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금호타이어 산업재해율 동종 업계 10배 웃돌아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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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산업재해율 동종 업계 10배 웃돌아
- 8월5일 현재 곡성공장 재해자 61명, 넥센은 1명 … 산재 신청 쉬워서 재해자 많다?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금호타이어의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계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시점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반복되는 경향이다. 30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호타이어㈜ 산업재해 현황 및 대책(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8월5일 현재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재해율은 3.42%다. 전체 노동자 1천783명 중 61명이 사고성재해나 질병재해를 입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재해율은 2.8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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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정옥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산재신청이 원활했을 수도 있지만 10년 이상 높은 수치의 재해율이 반복된 다는 것은 안전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강도 해소를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한 해 마지막까지 하청노동자 사망 이어져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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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한 해 마지막까지 하청노동자 사망 이어져
-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올 한해 하청노동자 13명 사망


 

 

이상원 기자2014.12.29 11:26


 

한 해의 마지막까지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멈추질 않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20분께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5안벽 갠트리 크레인(일명 골리앗) 내부 엘리베이터 전선 작업을 하던 이모씨(23)가 사망했다. 이씨는 엘리베이터 상부에서 전선을 정리하는 작업 중 엘리베이터가 작동해 엘리베이터와 쇠기둥 사이에 협착 당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이씨는 급히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4시 49분께 사망했다. 이씨의 죽음으로 올해 현대중공업에서만 사내하청노동자가 10명째 사망했다. 특히 이씨는 20대 젊은 노동자여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올 한해 현대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사에서 사고로 사망한 하청노동자는 13명이다.

[기자회견문] 입 닫고! 귀 닫은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책임 회피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입 닫고! 귀 닫은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책임 회피 규탄한다





지난 10월 31일 삼성 우수토구에서 방류된 하천수로 인해,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등이 굽고 내장이 터지고, 하천 옆 물가로 튀어 올라와 죽어있는 물고기의 사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건 당일 시민단체가 유출 된 하천수를 분석 의뢰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시안과,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클로르포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라 밝힌 삼성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결과였다. 물고기 집단폐사 과연 누구의 과실이고, 누구의 책임인가?


삼성 옆의 하천에서, 삼성에서 흘러나온 하천수로 인해 물고기가 집단폐사 당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해 물고기 시료를 채취 해 검사하고,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물고기집단폐사에 대해 아무런 규명행위도 하지 않고 이를 모두 수원시에 떠넘기며 심판하는 듯한 태도를 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10월 발생한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의 원인유발자는 삼성이라는 것이다. 삼성이 밝히는 대로 물고기 떼죽음이 하청업체의 실수라 할지라도 명확히 삼성전자내의 사업장에서 버려진 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파괴되었다면 삼성은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 삼성이 취한 태도는 이러한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통감했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동안 삼성은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찾아다니며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반복 했을 뿐, 사건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요구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위한 공식적인 면담과 공식적인 자료요청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삼성에 요구한 것은 기업의 이익을 해치거나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사건을 되짚어 보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인 것이다. 삼성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직접 공개 발표한 수질 오염 관련 매뉴얼 등의 자료공유와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및 대책을 논하는 소통위원회 구성과 같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구두상의 회견 외, 어떤 소통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삼성이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조차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그동안 삼성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선도적인 기업이미지를 부각시켜 왔다. 하지만 이번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 폐사 이후 두 달 가까이 삼성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여전히 거대한 성벽을 쌓고, 귀 막고 입 닫은 채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소통방식 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에 있어 그들의 위기관리 능력은 여전히 불통이고 구태의연하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복원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구태의연한 소통방식으로 인해 생태계복원을 위한 대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이에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삼성전자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

- 삼성은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반복하는 일방적인 소통을 거둬들이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원인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 이와 유사한 환경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환경대책을 마련해라!

-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소통구조를 만들어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라!   

 

2014년 12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녹색환경보전연합회, 다산인권센터, 만석공원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산들레생태연구회, 서호천의 친구들, 수원KYC, 수원YMCA, 수원시 소리샘,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자전거시민학교,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경실련, 수원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 탁틴내일,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삶터,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협, 수원YWCA, 수원 일하는 여성회, 전교조 수원지회, 수원 청년회, 수원 진보연대, 인권교육 온다,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기자회견 연명단체 무순)

[자료집]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1. 목표

- 4.16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밝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함께 나눕니다. 

