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일시: 2018223() 오전 10

장소: 국회 앞

주최: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프로그램

여는 말 ----------------------------- 이상진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노동시간 특례 폐기 현장 발언 (특례 유지 발표 업종 사업장)

공공운수 영화산업노조 : 안병호 위원장

서비스 연맹 민주 택시노조 : 김성한 사무처장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새 서울병원 분회 : 김경희 분회장

시민이 바라보는 59조 특레 -------- 생명안전 시민 넷 박순철 사무처장

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노동시간 특례 폐기 촉구 ------------ 과로사 예방센터 소장 정병욱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안전사회 시민연대,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820만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

노동시간 특례 59조 즉각 폐기하라

 

세계 경제 11위 권인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이 죽고, 자살하는 참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버스, 택시, 항공의 장시간 노동으로 시민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병원에서는 의료사고의 위험에 내몰리는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적용 대상자가 820만명에 달한다. (2015년 통계청 조사 기준)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인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할 때마다, 교통사고로 시민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시간 특례를 없애겠다고 하던 정치권의 행태는 어떠한가? 공약과 법안은 누더기가 되어 정치공방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정치권이 노동시간 특례를 정쟁의 도구화 한 지난 2017년 한해에만 과로로 1,809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했고, 589명의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매년 300명이 넘는 노동자의 과로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지속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특례제도 폐기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난 26일 우리는 특례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국항공의 이기하 노동자를 가슴에 묻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27살 간호사 노동자의 자살에도 일터 괴롭힘과 더불어 하루 16시간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 항공운송, 병원, 집배노동자, 이 한빛 PD 모두 특례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노동자들로 장시간 노동이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운수업 노동자의 18시간 노동과 졸음운전 교통사고의 문제는 또 어떠한가? 지난 7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버스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구속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상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 국회가 버스, 택시 사업주의 경영여건을 운운하며 특례제도 폐지를 손 놓고 있는 동안, 무고한 시민의 죽음은 물론이여 구조적 문제로 인한 노동자 처벌과 가정 파탄은 반복되고 있다.

20181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의사 1, 간호사 1, 간호 조무사 1명을 포함해 고귀한 50명이 사망했다. 고귀한 생명등을 한순간에 잃은 후 교훈은 무엇인가? 장성요양병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스프링 쿨러 설치와 같은 재발방지대책이 법제화 되지 못하고, 반쪽짜리 법제화나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단계적 폐지가 진행되었다. 사고 때마다 강력한 대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면서도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에서는 결국 반쪽짜리 누더기 규제를 반복하는 행태가 결국 제2, 3의 참사로 이어졌던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이 적폐를 완전 폐기하지 않고, 반쪽짜리 누더기로 만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영화, 방송제작 노동자가 죽고, 택시 노동자가 죽고, 시민들이 죽어나가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

노동시간 특례는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전 세계의 유래 없는 악법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몰아넣고 있다. 그 어떠한 근거와 기준도 없이 확대되어온 대표적인 적폐제도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에 어떤 노동자는 그 제도에 적용되고, 다른 노동자는 빠지는 것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과연 노동부는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단 하나의 요건인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에 대해 감독한 바가 있는가, 아니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1961년 제정이후 오로지 사업주의 이익만 반영되어 최소한의 요건조차 폐지 된 체, 점차 대상 업종과 노동자 숫자만 확대된 노동시간 특례 59조는 즉각 폐기 되어야 한다.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 할 수 있는 노동자가 절반인데. 그 어떠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로 노동시간을 단축 한다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 과로사OUT 대책위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대형 참사로 몰아넣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즉각 폐기하라

-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59조 즉각 폐기하라

- 시민안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하라!

-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폐기하라.


2018223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특례폐기기자회견 0222 진짜 최종-1.hwp

[언론보도] 산재사망 획기적 감소의 필요조건 (매일노동뉴스)

산재사망 획기적 감소의 필요조건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김재광
  • 승인 2018.02.08 08:00







정부는 지난 1월23일,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조응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감축 목표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설정했고, 이를 위해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을 실행 계획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5년 내에 사망재해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노동현장 상태를 아는 관계자들이라면 실로 이 목표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655

[언론보도] [현대차 아산공장 부품업체 산재 사망사고]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부 늑장대처 비판 높아 (매일노동뉴스)

[현대차 아산공장 부품업체 산재 사망사고]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부 늑장대처 비판 높아민주노총 “작업중지명령 하루 지나 내려져 … 현대제철 때도 그러더니, 2차 사고 우려”
  • 최나영
  • 승인 2018.01.29 08:00














지난 24일 오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프레스기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늑장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사고 다음날 저녁에야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지조차 하지 않으면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27

[카드뉴스] 32살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

1월 24일 20시 22분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주)에이치케이테크의 30살의 젊은 노동자가 설비정비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압착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조치들만 지켜졌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업주가 이를 신고했음에도 이를 접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1월 25일 9시경, 사업주의 신고를 접수 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사고를 널리 알리고, 정부의 책임을 정확히 하고자 만든 카드뉴스입니다.


http://omn.kr/phxe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126() 13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에이치케이테크 프레스 협착 사망사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초동조사 보고]

 

1. 재해자

- 00 : 87년생 남성

 

2. 사업장 현황

- 업체명 : ()에이치케이테크(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411-13, 041-541-2960)

- 대표이사 : 정현기

- 업체현황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트렁크 트림 가공하여 납품하는 2차 밴드 업체.

