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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6월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된 채 쓰러졌다.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박 모 씨(54세)는 연주1부 크레인 7호기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냉방시설) A/S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망인은 오전 11시부터 쓰러진 채 발견된 오후 4시 30분경까지,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하는 연주공장의 지면으로부터 30m 상공에서 천장 크레인의 냉방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발생 후 측정된 사업장의 온도가 43도였다고 하니, 실제 망인이 일했던 ..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목숨값(2020.6.10, 민중의소리, 김기돈) 산재사고가 보상금 문제로 끝나는 현실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산재사망사고는 배상하면 되는 것이고,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됩니다. 김기돈 회원이 이런 구조에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다뤄주셨습니다. "이주노동자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다. 민사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한국에서 그가 인정받은 체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난 2013년 강원도 철원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전신주 공사를 하다 추락해 사망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본인의 고향이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일용노임인 12만원을 기준으로 민사배상을 받았다." www.vop.co.kr/A0000149334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목숨값 이주노동자 재해율은 선주민노동자의 6배애 .. 더보기
[보고서] 2019년 산업재해발생현황 분석 평가서 2020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분석 평가서입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정권과 자본은 단 한번도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동료의 죽음을 추모가 아니라 분노로,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자!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선언 대한민국 천지에 노동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조선소에서, 제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떨어져서, 기계에 끼어서, 불타서, 질식해서, 화학물질에 중독돼서, 너무 오래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해 죽고, 30년이 넘게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고통의 소리가 천지.. 더보기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구의역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의역을 찾아 추모의 글귀를 남겼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전국에서 민중이 추모의 촛불을 들었다. 추모의 글귀를 남기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에게 약속했다. 시간에 쫓겨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위험업무에 내몰렸던 하청노동자 구의역 김군이, 김용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투쟁하.. 더보기
[회원,후원회원 토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더보기
[공동성명]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 사망사고 [공동성명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망자의 신원이 신속히 확인되어야 하고,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정부 책임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희생자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을 쌓아두고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자의 ..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시민·노동자 3,744명과 시민사회단체 62개가 더 크고 더 넓게 펼쳐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 더보기
[기자회견] 2020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산재사망사고를 멈춰야 한다 오늘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은 보기 어렵다. 특히 노동현장은 매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비용을 아끼고 하청에, 도급에 다단계식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업의 이윤 만능주의가 원인이다. 비용을 아끼고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하도급과 외주화,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8년에 비해서 130여 명의 산재사망이 줄어든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비.. 더보기
[언론보도]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승인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9 일하다 아픈 건 .. 더보기
[언론보도]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20.01.14, 뉴시스)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기사등록 2020/01/14 16:07:29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30여 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여름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경찰의 잘못된 초기 수사에 맞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수원서부서는 결국 시공사 대표 등 6명에 대한 기.. 더보기
[언론보도]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19.12.19, 매일노동뉴스)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19 08:00 12월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필름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됐다. 그로 인해 36세와 28세의 청년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했다. 그중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진 중대재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 발암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하게 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충주·제천·옥천에서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할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어떤 물질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사고가 난 이후에 파악을 했다. .. 더보기
[언론보도]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19.12.30, 매일노동뉴스)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제정남 2019.12.30 08:00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취급업무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발전소나 조선업 같은 위험업무를 도급금지·승인대상에서 .. 더보기
[공동성명] ASA전주공장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건 규탄 및 대책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성명 ASA는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관계 기관은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어제(12/29) 새벽 2시 경, 자동차휠을 제조하는 ASA 전주공장 내 주조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동일한 라인에서는 2015년에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당시 사고 이후에 부실한 대책만이 있었다. 게다가 회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건이 발생한 공정에 대해서만 작업정지를 했을 뿐, 다른 라인은 계속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잔혹한 행태를 보였다. 우리는 노동인권을 경시하는 ASA를 규탄하며 관계 기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ASA는 2015년.. 더보기
[언론보도]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19.12.12, 매일노동뉴스)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2.12 08:00 언론에 기대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조사 결과였다. 경찰은 사고원인으로 2인1조로 함께 작업을 했던 동료가 고인이 정비를 마친 후 기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비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 발생 원인을 동료 작업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것, 대개의 산재사망 사고 원인을 개인 부주의로 지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사고에서도 나타났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프레스작업은 단시간에 많은 힘을 가해 가공하고, 위험 부위에 근접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작업에 비해 노동자 신체에 미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사망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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