진행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사상사고가 많이 줄어든 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예방적 차원의작업중지 경험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고 발생 이후 단행한 작업중지 경험도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상사고는 잦았지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작업중지를 못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철도의 특성상, 특히 운전, 운수 쪽에서는 사후적 차원의 작업중지를 못 한 경험이 많아요. 사고현장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이 분명하게 되어있지 않기도 했고요. 특히 운전, 운수 2개 직종은 승객과 직접 상대하는 대면노동을 해야 하니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현장을 보전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 결국 사고 조사 규정을 둘러싼 공방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규정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있느냐, 아니냐 등에 대한 책임 공방이 되는 거죠.


철도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의 맥락에서 ‘작업회피권’을 단협에 넣고자 노력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당시의 고민을 소개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현장이 산안법 적용대상이 되면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궤도’ 작업과 관련한 내용이 신설되고 ‘안전작업계획서’라는 절차가 마련됐어요. ‘안전작업계획서’는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단속적 근무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관리감
독자, 작업자, 업무 내용, 업무 도구, 업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계획서 자체를 개판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철도현장 같은 경우 사고 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서류가 유일한 조건인데 말이죠. 사측은 문제없게 서류를 완비해 놓은 상황이고, 조사하면 직원과 조합원들은 시달리니 조사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고요. 결국, 죽은 자
만 말이 없으니, 돌아가신 당사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상황이 많아서, 이걸 줄여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안전작업계획서’는 공사 차원에서 사전에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이든, 업무 도구든 안전작업계획서랑 현실이 다를 때 근무지정 장소를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회피권’을 노동자의 권리로 단협을 체결하고자 했던 거죠. ‘계획서’대로 해야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작업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죠. 특히 철도현장 유지보수 작업자들은 사무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니까요. 선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준비를 해서 문제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데 도구나 인력이 충분치 못하면, 노동시간도 길어지고, 갑자기 발생하는 기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니 이런 권리가 필요한 거죠. 서류상에 5명인데 실제로는 3명만 투입하거나, 사용해야 할 도구가 3개인데 1개밖에 없다면 이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던 거죠.


당시 제기할 때 공사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조합 간부들도 너무 센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했을 정도니 공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요. 사실 공사와는 ‘안전작업계획서’의 항목을 결정하는 것부터 사사건건 시비가 있었어요. ‘안전작업계획서’에 인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넣자고 하니까, 인력이 안전문제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겨우 노동부에서 인력이 안전문제에 속한다고 해서 항목에 넣었을 정도니까요.


안전작업계획서’ 자체를 잘 쓰도록 공사를 강제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을 것 같네요.

 

사실 제도가 있더라도 현실에서 지켜지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공공기관들이 노동안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거든요. 작업환경을 포함해서, 작업자를 둘러싼 모든 것을 노동안전영역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은 그나마 정신건강 문제까지 주목하는 것으로 관심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한 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조건을 돌아봐야 하는 수준으로 확장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철도노조에 있을 때는 인력이나, 노동시간, 구속시간, 휴식 등 이런저런 문제를 노동안전 측면에서 손대려고 했습니다.


단협으로 관철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때 활동했던 분들과 같이 논의한 것은 아니라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어쨌든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니까요.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현장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고정관념, 관행을 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 공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를 세우거나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바꿔 기존의 일상과 관념을 깰 수 있다면 철도현장의 단속업무에서는 노동자들이 습관으로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철도노조에 있을 때 그런 안전문제에 대한 관념을 깨기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승, 비강, 돌방 금지를 위해서 싸움을 치열하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비승, 비강, 돌방이 뭐죠?

 

철도차량 입환 작업(차량의 분리, 결합, 차량의 선로를 바꾸는 전선 작업을 칭하는 용어)을 할 때, 입환기를 세우지 않고 수송원인 작업자가 달리는 차량에 뛰어오르는 게 ‘비승’, 뛰어내리는 게 ‘비강’이에요. ‘돌방’은 열차를 멈추지 않은 상태로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거예요. 수송원이 비승해서 차량에 올라타서 차량끼리 체결된 부분을 돌려서 풀어주면, 뒤에서 차량이 와서 ‘탁’하고 차량을 쳐주면 자연스럽게 그 힘으로 차량이 분리되도록 하는 것, 그 반대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승, 비강, 돌방은 하나의 세트로 이뤄지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달리는 차량에 뛰어서 올라타고, 뛰어내리니까. 비승, 비강, 돌방 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 차원에서 비승, 비강을 규정으로 못하게 했죠. 그런데 어둡거나, 눈비 올 때 작업을 빨리 마치려고 작업자들이 하는거예요. 눈이나 비 온 날 발이라도 헛디디면 정말큰 일 나는 거잖아요. 비승, 비강, 돌방을 못하면 차 량을 하나씩 하나씩 신호에 맞춰서 넣고, 한대를 분리하고, 다시 나와서 분리해야 하니까, 기관사와 수송원이 모종의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3~4년 정도 전국에서 가장 입환 작업이 많은 곳을 골라서 조합간부들이 1주일 정도씩 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판 싸움을 했던 적이 있어요.

