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18912()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고용노동부 대상 요구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발언 2. 삼성의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지역사회 약속, 이행촉구 및 관계당국의 제도 보완 요구

정기용 (화성오산 녹색당)

발언 3.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구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담당: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010-7936-1156, tellapooh@gmail.com)

-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010-2774-9489, kg@kfem.ok.kr)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고용노동부 대상 요구]

 

1.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 지난 94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반복되는 가스 누출사고였고, 2014년과 동일한 화재진압용 이산화탄소 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 사고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협력업체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고, 삼성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 은폐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불산누출사고로 지역사회에까지 피해를 주었던 삼성입니다. 삼성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임이 다시 확인된 만큼, 시민사회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3. 이에 시민사회는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는지 감시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하려합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역과 시민사회의 불안과 의구심이 높은 만큼 성실하게 준비하여 응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4. 요청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업중지명령 관련

이번 사고는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입니다. ‘기흥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작업중지명령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이고, 아직 명령이 유지되고 있는지, 명령이 해제되었다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주십시오. 

2) 노후설비 점검 관련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선택밸브가 22년간 교체 없이 방치되어 왔다는 점과 애초 내압설계에 문제가 있어 적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학사고의 40% 이상이 노후설비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문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은 없는지 확인해주십시오. 

3) 이산화탄소 저장소 안전관리 관련

사고가 난 이산화탄소 저장소는 방화문을 달도록 할 정도로 강한 규정을 적용받는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벽의 상부가 석고보드로 제작되어 있어, 이 곳이 파손되면서 노동자들이 이산화탄소에 질식하는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무엇인지 확인해주십시오. 

4) 안전설비 전반의 문제 관련

현장조사에서 화재 수신기의 오작동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작업자의 과실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화재 수신기에서의 동시다발 수동작동신호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5) 2014년 이산화탄소 누출사망 사고 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명령이행점검 관련

이산화탄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누출 시 짧은 시간에 질식사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입니다. 하지만, 값이 싸고 소화능력이 우수하여 2009년 전국적으로 이미 5천 곳 이상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도 이번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와 면담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확인해 준 바로는이산화탄소를 안전한 청정약제로 교체하라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명령이 기흥사업장까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이번 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명령이 내려진 범위는 어디인지, 이행점검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6) 2013년 불산 누출 사망사고 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특별근로감독 및 종합안전진단 이행점검 관련

2013년 불산사고 후 특별근로감독에서 협력업체 포함 2천 건이 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실 등에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 가스누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드러났다삼성전자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며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역시 삼성의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었고, 가스누출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누출가스에 대한 환기장치가 아예 없거나, 누출가스 배출에 부적절 곳에 환기구가 위치해 가스 배출이 어려운 점, 가스누출감지기가 수시로 오작동을 하거나 부적절한 곳에 위치되어 감지가 불가능하거 아예 감지기가 없는 경우, 공장 밖으로 배출되는 공기에 유독가스 감지기가 달려있지 않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비상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보건 담당자조차 공정 안전관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7) 공정안전관리 대상

소화설비가 공정안전관리(PSM)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동부의 관리, 점검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8) 특별근로감독 및 종합안전진단 계획관련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삼성전자의 가스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부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 방편으로 특별근로감독과 종합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5.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님과 위 내용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요구]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점검내용을 시민사회에 공개하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고용노동부는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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