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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해야 (19.10.10,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10 08:00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분석이 필요한 질병,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한 질병 등은 안전보건공단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전문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도 재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의사가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재해조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지가 사건 전체의 향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42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 더보기
[언론보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19.09.26,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9.26 08:00 과거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심의회의에서 임상의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심의 전체 과정에서 임상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임상의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판단은 심의회의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심의회의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대개 수개월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임상의 한마디에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예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상질병 특진 시.. 더보기
[언론보도] 우리에게 노동자 주치의는 요원한 일일까? (19.09.19, 매일노동뉴스) 우리에게 노동자 주치의는 요원한 일일까?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9.19 08:00 몇 년 전 한 사업장에서 이황화탄소 배합 공정 노동자의 혈당이 너무 높았다. 그는 빚이 있어 투잡을 하고 있었다. 수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을 제때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급한 마음에 그가 방문했을 당시 측정한 당화혈색소 수치를 근거로 약을 처방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는 사업장 보건관리의사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법적 해석이 불분명해 처방을 못하는 상황이다. 또 이황화탄소 업무가 당뇨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위험관계를 알고 있으므로 의원에 진료를 예약해 치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그 또한 하지 못했다. 보건관리의사는 개인의원을 병행할 수 없게 돼 있기..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 / 2019.10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 산재보험은 특수고용 노동자 중 일부를 특례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특례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보장 범위로 포함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특정 직종만 적용 대상이 됐으며,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반씩 부담한다. 또 무엇보다 당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률이 계속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특수고용 직업군인 보험설계 노동자들은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 보험설계사가 30~4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10% 정도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설계 노동.. 더보기
[성명]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김용균재단과 손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10.27)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김용균재단과 손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출범 지지 성명- 김용균. 너무나 아픈 이름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해에 2400명. 이름 조차 기억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 자본의 이윤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업무에 내몰려야 했던 노동자들. 발전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짓이겨져 죽는 노동자들. 과로사로,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던 노동자들. 김용균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식의 동료들이 죽어서는 안된다는 간절함으로 투쟁의 가장 선두에 섰던 김용균 노동자의 부모님.. 더보기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선을 넘는 현장의 냄새 / 2019.10 선을 넘는 현장의 냄새 이이령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운영집행위원 “김기사그양반. 선을 넘을 듯, 말듯 하면서 절대 넘지 않아. 근데 냄새가 선을 넘지” 영화에서 반지하 집 특유의 냄새가 몸에 밴 운전기사 기택(송강호)의 냄새가 불쾌한 박사장(이선균)이 하는 대사다. 이 영화는 지워지지 않는 ‘가난의냄새’를 모티브로 부의 양극화에 대해 얘기한다. 뜬금없이 영화 의 냄새 이야기를 한 이유는,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업체와 철강 대기업 본사를 차례로 방문한 기억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의 악취 얼마 전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목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업체를 방문했다. 음식물쓰레기 특유의 비리고 불쾌한 냄새가 몸에 온전히 배긴 생산직 노동자들은 특별한 증상 및 질환.. 더보기
[만평] 수취인 불명... / 2019.10 더보기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김용균이라는 빛,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간절한 바람을 그리다 / 2019.10 김용균이라는 빛,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간절한 바람을 그리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김미숙 대표, 권미정 상임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출근 길, 이어폰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가수 나얼의 이란 곡이다. 귓가를 타고 마음으로 전해지는 이 노래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가 즐겨듣던 노래다. 이제는 고인을 그리워하는, 추모하는 이들이 그를 떠올리며 노래를 듣는다. 발전소 하청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일하다 죽었다. 그의 죽음은 도대체 노동자가 왜 일을 하다 죽어야만 하는지를 우리 사회에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둘러싼 싸움은 모든 노동자들의 싸움이 되..