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으려면 / 2017.8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으려면

재현 선전위원장


작년 1214일 새벽 3시경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 읍에 위치한 CU 편의점에서 야간 노동을 하던 알 바 노동자가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고객이 비닐봉지 비용 20원을 내는 문제로 알바노동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스스로 분을 삭이 지 못한 손님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알바노동자 를 찔러 살인을 저질렀다.

죽음을 각오하고 일해야 하는 편의점 노동자

지난 524일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 바노동자 - 야간알바 건강실태 안전대책 중심으 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CU 편의점에서만 강력범죄 1,000여 건이 발생했 고, 이중 강도가 557, 강제추행 506, 강간 17 , 방화 8건 살인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사 건의 경우에는 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나 이번 사건은 어쩌면 예견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편의점이 알바노동자에게 위험천만한 노동환경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고 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편의점

편의점은 기본 24시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알바 노동자가 야간노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운영 시간은 길지 몰라도 편의점 가맹점주의 월수 입은 대략 212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상황이 다. 결국, 가맹점주는 본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알바노동자를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인 건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 200만 원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결과 야간에 알바노동자가 혼자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로 취객을 상대 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알바노동자가 취객으로부 터 각종 폭력과 시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게다 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에서 건 매장과 계산대를 지켜야 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매장을 나간다는 건 알바노동자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서 알바노동자가 경찰이나 사 설 경비업체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 재한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인력이 늘 부족하고, 찰을 부를 수 있는 시스템도 미비한 경우가 대부 분이다. 사설 경비업체 서비스의 경우 온전히 가 맹점주의 지급능력과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알바노동자 개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안 을 만들기란 어렵다.

최근에는 본사에서 매장마다 수익성을 고려하기 보다 편의점 가맹점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적이 드물었던 동네 구멍가게가 우후죽순 편의점으로 바뀌면서 알바노동자가 더 위험한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있다.

야간 노동만 문제는 아니다

편의점이라는 공간 설계도 문제가 있다는 게 전 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령 사건이 발생한 경산 CU편의점 계산대는 탈출구가 없는 자 구조였다. 진상 고객이 나가는 쪽문을 막고 흉기를 휘두를 경우 알바노동자가 피할 방법이 없다. 이 구조는 본사에서 더 많은 상품을 효율적으로 진열하기 위한 설계로 알바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고려되 지 않았다.

여성 알바노동자의 경우 남성 알바노동자와 달리 살해위협과 각종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된다. 여성 알바노동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 객으로부터 모멸감을 느껴야 하고, 도움을 요청 할 곳이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알 바노동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보니 여성 알바노동자는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사건은 이슈화됐지만 변한 것은 없다

CU 경산편의점 사건은 언론을 통해 쟁점이 되었 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알바노동가 왜 죽게 되었는 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명하기보다 가 해자가 얼마나 잔인하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신 질환이 있는지 등 가십 거리에 집중되었다. 반면 에 또다시 알바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사회 적으로 논의가 확장되지 못했다. 그 영향으로 현 재 CU 본사는 사회적 비난을 덜기 위한 만큼만 대책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경찰과 업무협약으로 사고 대응하기, 계산대(POS)에서 경찰에 바로 신 고하는 시스템 만들기, 사고에 대한 위로금 지급 하기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하는 데 집중되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기업이 책임 있게 나서야

편의점 알바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 방하기 위해선 편의점 운영에 있어서 권한과 능력 이 있는 본사가 시스템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야 한다. 가령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 는 매장 공간 재배치,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위협 하는 야간노동 폐지,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 업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리 보장, 충분한 현장 인력 충원, 노사공동으로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 고 개선하는 활동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하루빨 리 알바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 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책임감 있는 조직의 역할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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