 

 

 

▲ 비승, 비강 작업사진

 

 

 

▲ 돌방 작업을 지시하는 사진

 

공사 측에서 제어를 안 하나요?

 

돌방은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관사랑 수송원이 상호 합의해서 작업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제실에서 무전을 다 듣고 있고요. 그렇게 돌방을 치는 것을 알지만, 눈 감는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나면, 서류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한 것이니까. 기관사는 ‘돌방하는지 몰랐고, 주행 신호가 떨어져서 운행한 것이다’라고 말하죠. ‘출발 요청해서 움직인 것이다’라고 해버리니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노조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것인데, 잘 안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고 확인해야 하고, 현재의 조건에서 안전하게 일하기가 불가능하니 인력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는데, 조합간부들이 현장을 휘저으니까 불편하게 느끼더라고요. 조합간부가와서 관리자랑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그것 자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당시에 다른 방식을 썼어야 하는 게 아닐까 고민도 되지요.


작업중지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힘을 가지고 통제력을 발휘하자는 의미인데,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당시 ‘작업회피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도 그런 맥락이 있었어요. 작업중지라는 단어가 집단적 개념으로 들려서 너무 무겁고, 어렵게 다가가는 측면이 있다고 느꼈고요. 또한, 개인에게 권리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위험에 대한 개인마다 판단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가령 안전 작업계획서와 다르더라도 ‘나는 괜찮아’라는 사람도 실제 있으니까요. 또 노동자에게 현재 작업중지권이 주어져 있지 않고, 사측에게만 권한이 있으니까. 작업거부와 회피는 노동자 개인이 단독으로라도 일시적으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에서 구상했던 거죠. 또 때마침 철도에는 안전작업계획서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구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업중지권’의 개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작업거부와 회피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공공운수노조연맹 차원으로 그런 고민을 함께해가면 좋겠네요.

 

저도 고민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어요. 철도는 앞서말했지만, ‘안전작업계획서’ 같은 개입할 거리가 있었는데, 다른 곳은 그런 것을 쓴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공공영역에서는 위험 그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나 기준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상당수가 개별노동을 하거나, 소규모 노동, 단속노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각각의 조건이 다 다르기도 하고요.

[노안뉴스] 서울대병원 노조 "성과제 도입.입원비 인상 반대"…과로사 병원 노동자 산재 신청도 (뉴시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8_0013543713&cID=10201&pID=10200

 

 

 

서울대병원 노조 "성과제 도입.입원비 인상 반대"…과로사 병원 노동자 산재 신청도

 

 

 

김예지 기자

 

 

 

앞서 이날 오전 이들은 서울대병원 환자식 조리 업무 파트에서 일하던 나모(45)씨가 지난해 5월15일 만성적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나씨에 대한 산재신청을 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나씨는 15년간 서울대병원 급식영양과 조리업무에 종사해왔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1150여명의 환자 식사를 49명의 노동자가 담 당하고 있다.

 

[노안뉴스] 소음·고열에 일손은 적고 학교급식 종사자 '3중고' (뉴시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41103113509146

 

 

소음·고열에 일손은 적고 학교급식 종사자 '3중고'

 

 

송창헌 기자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광주지역 초·중·고교 급식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현장실측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간공학적 측면은 물론 작업환경, 노동강도, 인력지원 측면에서 개선점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교를 표본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인체공학 평가에서는 전체 20개 작업 중 조리실 바닥청소와 배수로 청소, 음식물(잔반) 처리, 쌀 포대 운반 등 4개 작업(20%)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손목과 어깨, 허리 등이 고위험에 노출됐다는 판단이다.

