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통권 126호 / 2014.7



 

          22

특집

1. 비 새는 우산, 5 0 살 산재보험

2. 산재보험, 5 0 년 세월이 야속해~

3.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고,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낮으며, 복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는 부족하다. 가입과 적용 대상, 승인율과 결정 과정, 치료와 복귀로 나누어 산재보험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03

뉴스

본격화 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 보상은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 l 안재범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나다 l 송홍석

12

현장의 목소리

꿈의 공장을 찾아서 l 재현

16

연구소 리포트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2) l 푸우씨

21

사진으로 보는 세상

다양한 노동, 다양한 삶 l 김세은

32

작업중지권 기획

항공기 조종사가 운항을 거부하고 싶을 때 l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34

노동시간센터() 기획

당신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시나요? l 김형렬

38

문화읽기

참사 이후, 달라진 것과 여전한 것 l 김재광

4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과장과 사무국장 사이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2

일터 다시보기

노동시간센터 출범이 갖는 의미 l 노동시간센터() 강세진

44

이러쿵저러쿵

산재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는 날은 언제쯤 l 재현

46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를 발표하며

48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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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특집] 3.저는 이런 '시간'을 원해요 / 2014.6

저는 이런 ‘시간’을 원해요
- 각계각층 5인에게 ‘노동, 시간’을 묻다 -

 

노동시간센터(준)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는 제목의 게임을 하던 날이 있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 일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노동시간을 지배하며 일하고 있을까? 노동시간센터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일반 사무직, 프리랜서, 알바생, 전문직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딱 두 가지만 질문해 보았다.

 

Q1. 지금 일을 하면서 노동시간 부문 중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Q2. 그럼 노동시간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길 원하십니까?

○○병원에서 3교대제로 일하는 간호사, 김○○ 씨

 

일하는 시간만 놓고 보면 아주 길지는 않아요. 식사시간 포함해서 8시간 30분에서 9시간이니까. 그런데 일하는 동안 잠시의 짬도 안 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중간에 좀 쉬면서 티타임도 갖고 싶고, 가끔은 하늘도 보면서 일하고 싶은데 일하는 내내 쉴 틈이 없어요. 환자들이 계속 찾으니, 40분 식사시간도 다 못 채우고 밥만 먹고 올라와야 하죠. 저녁 근무 때는 식당 내려갈 틈도 없어 식판이 간호사실로 올라오고, 일하다 먹게 되니까 찬밥이 돼 있죠.


교대 근무라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낮 근무는 아침 7시 1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 안에는 퇴근하는데 퇴근 후에 뭘 배우고 싶어도 낮, 저녁, 밤 3교대 근무스케줄 때문에 규칙적으로 뭘 배우기가 힘들어요. 오후 2시 40분에 출근해서 밤 10시 30분에 퇴근하는 저녁 근무 때는 삶을 포기해야 해요.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나는 노니까요. 그래도 제일 힘든 건 ‘수면 장애’입니다. 밤 근무 때는 낮에 잠을 자 놓아야 하는데 주위가 밝으니까, 자는 듯 마는 듯 3시간 자고 마는 거죠. 낮에 자면 밤에 못 잘까 봐 낮에 안자는 사람도 많아요.


바꾸려면, 그냥 직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하하하! 교대근무 자체가 가진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일하는 중에 좀 쉴 수 있고, 휴일을 늘리면 좀 나을 텐데. 그러려면 간호사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뽑아야겠죠.

 

 

○○25시 편의점에서 주말알바를 하는 대학생, 정○○ 씨

 

23살이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주말만 일하고 있어요. 근무시간은 토․일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예요. 근무 자체에 어려운 점은 없지만, 한 명이 근무하는 업장이다 보니 교대할 사람이 안 오면 꼼짝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힘듭니다. 아! 그러고 보니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임금이라고 준 게 생각나네요. ‘3개월’이나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어요.


오전 9시부터 근무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편의점 사장님 사정상 쉽지는 않을 거 같고……. 일단 제시간에 교대자가 왔으면 좋겠고, 교대자가 오지 않더라도 약속된 근무시간이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업장 문 잠가놓고서 라도요.

 

 “편의점 알바의 패기” 출처| http://humorstorage.tistory.com/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송○○ 씨

 

우리 같은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인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법적 규정과 무관하게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죠. 사무직은 보이지 않게 법정 노동시간을 넘어 시간 외 노동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과로사 같은 문제가 많지만, 타 직종만큼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편 최근 들어서는 IT 기술의 발달로 퇴근 후에도 일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은 아예 노동시간 통계에서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우선은 법정 노동시간 준수가 사무직 노동자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회적, 주체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이란 미명으로 사무직 노동자의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관성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IT를 통한 업무 시간 외 지시 등을 엄격히 금하는 사회적, 법적 강제 등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 박원종

 

공중파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 10년 차, 이○○ 씨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방송작가는 대표적인 ‘프리랜서’ 직종입니다. 시간 운영과 업무 운용이 자유롭죠. 쉽게 말해서 아이템과 섭외 대상자가 결정 됐다면(팀 내에서 일하는 방식에 합의된 경우) 집에 가서 일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TV든 라디오든, 메인 작가가 돼야 비로소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합니다. 서브작가나 막내 작가는요? 방송사에서 붙어삽니다. 서브나 막내급이 기혼자라면 어떨까요?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얼마 버티기 힘듭니다. 물론 메인이어도 일의 분량까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맡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은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일 원고 마감(정규 1시간 분량 프로그램의 경우 A4 20장 안팎)이 있고, 시의성이 중요해서 사실관계나 시점이 틀리지 않도록 늘 뉴스의 추이에 안테나를 맞춰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원고가 한 번에 완성될 수가 없어, 종일 일에 붙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업무 강도나 투입된 시간과 상관없이 작업 결과물, 애초에 계약된 원고료로만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미 준비된 원고가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급여가 (부분적으로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날은 똑같이 일하고도 공치는 거죠.

 

아주 소박한 바람 같지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장기적인 휴가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휴가(무급)신청을 하면 대타 작가가 무리 없이 일을 해주긴 하지만, 제작팀원은 기존 작가의 부재상황을 몹시 불안해하고 번거로워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작가도 결혼식 전날 밤까지 방송에 매달려야 했죠. 작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이유겠지만 명확한 근로 계약 없이 고용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계약서상에 휴가를 며칠이라도 공식적으로 보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직 노무사, 유○○ 씨가 바라보는 현행 노동시간의 문제와 개선점

 

현재 근로기준법 체계는 노동시간에 맞춰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임금 수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생계비 이상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응케 만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동자의 동의 없는 연장근로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일 노동시간의 단축, 주 30시간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의 지향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집] 1. 노동시간센터(준)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 2014.6

노동시간센터(준)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김경근 노동시간센터(준)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말 오래 일한다. 여전히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일 년 내내 일한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장시간 노동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점점 더 가족과 여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생명과 건강의 소중함이 인정받게 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은 이미 발 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자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자, 속도와 방향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우하려 한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커다란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 노동시간센터는 바로 이러한 위기에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비단 ‘길이’ 만 문제가 아니다. ‘배치’의 문제, 즉 비표준적 노동시간이 확산되고 있다. 예전에는 비슷했지만 이제는 개인별로 다양해진다. 누군가는 너무 많이 일하고 누군가는 너무 적게 일한다. 어떤 이들은 남들과는 다른 시간에 일해야 한다. 예전에는 무조건 오래 일을 시키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변화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노동시간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는가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의 유연화를 확보한 그들은 이제 시간의 유연화마저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이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기업들이 최대한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최대한 오랫동안 일을 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자본의 꿈이다. 중요한 것은 왜 한국에서 그러한 방법이 성공할 수 있었느냐이다.  우선 임금과 법·제도의 문제, 사회적 규범 등을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저임금에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초과 노동에 대한 법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회적 분위기는 장시간 노동을 미덕이자 의무로 여긴다.


