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신청 보도자료 20180817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신청 보도자료


서울아산병원 내과 중환자실 간호사로 입사한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아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 5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산업재해신청을 하게 되었다. 딸의 허망하고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도 묻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7월 10일에서야 겨우 사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딸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무엇보다도 서울아산병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유족과 함께 기다렸으나 아직도 서울아산병원은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산재신청과 더불어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할 것이다. 유족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고인의 죽음은 법률적으로도 산재(업무상 재해)라고 확신한다. 


우선 고인이 밝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던 점은 학생기록부의 객관적 기록뿐만 아니라 동기, 동료 등의 진술로도 모두 확인된다. 입사 이전에 밝고 쾌활했으며, 사교적인 고인이 불과 6개월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울아산병원의 전적인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입사 이후 고인은 프리셉터에 의한 불완전한 교육, 질책 등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고인은 교육 기간 내내 불안했고,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었다. 서울아산병원은 고인의 죽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자체 감사팀을 통해 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공동대책위는 경찰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입수하였다. 서울아산병원 감사팀 보고서에서도 ‘교육과정상 중환자실 간호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간호업무를 일률적으로 3개월 프리셉터 교육을 마친 후 곧바로 중환자를 담당하게 하여 고 박선욱 간호사에게 심한 압박감을 줌’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 고인의 프리셉터가 교육기간 내 화를 내고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동료들의 경찰조서에서도 일관되게 진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인은 프리셉터 교육기간 내내 이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이는 동기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즉, 카카오톡 대화에서 “하루종일 혼나..” “오늘도 조금만 혼나길 ..기도하며 자야지“라고 했고, 동기는 고인에게 ”진짜 무섭게 혼내시더라“라고 했다. 또한 “그치 10일날 가독립, 진짜 암것도 못하는데, 어떠게 독립하지. 말도 안돼 나 간호기록도 별로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나 어케 독립하지..“ 등 수차례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결국 고인은 독립하여 중환자실 간호업무를 담당하기 전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으며, 독립 이후 3명의 중환자 담당이라는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병원 감사팀 보고서에서도 ‘신규 간호사 개인별 업무 적응도를 고려하지 않고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고 박선욱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줌’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인은 매일 초과근무, 출근 전 공부 및 업무파악 등으로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였으며, 유서메모에서도 ‘하루 세 네 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프리셉터 등 병원의 부적절한 교육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간호를 하는 내내 불안해하였으며, 잦은 실수로 인한 피드백(질책)이 이어졌고, 보고서 작성 등으로 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아산병원 감사팀 보고서에서도 ‘짧은 교육기간으로 상대적으로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중환자실 간호 업무를 맡게 되어 실수와 피드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작은 실수로도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중환자실 특성상 고 박선욱 간호사에게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고인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어 몸무게가 13kg가 빠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어도, 환자들을 간호하겠다는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었다. 그러나 2월 13일 이브닝 근무 당시 고인의 실수로 PTGBD관(담즙배액관)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병원에서는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이를 병원의무기록지에 명시했고, 놀란 고인은 당시 새벽5시까지 퇴근하지 못한 채 밤새 뒷수습을 해야 했다. 


이후 고인은 배액관 사고로 인해 ‘의료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환자보호자가 질책하고 책임을 묻는게 아닐까’라고 매우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2월 14일 및 2월 15일 새벽 동안에도 ‘의료소송, 간호사 과실치사’ 등을 검색하면서 거의 48시간 내내 잠을 자지 못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실제 투신 자살 이전 1시간 사이에도 36회의 검색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경찰의 디지털포렌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내사보고를 통해 ‘고인이 업무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던 상태였던 중 배액관 사고로 인해 의료소송이 제기될 것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국 고인은 업무 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 상태에 있던 중, 2월 13일 발생한 배액관 사고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이상상태가 초래되어 이 사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상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의 자해행위인 ‘업무상 재해’가 명확할 것이다. 