[현장의 목소리] 요양보호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 / 2014.9

요양보호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



재현 선전위원



지난 8월 16일 일산에 위치한 수요양원 조합원분들과 인터뷰를 위해 길을 나섰다. 같은 일산이지만 요양원은 주변엔 차도 다니지 않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산골짜기에 타운으로 조성된 곳에 있었다. 주변에 인기척이라고는 오로지 새가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다.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하게 지어진 요양원 건물들을 지나고 지나, 가장 구석에 있는 요양원에 다다르니 로비에 농성장이 보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소속된 일산수요양원 분회 조합원은 모두 요양보호사들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으로 참고 버티다 지난 4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자 사업주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돌연 폐업을 단행하고,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이후 하루아침에 바뀐 사업주가 비조합원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일산수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처음엔 돈도 벌면서, 봉사할 수 있는 일 요양보호사 일이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할 때도 많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님이 5년간 식물인간이셨어요. 당시 저희 집에서 모셨었는데, 돌아가신 후에 보니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병간호 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져요.”


일산수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은 한 달에 10번 출근에 24시간 일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3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그나마 지급하던 식대도 뺏으려고 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일해도 수당 같은 건 없어요. 올해 노동조합 만들고 처음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수당 받은 거 말고는요.”



요양보호사의 하루 일과는 이렇다. 아침에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위한 팀원 미팅을 한다. 미팅이 끝나면 그때부터 온종일 환자들을 돌보게 된다. 규칙적으로 국민체조도 시키고, 기저귀 갈고, 끼니에 맞춰 식사도 챙긴다. 그리고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환자들 목욕을 시킨다. 요양보호사 1명당 7~8명씩 환자를 맡다 보니 다들 가장 힘든 일이 목욕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법으로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2.5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현실과는 너무 다르죠?”


“지금 사업주는 80이 넘은 자기 엄마를 요양보호사로 고용했다고 보고한대요. 요양보호사를 환자 수에 맞춰서 고용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쓰는 거죠. 문제는 다른 요양원들도 다르지 않은데, 나라에서는 왜 이런 걸 묵인하는지 모르겠어요.”



24시간 온 종일 환자들과 씨름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다 싶었다.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환자분이 따귀를 때린 다던가 얼굴에 침 뱉고, 머리카락도 쥐어뜯고, 욕하고 성희롱도 하고, 도둑질했다고 의심하고, 그럴 땐 정말 힘들어요. 요양보호사가 자기 맘에 안 들면 사무실 직원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직원들이에요. 무조건 환자들 말만 믿고, 요양보호사들이 잘못 했으니 맞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요. 같은 말이라도 ‘선생님 힘드셨죠.’ 이 한마디면 되는데,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사실 환자들이 그러는 거야, 치매 환자도 있고 하니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무실 직원들이 그러는 건 정말 참기 힘들 때가 많아요.”


요양보호사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직원들은 환자보다 요양보호사를 더 무시하고, 이러니 보니 보호자도, 환자도 요양보호사를 무시한다. 한편, 그럼에도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 하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환자들이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예쁠 때도 많고요. 대개 애 키울 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요양보호사는 봉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정말 못해요. 농성 시작하고는 병원에서 막으니까 병실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환자들 보고 싶고 그래요. 우리가 농성하면서 아침 선전전하고 있으면, 환자들이 창문으로 우리를 막 불러요. 빨리 투쟁 끝내고 환자들 곁으로 가야죠.”



얘기를 듣다 보니 생계도 책임져야 하고, 아무리 꼬집고 때리고 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환자들을 뒤로하고, 평범한 40~50대 여성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결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4월부터 회사가 근로 체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때 노동조합에 문의했죠. 그 뒤로 5월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사업주는 바로 폐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섭에도 딱 한 차례 응하더니 줄곧 거부했어요.”


이 한 차례 교섭에서도 사업주는 상급 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에 ‘돈을 기부할 테니 노조를 없애 달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교섭을 요청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병원을 방문하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어이없는 행동을 일삼았다. 그러다 7월 5일 사업주는 폐업 공고를 냈고, 하루아침에 요양원을 인수하는 새로운 사업주가 기존 요양보호사 40명 중 17명은 재고용하고, 나머지는 요양보호사 신규 채용을 단행했다.


“저희가 7월 말이 대부분 계약 만기 시점이었는데, 퇴직금을 안 주려고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돼서 폐업 공고를 한거죠.”



