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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21.05.27)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21.05.27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수 년 안팎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업무상질병에 관련한 산재판정 및 요양·보상 관련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다. 적용이 요원하기만 했던 (한때 당연 인정기준이라고도 불렸던)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이 불충분하나마 도입됐다. 업무관련성평가 특진제도가 생겼고, 침습적 치료와 천편일률적 물리치료 중심에서 재활과 직장복귀를 전제로 한 체계적 접근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공단 병원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호평을 자주 전해 듣는다. 업.. 더보기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목 차 1부 개회사 [여는말]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3 [인사말] 국회의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 5 2부 현장증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오세종 ∥ 보험인협회 대표 ……………… 14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골프장 경기보조원 …………………… 24 [해외현장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장만기 ∥ 포항 건설노조 …………………… 28 [여성노동자의 직업병] 신미향 ∥ 전남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 ……………… 32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김진태 ∥ 티브로드 지부 ‥ 40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 화상사고] 이숙희 ∥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장 … 44 [이주 노동자] Tayyab Mushtaq ∥ 파키스탄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