- 재해자는 2017514일 입사. 경력으로 입사 시부터 현장반장이 되어 현장관리, 작업자관리 업무 수행. 24시간 맞교대로 작업하는 사업장임.

- 설비는 프레스를 기준으로 총 6, 프레스는 350t, 250t, 200t의 종류로 있음.

- 안전관리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대행업체에서 진행. 대행업체 이름은 휴먼안전.

 

3. 사고내용

- 사고시간은 1242022분경, 병원 도착시간은 1242049분경.

-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직접사인의 원인은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경추골 골절

- 사고경위 : 2018124일 생산과장이 야간 작업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작업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200t 프레스기가 소리가 이상하다고 제보하여 200t 프레스기에 대한 정비를 위해 생산과장과 현장반장인 재해자가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투입. 재해자가 프레스기에 몸을 넣어 이상여부를 확인하던 중 생산과장이 작동스위치를 눌러 프레스가 작동하여 협착됨. 프레스 정비는 외주를 주고 있으나, 센서 고장 등의 정비의 경우 현장에서 정비 실시.

 

4. 사업주 면담에서 확인된 내용

- 생산과장이 사고 직후 안전관리 대행업체와 119, 노동부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노동부는 연락이 되지 않음. 출동한 119에 의해 재해자는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1시경 재해자 사망.

- 125일 새벽 경찰조사 진행. 125일 사업주가 다시 9시경 노동부에 사고사실 신고. 노동부는 14시에 안전공단 직원과 함께 사고현장에 와서 현장점검 실시 후 1530분 경 철수. 20시경 대표이사와 공장장이 노동부 천안지청에 조사를 받기위해 방문. 전면작업중지명령서는 이 때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진행하며 받음.

- 경찰조사와 노동부조사 시 제출된 자료는 cctv 영상,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임.

- 노동부에서 사고조사를 12614시에 진행하기로 예정. 노동부는 안전진단명령 내릴 것이라는 점을 사업주에게 통보. 안전진단 실시는 사업주가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계획 수립 후 개선 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임. 안전진단결과 확인, 안전진단계획 수립, 안전진단계획서 제출 후 개선 전후 내용을 노동부가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노동부가 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설명.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하는 설명에서 언급조차 없음.

- 사고 당시 주변 작업자는 5. 트라우마 심리치유 관련한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부가 고지하지 않음.

- 매월 2시간씩 진행하는 정기안전교육 또한 일 2시간으로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실시함. 교육내용으로는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사용했던 교재를 사용. 교육자는 위탁업체, 공장장, 현장과장 등이 실시함. 방법으로는 식당에 모여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5~10분 정도씩 설명의 방식으로 진행. 특별안전교육은 특성(유해위험기구, 로봇, 관리대상물질 등)에 맞게 하지 않음.

- 일반검진은 아산 제일병원에서 매년 실시함. 특수검진은 실시하지 않음. 작업환경측정은 진행하나 업체는 확인 필요.

- 프레스 관련된 자율안전점검은 201711월 안전전기기술협회로부터 받음.

 

5. 법 위반 사항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5(사업주등의 의무)

11(법령 요지의 게시 등), 12(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14(관리감독자), 20(안전보건관리규정), 23(안전조치), 34(안전인증), 35(자율안전확인신고), 352(자율안전확인신고), 36(안전검사), 412(위험성평가), 48(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등)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46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출입금지), 35(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91(고장난 기계의 정비), 92(정비작업시 운전정지 등), 93(방호장치의 해제금지), 103(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104(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등 검토.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08-119호 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12호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6.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문제점

-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뒤늦게 내린 점, 전면작업중지 명령서만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현장고지, 작업중지표지판 부착 등에 대한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음. 이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현장의 노동자들을 2차 사고의 위험에 방치한 것임.

-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해지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의사 반영해야한다는 점, 작업중지해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음. 트라우마 심리치유 안내조차 하지 않음.