이에 더해, 소비가 점점 더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고 있다.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노동자들이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노동자들의 선택은 ‘욕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속에 숨겨진 ‘공포’와 ‘불안’을 읽어야 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끊임없는 구조조정 속에서 고용이 절대적 과제가 되었지만, 노동조합이라는 기존의 방식은 별다른 힘을 가지지 못했다. 집단적 해결책이 좌절된 상황에서 남은 길은 개별적 순응뿐이었다. 장시간 노동은 당연한 현실이 되었고, 나아가 부러움의 대상이자 감사한 선물이 되었다. 무엇보다 작업장의 권력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에서, 회사가 초과노동을 ‘권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는 없다.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용에 대한 불안과 현실을 바꿀 수 없는 무기력에서 시작된 선택이었다. 그렇게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IMF 이후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윤이 절대적 가치로 자리 잡았고 합리성의 기준이 되었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그것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힘의 격차가 압도적인 상황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그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결국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노동시간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곧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함을 의미한다. 일터를 바꿔내지 못한다면, 장시간 노동 문제는 그저 가족과 여가의 문제로 국한되고 기업의 입맛에 맞는 노동시간의 유연화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노동시간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주장들은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더 이상 이윤이 아니라 인간이 우선임을, 생명과 건강 그리고 삶의 행복이 합리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기업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게임의 규칙이었다면,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가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일터’의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데 있다. 노동시간은 가족이나 여가 그리고 본인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여겨지기 쉽다. 노동시간 단축의 원동력은 분명 그렇게 일터 ‘바깥’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터 ‘안’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안’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노동시간은 일터 안과 밖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고리이자, 변화를 위한 핵심적인 장소이다.


이번 연재 기획을 통해 장시간 노동, 노동 강도, 심야노동, 여성노동과 가족,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과 같은 노동시간의 여러 측면들을 다룰 것이다. 각각의 사안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안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간 문제가 어떻게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를 넘나드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노동시간을 통해 일터의 안과 밖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

[연구소 리포트]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 (1) / 2014.6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 (1)

 

푸우씨 집행위원장

 

1.연구의 배경은?

 

2002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한 후 10여 년을 경과한 두원정공은 자동차 부품인 디젤 기관용 연료분사장치 등을 제조하여 현대, 기아 완성차에 납품하는 곳이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사측의 구조조정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근골격계 직업병을 집단적으로 발생시켰다. 이에 두원정공 지회는 2003년 근골격계질환 집단 산재요양을 시작으로 2004년, 2007년, 2010년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며 노동자들의 참여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현장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3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2002년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 개선을 꾸준히 진행해 온 현실을 반영하고, 작업자의 건강상태, 노동환경의 변화를 주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2.연구의 목적 및 연구 과제는?

 

2013년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지회와 실천단 운영위(단장, 부단장, 공장별 실천단대표), 연구진이 함께 구성한 기획단에서는 조합원의 평균연령이 10년 전에 비교하여 훌쩍 높아진 조건과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골격계 산재요양자들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 1/3에 가까운 인원이 산재요양의 경험을 가진 현실, 그리고 이제는 10년 전 산재요양을 나갔던 동지들이 다시 산재요양 신청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실천단원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가 예정된 상태로, 조사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의 실행이 담보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 2003년 집단요양 이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근골격계 산재환자의 치료 현황과 요양과정, 요양 후 복귀과정을 평가하고 2) 기존에 수행했던 작업자세와 노동강도를 작업자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근골격계 작업 위험도 평가(실천단이 주도하는 부서별, 라인별 간담회에 참여한 작업자들이 자신의 공정에 대한 생각을 각 문항에 대해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행)’와 ‘인간공학적 평가’ 등을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3.연구 조사 과정은?

 

급여,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 근골격계 증상, 직무스트레스, 수면건강 등을 묻는 설문조사와 함께 2013년 유해요인조사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지회 확대간부, 실천단, 전 조합원 교육을 통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3년마다 관행적으로 찾아오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성화된 인식을 극복하고자 이번 조사는 10년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과정임을 분명히 하며 조합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실천단을 대상으로 ‘산보위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현장 조사에 앞서 조합원과의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공학평가’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4.주요 결과는?

 

1)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403명을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증상이 지난 1년 동안에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한 달에 1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인 ‘기준1’ 해당자가 330명(81.9%), 이 중 증상 정도가 ‘중간 정도로 심하다’고 답변한 ‘기준2’ 해당자는 229명(56.8), 증상 정도가 심하다고 답변한 ‘기준3’ 해당자는 100명(24.8%)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확인되는데, 노즐제조부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증상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예전 조사와는 다른 결과로, 노즐제조 작업자들은 타부서 작업자들보다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근무중 여유시간도 충분하지 않으며, 시간당 해야 할 일도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이와는 달리 기왕에 근골격계증상 유병률이 가장 높았던 PE 부서의 경우, 근골격계증상 유병율 증가 경향이 둔화되었는데, 이는 주간연속2교대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부서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부서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 >

 

부서

 

2013

 

 

2010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1

기준 2

기준 3

PE 제조

109(81.3)

77(57.5)

38(28.4)

100(80.0)

68(54.4)

25(20.0)

노즐제조

59(88.1)

42(62.7)

14(20.9)

47(69.1)

32(47.1)

14(20.6)

VE 제조

99(82.5)

67(55.8)

31(25.8)

95(74.2)

62 (48.4)

26(20.3)

지원부서

61(79.2)

42(54.5)

16(20.8)

60(71.4)

37(44.1)

11(13.1)

 

2)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자 실태조사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을 경험한 현 재직자 153명 중 14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사고성 재해, 답변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132명의 설문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이 중 16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요양신청 과정, 산재승인 소요 기간, 요양치료의 내용과 의료서비스 만족도, 요양 중 우울 정도, 요양 중 가족 관계, 요양기간 연장의 경험, 요양 종결 시 회복 정도, 복귀 후 업무 변화 및 동료 관계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서 4가지 주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위압적인 산재 요양 제도

 

많은 산재 요양 경험자들은 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승인율이 낮을 뿐 아니라, 승인이 점차 더 어려워지고, 요양 기간을 줄이려는 시도도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파도 산재 신청을 ‘포기’해버려 산재 신청 자체가 감소하고 공상 처리나 자비 치료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산재 승인이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질환의 중증도나 진단명, 수술 여부, 노동조합과 노동자 본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조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믿음이 반영돼 있으나, 동시에 산재요양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요양 기간과 종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환자와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진단명이나 수술 여부를 근거로 한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비수술적 치료 도중, 공단에서 요양기간을 늘리려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된 경우도 있어 요양 기간 표준화가 오히려 요양비 증가나 요양기간 연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몸 아픈 것보다 더욱 심한 정신적 고통

 

많은 산재요양 경험자들은 몸이 아파 산재 요양을 나갔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큰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근골격계 산재요양자 중에 ‘날라리 환자’가 섞여 있다는 낙인은 여전히 널리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여 행동이 제약되므로 요양 기간 시간 대부분을 고립된 채 보내는 것이 대다수 노동자들의 공통된 경험이었다. 요양 기간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묘사하거나 ‘복귀해야 편안하다’고 하기도 하였다. 두원정공처럼 거의 1/3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다녀왔으며, 집단요양 투쟁을 통해 라인을 바꿔낸 경험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이런 낙인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이런 낙인은 심지어 내부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모두 “나는 나이롱 환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산재요양 경험자 가운데 ‘꾀병’ 환자가 포함돼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일부 노동자들은 재요양이 반복되는 노동자에 대해 ‘자기 관리를 못 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요양 승인이나 요양 연장 결정을 기다리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했고, 요양 중에는 ‘증상이 언제쯤, 얼마나 좋아질까?’ 하는 불안감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환자임에도 가족이나 동료에게 가장이나 노동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다. 요양종결 시에는 남은 증상과 복귀에 대한 불안감, ‘빨리 나아야 한다는 압박감’ 등이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 요양 신청에서부터 종결까지 전 기간 마음 졸이는 불안한 심리 상황에 놓이고 있었다.

 

(3) 부실한 치료와 방치되는 산재 노동자

 

그러나 이런 정신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많은 환자가 받은 치료는 ‘회사 물리치료실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다. 그들은 하루 1시간 남짓만을 치료에 쓸 뿐,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집에서 혼자 보내게 된다. 요양 기간 의사와의 상담이나 진료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이외에 작업과 관련된 상담, 운동 치료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 특정한 운동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함께 운동을 도와주는 방식의 운동치료를 받은 경험을 묻는 설문에 17%만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부재는 산재 노동자들이 시간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도록 하여 심리적 불안정과 고립감을 강화하기도 하였고, 일부 노동자들은 요양 기간 중의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운동 등 자구책을 개인적으로 찾거나 대체 의학, 민간요법 등 비보험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의료상의 개입의 부재는 요양 종결 시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노동자가 산재 종결은 ‘의사’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무팀장’과 얘기해서 결정했다고 한다.

