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완전공영제로 나아가자!


[기자회견문]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완전공영제로 나아가자!

 

지난 710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공약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도입 교통공사 설립 등이다. 지난 남경필 도정이 무리하게 강행했던 대표적인 적폐정책인 일부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중지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버스자본의 이익이 아닌 운행주체인 노동자와 이용주체인 도민 모두를 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경필전도정의 정책보다는 진일보된 내용으로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 확대, 완전공영제 시행 경기공동행동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교통공약 이행방안을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이재명 도정의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 내용만으로는 공공재로서의 버스의 공공성을 온전히 갖추기 힘들다. 먼저 이 플랜에서는 현재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를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노선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런던 버스상황을 보면 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영국의 노선입찰제는 정부당국인 런던교통본부가 노선권을 갖고 요금을 통제하면서 노선을 입찰 받은 업체가 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영국정부는 노선입찰제를 통해 경쟁의 효과로 버스운영비용을 낮추고 정보보조금을 절약할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몇 개 대규모 버스회사가 업계를 장학했고, 입찰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또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들이 운행을 기피하면서 이용자의 불편은 커졌고 정부보조금은 늘어갔다. 더욱 문제인 것은 버스회사들이 노선입찰제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버스노선권이 사유화되어 있고 이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노선입찰제가 완전공영제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우회로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노선입찰제는 공공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민간에 나눠주는 것으로서, 수익을 전제로 하는 민간업체가 운영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공공성의 훼손을 염두에 두고 시행해야 한다. 영국의 예에서 보여지는 부작용인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고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또한 버스회사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비리문제나 대형사고 등 운영과정에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거나 법위반을 했을 때 해당 노선의 운영권을 바로 지자체가 회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선권의 공적 통제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노선입찰제가 노선입찰제로만 머물지 않고 온전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공영제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의 버스정책 플랜에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대형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경기도버스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고율을 안고 있고, 버스노동자들은 과로로 인한 졸음을 쫓기 위해 생강을 씹으며 배차시간에 쫓겨 운전하고 있다. 달리는 흉기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시행한 남경필 전도지사의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이를 적용받는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기까지 했다. 지난 228, 노선버스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특례조항에서 제외되어 71일부터 12교대제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한국노총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자본, 정부는 탄력근무제에 합의했다. 장시간 노동은 계속되면서 임금만 저하되는 결과를 맞은 것이다. 그나마도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유예하면서 버스현장은 이전과 바뀐 것이 전혀 없다. 이재명도정의 플랜에는 201971일부터 시행될 12교대제 근무형태 전환에 대비해 운수종사자 일자리 인식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을 직접지원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다. 인원충원을 위해서라도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하고 이는 버스업체가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내역등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보장도 절실하다. 경기도는 저상버스도입률이 13.3%로 서울의 43.6%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대규모로 증차하고,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제대로 된 버스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정이 설립하려는 경기교통공사는 수도권교통의 완전한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정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작은 버스준공영제이지만 이후 완전공영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될 것이다. 우리 경기도버스공동행동은 대중교통인 버스의 공공성이 완전히 확보되어 버스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1871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경실련,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참학부모회 경기지부)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 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버스협의회 서울경기강원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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