-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4.16 약속지킴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 2015년 4월 16일, 범사회적으로 인권선언을 제정할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수) 오전 11시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3. 프로그램

1부. 우리는 제안한다 (60분)

; 세월호 참사와 기존의 재난참사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밝히며 선언해야 할 권리의 내용들을 발제합니다. 존엄과 안전위원회 발제 (박진 공동위원장)

;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로부터 4.16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밝힙니다. 

; 세월호 유가족,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연대하는 시민, 노동자, 종교인 등 (섭외 중)


2부. 우리는 행동한다 (40분)

; 인권선언의 내용과 관련해 함께 펼쳐나가야 할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 알권리조례 제정, 작업중지권 실현, 기업살인법 제정, 집회시위의 자유 법률대응, 진실을 밝히는 시민행동, 팽목항 방문 등 (섭외 중)


4. 주최 및 주관

- 주최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 주관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입장] 조정 참여를 결정하며 -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합니다

조정 참여를 결정하며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합니다

 

 

12월 9일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공문에서 조정위원회는 “반올림이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조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반올림은 황상기, 김시녀 님을 비롯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가족들의 뜻을 모아 이를 수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중단되고 그 동안 교섭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컸으며, 삼성이 조정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이 문제가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사안”이며, 기존 교섭의 연장선에서 신속한 보상, 사과 뿐 아니라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 대책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의 주도자는 교섭의 주체로 관여한 분들”이라며 “조정위는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반올림은 종래부터 교섭의 3가지 의제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이러한 의제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요구안을 제안한 주체”일 뿐 아니라 가족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이의 조정위원회 구성안에도 ”반올림 측에 협상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반올림이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조정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지난 주말 반올림 교섭단은 피해가족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재인정 싸움에 함께 해 왔으나 교섭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던 피해가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보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교섭중단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내용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배제없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하나의 양보와 타협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주고 받기 식 타협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분명하게 지향하는’ 양보와 타협이 되어야 합니다. 삼성도 그러한 자세로 조정에 임하여 더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노안뉴스] '산재 사망자 9년만의 증가세' 산업현장 경고음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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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9년만의 증가세' 산업현장 경고음

 

 

충청투데이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던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건 우려스런 일이다. 일련의 대형 재난사고로 산업현장에서 경각심을 그토록 강조했건만 오히려 인명사고는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산업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한해 4조원에 달하는 실정이고 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묘책 마련이 절실하다.

 

 

[노안뉴스] 철강업계, 사업장 안전 강화에도 사고는 계속…대책 없나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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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사업장 안전 강화에도 사고는 계속…대책 없나

'올해도 어김없이 사고 다발…포괄적 안전관리 강화 필요'

 

 


최수진 기자  |  csj890@m-i.kr 
 

     


철강업계가 사업장 안전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업장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가장 많이 은폐한 사업장으로 꼽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20건 이상 위반한 것. 산재 사실 은폐 최다라는 불명예 얻은 만큼 현대제철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노안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 소홀 사업장 64곳 적발 (경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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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소홀 사업장 64곳 적발

'구미고용노동지청 올해 집계'
 

 

 

김락현기자  |  kimrh@kbmaeil.com 
 

     
구미·김천 지역 내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올해 11월말까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사업장 64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을 살펴보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분기별로 정해진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다.

 

[노안뉴스]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운수업 중대재해 사례집' 보급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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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서비스.운수업 중대재해 사례집' 보급
경비직종 등 근로자 위한 '아이젠' 보급 등 추진


 

 

김태형 기자 (ksj34643@ajunews.com)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겨울철 야외작업이 많은 아파트 경비, 청소, 이륜차 배달 등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최근 3년간 12월부터 2월까지의 동절기 기간 중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를 살펴보면 2011년 29명, 2012년 32명, 2013년 36명이 발생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안뉴스] 기아차, ‘안전사고에 작업 중단’ 노동자 고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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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안전사고에 작업 중단’ 노동자 고소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부품 낙하사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노동자를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노동 관련 단체는 “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불감증이야말로 각종 참사의 원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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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설비 사고는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측에서는 안전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기업의 (노동자) 권리불감증이 문제”라고 말했다.

[특집] 5. 올해의 현장 ➋ 자동차 판매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 2014.12

올해의 현장 ➋ 자동차 판매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리 : 선전위원회

 


 




현대자동차 안에는 울산이나 전주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들도 있지만 완성된 차를 팔기 위해 고객을 만나는 영업노동자 그리고 차 계약과 출고를 처리하는 등 영업지원 업무를 하는 사무노동자들도 6,800명이나 있다. 바로 이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이하 판매위원회) 조합원들과 함께 수행한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사업 결과를 이번 <현장연구나눔마당>에서 발표했다. 



