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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언론보도] 국가기관은 근로감독의 성역이 아니다 (2020.01.02, 매일노동뉴스) 국가기관은 근로감독의 성역이 아니다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02 08:00 필자는 지난달 16일 공공노총 산하 전국우체국노조가 주최한 “우체국 창구노동자의 노동현실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집배노동자의 살인적인 근무조건에 가려진 창구노동자의 노동강도·근골격계 질환·감정노동 등이 다뤄졌다. 그래서 필자는 토론문에서 우정사업본부와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면 그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집배노조에서 과로사를 막으려면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근로감독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 더보기
[언론보도]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19.07.18, 매일노동뉴스)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기사승인 2019.07.18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니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환자 분은 입사 6개월차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되겠다, 산재 신청은 저희 병원에서 전산으로 가능하고 환자분은 사고 경위서·동료 진술서 등 몇 가지 추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뜸 “혹.. 더보기
[성명]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 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 7월 1일 대책위 주관 ‘7대 권고안 이행점검’국회토론회에 부쳐 - 9개월 넘게 권고안 이행되지 않아 국회토론회까지 개최하게 한 우정본부 2018년 10월 정규인력 2,000명 증원과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를 골자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의 권고가 도출된 지 9개월이 넘었다.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우정본부의 권고안 이행정도와 향후 계획을 토론하기 위하여 7월 1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신창현 국회의원과 공동주관으로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희 기획추진단 전문위원과 오현암 집배노조 집배국장의 발제 후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장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더보기
[자료집]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 이행 점검 토론회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 일시: 2019년 7월 1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국회의원 신창현,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와 활동 의미 이정희(기획추진단 전문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권고안 이행 진행상황 및 최근 노동조건 악화 유형 정리 오현암(전국집배노동조합 집배국장) 더보기
[안내] 집배노조화성지부 조합원교육 더보기
[언론보도] '주 52시간 도입'... 집배원들이 불친절한 이유 (오마이뉴스) '주 52시간 도입'... 집배원들이 불친절한 이유[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②] 우편업18.11.07 09:58l최종 업데이트 18.11.07 10:13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집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알려지면서 집배 노동자들과 여러 시민사회의 요구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만들어졌다. 10월 22일, 이들은 1년여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10년간 166명의 집배 노동자가 교통사고, 심혈관계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사고에 의한 부상 등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했다. http://omn.kr/1chtv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장시간 중노동 근절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 2018.09 “장시간 중노동 근절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인터뷰나래 상임활동가 2004년 개봉했던 영화 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 배우 전도연과 박해일이 출연해 아름다운 섬마을의 풍광과 부모님의 과거 시절로 돌아가 비로소 그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줄거리의 영화다. 극 중 전도연은 아름답지만 거친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치는 해녀로, 박해일은 섬마을의 몇 안 되는 가구에 반갑고, 슬픈 소식을 전하는 우체부(집배원)으로 나온다. 영화 속의 우체부 박해일은 아름다운 섬마을을 오토바이로 타고 다니며,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의 표정은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2018년 집배원 노동자의 표정에 행복함을 찾기란 어렵다. 작년 19명, 올해 14명의 집배원이 노동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희망은 있다.. 더보기
[언론보도] 집배노동자 과로사는 국가에 의한 살인 (매일노동뉴스) 집배노동자 과로사는 국가에 의한 살인기사승인 2018.07.12 08:00:02-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7월1일 대구지역 우체국 소속 집배노동자가 택배 픽업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6일 만에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중수거 작업을 마친 집배노동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집배노동자들에게 ‘특별기’라고 불리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에 발생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81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 과로자살 거둬내기]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 / 2018.03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집배원 노동자들의 강탈당한 시간지난 2월26일 고 임선빈 집배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을 포함해 지난 5년간 80여 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 질환과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한 사람의 죽음조차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 죽음은 수많은 원인 중에서 공통적인 한 장소를 지목하고 있다.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소식들이 모이는 곳, ‘우체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안녕하지 않다. 이 죽음의 기이함은 범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노동자들은 자기 죽음으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지목했지만, 그 범인은 여전히 살아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휘하고 있다.오늘날 노동자들의 .. 더보기
