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판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21.05.27)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21.05.27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수 년 안팎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업무상질병에 관련한 산재판정 및 요양·보상 관련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다. 적용이 요원하기만 했던 (한때 당연 인정기준이라고도 불렸던)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이 불충분하나마 도입됐다. 업무관련성평가 특진제도가 생겼고, 침습적 치료와 천편일률적 물리치료 중심에서 재활과 직장복귀를 전제로 한 체계적 접근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공단 병원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호평을 자주 전해 듣는다. 업.. 더보기 [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 [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2019.1.5 1부 질판위원들의 수다 발제 1 나는 심의회의 때 무엇을 신경쓰는가?최진수(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발제 2질판위란 무엇인가? 질판위원은 누구인가?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 2부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질병판정의 개선과제발제질판위를 넘어, 업무상 질병판정의 개선 과제권동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정토론‘판’을 새로 갈 수 있으려면김형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