보도자료_180126_고용노동부_천안지청_규탄_기자회견.hwp


산재 사고·통계·지표, 드러내야 바꿀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산재 사고·통계·지표, 드러내야 바꿀 수 있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01.04 08:00







2018년 새해가 밝았다. 12월31일에 뜬 해와 1월1일에 뜬 해가 다를 리 없으나 사람들은 매년 첫날이면 새로운 기대를 품고, 변화를 위한 자신과의 약속 실천의 시작점으로 삼곤 한다. 동기부여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다짐과 계획과 마찬가지로 정책이나 제도 역시 그 시점(始點)을 매해 첫날로 잡는 경우가 많다.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상 편의가 목적이겠으나, 새해이기에 새로운 제도의 등장을 기대하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62

[2018-1월 월례토론] 뇌심혈관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 고시안 검토 - 개선지점과 과제 정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2018년 월례토론


<뇌심혈관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 고시안 검토 - 개선지점과 과제 정리>


* 발표 : 이혜은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토론 :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일시 : 2018년 1월17일(수) 저녁7시30분
* 장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01호)

* 원하시는 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laborr@jinbo.net 으로 주세요.

[언론보도] 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 (매일노동뉴스)

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최민
  • 승인 2017.12.28 08:00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안이 공지됐다.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12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주당 60시간이 넘어야 한다든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48

특집 5.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 2017.6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선전위원회



지난 5월 24일 이주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 박진우 사무차장을 만나 지난 투쟁의 이야기, 이후 과제 등을 들어보고자 하였다.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저는 이주노조에서 일한 지 6년 정도 되었고, 하는 일은 주로 이주노동자 상담업무와 각종 이주노동 관련 회의, 대외적인 연대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가.

2005년에 창립했는데 당시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10년 동안 노조 인정 투쟁과 대법원소송까지 진행했고,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합법을 인정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설립 필증을 주지 않아 7월 한 달 내내 농성해서 8월 21일 설립 필증을 받았다. 노조가 합법화되고 나니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조합원이 꽤 늘어났다. 올해 이주노동자 메이데이에도 평소 참여하는 조합원보다 4배가 더 참가했다. 조합원들이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이번 일터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루는데 실제 현장에서 본 실태는 어떠한가.

2015년도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고장 난 계산기를 고치라’고 요구하는 투쟁을 했다. 근로기준법 63조의 가산수당 이른바 0.5를 안 붙이는 거다. 대신 임금은 100% 줘야 하는데 당시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300시간 일해도 계약서상 230시간 계약했다고 그만큼만 임금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다른 노동자들 계약서도 실제 일하는 시간과 계약서상 시간, 임금, 노동조건이 다 달랐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관리 감독할 의지가 없어서 투쟁했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민주당 이용득 의원실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63조 폐지를 시행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계절 이주 노동자 제도에 대해서도 싸움을 벌였다.

작년, 재작년 시범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이 정해져 있었다. 언론에서도 계절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3월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여, 이주운동진영이 거세게 문제제기를 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고용허가제가 아닌 다른 제도로 이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고용허가제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반발하면서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는 현재 잠정 보류상태다. 계절 이주노동자는 각종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권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폐지되어야 한다.

 

이 제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9년 8개월을 꽉 채운 노동자를 ‘성실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올해 7월 3,000명의 노동자가 해당한다. 앞으로 매년 이만큼의 노동자가 고용허가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큰 관심사다. 정부가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도입한 것도 고용허가제가 끝나는 숙련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주노조는 이런 단기적인 정책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책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고 노동비자나 영주권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터뿐만 아니라 병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큰 장벽이라고 들었다.

이주민 가운데 백혈병이나 성병 같은 중대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치료를 지원하는 병원이 많지 않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실행하는데 예산이 바닥나면 그나마 있는 병원도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또 법무부 통보의 의무면제 지침으로 인해 병원이든 학교든 이주노동자의 진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결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병원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

 

이후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어떤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가.

우선 민주노총 내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하고 호흡하면서 현장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하나가 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건설이나 금속노조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현상들도 빚어지지만, 노동조합을 가입시키고 함께 투쟁하는 모범적인 현장사례도 충분히 있다. 또 앞으로 이주노조 지역지부가 있는 곳에서 선전전과 캠페인 노동조합 가입 신청 등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국에 미등록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2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런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주노동자가 단결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직화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를 바꾸는 길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더 나서야 한다.

 

[노동시간 에세이]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2017.2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김재광 노동시간센터

 


벚꽃 대선이 유력해지자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정치 정책 구상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중에는 노동시간에 대한 것도 빠지지 않는데, 주로 장시간 노동의 제약, 노동시간의 실제적인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그 진의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어찌 되었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수년간 세계적으로도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고, IT 발달로 인한 숨겨진 노동시간의 연속이 문제가 되는 와중에 대선후보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리라.

