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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정신질환과 자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2020.05 정신질환과 자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여진 업무상 정신질환 연구팀 1. 들어가며 정신질환과 자살 모두 논란이 많은 영역이다. 현재 정신질환 자체를 부정하는 고전적인 반정신의학적 도전은 잦아들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신질환에 대한 공식적으로 내려진 명쾌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임상가들은, ‘상당기간 지속되는 인지적, 정서적, 지각적(perceptual), 행동적, 기타 심리적인 역기능적 변화’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신체질환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활발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필자는 정신질환의 특수성, 특히 분류와 진단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자살과 정.. 더보기
[언론보도]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20.04.02. 매일노동뉴스) 코로나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고, 일하다 다치기도 하고, 이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는 방문을 통한 의견진술을 원하는 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중단까지 무기한 심의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10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근에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마주하며, 여전히 산업재해 신청과 인정절차에서 산재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공단의 행정편의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지난주 연구소로 한 청년노.. 더보기
<일터> 통권 181호 / 2019.03 [특집] 지워지지 않는 존재, 여성 노동자 1.일하는 여성의 숨겨진 노동시간2.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산재보험 제도3.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을 외치다 [지금 지역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학습은 뒷전인 교육부에 맞선 공동행동 [국제안전건강뉴스] 위기에 놓인 방글라데시 무두질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5 [연구리포트] 일본 철도 JR 3사의 외주화와 안전 위협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백래시와 플랫폼에 맞서는 여성 디지털콘텐츠노동자들 [현장의 목소리] 아이들 마음의 오아시스 학교 상담선생님의 눈물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밀착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노동.. 더보기
특집2. 산재 보상 제도의 변화와 과제 / 2019.01 산재 보상 제도의 변화와 과제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작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8년 만에 개정되었다. 2월 입법 예고된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대응을 해왔고,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유족들의 완강한 법 개정 요구와 노동안전보건 단체와 전문가들의 투쟁이 확산 강화되면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다. 산재보상 제도도 오랜 출퇴근 산재, 산재신청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소규모 건설공사 적용,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 등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외에도 노동현장에서 꼭 점검하고 적용해 나가는 실천이 중요한 내용도 많다. 2019년에 주목해야 할 산재 보상 제도의변화와 과제를 살펴보자.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