더구나 새로운 사업주는 신규 채용 시 입사 지원서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쓰게 하면서 사실상, 채용과정에서 조합원을 배제했다. 그 일을 계기로 요양보호사들이 다들 화가 많이 났고, 본격적으로 노조에 가입했다.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요양원 대출 이자를 전 대표가 지금도 내고 있대요. 잔금도 안 치렀다 하고. 이러니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위장 폐업했다고 확신하는 거죠.”


한창 무더운 7월 6일 시작한 농성도 어느덧 40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사업주는 대화의 의지도, 태도 변화의 조짐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로비 농성장에서 쓰지 못하게 단전, 단수까지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 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했다. 


“그동안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같이 일했지만, 근무 시간도 병실도 각자 다르고 서로 데면데면하게 인사 정도 하는 관계였는데 어느덧, 매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친해지고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다만 솔직히 더는 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은 돼요.”


“우리는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다른 데 가서 일할 수도 없어요. 일산, 파주 요양원장들이 모여서 일산수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은 절대 채용하지 말라고 했데요. 이번에 새로 온 요양보호사가 보호자에게 말해준 얘기를 전해줘서 알게 됐어요. 실제로 이력서를 내도 일산수요양원에서 일했다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어떤 요양원 협회 간부는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원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느냐 했다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2010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요양보호사는 약 23만여 명이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는 굉장히 미비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의 요양보호사들은 본래 돌봄 노동 외의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권 사각지대, 산재·직업병, 성희롱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 여기 일산수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의 투쟁이 지금의 현실을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돌봄 노동하고 있는 일산수요양원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계절을 넘기지 않고, 하루빨리 농성장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요양보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한다.

[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⑥ 돈 아끼려 노동조건 악화하고 정비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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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807

전세버스 사고 연간 1만4000건, 알고 계셨나요?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⑥] 돈 아끼려 노동조건 악화하고 정비는 최소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왜 전세버스에서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인가? 전세버스 업체의 영세성과 그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세버스는 1993년도에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업체끼리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점차 영세화 및 부실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건은 계속 악화하면서 장시간·저임금 근로조건이 만연해졌고 사고율을 높이게 된 것이다.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달 내내 거의 쉬지도 못하고 매일 15시간(대기시간 포함) 정도 일을 해야 할 때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이고 노동조합도 없어서 부당하더라도 사측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구조적으로 과로에 인한 졸음 운전이 만연되면서 여차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알림]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한 르포 '노동자, 쓰러지다' 책 발간 안내

 

215*152mm / 356쪽 / 14,800원
ISBN 978-89-97889-36-5
분류: 국내도서 > 사회 / 정치사회
                     > 사회과학 > 사회운동
출간일: 2014년 6월 4일

펴낸곳: 도서출판 오월의봄
 


 

“노동자의 목숨값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7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
안전의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부른 재난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놀라운 책을 만났다. 이 책은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샅샅이 밝히고 있다.”


- 송경동, 시인

 


 

■ 글쓴이 소개 | 희정 (기록노동자. 노동에 관한 르포르타주와 소설을 쓰고 있다)


대학 내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그 기록을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발표한 것이 기록노동의 시작이었다. 그 후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들을 만났고, 일하다 다치고 병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2년 가을, 산업 전반의 산업재해 문제를 다룬 글을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연재했으며, 이를 정리 보충한 책이 《노동자, 쓰러지다》이다.
집필한 책으로는 직업병에 시달리는 삼성반도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 있으며 공저로는 송전탑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구술집 《밀양을 살다》와 섬처럼 외로이 오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르포집 《섬과 섬을 잇다》가 있다.

 

■ 기획 |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
노동자 건강권 실현과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 노동조합과 건강권 단체들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건강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외치고 있다. 기업살인법(가칭) 제정과 산재 발생 시 원청과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등을 하고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일과건강, 노동건강연대, 건강한노동세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이 참여한다.