 

한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버스광고, 영화광고 등에 열을 올리는 정부부처가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이다. 노동시간과 직접 관련된 부서이므로 노동시간 단축에 열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기는 한데, 어쩐지 미덥지 않아 가만히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주 12시간 이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40시간+12시간, 52시간을 주 최대 노동시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요약하면 이렇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 조항이 말하는 1주는 7일이 아니라 5일이다.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은 7일이 아니라 5일에 해당한다. ‘나머지 2일’ 동안엔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2일’에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 추가로 일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고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다. 정말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1주가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니, 연장근로시간과 별도의 휴일근로시간이 존재해서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니.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으로 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은 일주일을 7일로 본다는 사족이 달린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법정 노동시간 주 44시간인 시절에 나온 자신의 행정해석을 해괴하게 변형하여 따르고 있다. 바로 이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는 원칙적으로 1주간 또는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함. 동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1주 6일 근무체제하에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로 규정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1주간은 7일간을 의미함. 7일간의 의미는 주휴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일요일∼토요일)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일을 시기(始期)로 하여 7일간(수요일∼화요일)으로 하는 등 사업장 형편에 맞게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질의회시: 근기 68207-2855, 2000. 9. 19

 

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44시간제 시절에는 최대노동시간이 64시간(주 44시간 +연장허용시간 12+휴일 8시간)인데, 오히려 주 40시간제에서는 최대노동시간이 68시간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1주는 7일이라는 자신의 이전 행정해석조차 따르지 않는 기형적인 왜곡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버리지 않아 노동현장의 혼란과 국회에서의 쓸데없는 법안발의를 양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열을 올리고 있는 ‘근로시간을 단축합시다.’ 캠페인은 ‘실상 최대 주 68시간 할 수 있는데, 여러 문제 제기도 있으니 이를 최대 52시간을 줄이되, 한시적으로 최대 60시간을 주 허용노동시간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는 자신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며, 노동시간을 줄이려 노력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국민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기만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의 법령에서 충분히 주당 최장노동시간을 52시간이라고 행정해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굳이 국회의 법안 통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의 입법안이 개혁입법인 것처럼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법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4단계로 나눠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한다. 노사합의가 있으면 2023년 말까지 휴일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 이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다.” 현행 법률에 따라 당장 최장 주 52시간을 강제하는 것이 당연하고 시급한데, 2023년까지 연장하고, 이 시한의 연장마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용할 수 있다니, 이것이 어떤 점에서 개혁입법이고, 노동시간 단축의 안이란 말인가. 앞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허용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면 된다. 지금 논의할 연장시간의 문제는 주 12시간까지 허용된 시간을 어떻게 더 줄일까가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국민에게 법규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즉, 행정해석은 법이 아니며 부처 내부의 지침일 뿐이다. 국민에게는 효력이나 강제성도 없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법과 판결보다 더 큰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동자 측이건 사용자 측이건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근거와 명분이 되고 있고 이것이 노사기준으로 왕왕 통용되고 있다. 노사 양측 모두 이견이 있을 때 매번 실력행사나 소송을 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해석은 서로의 논리를 강화하고, 설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때문에 법규성도 없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지침, 행정해석이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당 최대허용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 역시 마찬가지 지경이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하여 노사분쟁이 확대 되고, 일부는 소송을 진행하여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국회는 노동시간에 있어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해야 할 것을 간과하게 되었다. 진정 노동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국회 법안 탓하지 말고, 국민 정서 핑계 대지 말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꾸어 주 최장 허용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해석하면 된다. 


버스광고, 영화광고한다고 쓸데없이 예산 낭비 하지 말고 개정된 행정명령에 따라 현장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시급히 할 일이다. 대선주자나 여야 정당 역시 이왕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만든다면 ‘주당 허용 노동시간이 52시간이냐 60시간이냐’로 다툴 것이 아니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 자체의 단축, 휴일을 포함한 허용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자체의 단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귀에 드는 골병 소음성 난청 / 2017.2

