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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안내] 추모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행동 추모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행동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4월 26일 11시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한익스프레스 앞)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한익스프레스 앞) 4월 27일 11시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4월 28일 10시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4월 29일 11시30분 종단 기도회 (정부서울청사)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정부서울청사) 18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1주기 추모제 (서울고용노동청) 더보기
[자료집]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 일시: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오전10시 - 장소: 이룸센터 제1회의실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 채널 생중계 - 좌장: 김현주 교수 (이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발표: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 - 토론 : 남우근 노무사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연구위원) : 김형렬 교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서울성모병원 직어보한경의학과) : 김은풍 노무사 (서울노동권익센터) : 김승희 사무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료집 다운 받기 www.dropbox.com/s/zx.. 더보기
[자료집]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21.04.13) 세월호참사 7주기 추모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참사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 일시: 2021년 4월 13일 (화) 오후2시~4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춘천봉사오할동 인하대 희생자 기념사업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사)김용균재단,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권인권지킴이 반올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4.16연대, 4.16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주관: 생..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21.04.08)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4.08 07:3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34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에 즈음해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가 이뤄진다. 중대재해조사 실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의견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작성돼 노동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나서 근로감독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견서’를 검찰에 낸다. 검찰은 중간중간에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공소장’을 작성..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21.04.01)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021.04.01 07: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8 올 3월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2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 심야·새벽 배송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6일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했던 택배 노동자들이었다. 3월30일 기준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40대는 14명, 30대는 7명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노동과정에서 사망한 30~40대 노동자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난해만 16명의 택배 노동자 과로 추정 사망이 알려졌고 올해도 잇따르고 있으니,.. 더보기
[기자회견]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21.03.31) TV조선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미스트롯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산재 피해 규탄한다!" TV조선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3월 31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사회 :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사 구성 : 발언① -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 영상 – 추락사건 관련 현장 사진, 사고 후 석재욱님의 모습 등 발언② - 석재욱 (사건 피해자, 촬영감독) 발언③ - 권희선 (석재욱 촬영감독의 부인) 발언④ - 임애리 (추락사건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발언⑤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오.. 더보기
<일터> 통권 204호 / 2021.03 특집 04 작은 사업장의 큰 문제들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과제 ■작은 사업장의 위험에 맞선 지역 연대활동의 현재와 가능성 ■작은 사업장, 필요한 규제와 절실한 지원 지금 지역에서는 14 투쟁으로 세월을 살아낸 유성 노동자들, 10년 만에 합의서에 ‘금속노조’ 직인을 찍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산업재해 승인 이후 맞닥뜨린 사회보험의 현실 연구리포트 19 여성노동자의 화장실은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3 8%의 기적 : 과로자살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할 확률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우리가 열차를 달릴 수 있게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30 기업-노동자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투쟁 일하는 이들의 무사한 삶을 위해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안.. 더보기
[행사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과로사/과로자살 가족, 동료, 친구 안내서 '북토크' (4/8) 과로사, 과로자살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동료와 함께하는 저자 북토크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오후7시, 온라인 (ZOOM) "우리의 목소리가 과로죽음을 미처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이들의 회색빛 마음에 가닿아 한구석을 밝히길 바란다. 그런 희망으로 우리는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이야기 손님] 한국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 장향미 전국민주우체국본부 : 허소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공유정옥 [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이나래 * 신청링크 http://bit.ly/그리고우리가남았다 (신청자 분들께 한해 접속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kilshlabor@gmail.com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보기
[성명서] 이주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고, 물류센터‧택배노동자의 제대로 된 과로사 개선방안 마련하라! [ 성 / 명 / 서 ] 이주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고, 물류센터‧택배노동자의 제대로 된 과로사 개선방안 마련하라! 지난 3월 6일 쿠팡의 송파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전담했던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같은 달 13일에는 로젠택배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결국 15일에 사망했다. 올해 들어 쿠팡에서만 7명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물류, 배송업무 포함),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물류업이 급성장 하면서, 잇달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물류센터와 택배노동자의 극심한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나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 더보기
[안내]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코로나10가 가져온 안전보건의 'K-격차' 해소를 위한 모색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됩니다. 문의 : 02-490-2091 (일과건강) 3월 26일 (금) 13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14시30분 산재노동자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 방안 [발제]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한국산재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발제] 반도체 노동자 산재신청 경험으로 본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종란 반올림 16시 코로나19와 필수노동 [발제]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소고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발제]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현장.. 더보기
[안내]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과정 - 주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노동권익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관: 부산노동권익센터 - 모집인원: 20명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개별 연락) - 신청기간: 2021년 3월 24일 (수)까지 - 신청: 구글 링크 bit.ly/3qYmNxo 2021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 과정 신청 매년 평균적으로 전국에 24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로 출근했지만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52건으로 사망자가 55명이나 됩니다. 더욱 안타까 docs.google.com - 장소: 부산노동권익센터(양정동) - 문의: 부산노동권익센터 성지민 070-4445-2873 - 수료증: 전체강..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21.03.04)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입력 2021.03.04 07:30 ‘재해조사보고서’로 총칭되는 문서는 여러 가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주로 역할을 맡게 되는 ‘중대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고,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생산해 송치하는 ‘수사의견서’ 혹은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안전보건(종합)진단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일부 사안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수행해 작성하는 ‘안전보건진단 보고서’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사고는 안전보건공단 본부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중대사고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21.02.25)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2.25 07:30 특례임금제도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년 말에 나왔다. 지난해부터 금속노조에서도 이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재해자 각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지급됐던 휴업급여·장해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확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단은 재해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려 주거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청을 한 당사들에게만 증감된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 더보기
[공모전] 우리가 함께 안다는 것 - 남보경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우리가 함께 안다는 것 나는 작년 6월 초, 알바를 구했고 두 달 반가량의 짧고도 고된 노동을 하고 알바를 그만두었다. 내가 알바를 구하기 전부터 내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알바를 구하거나 이미 하고 있었다. 학교도 다니고 있고 고등학생이라 당장 입시 문제가 제일 시급했던 나에게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엄마도 강하게 반대하는데 굳이 알바를 구할 이유가 없었다. 아마 작년 초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해오던 도중, 어느 날 엄마, 아빠와 갈등이 심하게 일어났다. 그로 인해 독립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나는 이미 알바를 알아보던 중이었다. 알바를 구하는 가게는 항상 있지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가게는 손에 꼽는다. 알바 어플에 들어가 ‘나이제한 없음’으로 검색을 해도 항상 .. 더보기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국회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21대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의원실,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행 : 김혜진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부 쿠팡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증언 : 동판물류센터, 옥천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2부 토론회 사회: 권영국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발제] 1. 물류센터의 노동실태와 고용구조의 문제점 :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2. 집단감염과 노동자의 죽음에서 나타난 회사의 태도 : 정병민 변호사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법률팀/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토론] - 물류센터에 대한 관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