 

(4) 불안한 종결과 복귀

 

많은 노동자가 요양 종결 때까지 증상이 충분히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노동자들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요양 종결이 결정되고, 공단과 병원 사무장이 복귀 시기 결정을 종용하는 경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복귀 시 복귀업무 적합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나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작업장 기반 재활 훈련이 없으므로 복귀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상태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40명(30.6%)의 노동자들이 요양 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으며, 완치되거나 거의 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하였다. 재활 훈련과 업무 적합성 평가, 작업 조정 등이 부족한 채 작업장에 복귀한 경우, 덜 회복된 업무능력과 기대되는 역할 사이의 간극은 주위 동료들의 선의로 메꾸고 있었다. 복귀 후에도 요양 전과 같은 업무에 배치할지, 직무를 변화시킬지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고, 결정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복귀 후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 연구 결과 중 ‘작업자들의 주관적인 근골격계 작업 위험도 평가’와 ‘인간공학평가’, ‘제언’은 7월호 일터에서 이어집니다.


[현장의 목소리] 다음 생에는 버스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습니다 / 2014.6

다음 생에는 버스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습니다
-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신성여객지회 오동석 조합원 -

 

재현 선전위원

 


지난 4월 30일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사측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또다시 나 같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투쟁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자결을 시도한 진기승 조합원. 그가 6월 2일 밤 9시경 우리 곁을 떠났다. 2012년 11월 부당해고 이후 힘든 생활고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그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을까? 이유를 듣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에서 그와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오동석 조합원을 만났다.


진기승 조합원이 이렇게 마음 아픈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기승이랑 같이 지회 조합원 8명 정도가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죽기 이틀 전 편의점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관리자 놈들한테 농간당하고 이용당한 것 같다고 억울해서 죽겠다고.

 

관리자 중 하나인 영업부장은 올해 2월 말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기승 조합원에게 월급 250만 원을 챙겨줄 테니 민주노조를 탈퇴하고 회사 관리자로 들어오라고 회유했다. 대신, 다시 회사 들어오고 싶으면 회장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했고 두 번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진기승 조합원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존심까지 다 버렸다.

 

회사가 약속을 어겼다. 이후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하다 4월 15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보고 마음의 결정을 해야겠다고 하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 다 정리하고 행정법원 판결 결과 기다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결국, 행정법원 판결을 10시간 앞두고 이렇게 됐다.

 

진기승 조합원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

 

노조에서 생계비 50만 원 주는 걸로는 고3, 고1 애들 키우기엔 턱도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끼 벗겠다고 했고, 조합에서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서로 미안해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승이가 한 부모 가정이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애들 생계 때문에 합의 이혼을 했다. 그리고 4월 30일 그즈음 정부에서 집으로 실사가 나온다 해서, 자기 짐을 모조리 빼야 했는데 그마저도 옮길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어려운 길을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날 오전만 해도 사무실에 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얘기도 나누고,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더니 점심 먹기로 했다고 나갔었다가 그날 저녁 소식을 들었다. 누구한테 내색도 못 하고. 회사에 대한 부당함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으니까 회사를 믿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더는 회사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 길을 선택한 것 같다.


함께 동고동락 하던 동료였는데 마음이 아주 아프겠다

 

요즘은 잠도 잘 안 오고 마음도 안 좋다. 나쁜 생각이 들까 봐 겁이 나서 술도 못 먹는다. 나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들 마음에 상처가 크다. 기승이는 우리도 못하는 일을 항상 앞에 나서서 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오래 일했어도 노동조합 활동은 꿈도 못 꿨는데 기승이는 입사한 지 1년 만에, 그것도 야물게 하고 10년 넘게 차이 나는 동생인데 배울 게 많은 동생이었다.

 

지회는 진 조합의 자결 시도 이후 5월 6일부터 차고지 앞에 전 조합원이 무릎을 꿇고 승차거부투쟁을 전개했다.


특별히 무릎을 꿇고 승무거부를 한 이유가 있나?

 

기승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과 한국노총도 함께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자 무릎을 꿇었다. 승무거부 투쟁을 19일까지 진행했고, 싸움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의 생계도 힘든 터라 지금은 간부를 제외한 평조합원들은 현장에 복귀해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된 걸까? 한국노총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7, 8일 이틀간 승무거부투쟁에 함께했다. 한편 지회는 19일까지 승무거부투쟁을 진행하면서 싸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생계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조합원은 현장으로 복귀했고 간부들은 승무거부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편 9일부터 매일 오후 4시 전주 도심에서 3보1배는 일을 쉬는 조합원과 간부들이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 사측과 시의 반응은 어떤가?

 

민주노총이랑 전북시민사회대책위가 5월 7일 7대 요구 사항을 정리해서 시에 전달했다. 사실 노동조합은 기승이 자결 전부터 언제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매번 경고했다. 그럼에도 시는 부당해고와 계속되는 임금 체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회는 이번 요구사항 중 다른 건 몰라도 진기승 조합원을 농락한 중간 관리자 3명은 반드시 퇴출하게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주시는 14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경영에 대해 경영개선 대책을 버스사업주에게 요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출했다. 현재 전주 5개 시내버스 회사는 2013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일 정도로 대중교통 현황이 열악하다. 그 결과 시내버스 이용자가 매해 줄면서, 버스회사 재정도 악화되어, 4개의 회사가 빚더미에 올라있다. 한편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시는 보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빚더미에 올라있는 버스 회사들이 적자가 늘어날수록 적반하장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시에 요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협박마저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고향 선후배, 형님 아우 하는 지역에서 오래된 세력들이 운영하니까 무서운 게 없다. 도지사나 시장도 매번 민주당 놈들이고 뒤를 다 봐주니까. 그러니까 힘없는 조합원들만 짓밟는 거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목적이 승무거부는 아니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 목적이라 하면 버스 공영제 빨리하고, 노조탄압 문제 해결하고 관리자 3명은 꼭 처벌하는 거다. 개인적인 심경으로는 다른 건 몰라도 기승이가 억울한 선택을 하게 만든 관리자 3명은 꼭 몰아낼 거다. 그리고 빨리 한명자 회장이 옆에서 감언이설 하는 관리자들 말만 듣지 말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노동조합이랑 협의해서, 회사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강직했고 앞장서서 동료 조합원들의 모범이 되었던, 다음 생에는 버스 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다고 한 진기승 열사의 염원이 지금, 여기 구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시 힘을 내야 할 때다.

[A-Z 노동이야기] 나는 뮤지컬 노동자다 / 2014.6

나는 뮤지컬 노동자다
- 15년 베테랑 뮤지컬 배우 전준성 님 인터뷰 -


정하나 선전위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늘 즐겁다. 인터뷰를 빌미로 상대방의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다 보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를 만나는 게 재미있다. 이번 만남은 더 설레었다. 내 일상에서는 도통 만나지지 않을 만한 ‘예술계’ 인사, 그것도 ‘뮤지컬 배우’를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배우의 질문, “이렇게 인터뷰하러 많이 다니세요?”


자리에 앉자 오늘의 주인공, 배우 전준성 씨는 도리어 질문을 던져왔다. “이런 일 하시면, 다양한 직업 가진 분들이랑 인터뷰 자주 하시겠네요?” 일반인의 ‘발성’과는 좀 다른, 약간은 부러워하는 목소리. 배우로서 늘 다른 사람의 삶을 탐구하고 연기로 담아내야 하는 그로서는 당연한 관심이었으리라.

 

문득,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정말 슬퍼서 오열할 때도 어느 순간엔 울고 있는 나 자신을 관찰한다. 우는 씬(scene)을 연기할 때를 위해.’ 타인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자신까지도 관찰하는 배우들, 그들의 일상을 준성 씨의 삶을 꼬치꼬치 캐물으며 들어보았다.

 

배우의 하루, 그의 시계는 느지막이 돌아간다


“지금 이 시간대는 사실 평소 저한테는 이른 아침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공연이 보통 평일 저녁 8시쯤 시작하잖아요. 대충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공연하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1~2시죠. 배고프니 잠깐 요기할 때도 있고, 바로 씻고 자기도 하고. 어쨌든 공연 시작하면 이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낮 12~1시는 저한테는 아침이죠.”

