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한빛원전 사망사고, ‘용역노동자’ 목숨 앗아간 비극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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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529

 

한빛원전 사망사고, ‘용역노동자’ 목숨 앗아간 비극      
잠수경험 없는 용역노동자, 잠수복도 없이 입수? 한전 지시 있었나  


윤지연 기자
2014.01.06 17:30

 

전남 영광 한빛원전 냉각수 방수로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잠수원이 아닌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로, 잠수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방수로에 입수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 측에서는 사망한 용역노동자가 잠수복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입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같이 있던 한전 직원 측의 지시여부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략)

[노안뉴스] 캄보디아 의류노동자 파업...훈센 정권 최대의 도전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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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의류노동자 파업...훈센 정권 최대의 도전

 

무장한 캄보디아 군대가 2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의류노동자를 진압하고 다수를 연행해 파업 2주째인 의류노동자와 정부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일 <로이터>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100여 명의 군인들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공장 밖에서 시위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내리치고 해산시켰다”고 보도했다.

 

(후략)

[노안뉴스]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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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13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이달 3일 정부가 발주에서 시공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겠다며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눈여겨볼 점은 건설재해는 건설공사의 발주·설계·시공의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소방방재청 등 건설공사 관련 부처와 서울시·인천시 등 자체발주 공사가 많은 자치단체 및 건설협회·감리협회 등 건설공사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해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후략)

 


 

[노안뉴스] 노동자 22% “노동시간 너무 길어요”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18029.html

 

노동자 22% “노동시간 너무 길어요”

 

고용정보원 노동자 3천명 조사
소기업·판매직·임시직 비율 높아
노동자 다섯에 한 명은 자신이 ‘과잉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1월 만 20살 이상 임금 노동자 3000명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전체의 21.9%가 자신의 노동시간이 원하는 것보다 길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가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1.9시간이었으나 자신이 과잉노동을 한다고 대답한 이들은 평균 53.6시간을 일한다고 답했다. 주당 11.7시간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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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김선동·김미희 의원,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공동 발의 (경향신문)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301405021&code=950312

 

김선동·김미희 의원,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공동 발의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곡성), 김미희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 예방과 사고로 인한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담은 ‘기업살인처벌법’ 등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동 의원과 김미희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사망사고 예방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한 ‘기업살인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김미희 의원 대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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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출신 대학별로 드러난 건강 격차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13869.html

 

출신 대학별로 드러난 건강 격차

 

[건강] 건강 렌즈로 본 사회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학력에 따른 격차,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 대학 졸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출신 대학교의 서열에 따라 건강 수준도 달라진다. 최근 김진영 고려대 교수팀이 <한국사회학>에 발표한 논문은 이처럼 ‘슬프지만 현실인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 교수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가운데 직업을 가진 만 25살 이상의 성인남녀 5306명을 대상으로 학력과 스스로 느끼는 건강수준의 관계를 분석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들의 건강 수준이 가장 낮았고, 이어서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순으로 건강 수준이 좋아졌다. 그런데 4년제 대학 졸업자들 사이에서도 지방 사립대보다는 광역시 사립대, 광역시 또는 지방 국공립대, 수도권 대학 순으로 건강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했는지 여부만큼이나 어떤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런 연구결과는 또 하나의 절망을 추가하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다지만, 다 같은 ‘대졸자’는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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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삼성 직업병 피해자, 18일부터 삼성전자와 본교섭 진행 (참세상)

출처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294&page=2&category1=1


 

삼성 직업병 피해자, 18일부터 삼성전자와 본교섭 진행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 등 본교섭 의제 확정...6년 투쟁의 성과


윤지연 기자 2013.12.09 17:39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삼성전자 측과 본격적인 교섭에 나선다. 지난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 반도체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유족이 최초로 산업재해 인정 투쟁을 나선 지 6년 만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9일 오전 11시,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삼성전자를 상대로 본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DS(반도체 등) 부문 김종중 사장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화를 제의했고, 반올림은 그 해 12월 대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후 반올림과 삼성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며, 본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1차 본협상은 12월 18일 오후 3시, 기흥사업장에서 열린다. 


