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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노동

[토론회] 직업환경의학 <올해의 현장 2018> 안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센터 정기심포지움직업환경의학 "올해의 현장 2018"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는 해마다 "올해의 현장"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해, 가장 주목 받았던 현장연구, 주목 받아야 할 현장을 소개하고, 노동자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주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8년 2월2일 (금) 오후1시○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504호 [제1부] 택시운전노동 발제) 택시 운전 노동 실태와..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ILO 제47호 주 40시간 노동 협약’ 비준의 내막 / 2018.01 ‘ILO 제47호 주 40시간 노동 협약’ 비준의 내막권종호 선전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은 여전히 OECD 연평균 노동시간 1, 2위를 다투는 장시간 노동의 나라다. 이런 나라가 ILO의 주 40시간 노동 협약을 비준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 협약은 ‘노동자가 근대산업의 특성인 급속한 기술적 진보의 혜택을 가능한 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노동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하여 계속적 노력을 하고’,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 40시간제 원칙을 승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매우 간단한 협약이고 1935년에 채택된 매우 오래된 협약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의 무거움 때문에 실제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ILO 187개 회원국 중 15개국에 불과하다..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 과로자살 거둬내기] 자살의 안과 밖: 보이는 그물과 보이지 않는 괴물 / 2018.01 자살의 안과 밖: 보이는 그물과 보이지 않는 괴물예동근 부경대학교 1. 폭스콘의 과로사와 투신자살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다. 중국 대륙에 투자한 대만계 기업 폭스콘에서 14명의 직원이 연속 투신자살했다. 그 후 폭스콘은 기숙사 등 많은 건물에 자살방지용 그물을 설치했다. 기숙사 창문도 30초의 시간을 들여야 열리게끔 설계하였고, 심리상담원을 두어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게 했다. 하루 자살 관련 상담 전화만 1,000건이 넘는다고 한다.당시 폭스콘의 최고경영자 테리 고우는 주주와의 연례 만남 자리에서 "노동자들이 업무에 지쳐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단조로운 업무와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90%는 개인 관계와 가족 분쟁으로 인한 것이었다"¹⁾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공장 노동자의 상당수..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연구 / 2018.01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연구김형렬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택시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건강실태 등에 대한 몇 개의 연구가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는 감정노동이나 작업 중 폭력의 경험, 이로 인한 건강 영향 등은 연구된 적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휴식시간을 비롯해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감정노동, 작업장 폭력 경험의 실태, 다양한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 설문조사뿐 아니라 생체지표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연구의 목적은 택시노동자들의 근무 현황과 폭력 및 사.. 더보기
[언론보도] 운전노동자 노동시간, '특별히' 더 짧아야 한다 (오마이뉴스) 운전노동자 노동시간, '특별히' 더 짧아야 한다[노동시간 국제기준 비교 연재 7] 운전 노동시간 정책18.01.02 14:21l최종 업데이트 18.01.02 14:21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최근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 등으로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가 알려지고 있다. 2015년 가톨릭대학교와 사회건강연구소가 연구한 한국노총의 '버스 운전노동자의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에 의하면, 사례 ②의 최만근씨와 같은 경기 시내버스 운전 노동자의 95.7%가 1일 15시간 이상, 76.3%가 1주 56시간 이상 운전하고 있으며, 경기 광역버스도 이와 비슷하다. 그런데 택시는 더 길다.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시 노동자들은 1달.. 더보기
<일터24> 버스운전노동자 이정수 님의 하루 (1부) 미디어뻐꾹님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그 첫번째 이야기로 버스운전노동자 이정수 님의 하루를 담아보았습니다 컴컴한 새벽길을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운전대를 잡는 그의 이야기 1부입니다 더보기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전화(02)324-8633 / 팩스(02)324-8632 / 홈페이지 www.kilsh.or.kr / 대표메일 laborr@jinbo.net / 담당 이나래(010-4713-9816발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수신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내용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담당 : 이나래(010-4713-9816)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이하 노동시간센터)는 노동시간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와 공동체를 넘나들며 어떤 효과를 내는지 연구하고, 바람직한 노동시간 변화란 무엇인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 더보기