귀에 드는 골병 소음성 난청



권종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할석(割石). 돌을 나누거나 베어낸다는 뜻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잘못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칭하는 용어다. 얼마 전 이 작업을 30년 해온 한 분이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하셨다. 이 분의 청력은 소음성 난청 진단 기준 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 콘크리트를 30 년 깨는 동안 청력이 온전히 남아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동안 귀마개는 좀 사용하셨는지 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써 본 적 없었다는 대답 이 돌아왔다. 그에 덧붙여 처음 일을 배울 때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배웠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깨는 동 안 나는 소리를 들어야 어떤 부분을 깨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귀마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귀마개를 사용하면 주파수나 귀마개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15~25dB의 소음을 줄여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어차피 귀마개를 하더라도 어느 정 도의 소리는 듣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소음의 크 기가 3dB만 줄어도 소음의 에너지는 반절로 줄기 때문에 청력 손상을 막는 데는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귀마개를 한 상태로 들리는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귀마개를 착용하려는 노동자의 의지가 있더라도 일 에 문제가 생기고, 일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꾸준히 귀마개 착용을 할 수 있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 더욱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적응 기간 생기는 문제를 용 인해주는 사업주나 관리자는 더 없다는 것이다. 또 한, 잦은 착용으로 인한 외이도염, 귀 덮개 형태 착 용 시 착용 부위의 통증, 청력 둔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귀마개 자체가 가지는 문제도 노동자의 귀 마개 착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30년간 활석 작업하셨던 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미 30년간 귀마개를 하지 않고 할석 작업을 해온 노동자분의 청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이제는 귀마개를 하는 상태보다 소음을 덜 듣는 수준이 되었다. 그분은 시끄러운 소리지만 어차피 참고 견디며 일해야 하는 줄 알고 미련하게 일한 것 같다고, 요즘엔 집에서 TV 볼륨 때문에 아내분과 말다툼도 잦아졌다고 하셨다. 열심히, 문제없이 잘 해내려고 참고 견디며 일해 온 노동자의 귀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혼자 안고 가야 할 골병만 남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인 근로자 건강진단 시행 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684명, 2013년 7,388명, 2014년 8,428명, 2015년 10,042로 소음성 난청으로 직업병 유소견자(D1)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귀마개의 지급조차 되지 않던 옛날보다, 귀마개 착용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교육도 많아지고 충분히 지급하는 사업장도 많아졌지만 소음성 난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귀마개 착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소음 사업장의 관리에 있어서는 귀마개 착용과 같은 노동자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소음 감소를 위한 공학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 즉, 소음 발생 기계, 기구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재, 덮개, 방음벽 설치 등 소음을 줄이는 근본적인 소음 관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 보호구 지급보다 투자비용이 많고 밀폐, 흡음재, 덮개 등의 사용으로 인해 생산 효율의 감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강제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러한 시설 개선과 관련한 산안법 시행규칙 제120조에는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 경제적으로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음 감소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면피 문구만 버젓이 들어있다. 결국, 전혀 해결되지 않는 직업병인 소음성 난청은 여전히 자본의 논리 아래에서 노동자 개인의 책임만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직업병 유소견자(D1) 중 소음성 난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96.8%에 달한다. 2012년부터 95% 수준을 벗어난 적이 없다. 다른 직업병에 비해 명확한 직업병 판정의 기준이 있다는 점도 그 영향이 있겠지만 그만큼 의심할 여지없는 직업병이라는 점, 그 발생 빈도가 높고 전혀 줄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소음성 난청에 대해 아무리 보호구 착용을 교육해도 안 된다고 매너리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소음 발생 시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본의 논리를 넘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노동자의 건강을 팔아 자본의 배를 불릴 것인가.

 

 

[성명서]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성명서]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2014년 1월, 진천 A 공장에서 명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에 혹사당하며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던 청소년노동자 ㄱ 씨가 투신했다. ㄱ 씨는 대전지역 특성화고 3학년으로 2013년 11월부터 A 공장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해 왔다.

- 2016년 5월 B 외식업체 요리부서(수프 끓이기가 주 업무)에서 일하던 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ㄴ 씨는 군포지역 특성화고를 다니던 2015년 12월부터 B 외식업체에서 일했다. ㄴ 씨는 현장실습 시기부터 연일 이어지는 장시간 업무와 선임노동자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 2017년 1월, C 통신업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전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 ㄷ 씨의 자살사건이 발생했고, 연이어 여수지역 일반계고 졸업을 앞둔 청소년 노동자 ㄹ 씨가 일하던 D 기업 협력업체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왜 청소년노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이어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며 일하는 청소년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청소년 노동자의 자살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은 노동자를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으며, 일하는 청소년의 취약한 노동조건이 그 원인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소년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찰,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 청소년노동자가 열악한 일터에서 버티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훼손과 고립감으로 인해 죽음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오히려 ‘나약한’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뿐이다. 사회적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만 탓하는 형국이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일부는 파견형 현장실습에 나갔다가 힘들어 복귀하려는 현장실습생에게 조금 더 버티라고 회유하고 있다. 취업률과 학교 이미지, 후배를 위해 조금 더 참으라고 위험 노동에 내몰고 있다. 일부 학교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복귀를 결정한 현장실습생에게 사회봉사 등의 벌칙을 들이댄다. 교사와 학교는 현장실습생이 산업체에서 겪는 부당한 처우에 함께 대응하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패는커녕 어려움을 하소연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통로가 없는 현장실습생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바람직한 취업도, 필요한 교육도 아닌 현장실습에 내몰려 있다. 정부가 취업률 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청소년 노동자들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 전반적인 열악한 노동환경과 파견형 현장실습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결합해 나타난 문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노동자의 자살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학교와 관할 교육청, 고용노동부 및 수사기관의 태도는 원인 파악부터 해결 과정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병증과 나약함을 앞세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 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이 멈추지 않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파견형 현장실습의 지속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학교 유형에 관련 없이 청소년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자살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청소년은 늘 지금 여기의 행복을 참고 '나중에' 누릴 것을 강요받아 온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이자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이다. 전국 14개 지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2017년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참가자들은 일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처지와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현실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 할 것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노동환경의 변화를 위한 노력, 현장실습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 활동, 이번 자살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 등 우리의 실천 행보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자의 자살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자살 사건이 일어난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라.