또한 반올림과 삼성은 △본교섭의 의제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으로 한다 △본교섭 의제 중 보상에 대하여는 황상기 등 8명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과 LCD부문(1994~2012년 사이)에 종사한 노동자에 대하여 확대 적용안을 마련한다 등의 최종 본협상 의제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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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현대제철 당진공장 대책 없는 ‘죽음의 공장’ 되나 (매일노동뉴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07

 

현대제철 당진공장 대책 없는 ‘죽음의 공장’ 되나
지난 26일 가스누출 사망사고 발생 … 지난해 9월부터 12명 숨져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이번에도 인재에 의한 참사였다. 지난해 9월부터 12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죽음의 공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경찰에 따르면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지난 26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발전소 가스누출 사고는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직후 조사를 진행한 노동부 천안지청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밖으로 배출돼야 할 독성가스가 역류하면서 누출돼 발전소 배관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흡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현대그린파워 관계자들과 피해근로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대그린파워 제어실에서 조작실수를 해서 닫혀 있어야 할 밸브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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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전로 보수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이 아르곤가스 누출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도중 차단해야 할 가스를 전로관과 연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였다. 지난달에는 외주공사업체 배관공이 추락사하는 등 지난해 9월 이후 12명의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고로 죽었다.

현대제철측은 선 긋기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린파워는 제철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우리에게서 구입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독자적인 발전사업자”라며 “현대제철은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유지·보수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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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장시간 노동 시달리는 우체국 노동자가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89


장시간 노동 시달리는 우체국 노동자가 위험하다

은수미 의원·노동자운동연구소·집배원운동본부 국회 기자회견서 대책 촉구 … 주평균 64.6시간·특별기엔 85.9시간 근무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집배원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해결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매년 설·추석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배달하고 새벽 1~2시까지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구분합니다. 한 번은 배달 중에 빙판길에서 넘어졌어요. 엄청 아픈데 그냥 일했거든요. 며칠 후엔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제야 병원에 갔더니 이미 갈비뼈에 금이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고웅 광주지역 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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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량 폭주기(월별 11일~20일)와 특별기(설·추석명절·선거철)에는 전체 집배원의 87.1%와 97%가 각각 주당 7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주기 평균 주당근로시간은 70.2시간, 특별기 85.9시간에 달했다. 정규직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인 42.7시간(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주 평균 60시간을 넘어서는 업무시간은 뇌심혈관계질환 발병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그만큼 집배원들은 늘 산재 위험을 안고 일하는 셈이란 지적이다. 결근자의 물량을 대신 배달하는 ‘겸배'까지 할 경우 근로시간은 월평균 8.6시간씩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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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에는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다. 오래 일할수록 질환·사고 위험은 높아졌다. 주 76~83시간 일한 집배원은 평균 2.8개, 100시간 일한 집배원은 5.4개의 신체부위에서 근골격계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루 12~15시간 일하는 폭주기의 사고발생 위험률은 8시간 미만 근무자보다 11.3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산재신청률은 3년 동안 29건에 불과했다. 승인률도 10.3%에 그쳤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이 1만6천여명임을 감안하면 직업병 은폐와 산재 불승인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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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삼성전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재 추가 인정 (뉴시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31125162607364

 

삼성전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재 추가 인정

뉴시스 | 임종명 | 입력 2013.11.25 16:26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5년 5개월간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 최모(당시 32)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은 ▲기계 셧다운 상태에서 작업하고 그 때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는 점 ▲비소에의 노출이 확인되고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 ▲발병에 있어 다른 개인적인 소인을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생 불량성 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후략)

 

[노안뉴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후 여가생활은? ‘양’보다 ‘질’적 향상 (참세상)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124&page=3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후 여가생활은? ‘양’보다 ‘질’적 향상

완성차와 부품사간 여가생활 격차 증가...임금 보상 격차는 해소되지 않아 

윤지연 기자 2013.11.22 15:40

 

올해 3월 현대기아차를 시작으로 도입된 주간연속2교대제가 노동자들의 여가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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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일, 가족, 여가생활 변화 분석’ 이슈페이퍼를 통해 “흥미로운 점은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휴일 여가시간이 시행 전에 대비해 1.65시간 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여행과 같은 여가활동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라며 “이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이 여가시간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여가시간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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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할만한 점은 여가생활에 불만을 갖는 이유와 관련해 완성차와 부품사 간의 온도차가 크다는 점이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이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완성차(37.0%)에 비해 부품사 (50.8%)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원은 “이는 완성차와 부품사 모두 근무형태가 유사한 방식으로 변화한 것과 달리 임금을 비롯한 보상수준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결과”라며 “따라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보상수준 격차 완화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여가비용을 둘러싼 완성차와 부품사 간의 여가생활 격차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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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노동조합의 과제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 일련의 보상들을 미끼로 회사가 생산속도를 높이려고 시도할 때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단위시간당 생산량을 기초로 한 수량적 생산성이 아니라 품질을 기초로 한 질적 생산량을 강조하는 논리의 전환과 설득의 장치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노안뉴스]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참세상)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72086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8) 초 단위 통제·감시... 콜센터 노동자 

김영아(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장) 2013.11.20 14:25

[편집자 주]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이하 비없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기업의 이윤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에 문제제기하기 위해,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법적인 권리를 뛰어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길에 함께하기 위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세상과 함께 사회헌장의 내용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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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앉은 자리에서 상담사가 통화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실시간으로 통화내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지, 밥을 먹으러 갔는지, 누구와 주로 같은 시간에 흡연을 하러 가는지,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지, 이력을 남기고 있는지, 몇 분 몇 초 동안 통화하고 있는지, 누구와 몇 시에 나가서 아직도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소름끼치는 사업장 통제 감시이다.