고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고인이 마치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했던 병원 측에 의해 훼손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또한 아직도 고인과 같은 근무조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수많은 간호사들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병원 시스템을 바꾸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판단을 통해 반드시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 


덧붙여 서울아산병원은 자체 감사팀의 보고서를 통해 ‘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부적절한 교육, 과중한 업무부담, 지속적인 스트레스 발생 등’을 언급하면서도,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이 문제를 묻으려 한다. 경찰 역시 내사 과정에서 병원의 책임이 드러나는 수많은 증거와 진술을 접했으면서도 마치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내사를 흐지부지 종결했다. 비단 서울아산병원만이 아니라 간호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 적절한 업무 분장, 환자 수 경감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선욱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기에, 공동대책위는 오늘 산재신청과 더불어 반드시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을 묻고, 병원의 구조적이고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2018.  8.  17.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언론보도]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다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정수
  • 승인 2018.08.09 08:00







최근 일부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 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화장실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특히 휴게시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얼마 전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19

[언론보도] 오늘도 노동 현장을 찍는 1인 미디어, '미디어뻐꾹' (프레시안)

오늘도 노동 현장을 찍는 1인 미디어, '미디어뻐꾹'
[ACT!] 1인 미디어 활동가 '미디어뻐꾹' 인터뷰



1인 미디어의 시대다. SNS를 켜면 각종 먹방, 뷰티방송 등이 대세다. 한편 새로운 영상 문법으로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 제작사도 있다. 닷페이스, 지픽쳐스, 씨리얼, 스브스뉴스 등은 자칫 딱딱하게 느껴기 쉬운 주제를 재치있게 접근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ACT!>에서는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미디어를 찾아가보기로 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미디어뻐꾹'이다. 현장영상을 다루는 1인 미디어는 여럿 있지만 미디어뻐꾹은 노동분야, 특히 산업재해를 주로 다룬다. 최근에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모임인 '반올림'에 대한 영상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인터뷰도 역시 반올림 농성장이 있는 강남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668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언론보도] 허술한 안전망에 폭염까지…죽음 내몰리는 건설노동자 (경남도민일보)

허술한 안전망에 폭염까지…죽음 내몰리는 건설노동자

추락사고 잇따라 경남서 상반기만 9명 목숨 잃어
"영세 작업장 감독 강화·불법 하도급 근절 시급"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2018년 08월 06일 월요일


최근 경남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시설 점검 등 사고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언론보도] 폭염재난에 쓰러져 가는 서울시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레디앙)

폭염재난에 쓰러져 가는
서울시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2018년 08월 02일 02:15 오후


서울시는 폭염은 재난이라는 기조아래 폭염 대책마련에 힘쓰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가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들은 배당된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폭염주의보 발령 속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옥외업무(점검, 검침, 송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과제 공모 (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과제 공모2건 선정해 500만원씩 지원 … 18일까지 연구계획서 접수
  • 김미영
  • 승인 2018.08.02 08:0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노동보건과 관련한 자유 주제다.

1일 연구소에 따르면 연구목적과 배경을 담은 연구계획서 양식을 18일까지 이메일(laborr@jinbo.net)로 접수하면 된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kilsh.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넷째주 심사를 통해 2편의 연구과제를 선정해 한 건당 500만원 내외의 연구지원비를 제공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79

[언론보도] 재난에서 노동자를 지키자 (매일노동뉴스)

재난에서 노동자를 지키자

기사승인 2018.08.02  08:00:01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에어컨이 없으면 잠시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숨만 쉬고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솟는다. 겨우 7월을 버텨 냈으나, 아직 8월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남은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 뉴스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폭염시 건강관리 요령’ ‘농작물 피해’ ‘축산 농가의 위기 상황’ 등. 폭염은 인간을 포함해 이 시간을 버텨 내는 모두에게 재앙·재난이 되고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86


[언론보도] 광주 아파트 건설 하청노동자 폭염에 쓰러져 사망 (매일노동뉴스)

광주 아파트 건설 하청노동자 폭염에 쓰러져 사망콘크리트 타설 중 의식 잃어 … 건설노조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 이은영
  • 승인 2018.08.01 08:00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건설노동자 사고·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년 경력 베테랑 목수가 무더위에 계속된 작업으로 정신을 잃고 추락해 사망한 데 이어 광주에서도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46

[언론보도] “폭염더위 35도 넘으면 배달주문 받지 마세요” (한겨레)

“폭염더위 35도 넘으면 배달주문 받지 마세요”