 

점심시간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던 중, ‘오늘 처음 식사라 밥이 많이 안 들어간다’며 숟가락을 나보다 먼저 놓던 그의 변이다. 좀 미안해졌다. 이 인터뷰에 응하느라 평소보다 두어 시간은 일찍 ‘하루’를 시작했을 그였다. 다행히 바로 전 작품인 서편제 이후, 다음 공연연습 들어가기 전까지 몇 주간 휴지기를 갖고 있기에 망정이었다.

 

“문화공연이 월요일에는 쉬는 경우가 많잖아요. 뮤지컬의 경우도 그런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회씩, 그리고 관객이 많은 주말에는 2회 공연을 합니다. 주 6일 동안 무대에는 8회 정도 서는 거죠. 요즘엔 티켓파워를 의식해, 아이돌 연예인들을 주․조연급에 더블캐스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들 빼고, 규모가 작은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대부분 8회 공연에 모두 출연합니다. 공연 시작 4시간 전 정도에 모여서 몸도 풀고 의상 확인하고 분장하고 그래요.”


막간의 휴식을 즐기는 요즘, 준성 씨는 친구들과 함께 마련한 개인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도 하고 뮤지컬배우 지망생들에게 1:1 연기지도를 하며 하루를 보낸다. 다시 새 작품 연습 들어가면 10시부터 6시까지, 중소규모 창작공연의 경우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비지땀을 흘리며 연습실 붙박이로 돌아가야 할 테지만 말이다.

 

배우의 자세, ‘몰입’ 준비하기

 

가장 최근 출연한 작품을 물어봤다. <레미제라블>과 <명성황후> 그리고 <서편제>까지, 관람권 비용 부담 때문에 평소 뮤지컬을 즐겨 보지 못하는 나도 다 알만한 작품들이었다.

 

제까지 출연한 작품 중 가장 애착이 큰 건 <레미제라블>이에요. 몸은 너무 힘들었어요. 10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는 장기공연이기도 했지만, 주인공 ‘장발장’이랑 평생 그를 쫓는 ‘자베르 경사’ 역을 맡은 주․조연 빼고는 모두 10~15개씩 배역을 맡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시작하면 3시간 동안 잠깐도 쉴 틈 없이 계속 왔다 갔다 무대에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연습 때도 잠깐 앉아 있을 틈이 없어요. 저는 도망자인 장발장에게 은촛대 주는 ‘미리엘 주교’라는 꽤 큰 역을 맡았는데, 그거 외에도 10개의 다른 역할을 연기해야 했죠. 갈아입어야 하는 옷만 해도 20벌 정도였으니 얼마나 바빴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때만큼 배우들 ‘앙상블’이 좋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10개월 장기공연이라 거의 한해를 같이 보낸 덕도 크지만, 한 회 공연으로만 따져도 무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빈도가 훨씬 높으니 더 그랬겠죠.”                                                              

 

그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에 임하기 전 미리엘 신부, 아베세 단원(극 중 혁명을 계획하는 청년모임의 일원), 거지, 일반 군중 등 수많은 역할을 잘 소화하기 위해 ‘사전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장발장」이란 한 권짜리 책에서 시작해, 빅토르 위고 원작 「레미제라블」을 독파했고, 더 나아가 작품이 쓰인 시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프랑스 혁명사에 대한 책과 영상물을 독파했다.

 

“공부하면 할수록 현재 한국 상황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았어요. 게다가 공연시기가 대선 때랑 맞물리기도 했잖아요. 마침 선거 날이 대구 공연이었는데요. 아시잖아요, 경상도 쪽 특히 TK권이 저쪽 성향이 강한 거. (웃음) 숙소에서 개표방송 보며 엄청나게 속상해하고, 바로 다음날 대구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려니 참! 그날은 거의 ‘분노의 공연’을 했지요. ‘들리는가, 민중의 노래(원제: Do you hear the people sing)’, 그 노래 할 때는 관객들을 꾸짖다시피 불렀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15년간 연기를 해왔지만 한 번도 공연이 끝나고 울거나 역할에서 빠져나오는 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레미제라블 마지막 공연 날에는 그렇게 눈물을 쏟았다고 했다. 함께 출연했던 동료들도 본명보다 당시 맡았던 역 이름으로 기억된다고. 작품 역할과 자신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메소드’ 연기의 깊이, 그리고 무대에서의 협업을 통해 느끼는 ‘앙상블’의 느낌, 일반인으로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순간들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10개월이란 장기간 동안 그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서 준비했을지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었다.

 

        

뮤지컬 배우로 먹고살기

 

준성 씨는 스타 배우는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작품을 하며 뮤지컬 배우의 이름을 지켜 온, 이제 슬슬 중견급으로 불릴 정도가 되었다. 뮤지컬 산업이 최근 2~3년간 2천5백억 원대의 시장규모로 성장했지만, 배우 개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데뷔까지 좁은 관문과 실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감내해야 하는 이 업계에서 그가 ‘뮤지컬 배우’로서 자기 입지를 확실히 다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저는 배우로서 작품만으로 밥 벌어 먹고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뮤지컬’ 배우이기 때문일 겁니다. 같은 공연 예술이더라도 연극판은 정말 열악해요. 뮤지컬은 1970년대 현재와 같은 공연형태와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39살인데, 일반회사 다니는 분들 이 정도 나이 되면 과장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수입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작품 계약이 끊이지 않아야 하겠지만요.”

 

데뷔했을 때만 해도 연습시간이나 공연 횟수에 상관없이 작품 하나마다 출연료 계약을 했었지만, 이제 15년의 연기경력을 인정받아 출연료도 ‘회당 얼마’로 계약한다고 한다.

 

“지금도 여전히 경력 없는 배우에겐 출연 자체가 큰 기회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일한 만큼 절대 다 보상받지 못하죠. 혹시 ‘열정페이 계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무대에 설 기회는 한정되어 있으니, 내 생활에 필요한 만큼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일단 무대에 서는 것을 택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작품이 끊기거나 계속 적은 임금만 받고는 생활할 수 없으니 10년 동안 하던 뮤지컬 접은 친구들도 주위에 꽤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칠 때쯤, 준성 씨는 며칠 전 그의 아내와 나눈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내가 자신을 부를 때 장난스레, “어이, 뮤지컬 배우!” 했는데, 준성 씨는 거기에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나 뮤지컬 노동자야.” 라고 답했다고 한다. 뮤지컬 배우 아니 예술가 전준성 씨에게 ‘노동’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 말보다 이 한 문장으로 그가 뮤지컬 연기로 뿜어내는 노동이 설명될 것 같다.  


“나의 예술은 무대가 아니어도 계속될 것입니다.”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대행의사가 건강(?)한 노동자를 만나는 방식 / 2014.6

대행의사가 건강(?)한 노동자를 만나는 방식
- 건강노동자 역설, 그리고 노동시간센터 -


류현철 회원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양팔을 가로질러 팔짱부터 끼었다. 상체를 쑤욱 뒤로 젖히고 앉는  바람에 의자의 등판은 한껏 뒤로 젖혀지고 엉덩이는 아슬아슬하게 의자 끝에 걸쳐져 있다. 낯선 방문자에 대한 심드렁함을 온전히 드러내려는 듯, 그는 기름때가 완연한 작업복 바지에 다소 유행이 지난 안전화(분명 안전화에도 유행도 스타일도 있다!)로 마감된 단단해 보이는 하체의 한쪽 다리만 길게 뻗은 채 쩍 벌리고 앉는다. 짐짓 한쪽으로 고개를 기울여 삐딱해진 시선은 이 바닥에서는 나름 젊은 축에 속하는 그래서 더욱 시답잖아 보이는 의사양반의 행색을 아래위로 훑고, 잠깐 왼쪽 가슴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라는 이름표에 머물렀다 떠나지만 의사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법은 없다. 공장 사무실 한켠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긴장.
 
나는 의자를 바싹 끌어당기고 상체를 그에게 훅 깊숙이 기울이며 갑작스런 인파이팅을 시도하듯 다가가 대화를 시작한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져야 한다. 공장의 배경 소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밀한 개인의 건강 문제들을 마냥 떠들다가 주변 동료들을 미필적 고의의 정보유출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싹 다가가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시작이 된다. ‘약이나 처방은 주지도 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운동하라는 식상한 이야기나 할 테지’ 싶어 일부러 비딱하게 앉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야 한다. 대략 그렇게 회사에 6일도, 6주도 아닌, 6개월 만에 방문한 보건관리대행 의사와 건강(?)한 노동자와의 첫 상담은 시작된다.