더욱 소름끼치는 현실은 이런 콜센터 노동현장의 상황을 노동자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자가 콜 관리를 실시간으로 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이다. 하루 일하는 시간이 1분 1초 단위로 기록되고 감시, 통제당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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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적정한 휴가와 휴식시간을 누리고,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살 수는 없다.”

정부에서 소위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는 결코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단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할 수도 없고, 단시간 적합직무를 개발해서 그 직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무조건 단시간제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시간에 무조건 맞출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쉬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제 때 밥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밤에는 잠도 자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언제라도 자신들이 원할 때 노동자를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일을 하는 시간은 철저한 통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은 항상 피곤하고 방광염도 걸리고, 위장병도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시간에 대한 통제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계에 맞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 생산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한 시간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노안뉴스] 일주일 새 집배원 두 명 사망...장시간 노동 개선 요구 (참세상)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136

 

 일주일 새 집배원 두 명 사망...장시간 노동 개선 요구

“장시간 노동 개선, 인력 충원 개선 해야” 1인 시위 돌입 

                                                                                 윤지연 기자  2013.11.24 21:01

 

 

지난 18일 공주 유구우체국 소속 오 모 집배원이 사망한 이후, 24일에도 또 한 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면서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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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운동본부)’ 관계자는 “18일, 오 모 집배원은 과로사로 추정되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 이틀 전 사고를 당한 김 모 집배원 역시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후 결국 사망했다”며 “일주일 사이에 두 명의 집배원이 사망한 것은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인력 부족에 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은 줄곧 지적돼 온 문제였다. 현재 집배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952~3216시간에 달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인 1749시간에 비해 2배 가량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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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운동본부는 집배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오는 25일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청와대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들의 사망사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안뉴스] 무엇을 위해 잠자는 시간 조절하나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09968.html

 

[건강] 건강 렌즈로 본 사회

대한민국은 항상 깨어 있다. 발전소나 병원만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나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도 24시간 돌아간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늘 피곤하다. 이른 아침 지하철은 거대한 수면실이고, 각종 피로회복제 등이 날개 돋힌 듯 팔린다.

이번에 소개할 연구 결과는 현대 사회의 수면이 과연 적절한가를 다루는 것이다. 수면 문제를 주로 탐구해왔던 윌리암스 영국 워익대 교수팀은 올해 간행된 <사회과학과 의학> ‘수면 특집호’에 한 논문을 발표했다. 제목은 ‘의료화인가, 맞춤화인가? 365일 24시간 깨어있는 사회에서의 수면, 기업, 고양’인데, 일터에서의 낮잠을 허용하는 것과 각성제 확대라는 두 사례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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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관점에서 보면 교대 근무 노동자에게 휴식과 수면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전보건론’, 중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잘 수 있게 하자는 ‘건강담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잠은 고요한 꿈나라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최후의 격전장이자 정치적 공간이다. 왜 우리는 잠을 조절해야 하는가? 누가 우리의 생물학적 시계를 멋대로 돌려놓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health.re.kr) 상임연구원

[노안뉴스] 삼성 백혈병 노동자 두 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또 다시 항소 (참세상)

삼성 백혈병 노동자 두 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또 다시 항소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 항소에 이어...고 김경미 씨 산재인정에도 항소

 

윤지연 기자

   2013.11.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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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은 성명서를 통해 “고 김경미 씨 산재인정 판결이 났을 때 그 기쁨도 잠시 뿐, 고인의 유족과 반올림은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할까봐 노심초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노동자과 유족, 국민을 적으로 만들 셈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와 그에 기초한 법원의 인정기준 완화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공단 스스로 반 노동자적, 친 자본적 기관임을 낯부끄럽게 밝히고 있는 셈”이라며 “공단의 항소제기로 인해 유족들은 더 힘겨운 고통을 겪게 됐고, 노동자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이윤만을 좇는 기업 ‘삼성’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비판의 기회도 유보 됐다. 유족에게는 고통을, 삼성에는 면죄부를 안기는 근로복지공단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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