등록 :2018-08-01 05:01수정 :2018-08-01 08:51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면서,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이들에게 실질적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나 사용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5696.html#csidx095985fe467f599916ca9e2bea32f8d

[성명] 서울아산병원의 갑질과 횡포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 서울아산병원은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 전국의 간호학생과 간호사들에게 사과하라

[성명] 서울아산병원의 갑질과 횡포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 서울아산병원은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 전국의 간호학생과 간호사들에게 사과하라


고 박선욱 간호사를 태움과 장시간 과로 노동 등으로 숨지게 한 서울아산병원이 또다시 유족과 전국의 간호사들 마음에 상처를 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은 2019년 신입 간호사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예비 간호사들에게 몹시 부적절하며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면접에 참여했다는 예비 간호사들은 서울아산병원이 ‘올 초 병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힘든 신규 생활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 등을 집요하게 물었다고 한다. 또, 한 예비 간호사에게는 ‘학교 선배가 자살한 병원인데 왜 지원했느냐’, ‘주위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걸 말리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예비 간호사들은 면접 과정에서 큰 굴욕감을 느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질문으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병원 탓이 아니라 개인 탓이고, 고 박선욱 간호사의 후배는 믿지 못하겠으니 죽지 않을 것을 각오하라고 강요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아산병원은 ‘일부 면접관 개인의 부적절한 질문이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취지였지만, 부적절한 질문인 것은 맞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는 서울아산병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월 15일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병원 노동자들에게 고 박선욱 간호사가 예민한 성격이었고, 죄책감에 스스로 자살한 거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최근에는 고 박선욱 공대위가 요구하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기도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김앤장을 선임하고 언론 플레이를 할 시간에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을 만났어야 했다. 또 이번 면접 과정에서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질문을 받았던 예비 간호사, 이 일로 함께 상처받았을 전국의 간호사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은 면접에 참여한 예비 간호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보복 조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고인과 유족에게 다시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서울아산병원은 유족에게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만일 서울아산병원이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거나 예비 간호사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면 고 박선욱 공대위는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SNS를 통해 서울아산병원을 보이콧 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시민들의 질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 박선욱 공대위는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뿐만 아니라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투쟁할 것이다.


2018년 7월 31일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 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7월 30일인 어제,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2천 명이 넘고, 이미 27명이 숨졌다고 한다. 이제야 7월 말이기 때문에 8월 초·중순 온열 질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중 30대, 40대 사망자는 6명뿐인데 이 중 4명이 실외 작업장에서 사망했다. 건강하던 청장년 노동자들이 폭염 중 일하다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가이드」를 통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시간당 10분씩, 폭염 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런 지침은 습도가 높은 한국 여름 기상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 기온을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는 데다, 휴식을 제공하라는 기준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 온열 질환 예방의 효과가 의심된다.

이미 기상청은 기온 외에 습도를 포함한 WBGT 온도(건구습구온도, 더위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WBGT 온도가 30도가 넘을 경우 옥외 작업은 모두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7월 31일 정오 기온은 34도로 고용노동부 지침은 시간당 15분씩 휴식하는 것이면 족하지만, WBGT 온도는 33으로 기상청 권고에 따르면 실외 작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러니 고용노동부 지침의 온열 질환 예방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노동강도와 WBGT 기온에 따른 노동시간 제한 기준이 있다.(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24호) 폭염 속 실외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나열하는 ‘고열작업’에 속하지는 않지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 고열 작업과 관련한 노동시간 제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기상청의 「실외 작업자 단계별 폭염 대응 요령」과 거의 일치한다. 폭염지수가 30이 되는 경우는 작업 중단 및 휴업을 하도록 하고, 폭염지수 28 이상인 경우 30분 작업, 30분 휴식을 하도록 하는 노동부 지침이 시급하다.

강화된 지침과 더불어, 관리‧ 감독에도 힘써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자율점검 중심이다.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3.7%가 아무 데서나 쉰다고 답했으며, 그늘지거나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열사병 사망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현장의 작업을 중단시키겠다는 노동부 엄포는 ‘몇 명 죽으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사망 사고 발생 전, 휴식 시간, 휴식 장소, 물과 보냉 장비 제공 등에 대한 집중 감독이 필요하다. 