3. 정부는 학생인 청소년을 비롯해 탈학교/비진학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4. 정부는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5. 정부는 청소년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소년, 교사, 사업주 등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전면 실시하라.

2017. 2. 20

2017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참가자 일동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 제주본부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준)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2016.11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 뇌심혈관계 질환 판결 사례로 본 고용노동부 고시 및 판정지침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동희 노무사 



들어가며

2015년도 질병판정위원회 (이하 질판위)의 뇌심질환 산재 인정률은 23.5%에 불과하다. 그나마 노동계의 투쟁에 의해서 질판위 위원 구성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인이 참여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도 개악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비하면 무려 20%가 낮아진 셈이다. 심지어 뇌심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한때 12%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지금의 승인률이 일부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개악 산재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다. 그 낮아진 수치 속에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의 피눈물이 있다. 이러한 질판위의 뇌심 질환 판단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미치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단의 판정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와 판정지침은 산재 인정에 있어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다(대법원2012.11.29. 선고 201128165 판결 참조). 하지만 현재 질판위에서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근로복지공단이 2015년도 법원에서 패소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았다.

 

판결문 분석의 구체적 내용과 시사점

(1) 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확정하여 수차례 판결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 제37조 제1항 제2,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고시는 산재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 운영되어야 한다. , 고시 기준에 부합한 경우라면 당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산재법상 상당인과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산재법, 시행령, 별표가 하나의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 및 공단 지침 활용 형태는 위법적인 고시또는 위법적인 지침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대상판결에 있어서도 법원은 수차례 명확히 고용노동부 고시는 예시적 기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15. 3. 13. 선고 2014구합52596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64454판결 등 ). 이에 따라 법원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지침과 같이 60시간 이상 과로등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고용노동부 고시 및 판정지침은 그것의 예시적 성격 및 법률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혹여 고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별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살펴 구체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기준과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분석결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질판위에서는 이를 제대로 심의 판정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고시에서 단기과로의 경우 1주일의 업무량 변화 30%를 제시하고 있으며, 만성과로의 경우 12주간 60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공단은 판정지침에서 단기과로의 근로시간 및 업무량 변화, 만성과로의 근로시간(4, 12주의 각 64시간, 60시간 초과여부)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 분석결과, 1주일의 업무량 변화가 3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하지 않은 사례 뿐만 아니라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함에도 인정되지 못한 실질적인 만성과로 사례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공단은 최초 조사에 있어 공단이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을 조사한 내역과 재해자가 주장하는 내역이 상이할 경우, 재해자가 주장하는 내역을 시트에 명시하여 구체적인 심리와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단은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판단에 있어 소극적인 반면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이를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이외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도 중요하게 심리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판정위원회는 고시 및 지침에 의거하여 돌발 과로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주로 의학적인 내용에 치중해 하고 있고, 그것에 경도되어 있다. 하지만 대상 판결의 분석결과 법원은 급성스트레스 초래 요인을 구체적인 심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의학적인 것에 국한하고 있지 않았다. , “사고 당일 상사가 집 앞에 찾아와 언성을 높이며 출근을 독촉하는 전화를 한 사례”, “발병 당일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이로 인해 머리가 아파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혈압 252/140mmHg로 진단된 사례”, “사망전날 노동부에 가서 안전모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문(1시간 30)을 받은 사례등을 급성스트레스를 초래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향후 급성스트레스의 평가는 명확한 의학적 내용에 국한하지 말고, 기 인정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통해 판정지침에서 이를 넓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판정지침상 별표 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을 반드시 조사하고, 이를 구체적 기술식으로 개편하여 재해발생 전 스트레스 내역에 대한 면밀한 심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4)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에 있어, 공단은 노동시간에 매몰되어 경직된 판단을 하고 있는 반면 법원은 노동시간 외 업무량에 있어 더 넓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판례 분석결과, 질판위에서 노동시간 외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팀 인원의 감소로 인한 상대적 업무량 증가, 팀장업무 보조 업무 증가 등으로 업무량 증가된 사례’, ‘4-5배 입환 업무의 증가에 따라 전동차 운행점검 등 연동된 다른 업무도 증가된 사례’, ‘가을 단풍철 유람선 이용객 급증(최소 3, 재해일 5.6)으로 청소 업무량 증가한 사례’, ‘담보대출건수 및 금액에 있어 2 내지 3배가 증가된 사안’, ‘5명이 하던 일을 2~3명이 담당함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한 사례등 이다. 