정하나 연구원(연구소 상임활동가)은 “연구의 주된 목적은 판매위원회의 경우 2007년에도 직무스트레스 조사를 한 바 있었기에, 그 후 7년이 흘러 조합원들의 평균연령이 약 48세가 된 현재 직영영업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개선이나 악화된 것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위원회의 주요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관계갈등과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요인이었다. 과거에도 이 세 가지가 주요인으로 도출되긴 하였지만, 이번 연구결과로 새롭게 확인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직무불안정의 경우 직무와 성별에 관계없이 2007년보다 훨씬 악화되었다는 점, 영업직의 경우 성별과 무관하게 관계갈등 악화가 관찰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조직체계는 영업직 여성을 제외한 모두에게서 여전히 참고치보다 높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근태관리의 형식을 취하지만 미행·감시와 같이 반인권적인 행태를 일삼는 노무관리,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CS평가와 교육, 7년 전에 비해 턱없이 올라간 변동급(성과급) 비율 등의 문제들이 이번 연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음을 밝혔다. 이는, 연구소가 2007년 이미 이 사업장의 직무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는 ‘고객만족 이데올로기’와 ‘실적 중심주의 구조’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이에 김정수 연구원(연구소 운영집행위원)은 “후속사업을 통해 실제로 조합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매위원회 조합원들이 높은 정도의 불안감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우울증상 및 자살관련 설문에서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은 위험수치를 보여준 것, 직장 내 폭력 등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훨씬 높게 나온 점 등의 결과에 대하여 심층인터뷰나 간담회 같은 방법을 동원해 현상을 더 명확히 드러내고, 더 나아가 함께 대안을 마련할 현장활동가를 발굴해 나가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유정옥 연구원(연구소 회원)은 “판매위원회 조합원들은 대부분이 자영업자와 다를 바 없는 영업직이다. 또 한편으로는 최대 20명 정도 같이 근무하는 작은 분회(영업점)들로 전국 방방곡곡, 뿔뿔이 흩어져 있다. 조직을 다시 일구고 조직력을 복원하는 작업이 결코 쉬운 조건은 아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지들이 고민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판매위원회 정책기획실장 조창묵 현장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보고, 실제 우리 조합원들이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정신건강 등 어디가 얼마만큼 힘든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자본의 공세에 수세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의 필요를 새롭게 구성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조합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집] 4. 올해의 현장 ➊ 체신 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 2014.12

올해의 현장 ➊ 체신 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정리  : 선전위원회

 

 

 


 


2014년 연구소가 주목한 현장 중 하나인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의 최근 3년간(2011-2013) 재해발생 경위 내역을 분석해서 발표한 이진우 연구원(연구소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집배원이 연평균 3,379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직업병과 온종일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업무 특성상 빈발하는 사고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집배원 1,434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는데, 그 중 사망재해가 27명에 달했다고 밝히며, 이는 2012년 기준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 산업재해율 0.59%와 비교했을 때 집배원은 2.54%로 무려 4.3배나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사망만인율[각주:1]의 경우 교통사고는 전체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약 200배,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약 6배, 사고성 재해의 경우 무려 약 8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원은 한국 사회 노동자의 사망재해 요인이 다양하지만, 집배원의 경우 주 60시간 이상 노동과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업무 부담, 명절·선거·김장철과 같은 특수기에 따른 과로와 피로 누적의 영향으로 집배원의 판단력과 집중력이 감소해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집배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와 뇌·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 개선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이진우 연구원은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현장 개선만큼 우정사업본부는 반복되는 집배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작업 중지 상황을 세분화하여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폭우·폭설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고 집배원에게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호구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호구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 증언에 따르면 보호구를 지급하긴 하지만 제때 교체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모 이외의 보호구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 ․ 심혈관계 질환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조차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원은 집배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해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우정사업본부와 체신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전국 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장시간 중노동으로 법상 휴일에 쉬는 것도 그림의 떡인 집배원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비 인력을 포함한 적정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문백남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조직위원장 (서울 금천우체국 집배원)은 집배원이 공무원 신분이고, 한국노총 사업장이라는 특성도 있는데다,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장 현장의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운동의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앞으로도 집배원 현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1. 노동자 수 1만명 당 사망자 수 지표 [본문으로]

[특집] 3. 작업중지권, 오늘과 내일 / 2014.12

작업중지권, 오늘과 내일

 


정리 : 선전위원회

 






