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5.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 2017.6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선전위원회



지난 5월 24일 이주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 박진우 사무차장을 만나 지난 투쟁의 이야기, 이후 과제 등을 들어보고자 하였다.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저는 이주노조에서 일한 지 6년 정도 되었고, 하는 일은 주로 이주노동자 상담업무와 각종 이주노동 관련 회의, 대외적인 연대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가.

2005년에 창립했는데 당시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10년 동안 노조 인정 투쟁과 대법원소송까지 진행했고,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합법을 인정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설립 필증을 주지 않아 7월 한 달 내내 농성해서 8월 21일 설립 필증을 받았다. 노조가 합법화되고 나니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조합원이 꽤 늘어났다. 올해 이주노동자 메이데이에도 평소 참여하는 조합원보다 4배가 더 참가했다. 조합원들이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이번 일터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루는데 실제 현장에서 본 실태는 어떠한가.

2015년도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고장 난 계산기를 고치라’고 요구하는 투쟁을 했다. 근로기준법 63조의 가산수당 이른바 0.5를 안 붙이는 거다. 대신 임금은 100% 줘야 하는데 당시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300시간 일해도 계약서상 230시간 계약했다고 그만큼만 임금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다른 노동자들 계약서도 실제 일하는 시간과 계약서상 시간, 임금, 노동조건이 다 달랐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관리 감독할 의지가 없어서 투쟁했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민주당 이용득 의원실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63조 폐지를 시행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계절 이주 노동자 제도에 대해서도 싸움을 벌였다.

작년, 재작년 시범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이 정해져 있었다. 언론에서도 계절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3월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여, 이주운동진영이 거세게 문제제기를 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고용허가제가 아닌 다른 제도로 이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고용허가제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반발하면서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는 현재 잠정 보류상태다. 계절 이주노동자는 각종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권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폐지되어야 한다.

 

이 제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9년 8개월을 꽉 채운 노동자를 ‘성실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올해 7월 3,000명의 노동자가 해당한다. 앞으로 매년 이만큼의 노동자가 고용허가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큰 관심사다. 정부가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도입한 것도 고용허가제가 끝나는 숙련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주노조는 이런 단기적인 정책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책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고 노동비자나 영주권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터뿐만 아니라 병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큰 장벽이라고 들었다.

이주민 가운데 백혈병이나 성병 같은 중대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치료를 지원하는 병원이 많지 않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실행하는데 예산이 바닥나면 그나마 있는 병원도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또 법무부 통보의 의무면제 지침으로 인해 병원이든 학교든 이주노동자의 진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결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병원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

 

이후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어떤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가.

우선 민주노총 내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하고 호흡하면서 현장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하나가 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건설이나 금속노조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현상들도 빚어지지만, 노동조합을 가입시키고 함께 투쟁하는 모범적인 현장사례도 충분히 있다. 또 앞으로 이주노조 지역지부가 있는 곳에서 선전전과 캠페인 노동조합 가입 신청 등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국에 미등록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2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런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주노동자가 단결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직화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를 바꾸는 길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더 나서야 한다.

 

[노동시간 에세이]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2017.2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김재광 노동시간센터

 


벚꽃 대선이 유력해지자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정치 정책 구상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중에는 노동시간에 대한 것도 빠지지 않는데, 주로 장시간 노동의 제약, 노동시간의 실제적인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그 진의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어찌 되었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수년간 세계적으로도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고, IT 발달로 인한 숨겨진 노동시간의 연속이 문제가 되는 와중에 대선후보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리라.

 

한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버스광고, 영화광고 등에 열을 올리는 정부부처가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이다. 노동시간과 직접 관련된 부서이므로 노동시간 단축에 열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기는 한데, 어쩐지 미덥지 않아 가만히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주 12시간 이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40시간+12시간, 52시간을 주 최대 노동시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요약하면 이렇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 조항이 말하는 1주는 7일이 아니라 5일이다.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은 7일이 아니라 5일에 해당한다. ‘나머지 2일’ 동안엔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2일’에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 추가로 일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고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다. 정말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1주가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니, 연장근로시간과 별도의 휴일근로시간이 존재해서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니.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으로 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은 일주일을 7일로 본다는 사족이 달린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법정 노동시간 주 44시간인 시절에 나온 자신의 행정해석을 해괴하게 변형하여 따르고 있다. 바로 이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는 원칙적으로 1주간 또는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함. 동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1주 6일 근무체제하에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로 규정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1주간은 7일간을 의미함. 7일간의 의미는 주휴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일요일∼토요일)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일을 시기(始期)로 하여 7일간(수요일∼화요일)으로 하는 등 사업장 형편에 맞게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질의회시: 근기 68207-2855, 2000. 9. 19

 

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44시간제 시절에는 최대노동시간이 64시간(주 44시간 +연장허용시간 12+휴일 8시간)인데, 오히려 주 40시간제에서는 최대노동시간이 68시간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1주는 7일이라는 자신의 이전 행정해석조차 따르지 않는 기형적인 왜곡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버리지 않아 노동현장의 혼란과 국회에서의 쓸데없는 법안발의를 양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열을 올리고 있는 ‘근로시간을 단축합시다.’ 캠페인은 ‘실상 최대 주 68시간 할 수 있는데, 여러 문제 제기도 있으니 이를 최대 52시간을 줄이되, 한시적으로 최대 60시간을 주 허용노동시간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는 자신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며, 노동시간을 줄이려 노력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국민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기만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의 법령에서 충분히 주당 최장노동시간을 52시간이라고 행정해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굳이 국회의 법안 통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의 입법안이 개혁입법인 것처럼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법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4단계로 나눠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한다. 노사합의가 있으면 2023년 말까지 휴일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 이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다.” 현행 법률에 따라 당장 최장 주 52시간을 강제하는 것이 당연하고 시급한데, 2023년까지 연장하고, 이 시한의 연장마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용할 수 있다니, 이것이 어떤 점에서 개혁입법이고, 노동시간 단축의 안이란 말인가. 앞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허용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면 된다. 지금 논의할 연장시간의 문제는 주 12시간까지 허용된 시간을 어떻게 더 줄일까가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국민에게 법규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즉, 행정해석은 법이 아니며 부처 내부의 지침일 뿐이다. 국민에게는 효력이나 강제성도 없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법과 판결보다 더 큰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동자 측이건 사용자 측이건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근거와 명분이 되고 있고 이것이 노사기준으로 왕왕 통용되고 있다. 노사 양측 모두 이견이 있을 때 매번 실력행사나 소송을 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해석은 서로의 논리를 강화하고, 설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때문에 법규성도 없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지침, 행정해석이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당 최대허용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 역시 마찬가지 지경이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하여 노사분쟁이 확대 되고, 일부는 소송을 진행하여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국회는 노동시간에 있어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해야 할 것을 간과하게 되었다. 진정 노동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국회 법안 탓하지 말고, 국민 정서 핑계 대지 말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꾸어 주 최장 허용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해석하면 된다. 