따라서 업무시간 이외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조사 목록(증거 조사 목록)을 구체화하고, 이를 판정지침에 반영하여 질판위에서 이를 반드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법원은 노동시간/업무량의 판단에 있어 고시(24시간, 1, 3개월의 구분으로 인한 돌발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 단기과로 요건 30% 및 만성과로 요건 60시간 기준)로 국한하지 않고, 법률상 상당인과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대상판결 분석결과, ‘발병 전 10일 동안 휴일이 없었고, 초과 근무시간도 합계 66.5시간에 이르러 과로를 인정한 사례’, ‘5명이 하던 일을 2~3명이 담당함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한 사례’,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지만 법인 전환 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공사 마감을 앞두고 인근 동료 숙소에서 숙식할 정도로 연장근로를 한 점을 인정한 사례’, ‘공장 이전으로 인해 생산부 총괄 과장인 피재자의 업무 양, 시간 및 업무 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본 사례’, ‘초과근무내역은 없으나 발병 3개월 전부터 대규모 행사진행으로 인해 근로시간, 업무량이 증가하였음을 동료직원 등의 진술로 인정한 사례’, ‘추석특수로 업무량 증가를 인정한 사례등이 있었다. 또한 입사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아 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로임에도 공단에서 만성과로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만성과로로 인정한 사례’, ‘건축소장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3개월간 1주 평균근무시간을 69.1시간으로 본사례등도 있었다. 따라서 고시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조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해야 함을 고시 및 지침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6) 공단은 지침상 사인미상의 재해인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사인미상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분석하여 인정하고 있었다. 공단은 사인미상의 재해인 경우 지침상 인정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 구체적 입증내역이없으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사인미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력이 없었음에도 돌연사 한 것에 대해 야간운송 업무, 불규칙한 생활, 수면부족, 갑작스런 운송업무 부담, 운송 업무 자체의 긴장도 등으로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한 사례’, ‘버스운전기사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 이후 저산소성 뇌증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심정지의 원인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장시간 노동이 심근경색 혹은 다른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 판정위원회는 사인미상의 재해라고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추정사인이 있는지여부, 임상경과를 통해 추정사인이 적합한지 여부, 과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등 각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며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단 판정지침의 개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적절한 법리적 판단에 따라 내려진 법원 판결의 태도와 기준이 질판위 판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질판위에서 임상의사의 비중을 축소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뇌심 질환은 적극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판정위원회 심의안의 부실성 또는 재해조사의 미비를 문제 삼고 재조사나 추가조사를 명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질판위는 개방적 민주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서울질판위 최선길 위원장의 퇴진 투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원장의 독단적 전행이 초래하는 피해는 막대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관심과 지속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동향 20160728

◎ 국민안전처 

○ LG전자 등 17개 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 보탠다 - 안전처,「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개최 (국민안전처, 2016070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01&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1층 음식점·나홀로 아파트도 재난보험 들어야


○ 내년부터 영세시설 가입 의무화, 재난안전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 미가입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경제, 20160707)

http://www.sedaily.com/NewsView/1KYRUU7N3N


○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된다. (국민안전처, 201607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16&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재난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 20160711)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08&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박주민 “국민안전처, 성인지적 시각 결여” 박인용 장관으로부터 재난구호 관련 시행령 고치겠다는 약속 이끌어내 (신문고뉴스, 20160708)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3078&section=sc42&section2=%EC%A0%95%EC%B9%98


○ "안전예산 전체 0.7% 불과해…예방사업에 투자해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세월호도 욕망 때문…욕망 제한하고 소망에 비중 둬야" (머니투데이초대석, 2016071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0921400054192


○ '안전 불감증' 작년 건설사 환산재해율 5년래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2016071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1306432075962


○ ‘세월호 참사’ 책임져야할 고위 인사, 해경 요직으로 ‘승진’ (서울신문, 2016071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4500225


○ 건설현장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발표, 지적사항 281건 발굴, 98건 현지시정, 183건 개선조치 예정 (국민안전처, 20160720)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21&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16년 국민 안전신고,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증가 !! (국민안전처, 20160720)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20&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LG유플러스, 안전한 산업 현장 만드는 ‘IoT 헬멧’ 출시 (뉴스와이어, 20160721)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1537


○ 울산발전연구원 "드론산업, 산업안전 등에 특화를" (뉴시스, 2016072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1_0014236832&cID=10813&pID=10800


○ 안전산업 최대 규모 ‘제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열려 (소방방재신문, 20160727)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58503