이번 현장연구나눔마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제는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보고인 ‘작업중지권, 오늘과 내일’이었다.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 멈춰’ 팀이 금속노조 노안실과 함께 진행한 이 연구는, 총 7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작업중지권 실태에 대해 심층 면접을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업중지권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후 더 많은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에 참여한 최민(연구소 운영집행위원)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작업중지권이 일상적인 안전보건활동으로 자리 잡은 현장이 있는가 하면, 회사의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로 작업중지권이 매우 위축된 현장도 있었으나 이것은 단순히 업종 간의 차이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말 그대로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는가에 따라 현장에서의 작업 중지권 행사가 결정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본은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사대를 동원하고, 징계와 손해배상을 남발하고, 경영위기를 핑계로 작업중지권 반납을 요구하며, ‘급박한 위험’ 대신 ‘사람이 다쳤을 때’로 작업중지권 발동 조건을 제한하는 등 작업중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사법부도 자본과 이런 인식을 같이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안전을 위한 작업 중지와 당장 경제적 이해가 대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현실도 지적했다. 


이런 작업중지권의 오늘을 넘어서기 위해서 ‘당장멈춰’ 팀은 널리 알려지고 공유돼야 할 투쟁을 나누고 작업중지권 관련 전략을 기획할 수 있는 단위로 작업중지권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민주노총과 금속 노조를 중심으로 법 개정 투쟁에 시급히 나설 것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판매 서비스, 공공부문 등 다른 노동자들도 인격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는 작업을 거부, 거절,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편화’해나가는 활동을 제안했다. 



작업 중지, 해 보는 게 중요하다


발제 이후, 당장 멈춰 팀 안규백(한국지엠 조합원) 연구원의 진행으로, 인터뷰에 참여했던 현장 노동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2014년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사측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기아자동차 홍진성 대의원은 “선배노동자들이 만든 작업중지권을 보다 나은 조건에서 활용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많이 지지해주고 있다.”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조합원이 라인을 세운다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현재는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도 직접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동료들도 라인을 탈 때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잘 듣지 않았는데, 라인을 멈추고 왜 라인을 멈췄는지, 왜 안전이 중요한지 얘기하니까 집중도 되고 설득력도 있었다. 결국, 투쟁을 통해 돌파하는 것이 자본을 이기기 위한 유일한 길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갑을오토텍 안재범 노안실장 역시 “한 공정에서 유리섬유 분진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집진 시설 등 아무 대책이 없고, 어느새 직접 작업자뿐 아니라 주변 작업자들까지 가려움증이 발생해서 처음 작업 중지를 내렸다. 그때는 조합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같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득했다. 서너 시간 작업을 멈춘 후, 병원 진료와 시설 확충 등 대안이 나오자 그제야 현장에서 작업 중지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두 번째부터 작업 중지하면 박수를 쳤고 세 번째부터는 작업 중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조합에 전화한다.”며 작업 중지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안 부장이나 노동조합 간부가 아닌 조합원들은 작업 중지를 부담스러워하고 징계나 고발을 두려워하는 현장 분위기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작업중지권,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


대우조선 박호빈 산안실장은 현장에서는 작업 중지를 내리는 것 못지않게 어떤 조건에서 다시 가동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에서는 작업 중지, 현장 확인과 보고서 제출, 노사 협의, 문제 해결방안 보고서 제출, 검토 후 재가동에 이르는 일정한 절차를 마련해서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박호빈 실장은 또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안실이 그나마 회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부서이다. 조선분과 내 노안 담당자 회의나 작업중지권 네트워크 모두 소통의 구조다. 소통을 통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연구원 역시 본인이 대의원으로서 작업을 중지했을 때,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경험을 얘기하며 노동조합마저 자신의 버팀목이 되지 않는다는 고립감에 힘들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작업중지권 네트워크가 이런 현장 활동가들에게 힘이 되고, 사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구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작업중지권 네트워크, 현장 기반을 다지는 실천을


금속노조 충남지부 김창현 노안실장은 “작업 중지를 내리고 있으면, 회사가 아니라 조합원이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1주일간 전 공정 작업이 중지되자, 조합원들이 불안해했다.” 며 조합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가 작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박세민 노안실장은 “작업중지권에 대한 내용은 금속노조 단체 협약안이나 노안 활동가 교육 등에 이미 모두 포함돼있다. 그런데도 항상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가 고민”이라며, “조합원이 다칠 수 있고, 병들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사측이 비협조적이면 고소·고발, 신고하는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연구원은 “노동조합과 상급단체라는 기간조직을 통한 활동도 중요하나, 개별적으로 투쟁하는 활동가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보편화하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활동도 따로 일구어져야 한다. 그것이 ‘당장멈춰’ 팀이 작업중지권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이유이다. 2015년에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보편화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특집] 2. 주간연속 2교대 이행 실태와 향후 연구 방향 / 2014.12

주간연속 2교대 이행 실태와 향후 연구 방향



정리 : 선전위원회




노동시간센터(준)에서는 올해 ‘자동차 부품사업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이행 실태 조사’ 와 ‘장시간 노동의 요인’ 에 관한 두 가지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중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김형렬 연구원의 발제와 청중토론이 있었다.



