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사망자 고 이윤정님,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인정.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님도 함께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공정에서 일하다 퇴직 후 2010년 5월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이 발병해 2012년에 사망한 故이윤정님(32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한지 4년 만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같은 공장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일하다 1년여 만에 재생불량성빈혈이 걸려 10년 넘게 투병중인 유명화 님(32세)도 같이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다고(사망 포함) 반올림에 제보된 분만 20여명이 되고, 산재신청을 한 경우도 한혜경씨를 비롯해 5명이나 되지만,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근로복지공단에서 두 건, 법원에서 한 건).

 

이번 산재인정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 7단독 이상덕 판사는 “원고 이윤정, 유명화씨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과 뇌종양 발병 위험이 보고되고 있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일정기간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이 신체의 면역력 저하를 초래해 질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부실한 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노동자에게 전가해왔던 문제까지 짚으며 올바른 판단을 하였다. 이상덕 판사는 역학조사 기관이 일부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만 하였을 뿐, 배출가스와 검댕에 어떤 물질이 어떤 농도로 함유되어있는지를 규명하려는 노력 없이 조사를 종결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특정 화학물질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관련성이 없다 또는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도 했다.

 

 

반올림이 지난 7년간 ‘입증책임의 문제’를 지적하며 숱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반도체 노동자들에게 ‘작업환경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쳐온 이유이기도 한다. 그동안 반도체산업의 직업병 피해자들은 업무환경의 유해성과 희귀질환의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로 인해 산재보상금 조차 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 왔다. 기업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오롯이 재해노동자들에게 계속 전가되어 왔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입증책임의 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올바른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한편, 오늘 가장 기뻐해야 할 주인공인 이윤정 님은 길고 긴 산재다툼 과정을 다 지켜보지 못한 채 소송중이던 2012년 5월 세상을 떠났다. 이윤정 님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지 2달 만인 2010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을 제기했으나 2011년 2월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은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특히 삼성전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산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은 더욱 길어졌다.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 님은 결국 재판결과를 보지 못한 채 2012년 5월 7일 서른 두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남편 정희수)은 고인을 대신하여 재판을 이어갔고, 3년 7개월만인 오늘(11월 7일), 법원으로부터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기나긴 시간이 걸렸기에 이윤정 님이 살아생전에 산재인정 소식을 듣지 못하고, 유가족 또한 긴 시간동안 어렵게 버텨온 고통이 크겠지만 이번 산재인정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억울함과 회한이 조금이나마 씻기길 바란다.

 


또한 십여년 기나긴 시간동안 재생불량성빈혈로 투병생활을 해왔던 유명화님께도 이번 판결을 통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이러한 노동자들과 피해가족들에 맞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정부의 역할은, 재해노동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모습니다. 지난 삼성반도체 백혈병 판결 때처럼 항소를 하는 비극이 더 없기를 바란다.

 


2014. 11. 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보고]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



반올림은 10월 23일 ‘반도체의 날’을 시작으로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까지 ‘반달(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노동자 알권리 홍보, 집단 산재신청, 직업병 예방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반도체 공장 인근 알권리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월 28일 11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19분의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집단 산재신청과 그 취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은 청전산업이라 불리는 깨끗한 이미지와 달리 수많은 독성화학물질과 방사선,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백혈병, 각종 암, 생식기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일으키는 전자산업으로 인해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2008년 4월 28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을 시작으로 해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신청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집단신청은 지난 일곱 번의 집단신청 중 19명의 노동자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지에 따라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에 대하여 신속 공정하게 산재보상을 해야 하나, 긴 조사기간과 협소한 판정기준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난 2013년 7월(10명) 및 올해 1월(3명)에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조사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재인정의 길이 생긴다면 다행이지만 조사와 연구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신속한 산재인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반도체, LCD, PCB 등 전자산업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보상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반도체 산업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백혈병, 직업성 암 등 심각한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면서, 그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국내외 다양한 주장과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 7년 만인 올해 5월 권오현 대표이사의 공식 발표로 성실한 협상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 등 대책마련을 하곘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도 올해 7월 한겨레 심층보도 후 곧바로 직업병 대책마련을 공언하였고, 최근에는 외부전문가와 노사대표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주목되는 때입니다.  이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책임 및 여러 입장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론하여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 인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4년 10월 30일 (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 주관 :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최 : 녹색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정의 


○ 사회 -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이창곤 소장 

○ 발제자 (각 20분)

1. 반도체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2. 반올림 협상요구안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 공유정옥(반올림 교섭위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 토론자 (각 10분)