버스광고, 영화광고한다고 쓸데없이 예산 낭비 하지 말고 개정된 행정명령에 따라 현장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시급히 할 일이다. 대선주자나 여야 정당 역시 이왕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만든다면 ‘주당 허용 노동시간이 52시간이냐 60시간이냐’로 다툴 것이 아니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 자체의 단축, 휴일을 포함한 허용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자체의 단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귀에 드는 골병 소음성 난청 / 2017.2

귀에 드는 골병 소음성 난청



권종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할석(割石). 돌을 나누거나 베어낸다는 뜻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잘못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칭하는 용어다. 얼마 전 이 작업을 30년 해온 한 분이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하셨다. 이 분의 청력은 소음성 난청 진단 기준 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 콘크리트를 30 년 깨는 동안 청력이 온전히 남아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동안 귀마개는 좀 사용하셨는지 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써 본 적 없었다는 대답 이 돌아왔다. 그에 덧붙여 처음 일을 배울 때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배웠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깨는 동 안 나는 소리를 들어야 어떤 부분을 깨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귀마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귀마개를 사용하면 주파수나 귀마개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15~25dB의 소음을 줄여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어차피 귀마개를 하더라도 어느 정 도의 소리는 듣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소음의 크 기가 3dB만 줄어도 소음의 에너지는 반절로 줄기 때문에 청력 손상을 막는 데는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귀마개를 한 상태로 들리는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귀마개를 착용하려는 노동자의 의지가 있더라도 일 에 문제가 생기고, 일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꾸준히 귀마개 착용을 할 수 있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 더욱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적응 기간 생기는 문제를 용 인해주는 사업주나 관리자는 더 없다는 것이다. 또 한, 잦은 착용으로 인한 외이도염, 귀 덮개 형태 착 용 시 착용 부위의 통증, 청력 둔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귀마개 자체가 가지는 문제도 노동자의 귀 마개 착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30년간 활석 작업하셨던 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미 30년간 귀마개를 하지 않고 할석 작업을 해온 노동자분의 청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이제는 귀마개를 하는 상태보다 소음을 덜 듣는 수준이 되었다. 그분은 시끄러운 소리지만 어차피 참고 견디며 일해야 하는 줄 알고 미련하게 일한 것 같다고, 요즘엔 집에서 TV 볼륨 때문에 아내분과 말다툼도 잦아졌다고 하셨다. 열심히, 문제없이 잘 해내려고 참고 견디며 일해 온 노동자의 귀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혼자 안고 가야 할 골병만 남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인 근로자 건강진단 시행 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684명, 2013년 7,388명, 2014년 8,428명, 2015년 10,042로 소음성 난청으로 직업병 유소견자(D1)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귀마개의 지급조차 되지 않던 옛날보다, 귀마개 착용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교육도 많아지고 충분히 지급하는 사업장도 많아졌지만 소음성 난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귀마개 착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소음 사업장의 관리에 있어서는 귀마개 착용과 같은 노동자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소음 감소를 위한 공학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 즉, 소음 발생 기계, 기구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재, 덮개, 방음벽 설치 등 소음을 줄이는 근본적인 소음 관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 보호구 지급보다 투자비용이 많고 밀폐, 흡음재, 덮개 등의 사용으로 인해 생산 효율의 감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강제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러한 시설 개선과 관련한 산안법 시행규칙 제120조에는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 경제적으로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음 감소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면피 문구만 버젓이 들어있다. 결국, 전혀 해결되지 않는 직업병인 소음성 난청은 여전히 자본의 논리 아래에서 노동자 개인의 책임만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직업병 유소견자(D1) 중 소음성 난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96.8%에 달한다. 2012년부터 95% 수준을 벗어난 적이 없다. 다른 직업병에 비해 명확한 직업병 판정의 기준이 있다는 점도 그 영향이 있겠지만 그만큼 의심할 여지없는 직업병이라는 점, 그 발생 빈도가 높고 전혀 줄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소음성 난청에 대해 아무리 보호구 착용을 교육해도 안 된다고 매너리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소음 발생 시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본의 논리를 넘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노동자의 건강을 팔아 자본의 배를 불릴 것인가.

 

 

[성명서]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성명서]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2014년 1월, 진천 A 공장에서 명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에 혹사당하며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던 청소년노동자 ㄱ 씨가 투신했다. ㄱ 씨는 대전지역 특성화고 3학년으로 2013년 11월부터 A 공장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해 왔다.

- 2016년 5월 B 외식업체 요리부서(수프 끓이기가 주 업무)에서 일하던 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ㄴ 씨는 군포지역 특성화고를 다니던 2015년 12월부터 B 외식업체에서 일했다. ㄴ 씨는 현장실습 시기부터 연일 이어지는 장시간 업무와 선임노동자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 2017년 1월, C 통신업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전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 ㄷ 씨의 자살사건이 발생했고, 연이어 여수지역 일반계고 졸업을 앞둔 청소년 노동자 ㄹ 씨가 일하던 D 기업 협력업체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왜 청소년노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이어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며 일하는 청소년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청소년 노동자의 자살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은 노동자를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으며, 일하는 청소년의 취약한 노동조건이 그 원인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소년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찰,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 청소년노동자가 열악한 일터에서 버티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훼손과 고립감으로 인해 죽음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오히려 ‘나약한’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뿐이다. 사회적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만 탓하는 형국이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일부는 파견형 현장실습에 나갔다가 힘들어 복귀하려는 현장실습생에게 조금 더 버티라고 회유하고 있다. 취업률과 학교 이미지, 후배를 위해 조금 더 참으라고 위험 노동에 내몰고 있다. 일부 학교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복귀를 결정한 현장실습생에게 사회봉사 등의 벌칙을 들이댄다. 교사와 학교는 현장실습생이 산업체에서 겪는 부당한 처우에 함께 대응하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패는커녕 어려움을 하소연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통로가 없는 현장실습생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바람직한 취업도, 필요한 교육도 아닌 현장실습에 내몰려 있다. 정부가 취업률 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청소년 노동자들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 전반적인 열악한 노동환경과 파견형 현장실습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결합해 나타난 문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노동자의 자살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학교와 관할 교육청, 고용노동부 및 수사기관의 태도는 원인 파악부터 해결 과정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병증과 나약함을 앞세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 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이 멈추지 않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파견형 현장실습의 지속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학교 유형에 관련 없이 청소년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자살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청소년은 늘 지금 여기의 행복을 참고 '나중에' 누릴 것을 강요받아 온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이자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이다. 전국 14개 지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2017년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참가자들은 일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처지와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현실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 할 것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노동환경의 변화를 위한 노력, 현장실습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 활동, 이번 자살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 등 우리의 실천 행보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자의 자살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자살 사건이 일어난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라.

3. 정부는 학생인 청소년을 비롯해 탈학교/비진학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4. 정부는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5. 정부는 청소년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소년, 교사, 사업주 등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전면 실시하라.

2017. 2. 20

2017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참가자 일동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 제주본부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준)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2016.11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 뇌심혈관계 질환 판결 사례로 본 고용노동부 고시 및 판정지침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동희 노무사 



들어가며

2015년도 질병판정위원회 (이하 질판위)의 뇌심질환 산재 인정률은 23.5%에 불과하다. 그나마 노동계의 투쟁에 의해서 질판위 위원 구성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인이 참여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도 개악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비하면 무려 20%가 낮아진 셈이다. 심지어 뇌심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한때 12%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지금의 승인률이 일부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개악 산재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다. 그 낮아진 수치 속에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의 피눈물이 있다. 이러한 질판위의 뇌심 질환 판단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미치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단의 판정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와 판정지침은 산재 인정에 있어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다(대법원2012.11.29. 선고 201128165 판결 참조). 하지만 현재 질판위에서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근로복지공단이 2015년도 법원에서 패소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았다.