 

최초 대면의 긴장은 바싹 거리를 좁혀 나눈 몇 마디 일상적인 대화와 그가 하는 절단업무, 그 중 플라즈마 절단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자기 일에 대해 풍월을 읊을 줄 아는 의사에 대한 신기함 등으로 조금씩 풀어져 갔다. 45세 남성 노동자인 그와의 최초 면담을 기록하는 나의 방식은 이랬다.

 

 

2014년 2월 입사, 플라즈마 절단, 절단 경력 14년
과거력 (-), 가족력 (-), 귀마개/마스크/보안경 (+/?/+)
흡연 1갑반 20세부터, 음주 (-), 운동 (-)
08:00-20:00, 월-금, 토 08:00-17:00
 

 

 

오전 8시에 업무를 시작해서 오후 8시에 퇴근하는 일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며, 토요일에는 그나마 오후 5시에 업무가 끝난다. 평일 식사 및 휴식시간을 빼도 하루에 10시간, 토요일은 8시간 근무, 주당 58시간이 그의 노동시간이다. 


2011년 OECD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90시간이다. 이것만 해도 OECD 회원국 2위로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노동시간인 1,765시간보다 325시간 이상 길다. OECD 노동자들보다 평균 8.1주 이상 일한다.

 

그런데 나는 이것조차도 도통 믿지 못하겠다. 지난주 근무시간이 어땠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철야를 2번 했단다. 교대근무 얘기는 없었는데 철야라니요? 오전 8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밤을 꼬박 새워 철야근무를 하고 새벽에 2~3시간 잠을 잔 후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한단다. 33시간 동안 회사에 있는 것이다. 비록 그의 업무가 지속적인 라인작업은 아니고 기계장비를 운용하는 것이고 잠시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업무는 아니라지만... 그렇게 일을 한 후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다음날 오전 8시에 출근한 그는 다시 철야근무를 했다. 지난주에 그렇게 하고 오늘도 철야근무를 할지 모른다. 맙소사!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 최근 늘어난 물량 탓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그는 아직 건강(?)하다. 이 회사에 오면서 받은 배치 전 건강진단에서도 특이한 문제는 없었고, 이제껏 건강문제로 병원 신세를 진적도 없고 오늘 측정한 혈압도 정상이었으니 “거보슈”라며 뿌듯해 한다.

 

‘건강노동자 효과’ 라는 것이 있다. 직업성 질환 연구에서 최초로 관찰된 현상으로 종종 노동자들은 일반 인구보다 전체 사망률이 더 낮게 제시되는데, 그 까닭은 심각하게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고용에서 배제되거나 일찍 퇴직하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당최 견뎌 내기 어려운 조건의 일이라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 현상이 거꾸로 그 일을 해도 건강상 악영향은 없거나 오히려 건강에 이롭기까지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일을 해도 그는 괜찮고 건강하기까지 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 건강한 탓에 이렇게 일을 버티고 있다. 그는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아휴, 그래도 철야한 다음날 아침 먹고 난 이후부터는 몽롱하지~ ...오후가 되면 정신이 부웅 떠서 일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는 건강하다. 아직까지는... 첫 상담의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이완시켰다는 것 외에는 그렇게 일하시다가는 언제 몸이 망가질지 모른다는 막연한(장시간 노동의 건강문제를 열심히 의사스럽게 이야기한다 해도 결국은 막연한) 이야기밖에 못 한 대행의사에게 ‘노동시간센터’가 자못 간절한 이유이다. 그의 건강이 무너지고 일상이 더 무너지기 전에 어서!

<일터> 통권 125호 / 2014.6


 

 

     22

특집

 1. 노동시간센터()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2. 한국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시간

 3. 저는 이런 시간을 원해요

노동시간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노동자들의 삶을 규정한다. 장시간 노동, 노동강도, 심야노동, 여성노동과 가족,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과 같은 노동시간의 여러 측면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며,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03

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경찰의 강제 시신탈취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l 재현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나는 뮤지컬 노동자다 l 정하나

12

현장의 목소리

다음 생에는 버스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습니다 l 재현

15

연구소 리포트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1) l 푸우씨

21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일 그리고 쉼 l 사진 / 김세은

32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대행의사가 건강(?)한 노동자를 만나는 방식 l 류현철

34

기획

작업중지권의 현재(2) l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안규백

38

문화읽기

우리의 집회 문화를 되돌아보자 l 김정수

4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도시철도 기관사의 직업성 정신질환과 자살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2

일터 다시보기

작업중지권과 노동자의 주인의식 l 윤성호

44

이러쿵저러쿵

아날로그 시대가 때론 그립다 l 김재천

46

입장

삼성과의 2차 교섭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48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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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현장의 목소리] 우리에게도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 2014.5

우리에게도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재현 선전위원

 

알루미늄 휠을 만드는 회사 핸즈코퍼레이션은 1972년 설립해 4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인천에 네 개의 공장,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회사, 중국 청도에 있는 공장까지 전체 1,300여명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는 연간 1200만 개의 휠 생산량을 자랑하며 업계에서 국내 1위, 세계 5위의 시장 점유율로 2012년 매출액만 5050억 원에 달한다.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가고, 밥도 마음 편히 못 먹었다. 이 부당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지난 3월 18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고열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도 회사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나 보호구도 주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화상을 입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한 일하다 다쳐도 산재는 꿈도 못 꾸고 대부분은 자비로 치료했고, 간혹 회사에서 자체처리를 할 땐 시말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한석훈 부지회장이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회전근개 파열로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나 결과가 녹록치 않았다. 

 

부지회장 : 저는 2012년 12월 21일 1공장에 입사해서 주조 반에서 근무를 했어요. 고열 작업이다 보니 힘든 점이 많았죠. 보통 하루에 SUV 차량에 들어가는 휠을 410개 정도 만들었는데 장갑을 몇 개씩 끼고 일해도 워낙 뜨거워서 별 소용이 없었죠. 예전에는 기계 1개당 담당이 1명이었는데, 제가 일할 때는 1명이 기계 2개를 담당하면서 일이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휠이 굉장 뜨거운데 이걸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컨베이어벨트가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 너무 뜨겁고 작업하면서 움직일 때 위험하고 무엇보다 컨베이어벨트가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하거나 물건이 끼이면 상황을 점검해야했는데 그때 제 종아리가 끼는 사고가 있었어요.


일하는 동안 목, 어깨,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었다고 했다. 병원에 가거나, 조퇴하는 등은 항상 여유인력이 없어 쉽지 않았다고 한다.

 

부지회장 : 작년 5월에 다쳤을 땐 진료비 지급과 관련해서 회사 면담을 요청했는데 차장이랑  부서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계속 항의하니까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진료비는 줄 테니 사고 경위서랑 시말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치사하지만 일단 쓰라는 거 썼는데 위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 하더니 지금까지도 아무 답이 없네요.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6개월 후 월급에서 제하거나, 물어내라고 강요했고 실제로 물어준 경우도 잦았다고 한다.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었다.

 

부지회장 : 8월에도 작업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병원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당시 부서장에게 이전에 병원비도 안 줬는데 오늘은 병원비를 주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꼭 주겠다는 거예요. 그 확답을 듣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진료를 받는데 MRI를 찍자고 해서 찍었어요.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죠. 한편 진료 끝나고 회사에 갖는데 말을 바꾸더니 병원비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참 황당했는데 MRI 촬영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걸 왜 했냐고 따지더니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후 회사는 부지회장에게 자체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빨리 진료 받고 회사로 복귀하자는 생각으로 일단 회사 말에 따라 회사 지정병원에서 두 달 가량 재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진단 기간이 지나도 어깨 진통이 계속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건강이 악화됐고 두 달 추가 요양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자 회사는 왜 완치가 안 되냐며 더는 자체처리가 힘드니 회사를 관두든 아니면 병가를 내고 개인적으로 치료하고 완치가 되면 출근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한석훈 부지회장은 이에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는 절대 안 되니 병가를 내든 그만두든 결정하라는 얘기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결국 산재신청을 했고 산재승인을 얻어냈다. 올해 2월 21일 요양기간이 끝나고 부지회장은 적재부서로 전환 배치되어 복귀했다.