연구의 배경


자동차산업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시행은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 모두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2013년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시행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을 단축하는 분명 긍정적 변화였다. 하지만 야간노동 단축의 효과가 크지 않고, 주말 특근이 다시 시작되고, 노동 강도가 증가하는 등 불완전한 변화라는 면도 존재한다. 이는 지속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노동 측의 기획과 현장통제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완성차 노사관계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자동차 부품사에서 주간연속 2교대 이행의 실태는 어떠할까? 일부 부품사의 경우 사측 주도의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시행되었고, 노동조합의 주도면밀한 준비는 태부족한 상황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로의 전환은 물량 보존을 내세운 사측의 공세에 노동 강도와 임금, 고용을 양보(비정규직 확대)하며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연구의 내용과 목적


1) 이에 이행의 과정에 노동 강도, 임금, 고용의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노동조합의 대응은 어떠했는지(노동조합 지도부의 준비과정, 조합원과의 논의 과정, 사측에 대응 과정)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확인을 통해 향후 노동자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 활동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고, 발굴된 모범사례도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 

2) 또한, 근무시간대의 변화나 조합원 개인 생활의 변화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보고자 했다.

3) 마지막으로, 교대제 변화 전후로 건강과 생활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했다.



이행 실태와 기초 면접 조사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금속노조 산하 111개 지회 중 이행한 사업장이 26개 지회(23.4%), 이행을 논의 중인 사업장이 17개 지회(15.3%), 미파악 혹은 논의조차 안 된 사업장이 68개 지회(61.3%)나 되었다.


지난 11월 5일에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 중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산하 2개 자동차 부품사업장에서 기초면접 조사를 해보았는데, 고용불안의 정서가 여전히 깔려 있었고, 제도 시행에 있어 임금이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일정 정도의 노동강도 강화는 수용하거나 문제가 없다는 평이었고, 토요일 특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즉, 제도는 시행되었지만 실노동시간 단축, 임금, 노동 강도, 고용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개별 현장의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모로 지부 단위, 금속 중앙 차원의 견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 연구는 2015년 4월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금속정책연구원과 함께 연구조사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청중 토론


이훈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는 “근무형태가 바뀌면 조합 활동 방식과 활동 시간이 바뀌어야 한다. 조합 활동시간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 타임오프제[각주:1]와 무노동 무임금에 시비 걸기를 해야 하고, 물량과 시간에 구속된 임금이 아닌 생활 임금과 같은 다른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 이행 과정에서 현장의 힘에 기초한 조직력 강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본 연구가 그런 지침과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 ․ 비정규직 부장은 “고용불안, 노동 강도, 임금의 문제들을 완성차도 극복 못 했는데, 부품사가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단사 지회 차원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지역 지부에서 TFT팀을 꾸려 진행하기도 했는데, 지회별 상황도 다르고 활동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안재범 갑을오토텍 노안부장은 “3(고용불안, 임금저하, 노동 강도 강화)무 원칙을 세우기 위한 상급단체의 지도와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동 강도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대응이라든지, 임금의 경우 다른 임금체계에 대한 정책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근로시간면제 한도제라고 하며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유급 노조활동 시간 제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문으로]

[특집] 1.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 / 2014.12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

 

 


정리 : 선전위원회

 


 


 

2014 현장연구나눔마당이 11월 29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0년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매개로 한 연구와 활동에 참여해 노동 운동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현장과 연구소가 양쪽 주체로 참여하며, 양측의 운동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현장참여연구를 지향한다. 현장참여연구를 통해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현실에 대해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고, 이것을 실천할 때 현장과 세상뿐만 아니라 연구에 함께 한 우리 자신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장연구나눔마당은 올 한 해 연구소가 함께했던 여러 연구결과 중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평가를 듣고,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싶은 네 개의 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공유했다. 특집을 통해 현장연구나눔마당의 토론과 열기를 일터 독자들과 나누려 한다. 연구의 결과와 성과도 나눠야 맛이다. 2014년 연구를 물고, 뜯고, 씹고, 맛보면서, 2015년 한 발 더 나아가는 활동을 기획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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