특집 2. 일단 무한정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 2017.9 일단 무한정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김효 정책국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새 정부가 노동시간 특례 업종을 축소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가장 먼저 집배 노조가 생각이 났다.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집배노조를 지난 8월19일에 찾았다. "이번 결정으로 집배원의 노동시간이 상당히 줄거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제 생각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집배원은 공무원인 정규직 집배원과 비공무원인 상시 집배원으로 나뉜다. 비율로 보면 공무원인 집배원이 1만4천명, 비정규직인 상시 집배원인 2천5백 명 이다. 이중 정규직 집배원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 되어도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반면에 2천5백 ..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새해, 우리의 노동을 응원해줘 / 2015.1 새해, 우리의 노동을 응원해줘- 작년에 만난 노동자 5인의 인터뷰 그 후의 이야기 정리 : 정하나 선전위원 을미년 새해를 맞아, 작년 이 코너를 통해 자신의 소소하고도 굵직한 일과 삶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려주었던 인터뷰이 5인을 다시 찾았다. 과거 인터뷰 이후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청하였다. ▮ 아파트 경비아저씨, 분신사건 그 이후 (인터뷰 : 송홍석 선전위원)“3개월 전에 잘렸어. 관리실 눈 밖에 난 거야. 한번은 허리가 아파서 전지 작업, 토공 작업 못 한다고, 우리 일도 아닌데 왜 시키느냐고 따졌거든. 그랬더니 관리실에서 사람을 시켜 경비실에서 밥 먹는데 사진 대놓고 찍어가고, 일도 더 시키고... 나가란 얘기지. 엄청나게 화가 나서 고발한다 했었는데, 결국 우리한테 피해간다고.. 더보기
[특집] 4. 올해의 현장 ➊ 체신 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 2014.12 올해의 현장 ➊ 체신 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정리 : 선전위원회 2014년 연구소가 주목한 현장 중 하나인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의 최근 3년간(2011-2013) 재해발생 경위 내역을 분석해서 발표한 이진우 연구원(연구소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집배원이 연평균 3,379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직업병과 온종일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업무 특성상 빈발하는 사고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집배원 1,434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는데, 그 중 사망재해가 27명에 달했다고 밝히며, 이는 2012년 기준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 산업재해율 0.59%와 비교했을 때 집배원은 2.54%로 무려 4.3배나.. 더보기
[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우편업무는 국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는 공무원신분인 정규집배원과 비정규직인 상시계약집배원이 있습니다. 집배원은 말 그대로 우편물(통상우편, 등기우편, 소포[택배])을 집집마다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배달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우편배달업무 대부분이 외근이므로 비, 바람이나 눈보라가 쳐도 어떻게든 배달은 해야 하는 게 집배원의 업무입니다. 정규직집배원과 비정규(상시)집배원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정부기관 내 대표 차별직종입니다. 우정사업본부(당시 정보통신부)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맞아 정규집배인.. 더보기
[노안뉴스] 집배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298 집배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 - 업무과다로 인한 '피로누적·압박' 때문인 듯 … 노동계 "인력충원으로 장시간 노동 없애야"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광주광산우체국 집배원인 고웅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집배원들은 바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며 "정씨도 일반우편 배달업무를 종료하고 택배업무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철 지부장은 "주 5일제와 주 40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집배원이 40여.. 더보기
[노안뉴스] 명절마다 반복되는 집배원 사고, 손 놓은 우정사업본부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377 명절마다 반복되는 집배원 사고, 손 놓은 우정사업본부올해 추석에도 1명 숨져 … 우정노조 “인력 늘리고 장비 개선하라”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지난해 12월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명절 특별소통기간의 집배원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15.8시간으로 평소(10.8시간)보다 5시간 늘어난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가 밝힌 대책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다. 올해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특별소통기간(8월22일~9월6일) 동안 평소의 2.5배가 넘는 1천432만개의 소포·우편물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