 

판결문 분석의 구체적 내용과 시사점

(1) 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확정하여 수차례 판결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 제37조 제1항 제2,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고시는 산재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 운영되어야 한다. , 고시 기준에 부합한 경우라면 당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산재법상 상당인과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산재법, 시행령, 별표가 하나의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 및 공단 지침 활용 형태는 위법적인 고시또는 위법적인 지침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대상판결에 있어서도 법원은 수차례 명확히 고용노동부 고시는 예시적 기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15. 3. 13. 선고 2014구합52596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64454판결 등 ). 이에 따라 법원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지침과 같이 60시간 이상 과로등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고용노동부 고시 및 판정지침은 그것의 예시적 성격 및 법률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혹여 고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별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살펴 구체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기준과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분석결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질판위에서는 이를 제대로 심의 판정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고시에서 단기과로의 경우 1주일의 업무량 변화 30%를 제시하고 있으며, 만성과로의 경우 12주간 60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공단은 판정지침에서 단기과로의 근로시간 및 업무량 변화, 만성과로의 근로시간(4, 12주의 각 64시간, 60시간 초과여부)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 분석결과, 1주일의 업무량 변화가 3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하지 않은 사례 뿐만 아니라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함에도 인정되지 못한 실질적인 만성과로 사례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공단은 최초 조사에 있어 공단이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을 조사한 내역과 재해자가 주장하는 내역이 상이할 경우, 재해자가 주장하는 내역을 시트에 명시하여 구체적인 심리와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단은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판단에 있어 소극적인 반면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이를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이외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도 중요하게 심리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판정위원회는 고시 및 지침에 의거하여 돌발 과로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주로 의학적인 내용에 치중해 하고 있고, 그것에 경도되어 있다. 하지만 대상 판결의 분석결과 법원은 급성스트레스 초래 요인을 구체적인 심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의학적인 것에 국한하고 있지 않았다. , “사고 당일 상사가 집 앞에 찾아와 언성을 높이며 출근을 독촉하는 전화를 한 사례”, “발병 당일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이로 인해 머리가 아파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혈압 252/140mmHg로 진단된 사례”, “사망전날 노동부에 가서 안전모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문(1시간 30)을 받은 사례등을 급성스트레스를 초래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향후 급성스트레스의 평가는 명확한 의학적 내용에 국한하지 말고, 기 인정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통해 판정지침에서 이를 넓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판정지침상 별표 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을 반드시 조사하고, 이를 구체적 기술식으로 개편하여 재해발생 전 스트레스 내역에 대한 면밀한 심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4)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에 있어, 공단은 노동시간에 매몰되어 경직된 판단을 하고 있는 반면 법원은 노동시간 외 업무량에 있어 더 넓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판례 분석결과, 질판위에서 노동시간 외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팀 인원의 감소로 인한 상대적 업무량 증가, 팀장업무 보조 업무 증가 등으로 업무량 증가된 사례’, ‘4-5배 입환 업무의 증가에 따라 전동차 운행점검 등 연동된 다른 업무도 증가된 사례’, ‘가을 단풍철 유람선 이용객 급증(최소 3, 재해일 5.6)으로 청소 업무량 증가한 사례’, ‘담보대출건수 및 금액에 있어 2 내지 3배가 증가된 사안’, ‘5명이 하던 일을 2~3명이 담당함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한 사례등 이다. 따라서 업무시간 이외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조사 목록(증거 조사 목록)을 구체화하고, 이를 판정지침에 반영하여 질판위에서 이를 반드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법원은 노동시간/업무량의 판단에 있어 고시(24시간, 1, 3개월의 구분으로 인한 돌발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 단기과로 요건 30% 및 만성과로 요건 60시간 기준)로 국한하지 않고, 법률상 상당인과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대상판결 분석결과, ‘발병 전 10일 동안 휴일이 없었고, 초과 근무시간도 합계 66.5시간에 이르러 과로를 인정한 사례’, ‘5명이 하던 일을 2~3명이 담당함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한 사례’,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지만 법인 전환 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공사 마감을 앞두고 인근 동료 숙소에서 숙식할 정도로 연장근로를 한 점을 인정한 사례’, ‘공장 이전으로 인해 생산부 총괄 과장인 피재자의 업무 양, 시간 및 업무 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본 사례’, ‘초과근무내역은 없으나 발병 3개월 전부터 대규모 행사진행으로 인해 근로시간, 업무량이 증가하였음을 동료직원 등의 진술로 인정한 사례’, ‘추석특수로 업무량 증가를 인정한 사례등이 있었다. 또한 입사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아 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로임에도 공단에서 만성과로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만성과로로 인정한 사례’, ‘건축소장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3개월간 1주 평균근무시간을 69.1시간으로 본사례등도 있었다. 따라서 고시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조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해야 함을 고시 및 지침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6) 공단은 지침상 사인미상의 재해인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사인미상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분석하여 인정하고 있었다. 공단은 사인미상의 재해인 경우 지침상 인정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 구체적 입증내역이없으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사인미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력이 없었음에도 돌연사 한 것에 대해 야간운송 업무, 불규칙한 생활, 수면부족, 갑작스런 운송업무 부담, 운송 업무 자체의 긴장도 등으로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한 사례’, ‘버스운전기사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 이후 저산소성 뇌증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심정지의 원인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장시간 노동이 심근경색 혹은 다른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 판정위원회는 사인미상의 재해라고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추정사인이 있는지여부, 임상경과를 통해 추정사인이 적합한지 여부, 과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등 각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며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단 판정지침의 개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적절한 법리적 판단에 따라 내려진 법원 판결의 태도와 기준이 질판위 판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질판위에서 임상의사의 비중을 축소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뇌심 질환은 적극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판정위원회 심의안의 부실성 또는 재해조사의 미비를 문제 삼고 재조사나 추가조사를 명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질판위는 개방적 민주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서울질판위 최선길 위원장의 퇴진 투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원장의 독단적 전행이 초래하는 피해는 막대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관심과 지속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동향 20160728

◎ 국민안전처 

○ LG전자 등 17개 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 보탠다 - 안전처,「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개최 (국민안전처, 2016070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01&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1층 음식점·나홀로 아파트도 재난보험 들어야


○ 내년부터 영세시설 가입 의무화, 재난안전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 미가입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경제, 20160707)

http://www.sedaily.com/NewsView/1KYRUU7N3N


○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된다. (국민안전처, 201607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16&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재난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 20160711)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08&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박주민 “국민안전처, 성인지적 시각 결여” 박인용 장관으로부터 재난구호 관련 시행령 고치겠다는 약속 이끌어내 (신문고뉴스, 20160708)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3078&section=sc42&section2=%EC%A0%95%EC%B9%98


○ "안전예산 전체 0.7% 불과해…예방사업에 투자해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세월호도 욕망 때문…욕망 제한하고 소망에 비중 둬야" (머니투데이초대석, 2016071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0921400054192