부지회장 : 적재 부서의 경우 하루 8시간 일하면 2,000개 정도, 12시간 하면 3,000개 정도 휠을 쌓았어요. 무게만 다 합쳐도 40~50톤 정도 될 텐데 그렇다 보니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회사에선 처음엔 건강이 염려된다 하고, 저도 아무래도 걱정도 되고 하니까 회사 말을 따랐는데 알고 보니 일도 힘들고, 잔업도 없어 월급 적으니 사실 나가라는 말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다른 동료들은 밥도 허겁지겁 먹고 담배 피우고 커피마실 시간도 부족해서 허덕이는데 저는 1시간씩 쉬면서 미안하고 눈치도 보이고 그런 게 힘들었어요.

 

부지회장은 이후 최근까지 부서를 4번이나 강제로 부서를 옮기게 되었고 4월23일 회사 징계를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산재신청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이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기에 개선돼야 할 점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어떤 점이 시급한지 물었다.

 

지회장 : 가장 큰 문제는 여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회사가 날이 따뜻해지는 4월에 되면 주조 부서에 여유인력을 뽑기는 하는데 일이 워낙 힘들고 근무 조건이나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금방 그만둬요. 회사도 그만둘 거 알고 사람을 뽑는 거고요. 여유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일하다 다쳐도 병원 가기가 힘들고, 제대로 쉬거나 치료도 못 받아요. 뜨거운 쇳물 작업을 하는데 방열복을 못 입어요. 여기는 방열복을 입고 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입고 일하려면 30분 일하고 30분은 쉬어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30분 쉬는 게 불가능한 거죠. 밥도 교대로 먹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화상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달고 살아요. 정말 토가 나올 지경이에요.

 

한편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일이 쉬운 일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했다. 

 

지회장 :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일하다 보니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회사 규모가 이렇게 큰데 작업환경이 왜 이렇게 열악한지 이해가 안 돼서 알아보다 보니 노조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 회사는 노동자들 노동력을 착취해서 벌어먹는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가 1년간 노조를 설립을 준비하게 됐고 이번 3월 18일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죠.

 

 

회사 측은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4월 1일 어용 기업노조를 만들어 조합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는 4월 23일 부지회장은 해고, 지회장은 3개월 정직, 사무장과 문화체육부장 1개월 정직 징계로 압박하고 있다. 

 

지회장 : 이 징계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회사는 정보보안정책 위반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산재신청 하거나 노동부에 보낼 자료로 쓰려고 식사 시간에 일하는 조합원들 사진을 찍었는데 회사는 기계를 찍어서 회사 보안을 유출했다는 근거로 징계를 내린 거예요. 잔업을 안 했다고 업무지시 위반이라고 하고, 조합 활동시간 보장을 안 해주니 4명이 연차를 썼는데 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반려를 했어요. 1,500명이 직원이 있는 회사에 4명 휴무가 연차를 반려할 만큼 무슨 차질을 빚는다는 건지. 회사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출처 : 금속노조

 

징계 이후 자칫 현장 분위기기가 위축될 수도 있고 상황이 쉽지 않지만, 아침 · 저녁으로 공장별 선전전을 계속 진행하면서 조합 가입을 권유하면서 힘을 모아내고 있다.

 

지회장 : 현재 뭐가 바뀌었다고 딱히 내세울 건 없지만 예전에는 아침 8시 출근인데 7시 반에 조회를 하는 바람에 돈도 못 받으면서 일찍 출근하고 그랬는데 조합에서 문제를 제기 하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또 전에는 사람들이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일이 너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웃는 사람도 늘어나고 1년에 1번도 회식이 없는 문화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임도 만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핸즈코퍼레이션은 해고가 없고, 비정규직이 없고, 노사 간 마찰이 없는 3무 사업장이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선전한다고 한다. 위험에 노출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뻔뻔하게 기만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사측의 기만을 분쇄하여 마침내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진정한 3무 사업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집] 3. 작업중지권의 현재(1) / 2014.5

[특집3] 작업중지권의 현재(1)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한국지엠은 지난 1999년 대우그룹 부도와 함께 2001년 1750여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대우자동차에서 초국적 자본인 GM으로 매각 된 종합 자동차 제조 기업이다. [일터]에서는 2회에 걸쳐,

대우자동차에서 GM으로 매각된 후 한국지엠에 이르기까지  노동 안전 분야 현실을 함께 짚어보면서,

작업중지권을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공유하고자 한다.

 

1회 - GM으로 매각 전 대우자동차에서의 작업중지권
- GM대우의 탄생, 사라진 현장통제권과 작업중지권
- 2006년 이후 한국지엠


2회 - 신음하는 현장, 다시 꿈틀대는 현장
- 2011년 안전사고에 따른 작업중지권 발동 사례
- 실질적 작업중지권 쟁취를 위하여

 

 

GM으로 매각 전 대우자동차에서의 작업중지권


2000년 이전 대우그룹 시절 대우자본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 신 경영전략을 실시한다. 이에 현장에서는 활동가들이 현장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본 SUZUKI OJT[각주:1] 반대 투쟁과 일방적인 잡수 증가 저지, 노동강도 강화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현장의 저항을 조직해 나간다. 이에 저항의 방식으로 컨베이어 라인을 정지시키는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사례는, 안전 분야에만 제한적인 작업중지권이 아닌 적극적인 작업중지권의 행사로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각주:2]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사업주로만 한정 해두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가 1995년에 와서 실행주체가 노동자도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 2항에 명기하게 된 후, 자본에게 작업중지권은 곧 일상적인 파업을 의미 할 만큼 껄끄러운 존재였고, 반대로 노동자들에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커다란 무기가 생기게 된 것이었다. 물론 그 주체는 투사로 불렸던 일부 현장 활동가들로 한정됐지만 말이다[각주:3]

 

이 시기에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났지만 작업중지권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앞서 얘기했던 잡수 투쟁의 여파였을 것이다. 작업중지권은 현장투쟁의 강력한 무기로서 힘은 발휘했지만 작업자들 누구나 쉽게 행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서는 인식되지 못했다. 평범한 작업자들이 받아들이기엔 징계와 해고를 감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은 당시 실제 안전사고 발생 사례이다.

 

[일본인 금형기술자 도자끼라는 사람이 작업도중 금형사이에 끼어서 즉시 사망함. 사후 프레스라인만 작업 중지 후 프레스 조합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됨.-1997년][각주:4]

 

위 사례를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 재해는 작업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에 속한다. 그런데 작업 중지는 프레스 부서에서만 행사되는 것이 타당한가?
둘째, 사고의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었는가?
셋째, 재발방지 대책은 수립되었는가?
넷째, 사고사례가 전 공장에 전파되었는가?

 

GM대우의 탄생, 사라진 현장통제권과 작업중지권


2001년 GM이 인수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걸자 정권과 자본은 1750여명의 정리해고를 밀어붙인다. 그렇게 공장은 하루아침에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뉘고 현장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된다. 이때부터 현장에서는 무시 못 할 변화들이 감지되었다.


공장 밖에선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한 처절한 복직투쟁이 시작되었으나 현장은 조속한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다시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동안 앞장서 활동했던 대다수의 현장 활동가들은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당하면서 거의 사라졌다. 곧이어 실시된 대의원 선거에서는 그동안 직장으로서 조합원이었지만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대거 대의원에 출마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장은 급속도로 회사 통제 하에 들어갔다.

 

정리해고가 단행되고 만 3년여의 시간이 흐를 즈음인 2002년 7월 25일 300여명의 정리해고자의 복직 방침이 노사 합의하에 결정되었다. 복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나름 원칙과 기준[각주:5]이 있었지만 1차 대상자에서 제외된 조합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갔다. 아직도 논란이 되는 우여곡절 끝에 다수의 현장 활동가들이 복직하기에 이르렀고, 복직자를 중심으로 현장조직과 계파를 떠나 정리해고 원상회복 투쟁동지회(이하 ‘정원투’)를 결성했다. 정원투를 중심으로 한쪽에선 나머지 정리해고자들의 완전복직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고, 나머지 한쪽에선 무너져 있던 현장의 기운들을 살려내고자 노력했다. 이후 2006년 1750여명의 정리해고자 중 희망자가 최종적으로 복직을 완료했다.