1. SK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와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도입 관련 : 한겨레 오승훈 기자

2.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사례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3. 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참여권 보장 : 한성대 박두용 교수

○ 종합토론 (15분)

–사회자의 진행 하에 청중석 질의 및 의견 받고, 발제자, 토론자의 답변으로 마무리


※ 문의 : 반올림(02-3496-5067, 010-8799-1302 이종란), 은수미의원실(02-784-5477)



[알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곧 얼마 있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이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대책을 안전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10월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정부 안전대책 비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안전대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참여하여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안전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운동단위 (안전사회시민연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참여하여 안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논의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사회를 향한 시민토론회> 을 연속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참여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행동으로 <긴급안전진단, “위험한 사회를 바꾸는 제보자가 되어주세요”>도 제안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실천행동에도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

-10월29일(수)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사회: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수명 끝난 원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제안 (윤기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공동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민주노총

[알림] 위헙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 (동영상 및 기자회견)

위헙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 선포 기자회견


10월 23일 63 빌딩에서 열리는 반도체 대전에 맞춰 반올림은 반도체/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노동자/사회적으로) 문제, 알 권리를 묵살한 채 수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몬 삼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반도체/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알권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곧,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연관되어 있고 그 시작이 알권리임을 강조하기 위한 '위험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를 진행합니다.

 

반도체 대전을 시작으로,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선전전 및 문화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0월 23일은 세월호 국민대책위 존엄과 안전위원회와 함께 ‘위험 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으로 '알아야 산다' 선포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합니다. 










[입장] 황상기 등 37명의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반올림 협상요구안’ 지지의사 표명 (반올림)

황상기 등 37명의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반올림 협상요구안’ 지지의사 표명 


우리는 삼성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한 뒤 병에 걸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인생의 푸른 꿈을 접고 숨을 거둔 사람들.

목숨은 건졌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마와의 싸움에 힘겨운 사람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에게 약속받고 싶습니다.


 

하나. 마음을 담아 사과하세요.


노동자들이 병에 걸린 게 혹시 공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과 방사선 때문은 아닌지, 회사도 걱정되지 않나요?

생산에 바쁘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교육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안전 수칙은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그걸 지킬 수 없을 만큼 작업 속도를 다그친 것이 양심에 찔리지 않나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피해자들 입을 돈으로만 막으려 했던 게 부끄럽지 않나요?


마음을 담아서 사과하세요.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시인하는 것은 성숙함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둘. 보상을 할 때 피해자들을 함부로 가리지 마세요.


삼성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나 보상할 수는 없다.”

별 근거도 없이 보상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걱정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 반대가 걱정됩니다.

별 근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피해자들을 보상에서 배제할까봐 걱정됩니다.

교섭장에 직접 나온 사람들부터 보상하겠다는 근거는 뭔지요? 교섭장에 나가지 못할 만큼 힘겨운 처지인 사람들 보상은 나중에 정해도 된다는 근거는 있는지요?

 

우리는 삼성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기를 바랍니다.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것 때문에 보상하기를 바랍니다.

특정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함부로 배제하지 말고,

직영 직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특정 업무를 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 시기에 근무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함부로 보상에서 배제하지 말고.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사람들,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려 큰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 모두에게 폭넓게 보상하길 바랍니다.


 

셋. 우리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마세요.


공장에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보여달랬더니 영업비밀이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외부에서 공장을 조사한 내용도 영업비밀이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공정에 어떤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영업비밀이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전 자료라도 보여달랬더니, 없다고만 합니다. 내가 왜 병에 들었는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왜 죽어갔는지, 앞으로 이런 고통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집 옆에 있는 삼성 공장에 어떤 종류의 폭발물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성이 이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훗날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숨김없이 제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도 안전한 마을을 만들 권리를 적극 보장하길 바랍니다.


 

넷. 다시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철저히 마련하세요.

