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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특집3.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함께하기 / 2018.10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함께하기- 치유활동가 허윤제 님 인터뷰재현 상임활동가 노동자 정신건강 관련해서 현장에서 함께했던 활동, 그 과정에서 느낀 고민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치유활동가 허윤제님을 만났다. 인터뷰는 지난 9월 21일 충남아산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에서 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활동 "저는 2011년부터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두리공감은 충남도, 아산시, 금속노조, 공동으로 활동하는 현장, 개별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첫 활동은 지역에 있는 유성기업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문제로 조합원들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하면서였어요." 허윤제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하면 사.. 더보기
특집2.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 행복하게 일할 권리! / 2018.10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행복하게 일할 권리!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본인의 일, 직업에서 자부심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로또에 당첨되어 10억 원 정도의 돈을 받게 되더라도, 지금의 일을 계속할 생각인가요?" '과로자살'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매년 500명~600명이 일과 관련된 이유로 자살하는 한국에서 얼마나 되는 노동자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 2017년 프랑스 민주노조총연맹이 프랑스 노동자 1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4%는 '자신의 일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설문 참여자의 70.5%는 '일을 하면서 가끔 웃는다'고 답했고, 일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노동자도 절반 이상, 자부심을 느낀다는 노동자도 절반이 넘었다. 39%는 로.. 더보기
특집1. 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 실태 / 2018.10 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 실태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디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실시한 정신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 인구에서 니코틴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를 제외한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13.2%였다. 즉 15세에서 64세의 국민을 사망할 때까지 관찰하면 백 명 중 약 13명이 사망할 때까지 한 번은 정신장애를 앓는다는 것이다. 니코틴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를 제외하고 평생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은 주요우울장애로 5%였으며 다음으로 특정 공포증이 5.6%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5%였다.¹⁾ 2017년 취업자 수가 2,700만 정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한 노동자들만.. 더보기
[언론보도] 이혼해서? 가족이 자살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업무상 스트레스 명확하면 정신병력 없어도 산재 인정해야" (매일노동뉴스) [이혼해서? 가족이 자살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업무상 스트레스 명확하면 정신병력 없어도 산재 인정해야"김미영승인 2018.10.04 08:00 사례 1 :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은 금융노동자가 5개월 만에 실적 압박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통상의 업무를 초과해 자살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며 산업재해를 불승인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11 더보기
[언론보도] [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 (매일노동뉴스) [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수면장애 산재 인정기준도 만들어야" … 국회 '자살·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김미영승인 2018.10.02 08:00 자살로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반드시 '정신질환 병력'을 요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96 더보기
[토론회] 자살 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자살 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산재 판정구조와 지침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 일시 : 2018년 10월 1일 (월) 13시~16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제발제1. 정신질환 요양 자료 분석- 이이령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2. 자살 자료 분석- 김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3. 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판정위 개선사항-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토론자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권오성공인노무사 이희자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보기
특집2. 일터 괴롭힘 대책에 대한 평가 / 2018.09 일터 괴롭힘 대책에 대한 평가재현 선전위원장 노동자들이 일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터 괴롭힘 형태 역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과 제도로 처벌하거나, 예방 대책 마련 등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은 일터 괴롭힘을 단순히 일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을 파괴하거나, 노무 관리를 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노동·인권 운동 진영은 일터 괴롭힘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시작으로, 그 실태는 어떠한지, 일하는 사람들의 개선 요구는 무엇인지, 해외 사례는 어떠한지를 연구하고 법과 제도, 현장에서 운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야기해왔다. 2017년에는 노동조합·현장 활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이 모여 직장.. 더보기
[언론보도]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09.06 08:00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속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18일 입법예고돼 10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58 더보기
[자료집]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더보기
[언론보도] 출근길, 나는 생각했다 '차에 칬으면 좋겠다' (오마이뉴스) 출근길, 나는 생각했다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는 왜 힘들어 했는가 ②] 웹디자이너와 간호사 죽음의 연결고리18.04.20 13:45l최종 업데이트 18.04.20 13:45l글: 이민화(toy0330)편집: 김예지(jeor23) 나는 간호과를 졸업해 1년 8개월을 간호사로 일하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이 생겨 퇴사하였고, 2007년부터 약 10년간 웹디자이너로 일해왔다. 그리고 작년 초부터는 안정적인 월급을 뒤로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했는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우울증이었다.http://omn.kr/r1rb 더보기
[언론보도] "야근 없는 일터, 제가 동생 유지를 잇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야근 없는 일터, 제가 동생 유지를 잇겠습니다"[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는 왜 힘들어 했는가 ①] 고 장민순씨 언니 장향미씨 인터뷰18.04.19 18:35l최종 업데이트 18.04.20 11:18l글: 이나래(kilsh)신지수(clickjs) 동생의 회사를 향해 '야근 근절하라!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를 외치는 장향미씨를 만났다. 37년을 함께 했던 동생이 이제는 그의 곁에 없다. 언제나 함께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동생이 곁에 없으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http://omn.kr/r1pm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광호가 꿈꿨던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꿈꾸며 -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 인터뷰 / 2018.04 광호가 꿈꿨던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꿈꾸며-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 인터뷰재현 선전위원장 자동차 부품회사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비인간적인 노조파괴와 가학적 노무관리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2년 전 3월 17일 한광호 조합원이 노조파괴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한광호 열사의 2주기를 맞아 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숨진 고 한광호 열사의 2주기를 추모하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결의를 모으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월 16일 집회 시작에 앞서 고 한광호 열사 2주기 투쟁을 비롯해 노조파괴에 맞선 지난 투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이정훈 지회장을 만났다.제2의 한광호가 나오지는 않을까 ..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 과로자살 거둬내기]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들의 이야기 / 2018.04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들의 이야기강민정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운영자 1. ‘무거운 짐덩어리를 어떻게 하라고’과로 죽음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들은 말이다. 과로 죽음 유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복잡·미묘한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최근 미디어 등을 통해 과로사, 과로 자살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크게 일어나자 혹자는 과로 죽음 피해자인 망인에 대해 안타까움을 크게 표현하기도 하고, 과로하게 만드는 회사 더 나아가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커다란 질책을 하기도 한다.하지만 과로 죽음으로 드리워진 커다란 그림자 속에 숨어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남겨진 유가족들의 ‘무거운 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절.. 더보기
[언론보도] 8년이 흘렀지만 노동자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매일노동뉴스) 8년이 흘렀지만 노동자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3.29 08:00 2년 전 한 노동자가 자살했다. 더 이상 어떠한 돌파구도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광호 그리고 유성기업. 10년 가까운 노동쟁의 사업장, 구조적 폭력과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건.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71 더보기
[언론보도] 잊히길 강요당하는 어떤 죽음 (워커스) 잊히길 강요당하는 어떤 죽음[워커스 이슈(3)]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박다솔, 윤지연 기자 2018.03.28 13:19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 K씨가 자살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자살은 흔히 사회적 타살로 독해하곤 한다. 하지만 이번 죽음은 유서가 없고, 수사에서의 특이점도 없다는 이유로 이유 없는 죽음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K씨를 둘러싼 조각난 키워드들을 모아보면 그의 죽음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진다. ‘은행대출, 연이은 공채 낙방, 타지 생활, 불안정한 일자리, 월 160만 원의 임금’이라는 조각들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04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