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010-20191025 ◎ 행정안전부 ● 함께해요! 우리 동네 안전순찰 활동 - 주민참여형 안전활동 캠페인 ‘안전타운워칭’ 추진 - 2019.10.1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542 ● 행안부-연세의료원, 재난대응 의료 안전망 심포지엄 개최 - 미국 등 6개국 주제발표,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례 공유 - 2019.10.16. 재난자원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578 ● 교육부, 서울시 등 79개.. 더보기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살림이 일인 사람들, 우리의 일터는 다른 누군가의 가정입니다.” / 2019.10 “살림이 일인 사람들, 우리의 일터는 다른 누군가의 가정입니다.” [인터뷰] 가사관리사 J씨, W씨 박기형 상임활동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흔히 우리는 집이라고 때, 쉼을 떠올린다. 내일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휴식을 취하는 곳,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해주는 안식처. 하지만 집은 모두에게 쉼의 공간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 누군가가 쉴수 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 가사노동자다. 우리에겐 가정이 생활의 터전이지만, 가사노동자에게는 일터다. 여기서 말하는 가사노동의 범주에는 가정에서 직업을 갖지 않고 ‘주부’로서 노동하는 사람이 포함되었다. 이에 더해 임금을 받고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들, 어떤 가정에 방문해 세탁·청소·..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노조 탄압을 멈추는 날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 이어간다 / 2019.10 노조 탄압을 멈추는 날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 이어간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정책부장 배원길 인터뷰 지안 상임활동가 지난 6월 26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작년 12월 29일 설립된 노조는 2월부터 노조 인정과 노조파괴중단, 5년째 동결된 임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을 놓고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섭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이에 조합원들은 서울 마포에 위치한 일진그룹 본사로 상경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은 8/12 충북 음성공장을 직장폐쇄하면서 여전히 노조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총 28회차 교섭에 이르는 현재까지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을 조건을 내걸며 교섭 이행에 응하지..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크라우드소싱’이 배달노동자에게 자율성을 가져다줄까? / 2019.10 ‘크라우드소싱’이 배달노동자에게 자율성을 가져다줄까? 지안 상임활동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은 지난 9월 새로운 광고 하나를 올렸다. 이 30초짜리 광고는 주인공의 역동적인 몸의 움직임으로 시작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팝핀댄스를 추고, 옥탑방에 걸터 앉아 옷을 매만지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춤춘 지는 15년이 넘었어요. 세계대회도 크루들 하고 계속 나가고 있어요. 강의도 하면서. 제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 옷도 만들고 있어요.” 크라우드소싱, 초단시간 미만의 배달노동을 가능케 하다 ‘이 배달앱에는 당신을 위한 다양한 음식점이 구비되어있어요’라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배달에만족할 거라는 메시지도 아닌 대체 무슨 광고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쯤, 주인공은 그래피티가 그려진 지하차도에서 춤을 추다.. 더보기
[연구리포트]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시간 / 2019.10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시간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기에 적정한 노동시간, 적정한 노동강도로 일을 해야 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기업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노동자도 마찬가지다. 1.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 기업들은 가급적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장시간노동을 시킬수록 시간당 노동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에 대한 주권을 빼앗아서, 언제라도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노동자들이 일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노동하지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지불노동시간을 늘리기도 한.. 더보기
특집3. 직업병 수출-공해수출에대응하는 사회운동의 의의와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 2019.10 [불법인 사람은 없다③] 직업병 수출-공해수출에대응하는 사회운동의 의의와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최예용 아시아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부조정관 2019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사흘 간 서울에서 ‘아시아 직업·환경 피해자 대회’라는 이름의 국제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15여개 아시아 나라의 산업재해, 직업병 등 노동안전보건문제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인 환경보건문제를 다룬다. 이들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학술 또는 정책 관련해 논의하는 행사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들의 자리다. 즉 환자와 유족들이 주인공인 대회다. 이들과 노동안전보건운동가, 환경보건운동가 그리고 의학, 사회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일부 함께한다. 이 대회는 ‘아시아 직업 및 환경 피해자 권리네트워크(ANROEV.. 더보기
특집2. 베트남 전자산업의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 / 2019.10 ['불법'인 사람은 없다②] 베트남 전자산업의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 팜 티 민 항(Pham Thi Minh Hang), CGFED 부원장 번역 : 선전위원회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인 ‘경제 핵심, 발전전략으로서의 전자산업’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는 곳 중 하나다. 베트남 경제성장의 대부분은 국내 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산업 덕분이다.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전자산업을 환영했다. 2007년 4월 23일자 ‘총리령 제55호/2007/QD-TTg’으로, 2007~2020년의 기간 동안 전자산업을 3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계속 선정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총리령 제1290호/QDTTg’를 통해 2030년에 전자 산업이 베트남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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