 

우리는 반올림이 내놓은 재발방지대책 요구안인 “삼성 공장의 안전보건상태를 종합진단 받아볼 것,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외부감사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을 적극 지지 합니다. 이 경우 회사눈치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람들로,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성이 이해당사자의 참여, 제3자의 참여 등 글로벌 기업답게 기본에 조금만 더 충실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 삼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들의 아픈과거를 들추면서까지 진실을 규명하고자 나선 것은 삼성의 긴 침묵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사과도 받고 보상도 받은 것 아니냐는 사회의 차가운 무관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디 아픔을 기억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대화의 본질”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1. 황상기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자 故황유미 아버지)

2. 김시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엄마)

3. 강봉신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자 故김경미 남편)

4. 김기영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웨게너씨 육아종, 신장암 피해자)

5. 신○영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신○○ 언니)

6. 강덕원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자 故김도은 남편)

7. 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오○○ 아내)

8. 이희진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9.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0. 김미선 (삼성전자 엘씨디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1. 이윤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난소암 사망자 故이은주 오빠)

12. 김지숙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13. 신부전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사망자 故윤슬기 엄마)

14. 박○○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림프종 사망자 故박효순 언니)

15. 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화성 폐암 사망자 故이○○ 아내)

16. 김기철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내 협력업체 백혈병 피해자)

17. 손성배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내 협력업체 백혈병 사망자 故손경주 아들)

18. 이용주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폐암 피해자 이지혜 아버지)

19. 양○○ (삼성전자 반도체 부천기흥, 엘씨디 천안, 폐암사망자 故송○○ 아내)

20. 이현배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자궁내막증 피해자 이현 오빠)

21.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2010년 백혈병 피해자)

22. 이○○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피해자)

23. 이성옥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갑상선암 피해자)

24. 박민숙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25. 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화성 융모암 피해자)

26. 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27. 조○○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유방암 피해자)

28. 김선희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사망자 故이범우 아내)

29. 김윤정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만성골수성 백혈병 피해자)

30. ○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내 협력업체 급성신부전증 피해자)

31. 안○○ (삼성전자 엘씨디 기흥공장 만성골수성백혈병 피해자)

32. 김○○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33. 황○○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내 협력업체 피부암 피해자)

34. 박원희 (삼성전자 반도체 부천공장 루푸스 피해자)

35. 김은숙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온양 갑상선암, 뇌수막염 피해자)

36. 김미옥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유방암 피해자)

37. 이혜정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경화증 피해자)

 

이상 37명의 피해자 가족 일동

[입장] 반올림 교섭단을 응원해주세요 (반올림)

반올림 교섭단에 힘을 모아주세요. 황상기 님의 약속을 함께 지킵시다.

- 반올림 교섭위원(상임활동가 이종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데,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님은 7년간 정말 한결같았습니다. 그 어떤 삼성의 달콤한 손길도 아버님의 굳은 의지를 굴복시키진 못했습니다. 7년 만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삼성과의 싸움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 반성을 담은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의 ‘약속’을 삼성으로부터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황상기 아버님의 굳은 다짐을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버님을 지키겠다는 ‘또하나의 약속’을 할 차례입니다.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반도체, 엘씨디 공장의 직업병 피해자 수는 164명입니다. 이 중 70명이 사망했습니다. 젊고 건강해야 할 나이에 이들은 이름 모를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암, 백혈병, 희귀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삼성에 입사했으나 고된 노동의 결과, 겨우 20대에 평생 건강을 잃어 치료비와 생활비마저 벌지 못해 기초생활 수급권에 의존해 살거나, 한혜경씨처럼 누군가가 간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엄연한 현실이 목전에 놓여있기에, 황유미씨의 아버지는 산재인정을 받고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이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권오현 대표이사가 한, 내용도 없는 사과 몇 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교섭장에서 유일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주장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한번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공개하고 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피해자 뿐 아니라 잠재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생활비,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재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죽음의 행렬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 반올림과의 교섭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지난 5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5개월이 지나도록,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중 무엇 하나 제대로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반올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진전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차별적 보상안 제시로 반올림 협상단을 분열시키고, 언론플레이로 반올림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모습을 보면, 이번 협상을 통해 삼성이 얻고자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황유미씨 아버님, 한혜경씨 어머님과 함께, 그리고 협상장 밖에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의 염원을 담아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쉽게 들어주지 않는다고, 손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 제3의 황유미, 한혜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좋아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에게 직접 약속을 받아내지 않고 조정위원회를 통한다면 당장은 협상이 손쉬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삼성은 책임회피 명분만 생기게 되고, 제대로 된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면 조정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삼성이 직접 교섭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황상기 님(반올림 교섭단 대표)과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님(반올림 교섭위원)을 비롯해 반올림 교섭단을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의 연대와 지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으로부터 제대로 된 직업병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반올림 카페(http://cafe.daum.net/samsunglabor)나 SNS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세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빠, 황상기


