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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언론보도]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1~3]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19.04.25, 매일노동뉴스)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①]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승현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2019.04.25 08:00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76조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건설기계의 계약형태가 아닌 위험성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 더보기
특집 4. 필요하다!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선언 / 2017.10 ·11 필요하다!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선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청명한 가을 하늘은 과연 누구에게나 고를까. 함박웃음을 짓는 인파들을 가로질러 인터뷰하러 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다. 지난 8월 28일부터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택배 노동자의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2달 넘게 노숙농성을 하는 김태완 위원장을 10월19일 가을 하늘빛을 닮은 푸른색 천막 농성장에서 만났다. 본인 역시 2013년부터 택배 일을 시작해 지금도 택배 노동자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김태완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들이 왜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털어놓았다. "우리 신분이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보니, 노동자로서 기본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우리를 노동.. 더보기
[노안뉴스] 2016.01.25.~02.22 모음 - 2/1 '울산산업단지 사고사례집' 발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1_0013871631&cID=10814&pID=10800 - 2/1 가정폭력 안전체감도 '불안'이 '안전'보다 5배 높아...국민 10명중 3명 "사회 안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1_0013872714&cID=10201&pID=10200 - 2/2 안전보건공단 "산재감소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다"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54381567131151015 - 2/2 삼성전자서비스, 저성과자 일.. 더보기
[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설 연휴 막바지인 2월 21일, 비오는 토요일에 한 알바 노동자가 사망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추모씨(19)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이다. 배달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배달알바 노동자들은 자동차 사이 좁은 틈으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오토바이의 백미러를 떼 가며 배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추모씨처럼 수수료 2천원에 목숨을 걸며 역주행과 신호위반을 밥 먹듯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 같은 스마트폰 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면서 ‘배달대행’ 이라는 시스템이 생겨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 각 점포에서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 더보기
[특집] 1. 가입조차 어려운 산재보험 / 2014.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