◎ 고용노동부

[160714] 도급사업 안전보건 매뉴얼(건설업, 제조/서비스업)을 제작 및 보급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1&div_cd=&mode=view&bbs_cd=101&seq=1468481056049&page=2&state=A


[160727] 사업용 운전자,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 보장된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873&bpage=1


[160726] 2016년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발간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3&aid=6867&bpage=1


[160714]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원거리 산업단지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김포 등 5곳에 「헬스존」개소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839&bpage=2


◎ 안전보건공단

[160721] 안전사고 제로(ZERO), 여수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5019&menuId=896&boardType=A


[160713] 韓,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초석 다졌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4987&menuId=896&boardType=A


[160713] 7.4~7.8,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코엑스서 열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4969&menuId=896&boardType=A


[160727]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신규개발 용역


[160713] 기업건강증진지수 현장 적용성 평가 연구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160720] 산재보험 CIE 수여식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55308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공지사항 160725] 제3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공모기간 연장 안내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55000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160725, 머니투데이] "공공기관 16곳 중 12곳, 정보 검색 완전 또는 부분 차단"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072515410840246


[자료 20160630] 2016 노동보험포럼 발행 (통권 17호)


◎ 해외 동향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08, 409호) 

○ 국제암연구소(IARC*), 커피의 발암성에 대한 등급 조정


○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석면사용 금지 전략에 관한 회의 개최


○ 북미 산업안전보건기금 건설업 근로자 사망감소추세에 대한 자료 발표


○ 미국 노동부(DOL), 규정위반에 따른 벌금 인상 허가에 대한 법안 발표


○ 유럽 안전보건청, 전 연령대를 위한 건강한 작업장만들기 캠페인 관련 자료 개발


○ 영국 안전보건청(HSE), 2015/16 영국 중대재해 통계치 발표



특집 1.박근혜 정권 3년, 여성 노동자의 삶이 무너진다 /2016.3

박근혜 정권 3, 여성 노동자의 삶이 무너진다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222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삼성전자 하청 핸드폰 부품 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가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을 손상당하는 산업재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지난 14명의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발생됐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화학물질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 3,100개에 속해 이미 23일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점검까지 받은 사업장에서 같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안산 시화공단을 방문해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 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고처럼 노동개악이라는 핑계로 추진하는 이른바 뿌리 산업(제조업) 파견 확대가 노동자 건강권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지 두눈으로 보고도 말이다.

 

화학물질로 병들어가는 여성 노동자의 삶

반올림은 지난 9년의 투쟁으로 직업성 암을 비롯해 각종 생식독성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냈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까지도 일터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심지어 삼성은 지난 116일 아시아 아메리칸 언론인협회 서울지부가 주최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토론회에서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가 생전에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황상기 아버님에게 유미 씨가 생전에 공정/생산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적었던 메모를 들이밀며 여기 관련 물질과 공정이 적혀있으니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지 말라고 되레 큰소리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로 위태로운 여성 노동자 삶

반도체 전자산업엔 다른 제조업에 비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이 태생적으로 손이 빠르고 참을성이 강하며 꼼꼼하다는 성별고정관념 때문이다. 또한, 여성 중에서도 사회생활과 임노동 경험이 부족한 젊은 노동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해 기대치가 낮고 노동 통제가 쉽기 때문이다이는 삼성전자가 속초, 군산 등 지방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둔 여성을 고용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성별 고정관념은 반도체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시간제 일자리 전면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6.3%OECD 국가 중 단연 1위였는데, 2013년 시간제 일자리 도입 이후 평균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도 남성은 17,450, 여성은 12,310원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는 커녕 시간제 일자리가 격차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10명 중 7명이 여성이고,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4명이 여성인 가운데 여성의 연금 수령액이 남성의 73%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후에 빈곤한 노인은 = 여성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임금 못지않게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 노동자의 기존 근속년수나 숙련도 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보조 업무에 배치하면서 일을 통한 자아성취, 자존감을 빼앗는다. 초단시간 노동자(15시간미만)의 경우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기본적인 법적 보장조차 받지 못한다. 심지어 각 지자체에서는 통상적인 노동시간보다 짧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미만) 노동자를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으로 5년 미만 동안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고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은 주로 여성 노동자를 선호하는 도서관 사서, 방문 간호사 등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할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지자체가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이라는 꼼수를 부리면서 지키지 않음에도 법 위반은 아니라면서 뒷짐 지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핑계로 시행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시간제 일자리가 도입될 수 있었던 저변에는 잘못된 성 역할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양육자는 남성이고, 여성의 노동은 반찬값이나 아이들 학원비 버는 노동으로 부차화 시키는 생각. 반도체 전자산업이나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에게 알맞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노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출산, 돌봄 등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이러한 싸움이 절실하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