2014.3월부터 삼성은 반올림과 교섭하면서 중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이야기를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받아 들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중립적인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서다. 내가 중립적이라고 하면 삼성이 안 된다고 할거고, 삼성이 중립적이다고 하면 황상기가 삼성편이라고 할거고, 또한 중립적인 사람을 뽑았다고 하면 그 위원들한테 삼성에서 뒷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위원들이 삼성에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황상기와 김시녀 씨는 처음과 같이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문제 요구안을 삼성에 제시한적이 있으므로 반올림과 삼성에 진지한 협상을 요구하며 이 협상만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지름길이라 믿는다.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엄마, 김시녀


8월 달 안으로 앞서 싸운 8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끝내고싶다는 삼성의 말이 나오고부터 벌어진 일들에 무척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싸운 7년여의 세월이 한순간에 제자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은 삼성이, 저희 교섭단을 가르는 삼성이 밉습니다. 


치료비에, 생활비에 힘겨워 저희를 떠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교섭에 진전이 없다고 반올림을 나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만든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안을 끝까지 함께 지키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동안 몇 명이 안 되는 피해자가 나서서 이렇게 힘있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반올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 혜경이는 말합니다. 우리 얘기를 처음으로 들어준 사람도 반올림이고 7년 넘게 고생하며 가족처럼 대해주던 이들도 반올림이라고. 엄마와 황상기 어르신을 지지하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 엄마, 우리 힘내자고. 제 한몸 가누기도 힘들지만 마음 만큼은 넓고 강한 우리딸이 대견스럽습니다.


반올림 교섭단에 남아있는 황상기 어르신, 저, 이렇게 두 명이 200명 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혜경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사과도 보상도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삼성의 제대로된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제2의 혜경이, 제2의 황유미 같은 사람이 없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9월 26일 삼성전자가 가족대책위와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대책위는 '3인 조정위원회' 안을 삼성에 전달했고, 필요하면 수시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엄연히 함께 교섭에 임하고 있는 반올림에 실무협의를 제안하거나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자신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가족대책위가 독자 교섭을 선포한 뒤 열린 9월 3일 교섭에서 삼성은 '처음 협상을 시작한 그대로 계속 진행되어 함께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가족대책위도 모두 한 자리에서 대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입장은 9월 17일 교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가족대책위와 반올림의 입장이 다르니 각자 별도로 교섭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도 했지만, 이를 고집하지 않고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교섭의 내용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했고, 한때 함께 했던 가족대책위의 의사를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가 ‘별도’의 교섭을 하면서 조정위원회 도입에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앞에서는 한자리에서 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해놓고 뒤에서는 따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반올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교섭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십시오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가족대책위는 조정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조정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가족대책위가 제안한 조정위원회에 대해 '빠른 해법이 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며, 반올림은 아직 교섭 의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위원회부터 만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반올림-가족대책위-삼성전자가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공식 회의록에도 각각의 대표자들이 서명을 남긴 이날의 공식 교섭석상에서 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세 주체 간에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견을 확인한 채로 끝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안건은 다음 교섭에서 정식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만일 논의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한다면, 조정위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섭 주체들에게 실무협의 의사를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최소한 사후 통보라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반올림은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6차 교섭에서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안을 검토해오기로 약속했고, 가족대책위도 ‘기준논의에서 얘기가 끊겼으니 기준논의를 하자. 삼성의 답변을 달라’고 한 바 있으니, 당연히 8차 교섭에서는 이 논의를 이어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측은 ‘협상 틀이 불명확하다’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피한 채 시간만 끌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시간을 끌 때 가족대책위는 갑자기 ‘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해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도 알지 못하는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무엇을 어떻게 조정하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삼성은 구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성실히 논의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보상 기준에 대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준비해두었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을 밝히십시오. 8월 13일 6차 교섭에서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마음을 담겠다’고 했으니,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회사의 안을 얘기하십시오.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기로 했고 수행 기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대한 안을 가져오십시오.


가족대책위도 아무런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위원회부터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처음에 반올림에서 나와 독자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을 때 ‘6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우선하자’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반올림 요구안보다 더 넓은 이들을 포괄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6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우선하겠다는 의견은 폐기한 것인지, 그리고 포괄적인 안이란 어떤 내용인지를 교섭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보상만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논의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분명히 얘기해야 지금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시점인지, 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처음 알려진 뒤 교섭이 시작되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숱한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갔고, 삼성의 침묵을 깨기 위해 국내외 많은 분들이 연대의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그 오랜 고통과 노력으로 마침내 삼성전자가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해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세 가지 의제에 대해 반올림과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한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 교섭을 통해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이 단 몇 사람의 교섭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 노동자 가족들과 묵묵히 연대해온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성실 교섭을 촉구합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삼성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때문에 반올림의 <사과> 요구안은 삼성이 책임져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보상> 요구안은 배제와 차별없이 최대한 많은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삼성이 스스로 약속해왔던 대책들을 포함하여 삼성의 경쟁사들이나 여타 세계적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화학물질 알 권리, 안전보건관리 참여권, 제3자 감사제도 등을 이제라도 시작하게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교섭의 핵심입니다. 성실 교섭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보고]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위험 사회를 멈추는 2차 시민행동'