○ '안전 불감증' 작년 건설사 환산재해율 5년래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2016071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1306432075962


○ ‘세월호 참사’ 책임져야할 고위 인사, 해경 요직으로 ‘승진’ (서울신문, 2016071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4500225


○ 건설현장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발표, 지적사항 281건 발굴, 98건 현지시정, 183건 개선조치 예정 (국민안전처, 20160720)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21&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16년 국민 안전신고,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증가 !! (국민안전처, 20160720)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20&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LG유플러스, 안전한 산업 현장 만드는 ‘IoT 헬멧’ 출시 (뉴스와이어, 20160721)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1537


○ 울산발전연구원 "드론산업, 산업안전 등에 특화를" (뉴시스, 2016072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1_0014236832&cID=10813&pID=10800


○ 안전산업 최대 규모 ‘제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열려 (소방방재신문, 20160727)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58503



◎ 고용노동부

[160714] 도급사업 안전보건 매뉴얼(건설업, 제조/서비스업)을 제작 및 보급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1&div_cd=&mode=view&bbs_cd=101&seq=1468481056049&page=2&state=A


[160727] 사업용 운전자,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 보장된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873&bpage=1


[160726] 2016년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발간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3&aid=6867&bpage=1


[160714]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원거리 산업단지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김포 등 5곳에 「헬스존」개소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839&bpage=2


◎ 안전보건공단

[160721] 안전사고 제로(ZERO), 여수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5019&menuId=896&boardType=A


[160713] 韓,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초석 다졌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4987&menuId=896&boardType=A


[160713] 7.4~7.8,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코엑스서 열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4969&menuId=896&boardType=A


[160727]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신규개발 용역


[160713] 기업건강증진지수 현장 적용성 평가 연구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160720] 산재보험 CIE 수여식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55308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공지사항 160725] 제3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공모기간 연장 안내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55000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160725, 머니투데이] "공공기관 16곳 중 12곳, 정보 검색 완전 또는 부분 차단"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072515410840246


[자료 20160630] 2016 노동보험포럼 발행 (통권 17호)


◎ 해외 동향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08, 409호) 

○ 국제암연구소(IARC*), 커피의 발암성에 대한 등급 조정


○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석면사용 금지 전략에 관한 회의 개최


○ 북미 산업안전보건기금 건설업 근로자 사망감소추세에 대한 자료 발표


○ 미국 노동부(DOL), 규정위반에 따른 벌금 인상 허가에 대한 법안 발표


○ 유럽 안전보건청, 전 연령대를 위한 건강한 작업장만들기 캠페인 관련 자료 개발


○ 영국 안전보건청(HSE), 2015/16 영국 중대재해 통계치 발표



특집 1.박근혜 정권 3년, 여성 노동자의 삶이 무너진다 /2016.3

박근혜 정권 3, 여성 노동자의 삶이 무너진다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222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삼성전자 하청 핸드폰 부품 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가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을 손상당하는 산업재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지난 14명의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발생됐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화학물질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 3,100개에 속해 이미 23일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점검까지 받은 사업장에서 같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안산 시화공단을 방문해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 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고처럼 노동개악이라는 핑계로 추진하는 이른바 뿌리 산업(제조업) 파견 확대가 노동자 건강권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지 두눈으로 보고도 말이다.

 

화학물질로 병들어가는 여성 노동자의 삶

반올림은 지난 9년의 투쟁으로 직업성 암을 비롯해 각종 생식독성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냈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까지도 일터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심지어 삼성은 지난 116일 아시아 아메리칸 언론인협회 서울지부가 주최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토론회에서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가 생전에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황상기 아버님에게 유미 씨가 생전에 공정/생산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적었던 메모를 들이밀며 여기 관련 물질과 공정이 적혀있으니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지 말라고 되레 큰소리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로 위태로운 여성 노동자 삶

반도체 전자산업엔 다른 제조업에 비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이 태생적으로 손이 빠르고 참을성이 강하며 꼼꼼하다는 성별고정관념 때문이다. 또한, 여성 중에서도 사회생활과 임노동 경험이 부족한 젊은 노동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해 기대치가 낮고 노동 통제가 쉽기 때문이다이는 삼성전자가 속초, 군산 등 지방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둔 여성을 고용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성별 고정관념은 반도체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시간제 일자리 전면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6.3%OECD 국가 중 단연 1위였는데, 2013년 시간제 일자리 도입 이후 평균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도 남성은 17,450, 여성은 12,310원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는 커녕 시간제 일자리가 격차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10명 중 7명이 여성이고,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4명이 여성인 가운데 여성의 연금 수령액이 남성의 73%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후에 빈곤한 노인은 = 여성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임금 못지않게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 노동자의 기존 근속년수나 숙련도 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보조 업무에 배치하면서 일을 통한 자아성취, 자존감을 빼앗는다. 초단시간 노동자(15시간미만)의 경우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기본적인 법적 보장조차 받지 못한다. 심지어 각 지자체에서는 통상적인 노동시간보다 짧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미만) 노동자를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으로 5년 미만 동안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고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은 주로 여성 노동자를 선호하는 도서관 사서, 방문 간호사 등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할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지자체가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이라는 꼼수를 부리면서 지키지 않음에도 법 위반은 아니라면서 뒷짐 지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핑계로 시행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시간제 일자리가 도입될 수 있었던 저변에는 잘못된 성 역할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양육자는 남성이고, 여성의 노동은 반찬값이나 아이들 학원비 버는 노동으로 부차화 시키는 생각. 반도체 전자산업이나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에게 알맞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노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출산, 돌봄 등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이러한 싸움이 절실하다!!

 


특집 4.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 /2016.2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



최민 선전위원장

 

지난해 107일 삼성전자의 성실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며, 삼성전자 본관 앞에 반올림이 농성장을 설치했다. 삼성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과 사회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긴 반올림 투쟁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뒤로 빠져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사업주를 관리지도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8년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직업병 인정 제도 

지난 8년간 공단과 노동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하다. 8년에 걸쳐, 200명이 넘는 전자산업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관련성을 문제제기했고, 그 중 76명이 사망했지만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직업병을 인정하는 체계와 절차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직업병 인정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관리감독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28일 법원에서 행정소송 중이던 반도체 산업 노동자에게 최초로 난소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뒷짐 진 태도를 보여 온 노동부와 공단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 및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에 따르면, 이 불명확성이 노동자 책임이 아닌 이상 이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과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뿐 아니라, 산재보상 과정 전체에서 노동자의 입증 책임 문제,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의 보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공적 보험은 어디로?

지난해 1125SK하이닉스는 반도체 작업장 노동자의 직업병 의심질환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직원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작업장과 직업병 의심질환의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하기 어렵지만,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장재연 위원장의 말처럼 직장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렸다면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폭넓은 보상 방침을 채택한 것이다. 무엇보다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질병에 걸려 투병사망한 노동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과정에서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개별 기업의 선처로 논의가 마무리된 점은 못내 아쉽다.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발생 기전이 복잡한 암이나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질환들은 인과관계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워, 인과관계를 따지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 해법으로 포괄적 지원보상 체계를 제안했다. ‘공적보험의 관리자인 공단과 노동부는 이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응답해야 한다.

