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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노안뉴스] 올해 상반기 977명 산재로 목숨 잃어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06 올해 상반기 977명 산재로 목숨 잃어 김미영 기자 24일 고용노동부 '2014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 4만3천824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재해자수는 지난해보다 1천407명(3.1%) 감소했다. 재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0.27%를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 산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977명이다. 업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1%(6명)가 늘어난 529명,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7.2%(30명)가 증가한 448명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기자회견문]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 반올림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故황유미ㆍ이숙영의 백혈병이 직업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인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을 뿐, 사실상 2011년 6월에 있었던 원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아니,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고등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설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고농도 노출”도 고려하였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했다. 무려 7년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딸을 백혈병으로 잃은 아버지가 딸의 사망 원인을.. 더보기
[노안뉴스] 소규모 열악한 사업장 재해 빈발...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맞춤교육’ (경기일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869 소규모 열악한 사업장 재해 빈발...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맞춤교육’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산업재해 예방’ 다양한 방법 제시 정자연 기자 | jjy84@kyeonggi.com 요즘 산업현장에서는 내국인 못지않게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고용허가제로 국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2010년 3만4천명에서 지난해 6만2천여명으로 4년 만에 82.3％나 급증했다. 특히 강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건설업 등 3D업종, 단순노무직에선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절반을..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은폐 주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안 돼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1 산재은폐 주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안 돼”노동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양대 노총 “초고속 규제완화” 반발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정부가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약속했던 산재은폐 대책 마련은커녕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했다"고 반발했다. 더보기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매년 2300여명의 산재사망, 9천여명의 산업재해 정부통계, OECD 1위 산재사망 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재해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기업이 ‘보호와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8/25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통해 무책임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 더보기
[언론보도]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건강 (2014.08.27, 노동시간센터)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808&page=1&category2=203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건강[주례토론회] 참세상-노동시간센터(준) 공동기획 연속토론(4) 김인아 (노동시간센터(준)) 지난 6월 참세상 주례토론회에서는 4회에 걸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센터(준) 회원들의 다년간에 걸친 연구 작업의 성과가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투쟁의 과정 속에서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았다. 1. 장시간근무 & 야간근무의 건강영향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점차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장시간근로제도.. 더보기
[노안뉴스]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2257.html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김민경 이정애 기자 salmat@hani.co.kr "법원이 거듭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일부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했다.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과 관련이 있는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가 작업장 환경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연거푸 이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의 교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더보기
[입장]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 반올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근로복지공단은 1심에 이어 2심에서의 산재인정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삼성전자는 산업재해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라 2014. 8. 21.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오늘(2014. 8. 21.) 서울고등법원(2심법원)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1심에 이어 또다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는 판결(2011누23995)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업재해 라는 판결(2010구합1149)을 내린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또 한번의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판결.. 더보기
[성명] 정부와 삼성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정부와 삼성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2013년 삼성반도체 종합진단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민낯! 반도체 칩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는 인간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위험하다. 일하는 이들을 위한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들이 일하는 이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위험물질을 방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다. 지난해 1월 28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이제부터 시작이다 / 2014.8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지난 3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한 활동가에게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다. 사측에서 갑자기 ‘보건관리대행’이라는 것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정보공개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려 안달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건강과는 담쌓고 지내던 바지사장들이 보건관리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기도 하고 뭔가 꼼수가 숨어 있을 것 같아 연락을 취해 온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 노동자들은 S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3년 7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S 기업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한편, 노동조건, 임금까지 S 기업의 관리를 받았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 더보기
<일터> 통권 127호 / 2014.8 특집 1.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2. 3인 3색 휴가이야기 (1) 휴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다 (2) 카페주인의 여름은 월급쟁이보다 핫(hot)하다 (3) 휴가는 꿈도 못 꾸는 환상의 나라? 03 [뉴스] 속초의료원, 제2의 진주의료원 되나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한다 l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선전부장 이영호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고3이 안 쉬면 학원 알바도 못 쉬죠 l 정하나 12 [현장의 목소리] 더 이상 사장이 원하는 아줌마는 되고 싶지 않아요 l 재현 16 [연구소 리포트] 어느 완성차 생산 공장의 교대제 변화 후 삶과 건강의 변화 l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최민 21 [사진으로 보는 세상] 바쁜 일상으로부.. 더보기
[알림]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한 르포 '노동자, 쓰러지다' 책 발간 안내 215*152mm / 356쪽 / 14,800원 ISBN 978-89-97889-36-5 분류: 국내도서 > 사회 / 정치사회 > 사회과학 > 사회운동 출간일: 2014년 6월 4일 펴낸곳: 도서출판 오월의봄 “노동자의 목숨값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7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 안전의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부른 재난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놀라운 책을 만났다. 이 책은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샅샅이 밝히고 있다.” - 송경동, 시인 ■ 글쓴이 소개 | 희정 (기록노동자. 노동에 관한 르포르타주와 소설을 쓰고 있다) 대학 내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그 기록을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발표한 .. 더보기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연합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010200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이유진 기자 현대중공업의 수주 실적이 늘어날수록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입수한 현대중공업 직영·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에 따르면 직영 노동자의 재해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하청 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1년만에 69% 늘었다.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주간경향)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406171347481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권동희 노무사 50주년을 맞이하여, 과연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의 산재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자리부터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사업주의 무재해 운동에 편승하여 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오지 않았는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를 부정수급자와 장기요양자로 간주하고 ‘산재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보기
[노안뉴스] 방하남 “산재, 원청 책임 무겁게 법 개정 추진”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92200175&code=940702 방하남 “산재, 원청 책임 무겁게 법 개정 추진” 박철웅 기자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방 장관은 “현장에서 원칙과 절차가 왜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기본에서 출발하려고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비용 인식”이라며 “안전은 비용 지출 없이 불가능하다. 정부로선 투자이고 기업에선 비용이다.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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