지난 9월 25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구미 불산 누출사고 2년에 맞춰 '위험을 멈추는 2차 시민행동'을 진행하여, 연구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2차 시민행동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2. 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 3. 화학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 4.  우리동네 위험정보 모두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지역 사회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관련기사입니다. 한번씩 꼭! 읽어봐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0092



[활동보고] 공단 50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재검토!' 기자회견

2014. 9. 17. 아침,

지금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그 이름이 바뀐 구로공단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또 다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계획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피켓팅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도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건물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외친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에서 임대사업? 구조고도화 전면 재검토하라!

2. 부동산 투기 조장 구조고도화 전면 재검토하라!

3. 국가산업단지 기능훼손, 공단구조고도화 전면재검토하라

4. 공단구조고도화사업, 노동자 의견수렴 실시하라!

5. 노동자 복지시설 확대하라! 녹지시설 조성하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 노동자의 미래 요구사항 - 해당 기자회견문 발췌>







구로공단에서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까지.. 50년의 역사를 지닌 이 곳의 노동/산업의 특성과 

2차로 시행될 예정인 '공단구조고도화 사업'에 관련해 

아래 링크한 두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클릭)


[금천마을신문]

“구로공단 50주년 기념사업? 노동의 역사와 녹색을 이용하는 것”-구자현 특별위원장 인터뷰



[한겨레21 제1028호] 

"밑단아 애리달이야, 그리운 벗들은 어디 있나"

옛 구로 주민 송경동 시인이 다시 걸어본 ‘수출의 다리-가리봉오거리-목욕탕 건물-가리봉시장’



▼ 기자회견문 보기

기자회견문 보기



[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항소심판결에 대해 공단 상고포기로 확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故황유미, 故이숙영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故황민웅 유족 등 원고 3인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했다. 공단이 8월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故 황유미, 故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한데다가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하여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7년을 이어온 문제를 대법원에 까지 가져갈 경우 제기될 사회적 비판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한편,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故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는 9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등법원은 이 분들에 대해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 및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2014.5.29.선고 2014두1895 참조)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내 딸이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2인 1조로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똑같이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백혈병이 그 흔한 감기도 아닌데 두 명이 일하다 두 명 다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이게 산재가 아니면 무엇이 산재입니까. 그런데도 삼성은 산재가 아니라고 하고 약속한 치료비도 주지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이 거짓말할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7년, 황유미씨 아버님의 이러한 호소에 귀기울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반올림을 만들고 싸운 지 7년이 흘렀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왔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났다. 서서히 각계각층의 지지와 힘도 모아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 회사의 자료은폐와 왜곡, 산재신청자에 대한 회유, 근로복지공단의 거듭된 불승인 등이 이어지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큰 힘은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격려였다. 


어느새 이 싸움은 ‘아픈 노동자가 병의 원인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산재인정 투쟁을 넘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또한 철옹성 같은 삼성 왕국에 균열을 내 더 이상은 감출 수도 없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는 삼성과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 삼성이 변했다는 세간의 시선들이 있지만, 이제까지 교섭장에서 보여준 삼성의 태도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랜 투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는다. 이제라도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해야한다.


2014. 9. 1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문]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 반올림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故황유미ㆍ이숙영의 백혈병이 직업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인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을 뿐, 사실상 2011년 6월에 있었던 원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아니,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고등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설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고농도 노출”도 고려하였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했다.


무려 7년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딸을 백혈병으로 잃은 아버지가 딸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겠다며, 그 공장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홀로 거리로 나선지 7년이 지났다.