 

■ 차례

추천사 | 이 책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_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6
프롤로그 | 이상한 일, 안타까운 일, 무서운 일 20

 

1부 위험한 일터

사람이 일하다 왜 죽나요? - 위험의 외주화 현장 조선소 29
+ 다른 이야기 -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수성’ 57

압착, 추락, 절단… 매년 700명이 죽는 곳 - 죽음이 반복되는 건설 현장 59
+ 다른 이야기 - 최악의 살인기업은? 80

 

2부 구조조정이 부른 죽음

외주화를 향해 달리는 죽음의 열차 - 철도 민영화 현장 코레일 89
+ 다른 이야기 - 기관사의 공황장애 114

공룡과 노동자 - 죽음의 기업 KT 119
+ 다른 이야기 - 노동자의 배를 가르고 꺼낸 황금알 143

 

3부 시간에 쫓겨 달리다

누구를 위한 고객만족도 1위인가? - 미담을 강요하는 일터, 우체국 149
+ 다른 이야기 - 대한민국, 산재사망률 1위 175

더 많이, 더 빠르게 달리다 - 택배, 퀵서비스, 청소년 알바의 위험한 질주 179
+ 다른 이야기 - 시간을 도둑맞은 노동자들 203

 

4부 우리는 왜 오래 일하는가

열심히 일한 노동자, 열심히 죽다 - 장시간 근무 노동자들 209
+ 다른 이야기 - 회장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할 수 있는 권리 236

그들의 오래되고 긴 노동 - 전자·자동차산업 노동자들 239
+ 다른 이야기 -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기, 이것이 지옥일까? 265

 

5부 우리 안의 발암물질

일하다 병들지 않을 권리 - 공장 안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 273
+ 다른 이야기 - 작업환경을 측정하자 301

 

6부 더 낮은 곳의 직업병

고객님은 항상 옳은가요? - 행복할 수 없는 감정노동자 307
+ 다른 이야기 -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 321

아무도 모르게 일하다 죽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326
+ 다른 이야기 - 영세업체의 근로기준법 340

에필로그 | 아프도록 일하는 사회 - 다르고 남은 이야기 342

 

[현장의 목소리] 다음 생에는 버스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습니다 / 2014.6

다음 생에는 버스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습니다
-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신성여객지회 오동석 조합원 -

 

재현 선전위원

 


지난 4월 30일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사측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또다시 나 같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투쟁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자결을 시도한 진기승 조합원. 그가 6월 2일 밤 9시경 우리 곁을 떠났다. 2012년 11월 부당해고 이후 힘든 생활고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그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을까? 이유를 듣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에서 그와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오동석 조합원을 만났다.


진기승 조합원이 이렇게 마음 아픈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기승이랑 같이 지회 조합원 8명 정도가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죽기 이틀 전 편의점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관리자 놈들한테 농간당하고 이용당한 것 같다고 억울해서 죽겠다고.

 

관리자 중 하나인 영업부장은 올해 2월 말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기승 조합원에게 월급 250만 원을 챙겨줄 테니 민주노조를 탈퇴하고 회사 관리자로 들어오라고 회유했다. 대신, 다시 회사 들어오고 싶으면 회장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했고 두 번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진기승 조합원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존심까지 다 버렸다.

 

회사가 약속을 어겼다. 이후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하다 4월 15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보고 마음의 결정을 해야겠다고 하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 다 정리하고 행정법원 판결 결과 기다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결국, 행정법원 판결을 10시간 앞두고 이렇게 됐다.

 

진기승 조합원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

 

노조에서 생계비 50만 원 주는 걸로는 고3, 고1 애들 키우기엔 턱도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끼 벗겠다고 했고, 조합에서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서로 미안해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승이가 한 부모 가정이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애들 생계 때문에 합의 이혼을 했다. 그리고 4월 30일 그즈음 정부에서 집으로 실사가 나온다 해서, 자기 짐을 모조리 빼야 했는데 그마저도 옮길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어려운 길을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날 오전만 해도 사무실에 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얘기도 나누고,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더니 점심 먹기로 했다고 나갔었다가 그날 저녁 소식을 들었다. 누구한테 내색도 못 하고. 회사에 대한 부당함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으니까 회사를 믿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더는 회사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 길을 선택한 것 같다.


함께 동고동락 하던 동료였는데 마음이 아주 아프겠다

 

요즘은 잠도 잘 안 오고 마음도 안 좋다. 나쁜 생각이 들까 봐 겁이 나서 술도 못 먹는다. 나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들 마음에 상처가 크다. 기승이는 우리도 못하는 일을 항상 앞에 나서서 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오래 일했어도 노동조합 활동은 꿈도 못 꿨는데 기승이는 입사한 지 1년 만에, 그것도 야물게 하고 10년 넘게 차이 나는 동생인데 배울 게 많은 동생이었다.