 

직업적 유해요인에 대한 조사와 연구 

희귀질환과 직업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재 그만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근거의 부족함이 산재불승인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1년 반도체 사업장의 암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이후 이렇다 할 대책이나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8년간 제기된 직업병 의심 질환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노동자들에게 이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은 얼마나 투입할 계획인지를 밝혀야 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에만 관심 있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이 421억 원이고, 그 원인으로 각 개별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부정수급액을 따지기 전에 비일비재한 산재보험 적용 무시, 산재 미보고, 노동자 산재 청구 방해 등 산재은폐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업주의 부정행위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려 한 적은 있는지 묻고 싶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광고는 전체 산재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을 위축시킨다.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인 사업주의 보험사기를 외면하면서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재해, 질병, 사망 비용과 부담을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떠넘긴다. (존 우딩, 찰스 레벤스타인. 김명희 등 옮김,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실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노동자들에게 '도덕운운하며 주눅들게 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삼성 직업병 문제를 8년째 끌어가게 만든 주요한 당사자이자 행위자이다. 이제, 너희의 책임에 대해 응답하라!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6.02.22. 기준)

◎ 고용노동부 동향                                      

1/26 「산업안전보건법」개정‧공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55&bpage=3

 

1/27 한국어 서툰 외국인근로자 “한국서 일하기 더 편해졌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민원신청 진행 현황’ 등 모국어 서비스 확대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361&bpage=3

 

1/28 ‘임신·출산→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 복귀’하는선진국형 일하는 문화 만든다! - ‘사내눈치법’ 없애는 인식개선 병행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368&bpage=2

 

1/28 열정페이 근절과 올바른 일경험 문화 정착을 위한 인턴·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6374&bpage=2

 

2/1 스마트워크 업무효율↑, 비용, 개인시간 절감에 기여
- 고용부·미래부·행자부 『2015 스마트워크 실태조사』결과 발표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378&bpage=2

 

2/3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인가 심사가 강화된다
- 고용노동부, 도급인가 신청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평가 실시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87&bpage=1

 

2/4 고용부, 메틸알코올 중독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및 집중감독 실시
-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 3,100여 곳으로 긴급점검 확대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95&bpage=1

 

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동식 크레인 ․ 고소작업대 주기적 안전검사 받아야’
  ‘50인 미만 도매 ․ 숙박 및 음식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켜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96&bpage=1

 

2/12 노동개혁 현장실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
- 2.12(금),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 개최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7&aid=6400&bpage=1

 

2/12 시간선택제 컨설팅으로 풀어본 일과 삶의 균형공식
- 노사발전재단, 시간선택제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401&bpage=1

 

2/17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3&aid=6409&bpage=1

 

 

◎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신규개발 안건 제출 안내 (2016-02-01)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2016년도 민간위탁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공고 (2016-02-02)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메탄올(메틸 알코올) 급성중독 발생 경보(KOSHA Alert) (2016-02-05)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2016-02-05)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2016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1차 서류심사 선정단체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2016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자료 배포. (2015-02-18)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160203] 산재고용보험이 과학기술을 만나다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915

 

[보도자료 20160216]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새로운 인생의 시작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932

 

[민중의소리, 20160219]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난소암’ 직업병 인정 판결 불복해 항소
http://www.vop.co.kr/A00000994529.html

 

[헤럴드경제 20160217]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비용절감 대신 신규투자로 의료질 높여 적자투성이‘산재병원’ 흑자전환 성공”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7000580

 

[프라임경제 20160213]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 진행 - '노동개혁 현장 실천' 인식 공유·협력방안 논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28276

 

[웰페어뉴스 20160203]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행복한 카페 만들어요”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5472

 

 

◎ 국제안전보건공단 동향                                

■ 건설업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 제시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398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36&menuId=1572&boardType=A

 

■ 미국, (작업)부하 (Overexertion), 휴업재해 발생원인 1위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398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36&menuId=1572&boardType=A

 

■ 영국, 안전보건협회(IOSH), 교대근무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표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399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36&menuId=1572&boardType=A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2.7.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국민안전처 "재난망 국제표준 일정 문제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20151122)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83787
 
다음달 21일, 첨단안전산업 제품 기술 대상 시상식 열려 (CCTV뉴스, 2015112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74
 
[단독]안전규제, 안전처 장관이 챙긴다 (동아일보, 20151124)
http://news.donga.com/Main/3/7011/20151124/74977474/1
 
특수구조대 4곳 내달 추가 설치…"육상 30분·해상 1시간내 대응" (뉴시스, 2015112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3_0010434247&cID=10201&pID=10200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헤럴드경제, 20151126)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26000216
 
안전신문고, 올 한해 위험요인 13만 2천 개소 개선(국민안전처, 20151125)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95
 
“내년 안전산업 육성 14조8천억원 투입” (투데이에너지, 20141126)

박 대통령,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서 밝혀 정부, 안전산업 활성화 아젠다 제시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34
 
안전산업 현장에서 안전산업 활성화 범부처 역량 결집(국민안전처, 2015112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600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7천억 원 투입(연합뉴스, 20151126)
http://www.ytn.co.kr/_ln/0103_201511260743402069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국민안전처, 20151127)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605
 
안전관련 업무 위탁체계 개선 추진 등(국민안전처, 20151203)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615
 
국민안전처 내년 예산 3% 줄어…3조 2114억원 (아시아투데이, 20151203)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203010002951&ref=top_newest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구체 프로그램 관련>>
국립재활원, 장애인 안전기술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KINTEX에서 ‘장애인 안전기술 워크숍’ (뉴스와이어, 20151125)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0795
 
“개인ㆍ빌딩ㆍ국가 인프라 안전까지 책임진다”…에스원, 안전산업박람회서 차별화된 솔루션 선보여 (헤럴드경제, 20151126)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26000247
 
KT, 안전산업박람회서 재난통신 시연 (뉴시스, 2015112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6_0010440658&cID=10406&pID=10400
 
테러 위협 고조, 첨단 안전산업이 막는다 (전자신문, 20151126)
http://www.etnews.com/20151126000242
 
전기안전公,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신기술 소개 (뉴시스, 2015112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6_0010441349&cID=10808&pID=10800
 
코레일, 안전산업박람회서 철도안전기술 소개 (서울경제, 20151126)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1/e20151126164914117920.htm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방재기술 공개 (뉴시스, 2015112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7_0010443821&cID=10808&pID=10800
 
유디피(UDP), 안전산업박함회에서 자동추적카메라 시스템 `uTrack` 선봬 (디지털타임스, 2015112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2702109952660007
 
디케이이앤씨, 안전산업박함회에서 재난 예경보시스템 선봬 (디지털타임스, 2015112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2702109952660009
 
승강기안전기술원, 안전산업박람회 참여…안전의식 총력확산 (리프트포커스, 20151127)
http://www.liftfocus.com/technote/read.cgi?board=united_news&y_number=6931
 
아이브스테크놀리지, 안전산업박람회서 지능형 CCTV 선봬 (디지털뉴스, 20151130)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3002109979034004
 