그 7년의 고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사죄하여야 한다. 공단이 애초에 재해조사를 잘 하였다면, 사측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해노동자 측의 진술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사측의 자료 왜곡ㆍ은폐 문제까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면, 필요치 않은 시간이었다. 3년 전 서울행정법원이 공단 판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만 하였더라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고, 산재보상 제도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법원은 산재보상 제도의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이미 여러 차례 직업병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고, 이 사건 법원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결론의 판결을 내렸다.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또 다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이는 본연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 이어온 유족들의 고통을 더는 강요하지 말라.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산재인정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2014. 9. 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매년 2300여명의 산재사망, 9천여명의 산업재해 정부통계, OECD 1위 산재사망 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재해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기업이 보호와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8/25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통해 무책임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그 대상을 1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실적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확대를 선언한 개별실적요율제는 그동안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제도이다. 노동부는 그 도입 취지를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산재예방에 힘쓰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감면해주다 보니 산재은폐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어왔다.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해 작년 한해만 11,376억원의 산재보험료 할인의 혜택이 고스란히 삼성과 현대, LG, SK 20대 대기업에게 돌아가 2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과 비판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이 제도의 확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의 개별실적요율제확대는 그 자체로, 산재사망 공화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공상으로 유도하여 산재은폐를 조장하고, 그것이 마치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것처럼 착시 효과만을 노리는 꼼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6월말 노동부는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산재은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개별 실적요율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하며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축소, 산재은폐 대책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의 시행과 더불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 논의를 7월 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노동부 스스로 진행했던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통상적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도 5일로 제한하여, 초고속 규제완화를 진행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것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를리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크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와 예방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입법예고에 반대한다. 이를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와 노동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당장 폐기하는게 답이다!


2014829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마산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문]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산재인정 판결에 따른 삼성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4-08-25 기자회견 자료]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산재인정 판결에 따른

삼성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삼성과 정부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일시: 2014825() 오전11

장소 : 서초동 삼성본관 앞 (강남역 8번출구 삼성 딜라이트 건물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손진우

 

1. 삼성규탄 발언 .........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대표 권영국 변호사

2. 유족 발언 ............ 황상기(고 황유미 씨의 부친)

3. 쟁점 설명(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영업비밀의 문제)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4. 연대 발언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조돈문 교수

5.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공운수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사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기자회견문]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이다.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20116,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에 대하여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201310, 서울행정법원은 또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인 고 김경미씨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에 대한 연이은 산재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삼성 또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 마저 보조참가를 하여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다.

2014821, 마침내 서울고등법원은 3년 간의 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이 벤젠, 전리방사선 등 노출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다시 한번 판결하였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백혈병 피해자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하여는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노출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해당사자가 산재임을 증명해야하는 부당한 법제도하에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업무환경에 대한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백혈병도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지난 7년간 삼성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장의 작업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진지하게 삼성과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여전히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여전히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로복지공단은 또다시 상소할 것인가?

노동부는 여전히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반도체LCD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용 없는 사과,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피해자들을 가르는 협소한 보상대책으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에서 꽃다운 나이에 백혈병, 뇌종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70여명이다. 드러난 발병자만 따져도 164명이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병드는 동안 삼성과 정부는 언제가지 책임 회피만 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이제라도 그 책임을 다하라. 삼성은 산업재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4. 8. 25.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공운수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사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별첨 1.-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영업비밀의 문제

 

삼성전자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문제된 사례

 

들어가며

 

노동자의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이 있어야 하고 유해위험 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그러한 유해위험 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이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 를 모아 업무환경의 유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의 잠복기나 환자 스스로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자각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직업병 여부를 따지는 시점과 실제 근무했던 시기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유해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 업무환경이란 대게의 경우 수년 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자 산업의 경우 수년 전의 업무환경이 어떠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소송에서도 현실적으로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산재불승인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다양한 세부공정들을 거치는 등 공정 자체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생산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져 공정 자체가 자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는 사측에 일방적으로 편재(偏在)되어 있는데, 사측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제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원고 측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사측이 당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거나 영업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업무환경의 유해성은 입증되지 못한게 되고,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질병은 직업병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세 명의 삼성반도체 노동자(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에 대하여 끝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제까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이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나열하겠습니다.

 

산보연 역학조사 보고서 은폐

 

고 황유미이숙영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처분이 있은 후, 유족들은 소송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불승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보연의 역학조사 보고서내용 중 두 사람이 근무했던 “3라인 취급 화학물질부분 전부를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에 따라 은폐.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 은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96월부터 약 3개월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이는 산업안전보건 공단이 2008년에 실시한 집단 역학조사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 즉 반도체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림프조혈계 암 발병률 등을 조사한 결과 중장기적인 심층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심층연구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발생할지 모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한 것.