 

지회는 진 조합의 자결 시도 이후 5월 6일부터 차고지 앞에 전 조합원이 무릎을 꿇고 승차거부투쟁을 전개했다.


특별히 무릎을 꿇고 승무거부를 한 이유가 있나?

 

기승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과 한국노총도 함께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자 무릎을 꿇었다. 승무거부 투쟁을 19일까지 진행했고, 싸움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의 생계도 힘든 터라 지금은 간부를 제외한 평조합원들은 현장에 복귀해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된 걸까? 한국노총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7, 8일 이틀간 승무거부투쟁에 함께했다. 한편 지회는 19일까지 승무거부투쟁을 진행하면서 싸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생계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조합원은 현장으로 복귀했고 간부들은 승무거부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편 9일부터 매일 오후 4시 전주 도심에서 3보1배는 일을 쉬는 조합원과 간부들이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 사측과 시의 반응은 어떤가?

 

민주노총이랑 전북시민사회대책위가 5월 7일 7대 요구 사항을 정리해서 시에 전달했다. 사실 노동조합은 기승이 자결 전부터 언제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매번 경고했다. 그럼에도 시는 부당해고와 계속되는 임금 체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회는 이번 요구사항 중 다른 건 몰라도 진기승 조합원을 농락한 중간 관리자 3명은 반드시 퇴출하게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주시는 14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경영에 대해 경영개선 대책을 버스사업주에게 요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출했다. 현재 전주 5개 시내버스 회사는 2013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일 정도로 대중교통 현황이 열악하다. 그 결과 시내버스 이용자가 매해 줄면서, 버스회사 재정도 악화되어, 4개의 회사가 빚더미에 올라있다. 한편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시는 보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빚더미에 올라있는 버스 회사들이 적자가 늘어날수록 적반하장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시에 요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협박마저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고향 선후배, 형님 아우 하는 지역에서 오래된 세력들이 운영하니까 무서운 게 없다. 도지사나 시장도 매번 민주당 놈들이고 뒤를 다 봐주니까. 그러니까 힘없는 조합원들만 짓밟는 거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목적이 승무거부는 아니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 목적이라 하면 버스 공영제 빨리하고, 노조탄압 문제 해결하고 관리자 3명은 꼭 처벌하는 거다. 개인적인 심경으로는 다른 건 몰라도 기승이가 억울한 선택을 하게 만든 관리자 3명은 꼭 몰아낼 거다. 그리고 빨리 한명자 회장이 옆에서 감언이설 하는 관리자들 말만 듣지 말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노동조합이랑 협의해서, 회사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강직했고 앞장서서 동료 조합원들의 모범이 되었던, 다음 생에는 버스 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다고 한 진기승 열사의 염원이 지금, 여기 구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시 힘을 내야 할 때다.

[노안뉴스]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국회토론회 “지금 전출되는 동지들 무슨 일 벌어질까 걱정된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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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43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국회 토론회] “지금 전출되는 동지들 무슨 일 벌어질까 걱정된다”

 

배혜정 기자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철도노조·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무엇이 문제인가 증언 및 대응방향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코레일의 순환전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철도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순환전보' 명목으로 강행되는 노조탄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날 증언자로 나선 서울기관차사업소 소속 기관사인 전성철씨는 20년 전 본인이 당한 강제전출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숨부터 내쉬었다."


[자료집]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메뉴얼

 

 

- 일러두기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예방에 관한 법률로 현장 안전보건 활동에 기본적인 법률로 201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사업부문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기획하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집필한 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는 <법 규정 - 해설 - 현장 활용 - 관련 자료>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모범사례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및 예규,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현장에서 찾아보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이 자료를 차근히 살펴보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의 종류와 직종이 다양하므로 본 자료의 적용 대상, 기본 법률을 우선 살피고 법률로 부족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보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본 자료가 활용되어 노동자건강권 쟁취에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매뉴얼 집필팀


- 목차 -
<산업안전보건법 목적과 적용>
<1장> 사업주의 의무
<2장>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장> 안전보건관리규정
<6장> 안전조치
<7장> 보건조치
<8장> 작업중지권
<9장>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10장> 안전보건교육
<11장> 석면관리
<1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3장> 작업환경측정
<14장> 건강진단
<15장> 역학조사
<16장> 각종 안전보건 점검 및 예방 계획
<17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장> 위험성 평가


- 부록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목차
2.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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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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