안전산업박람회 '승강기 안전체험관' 3000여명 몰려 '인기몰이' (리프트포커스, 20151130)
http://www.liftfocus.com/technote/read.cgi?board=united_news&y_number=6934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호남본부 국민안전처 주최 박람회에 지방 유일 참가(뉴시스, 201511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30_0010447317&cID=10201&pID=10200
 
첫 안전산업박람회 204억 수출계약 성사 (뉴시스, 2015120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3_0010455293&cID=10201&pID=10200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성료… 관람객 3만여명 찾아 (쿠키뉴스, 2015120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23803&code=41141411&cp=nv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259개사 834개 부스로 성황리에 개최 (디지털타임스. 2015120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20202109952660003
 
 
◎ 고용노동부 동향 
 
11/24 공제회, 정부 3.0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최초 발표!
-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생활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초의 조사보고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73&bpage=3
 
 
11/25 “ 무재해 산업현장 노하우 엿본다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82&bpage=2
 
11/26 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열려
-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사회보장 발전 방향 논의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87&bpage=2
 
11/27 15.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2&aid=6189&bpage=2
 
 
11/30 일자리 창출지수 상위 100대 기업 발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9&aid=6199&bpage=2
 
12/1 15.1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67천명
- 지급자 319천명, 지급액 3,120억원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9&aid=6204&bpage=1
 
12/1 ‘일과 가정의 균형 찾기’를 도와드립니다.
- 지역 주요기업 대상 일‧가정 양립 순회설명회 개최


◎ 근로복지공단 동향
 
[보도자료 20151127] 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열려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775

[보도자료 20151204] 15년도 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 발표회 개최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786
 
[경향신문 20151124]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산재전문서 최첨단 의료기관으로 ‘믿음직한 변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41542335&code=900303
 
 
[헤럴드경제 20151202]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각각 수상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02001019
 


◎ 산업안전보건공단 동향 
 
○ “ 무재해 산업현장 노하우 엿본다 ” (2015-11-26)
<산업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90&menuId=896&boardType=A
 
○ “ 겨울철 빙판길 안전을 덧씌우세요 ” (2015-12-03)
<산업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90&menuId=896&boardType=A
 
○ “ 산재예방 TV캠페인 해외 광고제서 호평 ” (2015-12-03)
<산업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90&menuId=896&boardType=A
 
○ “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 자료 활용하세요 ” (2015-12-03)
<산업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90&menuId=896&boardType=A
 
 
◎ 국제안전보건 동향
  
○ 미국 안전기술자협회(ASSE), 계약직근로자 및 임시근로자를 위한 안전문화 중요성 강조
: 계약·임시직 근로자 맞춤형 사고예방 규칙 발표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393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75&menuId=1572&boardType=A
 
○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 회장, 직업성 암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 발표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393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75&menuId=1572&boardType=A

 
◎ 언론 동향 
 
11/26 [일요시사] 주말 일하는 우체국 속사정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69
 
11/28 [헤럴드경제] 감정노동 제일 센 업종은 톨게이트 영업직…서비스업 종사자 40% 안전교육 못 받아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27000664
 
11/29 ‘반도체 조립 27년’ 앰코 노동자 또 사망
ㆍ화학물질 취급 40대, 산재 신청 준비 중 유방암으로
ㆍ회사 측 “유독물질 안 써”…반올림 “발병 사례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92202275&code=940702
 
11/30 [광주드림] “지금까지 괜찮았다”가 부른 수은 사고
-문송면 후 30년, 광주 남영전구 집단 수은 중독 사건”
-조선대 송한수 교수 ‘노동건강연대’ 기고글서 지적
*프레시안 기고 : 또 발생한 집단 수은 중독, 범인은 바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379&ref=nav_search
 
12/1~3 [내일신문] 산업재해, 재앙의 고리를 끊자 (기획연재)
① "제조·건설업 위주 예방으론 한계" 서비스 산재 비중 커져 근원적 대책마련 필요, 매년 9만명 이상 재해, 19조원대 경제적 손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5549
 
② 건설현장 산재, 겨울철에도 많아, 매년 4천명 이상 재해 당하고 100여명 사망, 장년층 재해율 높고 '떨어짐' 사고 많아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5700
 
③ 하청 노동 '위험의 외주화' 급증, 산재 사망자 하청 비중 40%, 고질적 반복, 원청 책임강화·산안법 개정 해법 분분, 시민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5879
 
12/1 [YTN 생생인터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모든 것”-최형철 안전보건공단 교육안전문화이사
http://radio.ytn.co.kr/program/?f=2&id=39920&s_mcd=0206&s_hcd=15
 
12/6 [한겨레] ‘현장실습 대학생’, 직원처럼 일할땐 최저임금 받는다
하루 8시간 제한·야간실습 금지 등, 교육부, 실습생 열정페이 해결 위해 운영규정 만들어 내년3월 시행키로, ‘대학 연계 안한 실습은 제외’ 아쉬워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0587.html
 
12/7 [일요신문] 광주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향상 등 활성화 추진
60→70%로 확대, 7일 제2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열어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54725#close_kova
 
12/7 [메트로신문] 안전보건공단,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자료 제공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20700133
 
12/7 [KBS뉴스] 상사 일 떠맡다 과로사…법원 “업무상 재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4330&ref=A
 
12/7 집배원들 "하루 2천통, 졸며 오토바이 운전…살려주세요"
http://www.nocutnews.co.kr/news/4514373
 
12/7 [경북도민일보] 대구·경북 산업재해율 0.45%… 전국 평균보다 높아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073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5.11.23.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 정청래 당대표, “국민안전 무시하고 공사하는 건설업체에 철퇴!”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20151028)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4526

 

○ 수억 들인 국민안전방송 소방·경찰관도 모른다(경기일보, 2015.10.29)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64148

 

○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로 2일 새 출발(뉴시스, 2015.1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1_0010385144&cID=10201&pID=10200

 

○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2015.10.29)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43

 

○ 안행위, 864억 증액한 국민안전처 예산 소위 의결(중앙일보, 20151029)

http://news.joins.com/article/18966164

 

○ 대구시 '스마트 안전산업단지 조성' 박차(뉴시스, 2015.10.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0_0010383366&cID=10810&pID=10800

 

○ 환자 발생한 동물생명대 조치없어…SK입사시험 치른 수험생도 방치

3~7층 직원 41% 감염(매일경제, 2015.11.1)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42135&year=2015

 

○ 안전처 박인용 장관, “기능개편 환골탈태 할 것”... 대대적 재설계 지시

(뉴스에듀, 20151102)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38

 

○ 국민안전처, 안전기준심의회 첫 회의 개최(디지털타임스, 2015110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0302109960813007

 

○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공개(20151104)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50

 

○ [일문일답]안전처 "지역안전지수 완벽도 높이겠다"(뉴시스, 201511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4_0010392917&cID=10201&pID=10200

 

○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국민안전처 공간안전인증 획득(브릿지경제 20151106)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06010001514

 

○ 정부-지자체, 신설된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활성화' 방안 공동 모색(2015.11.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54

 

○ 정부, 안전설비투자펀드기금 1조5천억 푼다(매일경제, 20151109)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68297&year=2015

 

○ 김기현 울산시장 "울산 산업단지 안전관리 기술 수출"(한국경제, 2015111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1159351

 