 

20106, 고 황유미 등 5인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위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 보고서 전부의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 등으로 인해 일부만을 확보할 수 있었음. 아직까지도 위 보고서는 전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가스 및 유기화합물 누출 기록 은폐

 

삼성반도체 공장에는 독성 가스의 누출 여부를 감시하는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자체적으로 설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농도가 검출되면 경보가 울리는데 누출 농도, 누출 시간, 누출 원인등이 전산으로 기록됨. 따라서 그 내역을 알수 있다면 재해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은 비상시적인 위험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삼성은 2007년부터 유기화합물에 대한 감지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삼성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산재소송에서 원고 측은 여러차례 가스 및 유기화합물 감지시스템의 작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삼성은 재해노동자들이 근무할 당시의 기록은 1년이 지난 기록은 모두 폐기한다는 이유로, 최근의 기록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음.

 

재해노동자가 취급한 화학물질의 성분 은폐

 

현재 산재소송이 계속 중인 삼성반도체 노동자들 중 상당 수가 업무 중 취급한 화학물질의 성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삼성 혹은 삼성에 해당 물질을 납품한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부 성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 혹은 삼성이 재해노동자들이 근무할 당시에 취급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지 않다(폐기했다”)고 주장하기 때문.

 

일례로 난소암으로 사망한 고 이은주 님(1993. 4. 경부터 1999. 6. 경까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에 대한 산재소송의 경우, 유족 측은 고인이 업무 중 직접 취급하였거나 노출가능하였던 화학물질들 중 난소암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물질 세가지를 지목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삼성은 당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함. 그러면서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기(퇴사 후 약 7년 경과)에 사용하였던 물질에 대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도 상당부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음.

이에 원고측은 다시 삼성과 해당 물질을 납품한 업체에 영업비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삼성과 해당 업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함.

 

종합진단 보고서 은폐

 

20131,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나온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2,0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냄. 이에 고용노동부는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삼성반도체 전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함.

그에 따라 2013년에 삼성반도체 기흥화성온양과 삼성LCD 아산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회사와 일부 기관에 배포됨.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소송에서 원고측은 위 종합진단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모두 삼성 측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

별첨 2. - 반올림삼성의 교섭 관련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이슈페이퍼]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모두에 합당한 보상 전제돼야

 

지난 514,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그 후로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6차에 걸쳐 교섭을 벌였다. 교섭 의제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다.

 

사회적으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사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사과는 이미 다 했다 하고 재발방지책은 종합진단을 받는 거 외에는 더 할게 없다 하고, 보상은 교섭에 참여한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먼저 한 후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반올림은 지난 12월에 공식 전달한 요구안에 따른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삼성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지부진한 교섭의 핵심 논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사과의 문제.

 

과거에 저질렀던 구체적인 잘못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게 사과다. 반올림도 삼성에게 그러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세 가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첫째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둘째 산재신청과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셋째 지난 7년간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온 피해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하여 고소고발로 대응한 점.

 

이에 대해 삼성은 이미 경영진을 포함해 여러차례 사과가 이루어 졌다.”며 반올림이 요구하는 대로의 사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규범적인 부분이라는 등으로 거부하고 있다.

 

사실 사과 요구안의 정당성은 특별한 논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실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을 증명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안전관리 책임 소홀과 관련하여 피해노동자들의 일치된 증언들이 있다. 물량을 맞추기 위해 종종 안전장치를 해제한 채 일을 해야 했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스누출이 일어나도 제대로 대피시키지 않았다고들 했다. 어디 그뿐인가. 삼성 스스로도 인정하듯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난 후 대대적으로 강화됐다.

 

그럼에도 5명의 사상자를 낸 두 차례의 불산누출 사고, 단일 사업장 중 최대라 하는 2000여 건의 산안법 위반사례 적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 결과 등,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상황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연이어 터져 나왔다. 최근의 상황이 이렇다면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근무했던 10여 년 전의 과거에는 안전보건관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는가.

 

산재신청과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점 역시 피해가족들이 직접 경험한 여러 사례들이 있다. 삼성은 그간 당장의 병원비가 급한 일부 피해가족들에게 산재신청 철회나 포기를 조건으로 치료비 지급을 약속해왔다. 그러한 회유를 이겨낸 피해가족들이 산재신청을 하면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들이 종종 은폐됐다. 최근까지도 산재소송에서 업무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면 시간이 지나 모두 폐기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럼에도 삼성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 표시를 했다며 사과 요구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없는 사과만으로는삼성전자 산업재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둘째, 재발방지 대책의 문제.

