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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개정판 안내] <좋은 교대제는 없다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대제 이야기> 더보기
[연구 보고서] K전기 / I콘트럴스 장시간노동의 주요원인 조사결과 [K전기 / I콘트럴스 장시간노동의 주요원인 조사결과] * 이 연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가 수행하였습니다 [목차]Ⅰ. 조사의 목적과 방법1. 조사의 배경과 목적1.1. 조사의 배경1.2. 조사의 목적2. 조사의 방법과 내용2.1. 조사의 방법2.2. 조사의 내용3. 조사의 사업경과 Ⅱ. 설문조사 분석 결과1. 설문 참여자 분포 및 인적, 소득, 고용관련 특성2. 노동시간3. 잔업 및 특근4. 장시간 노동 감수성 Ⅲ. 요약 및 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Tel : 02-324-8.. 더보기
[공동성명]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성명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5월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건의한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규제완화 요구를 직접 수렴하고 각 부처별 소관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지난 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규제완화요구를 듣고 ‘공장입지부터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최초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발굴한 완화대상 규제에는 농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근처에도 화학사업장이 들어올 .. 더보기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아픔에 고통 받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승선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중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위험에 맞닥뜨린 노동자가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발표한 .. 더보기
[인권단체 공동성명]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한다 검찰이 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DNA (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DNA법’이라고만 한다)의 입법목적을 외면한채 DNA법을 악용하고 있음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 2월 11일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한겨레, 소년범 전과기록도 없앤다더니, DNA채취 왜 하나, 20.. 더보기
[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설 연휴 막바지인 2월 21일, 비오는 토요일에 한 알바 노동자가 사망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추모씨(19)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이다. 배달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배달알바 노동자들은 자동차 사이 좁은 틈으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오토바이의 백미러를 떼 가며 배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추모씨처럼 수수료 2천원에 목숨을 걸며 역주행과 신호위반을 밥 먹듯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 같은 스마트폰 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면서 ‘배달대행’ 이라는 시스템이 생겨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 각 점포에서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 더보기
[논평]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민 차별 및 반인권적 발언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십시오. [논평]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민 차별 및 반인권적 발언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오늘(12일) 오전 10시 20분 호텔 리젠시에서 진행된 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일 영통구 열린대화 자리에서 나온 차별적,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언급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지난주 영통구 대화 때 제가 이런 안심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주민 차별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이주민 차별은 없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피겠다” 우리는 자리에 참석해 염태영 시장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며 영통구청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의 발언은 흔한 정치인들의 유감표명, 사과표명.. 더보기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수원시에서 2012년과 2014년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간주하여 모든 미등록체류자를 수원시와 유관단체 심지어 지역시민들까지 동원하여 단속하고 추방하겠다는 것은 이주민에 대하여 인권 침해적이며, 출입국관리법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미 한국사회 이주민 수는 18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수원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이주민이 동포,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인종 차별, 일터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 더보기
[노안뉴스] 금호타이어 산업재해율 동종 업계 10배 웃돌아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16 금호타이어 산업재해율 동종 업계 10배 웃돌아 - 8월5일 현재 곡성공장 재해자 61명, 넥센은 1명 … 산재 신청 쉬워서 재해자 많다?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금호타이어의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계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시점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반복되는 경향이다. 30일 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호타이어㈜ 산업재해 현황 및 대책(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8월5일 현재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재해율은 3.42%다. 전체 노동자 .. 더보기
[노안뉴스] 기아차, ‘안전사고에 작업 중단’ 노동자 고소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10600035&code=940702 기아차, ‘안전사고에 작업 중단’ 노동자 고소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부품 낙하사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노동자를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노동 관련 단체는 “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불감증이야말로 각종 참사의 원인”이라고 했다.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설비 사고는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측에서는 안전사고로 인.. 더보기
[특집] 2. 주간연속 2교대 이행 실태와 향후 연구 방향 / 2014.12 주간연속 2교대 이행 실태와 향후 연구 방향 정리 : 선전위원회 노동시간센터(준)에서는 올해 ‘자동차 부품사업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이행 실태 조사’ 와 ‘장시간 노동의 요인’ 에 관한 두 가지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중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김형렬 연구원의 발제와 청중토론이 있었다. 연구의 배경 자동차산업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시행은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 모두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2013년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시행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을 단축하는 분명 긍정적 변화였다. 하지만 야간노동 단축의 효과가 크지 않고, 주말 특근이 다시 시작되고, 노동 강도가 증가하는 등 불완전한 변화라는 면도 존재한다. 이는 지속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만들어갈 수 있.. 더보기
[특집] 1.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 / 2014.12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 정리 : 선전위원회 2014 현장연구나눔마당이 11월 29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0년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매개로 한 연구와 활동에 참여해 노동 운동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현장과 연구소가 양쪽 주체로 참여하며, 양측의 운동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현장참여연구를 지향한다. 현장참여연구를 통해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현실에 대해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고, 이것을 실천할 때 현장과 세상뿐만 아니라 연구에 함께 한 우리 자신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장연구나눔마당은 올 한 해 연구소가 함께했던 여러 연구결과 중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평가를 듣고,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의견.. 더보기
[성명]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베트남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30대 노동자 광단씨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이었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힘들게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 38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물어 가까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근로감독관은 베트남노동자와 회사 사장을 둘다 출석조사에 불렀다. 이 다음 광경은 12.4일 기사 에 자세히 나와있다. 박아무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자, 회사 쪽은 “기숙사비와 퇴직금을.. 더보기
[알림] 반도체 산업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백혈병, 직업성 암 등 심각한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면서, 그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국내외 다양한 주장과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 7년 만인 올해 5월 권오현 대표이사의 공식 발표로 성실한 협상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 등 대책마련을 하곘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도 올해 7월 한겨레 심층보도 후 곧바로 직업병 대책마련을 공언하였고, 최근에는 외부전문가와 노사대표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주목되는 때입니다. 이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 더보기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매년 2300여명의 산재사망, 9천여명의 산업재해 정부통계, OECD 1위 산재사망 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재해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기업이 ‘보호와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8/25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통해 무책임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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