○ 산단공, 반월·시화“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착수보고회 개최(아주경제, 20151112)

http://www.ajunews.com/view/20151112172631035

 

○ 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2015.11.1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72

 

○ 당정, 14년 방치된 테러방지법 재추진(JTBC, 2015111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92697

 

○ 무장고속정 방폭복 백신…테러예산 1천억 증액, 어디 쓰이나(the300,20151118)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1815567674573

 

○ “국민안전처가 대테러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테러방지법 제정해야"(중앙일보, 20151118)

http://news.joins.com/article/19092772

 

○ [안전처 출범 1년] 여전히 낮은 국민 안전체감도(세계일보, 20151118)

44% “안전처 활동 잘못해” 90%“사고예방 최우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8/20151118004418.html

 

○ 첨단안전산업협회, 경찰청과 `치안과학 연구포럼` 발족 공동 세미나 개최(디지털타임스, 2015.11.1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1802109952660007

 

○ 오픈마켓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의무 완화…산업위 통과(머니투데이, 2015.11.1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816197652381

 

○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2015.11.18)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78

 

○ 출범1년 안전처, 국민안전 지킨다더니..입으로만 일했다(이데일리, 2015.11.19)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25126609567360&SCD=JG31&DCD=A00703

 

○ '안전이 경제다'…안전산업박람회 킨텍스에서 26일 개최(연합뉴스, 2015.11.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9/0200000000AKR20151119095900004.HTML

 

○ 대테러 상황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산업 박람회서 논의한다(CCTV 뉴tm, 2015110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11

 

 

◎ 고용노동부

 

▣ 11/4 우리나라 일터혁신 수준은? ‘2015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14&bpage=3

 

▣ 11/4 5대 노동개혁 입법 관련 토론회(11.4.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주최) 축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6117&bpage=3

 

▣ 11/9 ‘ 국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공동 노력-미래창조과학부-안전보건공단, 연구실 사고예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업무협약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28&bpage=3

 

▣ 11/10 중장년 “창직 성공하려면 표준화 된 교육 필요”

중장년층 창직 활성화 토론회 개최…11.10(화) 10:30~13:00 서울 aT센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32&bpage=2

 

▣ 11/16 ‘ 산업안전보건도 한류(韓流) 확산 나선다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47&bpage=2

 

▣ 세계를 향한 정보 첫걸음, 해외 우수 일자리 발표 - 11월 3주차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49&bpage=2

 

▣ 11/18 14년 노조 조직률은 10.3%로 전년과 동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4&aid=6155&bpage=1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103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민이 나선다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97

 

[보도자료,20151104] 친절한 병원 사무장! 알고 보니 산재환자 등친 1등 사기꾼!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99

 

[보도자료, 20151118] 제2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알림

https://www.kcomwel.or.kr/noti/noti/noti_viw.jsp?boardId=11743

 

[이투데이, 20151110]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하다

- CEO칼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31574

 

[연합뉴스, 20151111] "가정부 등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 여성정책硏 전문가, 인권위 토론회서 주장…"노동보호 사각지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1/0200000000AKR20151111029100004.HTML

 

[동아일보, 20151119] “감정노동자 우울증 産災 인정해도 보험료 안오를 것”

http://news.donga.com/3/all/20151119/74867291/1

 

[매일경제, 20151119] 고용노동부, 12월11일 ‘2015일가(家)양득 컨퍼런스’ 개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97801&year=2015

 

 

◎ 안전보건공단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2015-10-27)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347&menuId=894&boardType=A

 

● 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 (2015-11-06)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538&menuId=894&boardType=A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21. 기준)

◎ 국민안전처

[혁신현장 리포트] 환경 규제·안전관리 전문가 육성… 지속 발전 이끈다
산업부·생기원·대학 3곳 맞손 고용 창출·기업 안전경영 목표(서울경제, 2015-10-11)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0/e2015101116340893820.htm

 

안전 중요성 커져 보안산업 ‘쑥쑥’…증시 견인차(뉴스웨이, 2015-10-12)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01217370903749

 
국민안전처, 기업재난관리 전문가 키운다…3년간 매년 2억 지원(동아일보, 2015-10-14)
(http://news.donga.com/3/03/20151014/74165913/1)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15) 11월 26일 개최(전자신문, 2015-10-15)
http://www.etnews.com/20151015000375

 
안전문화운동, 정부주도→지자체·민간주도 전환(연합뉴스, 2015-10-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0200000000AKR20151016074900004.HTML

 
안전처, 자문기구 '예방안전특별위원회' 구성(연합뉴스, 2015-10-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8/0200000000AKR20151018001900004.HTML

 

건설현장 안전사고포상제·징벌적손배제 도입(아시아경제, 2015-10-2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2108162045554

새누리당 여성 안전위해 "CCTV 예산, 500억으로 증액"(중앙일보, 2015-10-20)
http://news.joins.com/article/18898570


삼성전자, 환경안전 혁신대회 개최(매일경제, 2015-10-21)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04069&year=2015

 

안전·재난 감시용 지능형 CCTV 붐업 프로젝트(보안뉴스, 2015-10-22)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240


소방관 심리건강사업 확대…전담변호사도 내년 전국 배치(뉴시스, 2015-10-2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22_0010365711&cID=10201&pID=10200

 
2016년부터 건조된 지 30년 넘은 유람선·교통선박 운항 금지(동아일보, 2015-10-23)
http://news.donga.com/3/all/20151023/74347010/1

 

 

◎ 고용노동부 


10/14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 12월 말까지 5개 분야, 16개 제도개선 의제 집중 논의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6057&bpage=2

 
10/15 ‘ 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 조심하세요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61&bpage=2

 
10/15 고용노동 3대 학회,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 금융․제약․조선․도소매․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 활용 가능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1&aid=6065&bpage=2

 
10/22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위해 도급인의 의무 강화 - 20일(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077&bpage=1

 

10/22 배달 근로자 안전시스템으로 지켜요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87&bpage=1

 

10/22 취업․은퇴 걱정에 국민 76%, 내 자녀에게는 전문기술직 권하겠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잡코리아 숙련기술 인식 조사 결과 발표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86&bpage=1

 
10/22 정부 3.0 시대, 외국인인근로자를 위한 금융협업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85&bpage=1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1012] 캄보디아,미얀마 공무원대상 산재보험 초청연수 실시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46

[보도자료 20151013] 독일 재활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48

 
◎ 안전보건공단  

 

○ ‘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 조심하세요’ 2015-10-14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055&menuId=896&boardType=A

 

○ 안전보건공단,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2015-10-22)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7212

 

 

◎ 국제안전보건동향  

 

○ 영국, 대기업 남녀직원 보너스 격차 공개 추진 (2015-10-2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5/0200000000AKR20151025054500085.HTML?input=1195m

 

○ 일본, 2015년 노동백서에서 1995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있다고 밝혀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동향>
http://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ey=42&bbsNo=8&nttNo=127172&searchY=&searchCtgry=&searchDplc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12. 기준)

◎ 국민안전처

 

○ 세월호 사고 시 골든타임 놓친 정부 재난대응, ICT로 대수술한다(전자신문, 2015-09-20)

http://www.etnews.com/20150918000309

 