 

이 시기 조합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경위이다[각주:6]

 

사고 경위 : 프레스 4라인 자동화 공정으로 개선이후 8월 8일(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였다. 이후부터 생산 테스트 작업을 계속실시하고 사고당일인 18일에도 판넬 생산을 테스트 중이었다. 사고당일인 18일 09시10분경 이○○ 조합원이 이곳(4라인 1호기)에서 생산테스트 작업을 하던 중 1호기의 금형 상/하형 에 머리가 협착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사고조치 :
19일 09시27분경 인천 북부 소방서 119 구급대 도착, 09시30분경 세림병원으로 후송 조치함.

09시34분 세림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하였음.

10시00분부터 12시00분까지 전 공장 조합원 안전교육실시

10시30분 노동조합 상집간부 비상회의를 실시함(사고대책, 등 전반에 관한사항을 논의함)

13시00분에 노동조합 간부 합동 비상간담회 실시를 통하여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함.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긴급 속보 2호로 ■ 야간조는 엔진부와 K.D를 제외한 전 공장 70% 휴무를 실시하고 ■ 다음 날 근무는 금일 18:00에 진행되는 비대위[각주:7]에서 결정한다고 안내했다

 

위 사고경위 및 이후 대응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의 의문이 생긴다.

 

첫째, 사고자의 응급처치 및 후송이 제때 이루어졌는가? 사고 발생 후 119가 도착할 때까지 촌각을 다투는 상황임에도 17분이 흘렀다. 그리고 사내 구급차는 어디 있었나?
둘째, 작업중지권 발동이 엔진부와 KD(각 부위, 부품 등 포장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제외되었다. GM의 법인 분리 인수로 엔진부와 KD는 GM대우 소속이고, 나머지는 대우 인천자동차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사고이후 비상 대책위가 구성되고 비대위에 의해 재발방지대책은 수립되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각주:8]

 

2006년 이후 한국지엠 : 세대의 변화와 잦은 안전사고


2006년 중형세단인 토스카와 한국지엠의 첫 SUV였던 윈스톰(현 캡티바)을 출시하면서 부평 2공장은 수 년 만에 다시 2교대 가동을 하게 되었다. 이에 정리해고자들이 모두 복직했고, 상당수의 사내 비정규직들과 군산과 부천에서 운영 중인 사내 기술교육원 소속 인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행운(?)을 맛봤다. 현장은 한동안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았던 자와 복직자, 그리고 신입이라는 세 부류가 공존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한 동안 부평공장은 출신에 따른 갈등과 세대에 따른 갈등 등이 맞물리면서 현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지엠에서 2004년 이후 입사자들은 한동안 신입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각주:9] 우리는 기존 선배 세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 온 세대였다. 이것은 때로는 장점으로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되었다. 하지만 현장에 새로운 흐름이 이 세대들의 출현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정리해고의 광풍이 휩쓸고 간 현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임단투 기간에 노동조합이 파업 지침을 내려도 현장의 컨베이어는 거의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말 그대로 자발적 복종이었다. 물론 소수였지만 정원투에 소속되어 있었던 인원들과 현장 활동가들은 파업코드[각주:10] 적용을 감수하며 파업지침을 사수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정원투의 헌신적인 현장투쟁과 젊은 세대들의 등장에 따라 현장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 시기의 잦은 안전사고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장면1 : 머플러를 장착하는 공정에서 4인이 머플러를 힘겹게 들어 올려 장착하다가 그만 한 사람이 머플러를 놓치면서 상대편 작업자의 이마 부분이 찢긴다. 동료가 직장에게 보고해 병원 응급실로 향한다. 그리고 얼마 후 5바늘 봉합 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여 묵묵히 컨베이어 조립작업을 수행한다.

 

장면2 : 일부 조립된 엔진이 마무리 배선작업 장소로 이동하기 전 적재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보전인원 2명이 호출되었다. 작업자 한 명은 직접 확인을 위해 좁고 위험한 적재 공간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 명은 동작 스위치 앞에서 대기한다. 엔진 이동 랙이 가동되면서 협소한 적재공간에 들어갔던 작업자의 다리가 짓이겨진다.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주변 작업자들은 묵묵히 작업을 하고, 이곳과 동떨어져 있는 컨베이어 라인 작업자들은 사고 상황 자체를 모른 채 열심히 라인을 탄다. 이 작업자는 오른쪽 다리뼈 3군데가 복합 골절되어 큰 수술을 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을 요양 후 복귀했다.

 

장면3 : 엔진을 자동차에 장착하려는 순간 한 작업자의 손가락이 엔진과 차체에 협착되었다. 뼈가 으스러져 결국 수술을 해야 했다. 이 사고 사실 또한 주변 작업자들이 전하는 소문 외에 아무도 몰랐다.

 

장면1의 작업자는 봉합한 부위가 다 나을 때 까지 상처부위에 거즈를 덧대고 묵묵히 작업에 임했다. 정규직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비정규직들은 어땠을까?


장면2의 작업자는 회사 안전 담당자가 병원으로 찾아와 치료비 전체를 부담할 테니 그냥 공상 처리를 하자며 한참을 설득했다. 이 작업자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산재 요양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핀 제거 수술을 할 때 재요양 신청으로 치료 완료 후 복귀했다.


장면3도 결국 공상 처리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상 처리[각주:11]거짓이 대부분이다. 치료비와 치료기간의 근태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전부다. 이 중 단 한 차례도 안전사고에 따른 작업중지권이 발동 된 사례가 없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작업중지권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때에만 행사 할 수 있는 것인가?

 

 

  1. off-the-job training. 업무수행 중단없이 작업자를 교육시키는 방법 [본문으로]
  2. 한국지엠 부평1공장 고남권 조합원 구술.(고남권 조합원은 일방적 잡수 증가 저지 투쟁과 일본 OJT 반대투쟁으로 정직과 두 번의 해고를 당한다.) 즉, 이때의 작업중지권은 현장통제권을 누가 가지느냐를 결정짓는 싸움이기도 했다. [본문으로]
  3. 물론 이때에도 현장 활동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법규를 근거로 투쟁에 임한 것 같지는 않다. 당시의 열악했던 작업환경과 일방적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 표현으로 작업중지권이 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산업안전보건법이 투쟁의 무기로 활용되었다기보다는 자본 주도의 생산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함으로서 현장 작업통제권을 강화해 나가는 최후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본문으로]
  4. 15,17대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성갑 구술.(현 툴링센터 대의원) [본문으로]
  5. 2001.2.16. 정리해고가 통보된 이후 2.19 공권력에 의해 공장이 침탈되면서 당시 17대 노동조합(위원장 김일섭) 지도부는 공장 밖으로 밀려나 투쟁의 거점을 천주교 산곡동 성당에 마련하고 농성에 돌입한다. 이때부터 매일 출근투쟁을 시작으로 공장탈환 투쟁을 준비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도(출근부)등이 최우선 되어 선정되었다고 했지만 아직도 각종 억측과 왜곡 등을 낳고 있다. [본문으로]
  6. http://www.gmno.or.kr/bbs/board.php?bo_table=new2_02_1&wr_id=254 참조. [본문으로]
  7. http://www.gmno.or.kr/bbs/board.php?bo_table=new2_03_2_tod&wr_id=2381 참조. [본문으로]
  8. 현장조직 민노회의 홍보물 ‘민주노동자’ 제25호(2005년 9월 7일자)를 보면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유족들의 보상 문제로서만 마무리 하려 하고 보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예방대책도 내 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동자 현장투쟁 10년 자료집344Page 참조. [본문으로]
  9. 이들은 2004년 개악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정연차(월차) 폐지를 골자로 한 별도 조항의 단협을 적용 받고 있던 세대를 통칭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단협을 적용받는 세대가 생긴 것이다. 이후 2012년 임단투 투쟁을 통해 이 조항은 완전히 사라진다. [본문으로]
  10. 파업 참여 조합원과 불참 조합원을 차등 대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참여자의 임금공제 및 인사고가 불이익 등의 처우에 사용되었다. [본문으로]
  11. 부서 자체 공상 이라는 이름으로 부서에서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사고사실 자체는 보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특집] 2. 왜 작업중지권인가 / 2014.5

