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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언론보도]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19.08.29, 매일노동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많은 노동재해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소재를 다투는 사이 실습현장에서는 최저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왔습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달 정부는 일학습 평행제 통과를 통해 이를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조애진 변호사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일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01 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 연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특히 그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부의 세습이 당연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만.. 더보기
[자료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19년 8월 20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발제 1. 전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본 문제점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송정미)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토론 1. 도제학교+‘학습중심’ 현장실습 문제와 대안 (이리공고 교장 김기옥) 2. 도제학교 중단하라 (제주 현장실습 피해가족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이상영) 3. 부천공업고등학교 김문환 교장 4.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송달용 과장 5.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금정수 과장 주관 :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 더보기
<일터> 통권 186호 / 2019.08 https://issuu.com/kilsh2003/docs/__8_-_____ 일터 2019년 8월호 issuu.com >>> 전체 기사는 위 링크로 들어가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특집]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1. 이상 기후와 대기오염이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2. 옥외노동자 노동안전보건 문제 관련 사례를 통한 정부 각종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공항 아스팔트 위에서 더위와 추위에 말라가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지금 지역에서는]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를 막기 위한 피해가족들의 싸움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연구리포트] 향남공감의원 2019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 더보기
[안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일시: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2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사회: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 발제 : 송정미 (전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토론 : 김기옥 (이리공고 교장) : 이상영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 송달용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 금정수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 공동 주최: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인네트워크), 국회의원 여영국, 이정미, 박주민 더보기
[기자회견] 일·학습병행제지원법 국회 통과 규탄 기자회견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 일·학습병행제지원법 국회 통과 규탄 기자회견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반대 ‘유가족’ 입장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故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故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故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故 홍수연 아버지)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반대 교사 입장 발언 (송재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현장실습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 양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통과 시키려는 국회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7월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실습 피해가족, 교사, 시.. 더보기
[언론보도] 3학년 학생이 답했다 "나에게 도제교육은 실수였다" (19.07.23, 오마이뉴스) 3학년 학생이 답했다 "나에게 도제교육은 실수였다"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②] 전남 지역 산학일체형 운영 실태조사 통해 본 도제학교의 민낯 19.07.23 11:54l최종 업데이트 19.07.23 21:14l김현주(kilsh) 전라남도교육청은 2018년 8월 전남지역 도제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 TF'(이하 도제학교 실태조사 TF)를 구성했다. 도제학교 실태조사 TF는 현장교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하여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남지역 16개 도제학교 학생과 도제 담당교사 및 참여 기업을 조사했다. 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4년 광양하이텍고가 처음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 12월 실태조사.. 더보기
[언론보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19.07.22,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①] 같은 제도 다른 이유,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19.07.22 14:11l최종 업데이트 19.07.22 14:11l김경엽(kilsh)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의 재직자들에게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장치 '일·학습병행제'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4월에 들어서야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것이 교육부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탄생 비화이다. 이후 2015년에 9개 학교 503명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기준 누적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