○ 이채익 "산업단지 안전사고 증가…올해 11명 숨져" (연합뉴스, 2015-09-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0/0200000000AKR20150920042600003.HTML

 

○ 김제남 의원 "산단공, 안전관리 인력 고작 7명… 땅장사만 몰두, 분양수익만 1800억" (포커스뉴스, 2015-09-22)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2200093855524

 

○ 전하진 "노후산업단지 안전사고 전체 산단의 76%"(연합뉴스, 2015-09-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2/0200000000AKR20150922062300003.HTML

 

○ 경기도 내 산업단지 인접 학교, 유해물질 유출 무방비(중부일보, 2015-09-24)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17221

 

○ [집중조명] 2015년도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종합) 손발은 여전히 힘든데 … 머리만 커진 국민안전처(소방방재신문, 2015-09-24)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43058&section=sc72

 

○ 울산시, ‘2015년 방재안전도시 인증’ 적극 추진(공무원뉴스, 2015-09-24)

http://www.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73

 

○ “안전체험교육 받으러 오세요!” 안전체험관 보강(보도자료, 2015-10-01)

 

○ 국민안전처, 안전점검실명제 도입 추진(투데이에너지, 2015-10-01)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94

 

○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금품수수 논란] 우원식 “‘안전’이 경시되고 있는 증거”(시사위크, 2015-10-02)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79

 

○ 우리나라도 드론산업 육성 박차 (한국일보, 2015-10-03)

http://www.hankookilbo.com/v/ada77e9fac537039c9adb2787b9af7da

 

○ 드론으로 안전한국 만들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2015-10-0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0321310040414

 

○ CCTV·보안관제·센서 업계 참여 현 국내 안전상황 심도있는 토론(CCTV뉴스 2015-10-08)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43

 

○ [국감] "재난망 원점 검토 고려하라"..안전처 "자가망은 미래부가"(이데일리, 2015-10-0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DCD=A00503&newsid=03457126609530952

 

○ 안전의무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 찾아 일제히 손본다 (연합뉴스, 2015-10-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9/0200000000AKR20151009055500004.HTML

 

 

◎ 고용노동부 동향  

 

■ 0924 ‘ 화학공장 화재 ․ 폭발사고 예방 협력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06&bpage=2

 

■ 0923 전화상담사에 악의적 욕설‧협박한 상습 민원인 고발 조치 - 고용노동부, 상담사 괴롭히는 특별민원인에 강력 대응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0&aid=5999&bpage=2

 

■0924 육아로 행복한 아빠, 아이와 즐거웠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주세요!

- 고용부, 11.8 까지 남성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수기 공모, 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004&bpage=2

 

■ 0925 근로자의 출산 정보 미리 파악해 부당해고, 출산휴가 미부여 적발 추진

- 30일, 건강보험 정보연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012&bpage=2

 

■ 0930 부천지역 9만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공 취업지원센터 개소

-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시장선택의 폭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11&bpage=2

 

■ 0930 10월 1주차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13&bpage=2

 

■ 1007 능력중심 채용문화 중견․중소기업까지 확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3&aid=6027&bpage=1

 

 

◎ 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현장 안전보건자료 활용 쉬워졌어요’ (2015-09-22)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826&menuId=896&boardType=A

 

○ ‘화학공장 화재, 폭발사고 예방 협력 (2015-09-2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907&menuId=896&boardType=A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1001] 10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30

 

 

[문화일보, 20151006] 산재의료 표준화 추진… ‘세계적 재활병원’으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0601032021080002

 

[디트뉴스, 20151005] 대전근로자건강센터,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장 모집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운영 사업장별 필요 항목 지원 및 관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383932

 

[보도자료 20151007] 근골격계 무릎질환 예방운동 동영상 무료배포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38

 

[보도자료20151008] 생활안정자금 사전융자 규제개선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39

 

 

◎ 해외동향 정리 


○ 영국 안전보건 연구원, <자동차 정비 근로자의 이소시아네이트 노출 검사>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 390호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943&menuId=1572&boardType=A

 

○ 싱가포르 안전보건청(WSH), 아차사고 보고에 대한 지침 초안 발표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 390호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943&menuId=1572&boardType=A

 

○ 유럽, 중소기업의 사회 심리적 위험 및 업무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자료(e-guide) 개발

 

[입장] 메르스 사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입장] 메르스 사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5월 20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 3주가 되었지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8일 현재, 87명이 감염 확진되었고, 2,500여명이 격리 조치되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교와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 중이다. 


3차 감염자의 지역적 확산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격리조치자의 규모로 보건대 병원을 벗어난 지역사회로까지 전염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초기대응은 물론이고, 확진 환자와 격리대상자 관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보호와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전반에 걸쳐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메르스 괴담자는 엄벌로 다스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나, 300만 명이 감염돼야 재난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국민안전처의 발언을 듣거나, 6월5일에야 다분히 형식적인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대응지침을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보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치료약이 있었던 신종 플루(2009년)때나, 사스(2003년), 에볼라(2014년)때처럼 국내 감염자 수가 거의 없었던 때와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유례가 없었던 대량의 격리 대상자 규모, 다수의 3차 감염자, 지역사회 확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알려진 치사율도 30~40%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전염되면 오로지 자신의 면역력의 힘만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다. 치료제도 없고, 제때에 제대로 치료할 시설도 태부족한 현실에서 전염력과 치사율 높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응하는 국가적 대책에는 일하는 노동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때 지난 지침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면피용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특히 확진환자와 격리대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보호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 여느 바이러스 질환처럼 메르스 감염 역시 그 질병의 경과에 당뇨, 신장, 폐질환 등의 기저질환과 개인의 면역력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정부는 노동자들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 장시간노동과 심야노동에 대한 각별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하루 17시간 넘게 운전해야만 하는 평택 버스노동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어떻게 될까?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처해있는 평택, 화성의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노동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어떻게 될까? 건강에 취약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밤샘하는 노동자들은 메르스 감염의 발병과 병증의 중증도에도 그만큼 취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경제 위축 운운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뒷전으로 두지 말라.


지난 6월 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메르스 대응조치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메르스는 공기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질병이 아닌 만큼 국민들도 과도하게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나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은 선에서 보건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이러한 시각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수 있음을 현 정부의 내각은 아직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설령 공기 전파의 가능성이 없다한들,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고 책임이어야 한다.


둘째, 메르스사태에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조치에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임을 모르는가.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업을 하고 있다. 확산을 막고 보호예방을 위해 노동자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사업주는 이를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메르스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로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과로의 기준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법정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하는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야노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노동시간과 적정 노동강도에 맞는 적정한 물량으로 줄이고 생활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메르스 감염이 확산될수록, 특히 지역사회감염으로 확산되었을 경우, 과로로 인한 단순 감기와 메르스 감염의 구별이 쉽지 않은 점은 노동자 개인에게나 지역사회 모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시기에 과로를 피하는 것은 특히나 중요하다.


셋째, 사업주는 메르스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현장에 건강하게 복귀할 때까지 유급으로 병가를 보장해야 하며, 격리 조치만이 필요한 경우에도 2주간의 유급 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실질적으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노동환경이 열악한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치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하며,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상병급여로 보장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이윤과 생산성을 좆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말해주지 않았던가? 정부는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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