 

반올림은 더 이상 죽고 병드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화학물질의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을 것,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을 받을 것,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기구를 통해 종합진단을 추진하자고 할 뿐, 다른 요구안의 수용은 거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은 법률로서 보장된 내용이며, 현장에 비치된 물질정보자료, 산재신청절차 등을 통해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돼 있다고 하고,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에 대해서는 산안법 등 관계법령상의 관리 감독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합 진단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통제된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뿐이어서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동안 반도체 생산과정 전반에 대해 과도한 영업비밀 주장을 이어온 삼성이 진단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협조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종합진단에서도 삼성의 비협조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됐다.

 

또한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공장은 이미 2009년 서울대 산학협 조사,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201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등 적어도 세 차례 이상의 종합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있다. 가령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교육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진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조치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지금도 생산현장에서 또다른 산업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질 관련 정보 공개, 상시적 외부 감독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조치들이 절실하다.

 

셋째, 보상의 문제.

 

반올림은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원과 근무이력, 질병 관계 등이 분명하게 드러난 산재신청자들에 대하여는 교섭을 통해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삼성이 운영 중인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확대 개선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우선 교섭에 참여하는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기준점을 마련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적용방법을 검토하자고 한다.

 

이러한 삼성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교섭 참여 여부와 보상 대상의 판단을 어떤식으로든 결부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이다. 교섭단 내 피해가족들은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해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투병 중인 피해자들, 생계 기타 사정으로 교섭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다. 그러한 사정을 모를리 없는 삼성이 8명 우선 보상 논의를 강조하는 것에는 반올림 교섭단 내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둘째,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점을 마련한다면 결국 그 범위는 매우 협소해질 것이다. 반올림이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질병, 근무기간, 업무내용들은 훨씬 다양하다. 피해자 중 일부라도 보상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채,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로 들어갈 수는 없다.

 

셋째, 삼성이 이제 와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삼성이 말하는 보상 기준이란 결국 피해자가 걸린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따져 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과연 피해노동자들의 과거 근무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던가. 산재신청 절차와 소송에서 피해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산재소송에서 재해노동자가 근무할 당시의 가스누출 기록을 요청하면 삼성은 “1년이 지난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재해노동자가 취급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과거 자료는 없다고 답하기 일쑤였다. 결국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정들이 각종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반도체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통한 치료비 보장 조차 받지 못하게 된데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삼성이 이제 와서 업무관련성을 다시 따져 보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아닌 것이다.

 

넷째, 8명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논의를 마무리한 후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과정에서 더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게 된다. 삼성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함에 있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는데 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반올림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합당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들을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질병의 종류에 따른 선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치료법 조차 개발되지 않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삼성반도체LCD 노동자들 중에는 유독 다발성경화증, 웨게너육아종과 같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이 많다. 희귀질환은 유병율이 낮아 질병의 발병원인기전에 대한 연구자료가 매우 적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다시금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희귀질환 피해자들은 23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면 현재 드러난 피해자 전부를 아우룰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올림의 요구는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삼성은 가급적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올림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에 합당한 보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는 발언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 모든 피해자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 모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28일 교섭이 재개된 후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이 더 진행됐지만 삼성전자는 사과, 재발방지책, 보상에 있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할 뿐 유의미한 입장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사과와 산업재해 문제 해결 약속, 그리고 뒤이은 교섭 재개는 진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삼성전자가 백혈병 등 산업재해 사망 피해 보도와 <또하나의 약속><탐욕의 제국>의 연이은 개봉으로 확산되는 비판여론과 사회적 분노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 생산현장에서는 백혈병 등 산업재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삼성전자가 진정으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삼성인권지킴이 상임위원장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삼성인권지킴이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기존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았던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로 수정한 것이다. 일명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라 불리는 이 제도는 앞으로 이주노동자가 필수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보험의 형식처럼 적립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상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 노동자의 노동권과도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퇴직금은 애초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며, 따라서 정부가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정부의 역할은 퇴직금을 사보험에 위탁하고자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처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발생 원인을 단편적인 시각으로 해석, 강제적 권한을 동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잘못된 방식의 고집이 지금 시행하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와 같이 노동권을 왜곡하고 침해하는 기괴한 결과물을 낳는 것이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 법을 시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발생원인은 사실 고용허가제도의 여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10년 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양산되는 현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의 발생과 이동은 우연이 아닌 전 지구적 자본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을 선택한 노동자 개인을 추궁하고 감시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이러한 악질적인 고용허가제가 폐지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야만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들과 차별 없이 노동을 하는 올바른 기반 위에서,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노동자들의 보편적 노동권에 대한 왜곡 없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하라!



2014.8.13

경기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다산인권센터, 노동자 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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