[언론보도] 장시간 노동만 과로가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장시간 노동만 과로가 아니다기사승인 2017.12.21 08:00:01- 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우리 주변에 한 주에 50시간, 심지어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아파트·건물에서 경비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24시간씩 격일로 일을 한다. 얼마 전 버스노동자들이 한 주에 80시간 넘는 노동시간으로 안전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인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725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과로자살 거둬내기] 일본의 과로자살 다시보기: 덴츠의 기이한 시간과 지리멸렬한 시간 / 2017.12 일본의 과로자살 다시보기: 덴츠의 기이한 시간과 지리멸렬한 시간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두 차례의 ‘과로자살’ 사건일본에서 과로사 문제는 198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과로자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과로사가 비정규직에까지 확대되는 한편, 과로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과로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린 사례가 바로 덴츠의 1991년 입사 2년차 대졸 남성 신입사원의 과로자살 사건(이하 ‘1차 덴츠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96년 첫 재판에서 업무기인성을 인정받았으며, 2000년 상고심은 원심에서의 유족 측의 부분적 패소 부분도 파기 환송하였고 무엇보다 과로자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최고재판소..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2017.12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연구를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취임 일성으로 인천공항을 전격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고했던 것이 벌써 옛날 일로 느껴진다. 쉽게 진행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이후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나 일자리 창출 규모는 기대보다 미미했다. 예상 밖으로 강력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와 적대감은 바라보기 민망하기까지 하다.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조금은 기대가 남아 있을 때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중, 낡은.. 더보기
[언론보도] [사람 잡는 택시 장시간 노동 도대체 왜?] 택시기사 78% 주 60시간 이상 근무 "사납금 채워야죠" (매일노동뉴스) [사람 잡는 택시 장시간 노동 도대체 왜?] 택시기사 78% 주 60시간 이상 근무 "사납금 채워야죠"10명 중 3명은 '주 70시간' 운전 … 한국노총 "사납금제도 개선하고 특례업종 폐지해야"배혜정승인 2017.11.14 08:0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55 "하루 12시간 근무해 사납금 채우고, 몇 푼 가져가려면. 전쟁이야 전쟁.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과속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휴식시간이 없어요. 손님 없어 가만히 있는 게 휴식시간은 아니잖아요." 하루 8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속한 택시노동자들이 장시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14만~17만원의 사납금을 채워 넣으.. 더보기
[언론보도] 국제사회 흔한 기준, 연장근무해도 주 48시간 (오마이뉴스) 국제사회 흔한 기준, 연장근무해도 주 48시간노동시간 국제기준 비교 연재 317.12.01 13:19l최종 업데이트 17.12.01 13:19l권종호(kilsh) 과로로 쓰러질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45세였다.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로 10년을 넘게 일해온 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재해자의 업무는 만들어진 제품의 검수와 포장, 운반 등이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제품을 처리하려면 화장실 다녀올 틈도 없었다. 이미 3개월이 넘도록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지만, 일감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창 일하고 있던 오전 11시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과정에서 재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혈압약 하나도 먹지 않을 .. 더보기
[언론보도] 흡연의 원인은 무엇인가 (매일노동뉴스) 흡연의 원인은 무엇인가기사승인 2017.11.23 08:00:01- 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흡연이 건강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금연을 하는 것이 건강한 미래를 위해 매우 현명한 선택임을 부정할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담배를 판매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모순된 행동과 정책이라 하더라도 금연을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흡연과 담배산업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논쟁이 있겠지만, 오늘 지면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노동자들은 왜 흡연을 하는가? 혹은 왜 금연을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 더보기
[기자회견] 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특례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민보호법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안전보건부문, 종교계부문, 청년부문, 법조인부문, 노동부문 등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 조직의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취업자의 50%가 일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조속하고 무차별한 폐기를 주장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55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자살..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11월 국회에선 반드시 폐기하라! 노동자. 시민 죽음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받는 장시간 노동사회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시간의 모든 규제를 넘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과 노선버스 제외 가 합의로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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