[특집2] 왜 작업중지권인가


김재광 선전위원


‘작업중지권’의 맥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규제법이다. 법문에 노동자의 권리라는 명시적 단어를 찾을 수는 없으나, 사업주와 국가의 의무를 재구성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고, 이는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법 제도가 그렇지만, 특히 노동관계법은 노동과 자본 간의 힘 관계의 산물이다. 산안법 ‘제26조 작업중지’ 역시 같은 맥락 속에 있다. 1990년 “사업주는...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키는 등.” 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조문이 산안법에 규정될 때 자본이 반발한 것도 단순히 문구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노동과 자본 간의 긴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1987년 이후 성장한 노동(조합)운동은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산업 전반 및 노사관계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었다. 특히 제조업 노동자들은 1980년대 말, 1990년도 초 중반까지 특유의 ‘전투성’을 발산하고 있었다. 대공장과 중소공장에서 그 강도의 차이가 있었을지언정, 막 들어선 ‘민주노조’는 기존의 자본가가 설정한 일방적 현장질서를 위협하였다. 노동자들은 파업과 태업을 반복하며 현장의 질서를 변화시켰으며, ‘작업중지’라는 법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이미 ‘작업중지’는 일상 투쟁의 일부가 되어있었다. 오히려 처음 입법된 1항은 현실보다 뒤처진 것이었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1항의 문구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의 ‘무법 현장’을 합법화하여 질서로 보장한다는 것에 분노하고, 불안했다. 이후 5항까지의 개정은 국제사회의 기준이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에서의 ‘작업중지’가 일상적인 권리로 진전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말도 많았던 2항과 3항의 조항이 1995~6년에 걸쳐 속속 도입된 후, 자본가들이 걱정했던 ‘현장의 무법천지’는 오히려 기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현장의 열기는 급속히 식었다. 자본가들의 신경영전략은 노노갈등과 노동조합의 연성화를 일정하게 이루었고, 결정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는 노동(조합)운동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규제 철폐, 민영화, 성과급, 경쟁력, 적기생산, 전사적 자원관리, 유연화’ 등등 온갖 자본의 용어는 현장과 사회 전체를 뒤덮었고, 마침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저항 이데올로기 또한 잠식했다. 이러한 와중에 노동현장은 점점 더 답을 찾을 수 없는 고용게임(누군가 남아야 한다면, 누군가 나가야 하는)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1987년 이후 근 10년간 유지되고 재설정되어가던 현장의 질서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모든 산업과 현장에 똑같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으나,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작업중지’는 본래의 맥락을 상실하고 법 규정으로 남게 되었고, 제한적 시공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게 되었다.    
  
재해의 이전(移轉)과 노동권으로서의 작업중지


‘작업중지’ 자체는 자연권이다. 위험을 직면하고서 또는 위험을 알면서 작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위험을 알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거부하는 것이 순리다. 이를 막는다면 살인과 다름없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연권적인 권리와 반응이 제한되어 생명과 몸을 파괴하고 있다. 실로 당장의 ‘밥벌이’ 때문에 정작 지켜야 할 ‘밥줄’을 끊게 하는 기이하고도 비참한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있다. 생명에 대한 본능이 환경과 처지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는 점점 더 열악한 노동계층에게 이전되고 있다. 사고에 의한 사망 재해 피해자는 대부분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다. 본능마저도 압살하는 야만적 강제는 자연권으로서의 작업중지권만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끔찍하다. 역설적이게도 의식적인 노동권적 자각만이 생명의 본능을 깨울 수 있다. 작업 중지가 권리로 형성하기 위한 조건은 현장의 질서를 현장의 노동자 자신의 것으로 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다분히 의식적인 공감이며,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이다. 법문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이다.

 

노동권적 자각, 즉 현장 질서를 노동자 자신이 규율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어야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작업을 멈추거나 거부하는 소극적 작업중지권 행사(물론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에서 나아가, 위험을 감지한 사전에 작업을 중지하고 거부할 수 있으며, 사고뿐 아니라 각종 직업성 질환에서의 위험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작업중지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알 권리, 참여할 권리가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위험과 재해에 대한 정보와 철학을 통해 안전 감수성 향상하고, 더불어 참여를 통해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중지와 거부의 정당성을 스스로 구현할 수 있다. 세 가지 권리의 종합과 구현, 이러한 경험과 시도가 현장질서를 일하는 자의 것으로 긴장시키고, 노동자의 현장 통제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몇 가지 과제


위와 같은 작업중지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첫째, 현장통제력과 작업중지권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장통제력을 확보하고 복원하는 것은 여러 경로가 있다. 이 중 안전보건 사항이 노동자의 현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사실상 일상 현장 규율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 노동권으로서 작업중지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작업중지권은 노동(조합)운동 전체 맥락 아래에 위치되는 것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현실에서 작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원인에 대한 실증적,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산안법 규정의 보완이다. 
‘급박한 위험’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피 및 거부의 경우 ‘합리적 근거’를 작업자(노동자) 입장에서 간명하게 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작업중지권을 보완하는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한 연구자는 ‘급박한 위험’과 ‘합리적 근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로 바꾸자고 주장하였는데 참고할 만하다. 이외에도 작업 중지 행사가 현재 법 규정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와 현행법 규정의 취약성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살인법의 현실화이다.
기업 살인법의 요체는 적정한 안전과 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발생한 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기업살인법 자체가 노동권적 자각을 통한 작업 중지, 이로 말미암아 축적되는 현장통제력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생명의 본능마저도 억압하고 매일 사망 위험 속에서 일하는 하청과 비정규직노동자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편으로 절실한 제도적 장치임이 틀림없다. 현재 조직력이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에 기반을 둔 작업중지권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나, 다가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특히 원청의 책임문제는 중요하다. 이것이 배제된다면 효용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현행 산안법의 전반적인 한계와도 연관되어있다.

 

이것부터 시작하자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최근의 작업중지 사례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의 배경과 경과, 결과를 종합하여 그 현실성과 의의를 재구성하고 이를 전국적 차원에서 공유해야 한다. 한편 작업중지권에 포함된 중지와 거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동시에 작업중지권을 이제는 행사할 수 없는 문구상의 권리로 대하는 태도를 일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과 부문의 구체적 노동실태를 바탕으로 시도할 수 있고, 시도해야만 하는 구체적 중지와 거부에 대한 기획과 실행이 요청된다.

[특집] 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 2014.5

[특집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복원·중대재해 근절 투쟁을 다시 제안하며

 

선전위원회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항의하고 신고했다면!!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뒤늦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중지권 복원 투쟁을 제안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각주:1][각주:2]

 

1990년 처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작업중지권은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야만 대피를 할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작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게 할 것을 운동 진영에서 요구하였고, 1990년대 중반 잇따른 중대 재해로 인해 여론이 형성되면서 1995년 지금의 2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과 ‘대피 후 작업재개의 조건’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작업중지권을 행사함에 있어 모호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1996년 대피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치인 3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가 이에 대한 판단이 다르면 회사는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장해요인이 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년 연구보고서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의 행사 요건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함께’ 거부하는 것


연구소는 올해를 기점으로 연구소 4대 실천 의제 중 하나인 '중대재해근절, 작업중지권 복원 투쟁'을 본격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법조문에 좀 더 자세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방금 추락하여 사망한 동료의 시신을 치우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며 용접을 다시 시작해야만 할 때 작업중지권은 법조문일 뿐이다. 그에게 작업중지권이 의미를 가지려면 ‘산 사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줄 조직화된 노동자의 힘이 필요하다. 그에게는 안전을 위해 작업을 거부해도 고용을 지켜줄 수 있는 노동자 조직이 필요하다.

선도적인 활동가 한 명이 라인을 잡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노동자가 ‘함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거부하는 것이 작업중지권 실현의 핵심이다. 그래서 작업중지권 복원 투쟁은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작업중지가 절실히 필요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운동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연구소가 지금 작업중지권을 제기하는 배경과 한국 사회 작업중지권의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한국지엠 사례를 소개한다. 향후 연속 기획을 통해 업종별 작업중지권 사례와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정비와 기업살인법, 작업중지권의 현장적용 방안 등을 다루고자 한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요청 드린다.

 

 

  1. 유성규, 작업중지권에 대하여, 2007년 1월 일터 알기 쉬운 산안법 [본문으로]
  2. 사업장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한 실태조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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