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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특집 4.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2015.12 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김혜선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법률원(준) 노무사 요즘 정부의 노동개혁(이라 쓰고 개악이라 읽는)에 대한 노동계의 평가는 거의 일관되게 비판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노사정 합의(?) 이후 충분한 노사정 의견을 들어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며칠 만에 정부와 기업의 입맛에 맞는 각종 개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바로 근로기준법 상 '쉬운 해고'와 파견법, 기간제법 상 '비정규직 늘리기'이다. 반면 산재법 개정안은 크게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라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권리를 정한 산재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법으로,.. 더보기
[공동성명]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현대차/검,경찰을 규탄한다! [성명서]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현대차/검,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공장 의장 1부에서 사람 키만한 철제 장비(마운팅 볼팅 시스템 장비)가 맞은편 작업자 자리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작업자가 급히 몸을 피한 덕에 재해는 경미한 정도에서 그쳤다. 아니, 다행이 아니었다. 추락하는 장비에 깔리지 않은 탓에 재해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산재 인정 투쟁을 함께 한 엄길정 1공장 공동현장조직위원회 의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안전사고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사고 당시부터 현대자동차 사측은 ‘안전사고’를 부정했다. 사건을 ‘장비고장 사고’로 축소하며 라인 재가동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다. 사람이 있..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2015 산업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2015.9 2015 산업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최민 선전위원장 * 일부 내용은 지난 7월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도 기사로 실렸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있을까? 올해 4월, 민주노총과 함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8개 산업단지에서 전국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출퇴근 시간 거리에서 혹은 점심시간 식당 근처에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시행해 총 1,49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8개 산업단지 중 서울 구로, 경남 녹산, 울산 매곡, 대구 성서 산업단지 네 곳에서는 설문조사 내용 중 건강권 실태를 함께 물었다. 중소영세사업장은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주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나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작업환경은 더 위험하고 열악하다. 노동자 건강권 .. 더보기
[선전] 4월 기획선전_작업중지권이란? 더보기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아픔에 고통 받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승선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중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위험에 맞닥뜨린 노동자가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발표한 .. 더보기
[노안뉴스] 국회,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 개최 (건설타임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con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17 국회,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 개최 2015년 03월 06일 (금) 이헌규 기자 sniper@constimes.co.kr 국회가 건설안전 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집행 방안(1주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가기준 산정(2주제) ▲발주자 책임부여, 적정공기확보(3주제)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수준관리 방안(4.. 더보기
[노안뉴스] 안보공단, 사고사망만인율 선진국 수준 달성 비전·전략 선포 (파이낸스 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93 안보공단, 사고사망만인율 선진국 수준 달성 비전·전략 선포 2015년 03월 06일 (금) 14:44:19 이서진 기자 blue@fntoday.co.kr 2019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 국내 산업재해자는 연간 9만여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9백명 이상이 업무상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이하 ‘공단’)은 6일 울산 중구에 소재한 공단 본부에서 새로운 안전보건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선진국 수준의 목표달성을 위.. 더보기
[노안뉴스] 힘들고 위험한 일' 노인 몰린다…산업재해 속출 (SBS)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68068&plink=ORI&cooper=DAUM '힘들고 위험한 일' 노인 몰린다…산업재해 속출 심영구 기자 2015.03.07 06:26 은퇴할 나이에도 일을 놓지 못하는 고령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힘들어하는 단순 노동이나 배달, 청소 등을 많이 하다보니 이들의 산업 재해도 늘고 있습니다. ... 지난 2001년 전체 산업재해 피해자 가운데 55세 이상인 고령 근로자의 비율은 17% 정도였는데 2013년엔 3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50대 중반 이후면 은퇴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가족 생계나 자식 교육, 결혼비용 마련 등의 이유로 .. 더보기
[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설 연휴 막바지인 2월 21일, 비오는 토요일에 한 알바 노동자가 사망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추모씨(19)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이다. 배달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배달알바 노동자들은 자동차 사이 좁은 틈으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오토바이의 백미러를 떼 가며 배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추모씨처럼 수수료 2천원에 목숨을 걸며 역주행과 신호위반을 밥 먹듯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 같은 스마트폰 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면서 ‘배달대행’ 이라는 시스템이 생겨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 각 점포에서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 더보기
[알림] 유미가, 유미에게 '제8회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주모주간' 2007년 3,6, 23살의 노동자 황유미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8년의 싸움, 법원도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삼성만 인정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직업병 노동자들의 삶이 아니라, 보상 기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 많은 유미들이 직업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질병, 근무년도, 업종이 아닌 고통으로 얼룩진 이들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것 만이 진정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 8회 반도체 전사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주간 일정 3월 2일 (월) 오전 11시 - 반도체 전자산업 뇌종양 피해자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 3월 4일 (수) 오후 2시 -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 노동자.. 더보기
[특집] 2. 여성노동자의 집단유산 등 산재인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2015.2 [특집2] 여성노동자의 집단유산 등 산재인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김경희 후원회원(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5년만의 산재승인 2014년 12월 19일, 임시로 만들어진 단체대화방의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린다. “원고승!” 병원에서 일하다가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출산한 간호사 4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이다. 태아의 질환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다. 2014년 12월 30일, “띠릭!” 메시지 알림이 울린다. “오늘 질판위에서 집단유산 4명 모두 산재로 인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곧장 산재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 당사자들을 마음을 울린다. 뱃속의 내 아이와 이별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 한라산 기슭에 .. 더보기
[노안뉴스] 하청업체 위험작업, 원청도 안전 의무 지켜야 (아시아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127010014892 하청업체 위험작업, 원청도 안전 의무 지켜야 정세진 기자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앞으로는 원청도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4대 추진 전략으로는 △기업·근로자·정부 등 각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의 명확화 △산업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법령·정보시스템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안전수칙이 실천되는 안전보건문화 확산.. 더보기
[노안뉴스] 산업재해 예방 전면에 선 안전보건공단 (파이낸셜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501271645065662 산업재해 예방 전면에 선 안전보건공단 김서연 기자 세월호 참사 등 최근 잇단 대형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 예방이 주업무인 안전보건공단의 역할과 위상이 부각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근로자의 사고·사망재해를 전년 대비 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0% 증액했다. 인력도 보강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1400여명 임직원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통해 .. 더보기
[만평] 깃발 휘날리며... / 2015.1 더보기
[노안뉴스] 계속되는 지역 산업재해에 작업중지 명령 2배로 늘어 (경상일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496 계속되는 지역 산업재해에 작업중지 명령 2배로 늘어 이왕수 기자 올들어 울산지역 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도 전년대비 배 가까이 늘어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산업재해에 대해 예년보다 엄격한 잣대를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들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기업체 75곳에 총 131건의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은 사고 공정별로 내려지기 때문에 업체 수보다 건수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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