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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 2020.01 [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천지선 / 회원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채택하고 있다. 이 중 개별실적요율제도란 해당 사업의 재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감되는 방식이다. 재해가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이 방식은 일견 공평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개별실적요율제의 운영과 결과를 살펴보면 과연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왜곡, 위험부담 분산기능 약화 우선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과연 공평한가 하는 의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가 분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에 의해.. 더보기
특집2. 직업병 집단 조사(혹은 역학조사),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들 / 2020.01 [산재예방을 위한 조사활동이란 무엇인가②] 직업병 집단 조사(혹은 역학조사),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들 김형렬 / 노동시간센터 반도체 직업병, 집배원 과로사 이슈는 최근 2~3년 내에 역학조사 혹은 실태조사가 진행 또는 발표되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 뿐 아니라 30여 년 전 원진레이온 사건, 10여 년 전 반도체 백혈병 이슈와 함께 우리 사회의 중심 사건이었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질병 발병 조사도 있었다. 직업병 조사 활동(혹은 역학조사)은 문제제기 단계에서 시작한다. 문제제기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 혹은 유족들에 의해 시작되고 여러 사회단체에 의해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단계를 밟는다.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국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문제제.. 더보기
특집1. 사고조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01 [산재예방을 위한 조사활동이란 무엇인가ⓛ] 사고조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주희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2019.11.21) 제목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미를 불러낸다. 우선 '한해 2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죽는다. 그런데 왜 김용균 죽음만 가지고 그러나?'라는 불만 섞인 의구심이 있다. 실제 발전사의 한 안전관리자는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왜 유독 이번 사건을 이렇게 조사하느냐?'고 인터뷰 도중 말하기도 했다. 언론이나 사회에서 김용균 사고에 대한 관심은 이례적이다. 매일 김용균이 있었지만, 매일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이,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듯이 보도된 후 잊히거나, 아예 잊힐 기회도 없이 사라졌다. .. 더보기
<일터> 통권 190호 / 2019.12 https://issuu.com/kilsh2003/docs/__12_-__bc84c24496bc55 일터 2019년 12월호 issuu.com [특집] 문재인정부 노동안전보건정책 중간평가 1.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3.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지금 지역에서는] 평등한 조직 문화·지역 운동, 준비운동을 하며 [산재보험 톺아보기]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 뒤에 가려진 수많은 노동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권리의 .. 더보기
[만평] 유야무야 / 2019.08 더보기
[만평] 무전유병 유전무병...? / 2019.11 더보기
특집2. 노동자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근로자건강센터 / 2019.11 노동자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근로자건강센터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정최경희 센터장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건강 불평등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것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속한 공간이 어디냐는 것이다.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 시스템 부재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데도 공간상의 위계가 건강 격차를 낳는 것은 또 다른 지점이 있다. 바로 일하는 곳에 따라 건강 진단 및 관리를 받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일하는 작업장·사업장의 노동환경·조건이 어떠한가가 나의 건강 수준에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건강불평등 해소를 논의할 때는 일하는 공간에서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시스템을 개선 및 강화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보기
특집1. 건강 불평등과 노동 / 2019.11 건강 불평등과 노동 조성식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 건강 불평등 “크게 본다면, 사회 부정의(不正義)는 살인이다. Social injustice is killing on a grand scale.” (WHO, CSDH, 2008) 건강 불평등이란 건강 상태가 사회 집단 간에 평등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용어는 사실 각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이 평등해야 한다는 지향을 내포한다. 그런데 만약 건강 불평등이 지향하고 있는 이 의미를 제거한다면 건강 불평등은 사회 집단 간에는 건강 격차가 존재한다는 단순한 말이 될 것이다. 국제 학회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의미를 내포하는 ‘건강 형평성 (health equity)’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국제 건강형평성학회에서는 건강 형평.. 더보기
[노안 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전과 생명은 가장 중요하기에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9.09 [노안 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전과 생명은 가장 중요하기에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인터뷰 이숙견 / 상임활동가 파업 이틀 만에 극적인 노사 타협으로 통상임금 인상분 보전 대신 540명의 신규채용을 이루어낸 부산지하철 노 동조합의 타결 소식은 더운 여름날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시원함을 안겨주었다. 부산에서 가장 큰 사업장 중 하 나이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이기도 한 부산지하철이기에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소중하다. 지난 8월 30일,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동지들을 만나 지하철 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안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과..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죽음의 행렬... 과로사 없는 우체국 위해 투쟁은 계속된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 / 2019.08 [현장의 목소리] "죽음의 행렬... 과로사 없는 우체국 위해 투쟁은 계속된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7월 24일 오전 6시 30분, 최승묵 집배노조위원장이 양천우체국 앞에서 출근하는 집배원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현재 여의도 우체국이 공사 중이어서 양천, 여의도 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이 모두 양천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배달에 나섰다. 장시간 중노동하는 집배원의 현실을 보여주듯 오전 6시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집배노조는 지난 2년 동안 집배원의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2017년 안양과 서광주에서 집배원들이 연달아 자살하고, 노조가 이에 대응하면서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발,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플랜트노조의 힘으로 현장과 지역의 안전 지키고 싶어요"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플랜트노조의 힘으로 현장과 지역의 안전 지키고 싶어요"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오종철 노안위원장 박기형 상임활동가 지난 5월 중순 충남 서산의 한화토탈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하고,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한 합동조사단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충남플랜트노조)도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노동자 참여를 고용노동부에서 거부했지만, 충남플랜트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가 항의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동자 참여의 보장을 요구했다. 이런 노력 끝에 특별근로감독에 플랜트노조가 추천하는 4인, 합동.. 더보기
특집3. 사장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합니다! / 2019.07 [일터괴롭힘 없는 평등한 일터 만들기③] 사장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합니다! 조은혜 /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직장갑질119 법률 스탭, 한노보연 회원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본인이 잉여인원인 거 알죠?” 입사 10년 차인 A 씨가 올해 새로 온 상사B 씨로부터 매일 같이 듣고 있는 말이다. A 씨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성과평가 최고등급을 받을 정도로 우수하게 근무해왔던 재원이었으나, 상사 B씨에게 밉보인 이후로는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원래 담당하던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다른 직원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고성을 지르는 것은 기본이고 B 씨의 지적에 대답이라도 하게 되면 폭언은 두 배가 되어 돌아온다. 상사 B 씨와 함께 보낸 2개월 동안 A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까지 생긴 상태이다.. 더보기
<일터> 통권 185호 / 2019.07 https://issuu.com/kilsh2003/docs/__7_-_ 일터 2019년 7월호 issuu.com [특집] 일터괴롭힘 없는 평등한 일터 만들기 1. '갑'의 폭력을 넘어서 일터괴롭힘 발견하기 2. 5년이 지난 지금도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3. 사장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합니다! 4. 일터괴롭힘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지금 지역에서는] 북 콘서트 열려 [연구리포트] 유연 노동시간과 정신 건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영향 미리보기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목숨 걸고 쪽팔리지 않게 지역신문 만들게요"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공장 담벼락을 넘어,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과 일터를 만들자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새내기' 노안활.. 더보기
<일터24시> 농민 이석희 씨의 하루 (1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번 일터24시는 농민 이석희씨의 하루를 동행해 봤습니다. 30년 넘는 세월동안 결코 만만치 않은 농업을 고수해 온 이석희씨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CGTaN-GD-xo 더보기
<일터24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 (1부) 고공 위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를 함께 돌아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https://youtu.be/KDmYaZ1j4PQ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