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은 또 있다. 대부분 일용노동자인 건설 노동자나 조선소 하청 노동자, 건당 수수료 체제로 일하는 택배 노동자 등 실외 작업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폭염 작업 중단은 그림의 떡이다.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동부가 제시해야 한다. 또, 최소한 관공서,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 폭염 기간 노동시간 단축을 고려하여 공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민간 공사의 경우 정부가 원청 건설사들을 불러모아 공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부 각 지청은 제조업 현장의 고온·고열작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조치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더는 없기를. 노동을 존중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2018.7.3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보도] 노동시간센터 김영선 연구위원 “근면 이데올로기 뿌리 뽑고 시간권리 찾아야" (투데이신문)

노동시간센터 김영선 연구위원 “근면 이데올로기 뿌리 뽑고 시간권리 찾아야”
김도양 기자 승인 2018.07.28 14:36

‘워라밸(Work &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여가시간을 누릴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한다. 이러한 가운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며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40

[언론보도] 반올림과 전해지지 못한 메시지 (매일노동뉴스)

반올림과 전해지지 못한 메시지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07.26 08:00







가슴 먹먹하게 기쁜 날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2차 조정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52

[언론보도] 반올림 농성 종료 문화제…200여 명 모여 울다 웃었다 (비마이너)


반올림 농성 종료 문화제…200여 명 모여 울다 웃었다
반올림, 1023일 만에 농성 종료… “눈물겨운 우리들의 연대로 여기까지 왔다”
등록일 [ 2018년07월26일 11시37분 ]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삼성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를 떠올리며 삼성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재현 씨는 “반올림에 제보된 118명의 사망자 중 이혜정 씨는 마지막 사망자다. 이혜정 씨는 살이 썩어가는 병에 걸려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아이를 안지도 못했다. 농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추석 부고까지 들으니 참담했다. 거대한 삼성이 너무 역겹고 싫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동안 외면해 온 삼성이 분노스럽지만, 새로운 약속이 나온 만큼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422&thread=04r07

2차 조정에 대한 합의 서명에 대한 반올림 입장글

[2차 조정에 대한 합의 서명에 대한 반올림 입장글]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의 첫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 전 문 >


1. 오늘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 2013년 2월 삼성으로부터 교섭제안을 받은 지, 5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2015년 7월 조정위원회로부터 1차 권고안을 받은 지는, 꼭 3년 하루가 지났습니다. 2015년 10월 삼성전자의 거부로 그 권고안에 대해 논의 한번 해보지 못하고 거리에 나와 대화 재개를 기다린 지는, 1,022일째입니다.


3. 이처럼 지난한 시간을 거쳤음에도 당사자들의 직접 대화가 아니라 중재라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게 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저 길고 힘든 시간들이 없었다면 결코 내딛지 못했을 소중한 한 걸음입니다.


4. 짧지 않은 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조정위원회에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채 중재안에 사전 합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정위원회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하신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번 2차 조정 제안서에 담긴 말처럼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향해 나가야 할 미래가치의 하나로 구현될 수 있도록’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 잠재적 피해자와 향후 미래에 나타날 잠재적 피해자에게도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5. 중재합의는 삼성전자에게도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 어렵게 도달한 약속인만큼,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가라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바람이 삼성에게 가 닿았기를 희망합니다.


6. 변변한 바닥도 지붕도 없이 시작한 노숙농성장에 찾아와, 두 번의 겨울과 세 번의 여름이 지나는 동안 함께 혹한과 폭염, 비바람을 맞아 준 지킴이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별 다섯 개 호텔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7. 고통, 절망, 분노의 시간들을 홀로 견디면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피해 노동자와 가족 여러분, 당신들의 인내에 경의를 표합니다.


8. 오늘 서명한 합의에 따라 이제 저희는 내일 저녁 문화제를 끝으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농성장을 닫으려 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간절했던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시작한 농성이었습니다. 첫째는 삼성 직업병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려야 했고, 둘째는 삼성에 의해 중단된 협상이 다시 열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길 위에서 천일을 버틴 끝에 결국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응원하고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일궈낸 소중한 승리입니다.


9. 이제 우리는 천일 넘는 노숙농성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합의를 통해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매듭이 단단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재안이 완성되고 실행될 때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지켜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 24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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