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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일터24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 (1부) 고공 위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를 함께 돌아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https://youtu.be/KDmYaZ1j4PQ 더보기
[자료집]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워크숍' 자료집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9.05.27, 참세상)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5개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 촉구 박다솔 기자 2019.05.27 14:07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다.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전태일기념관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을 전면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084 참세상 ::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 더보기
[공동성명]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성명서]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한화토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이후 서산의 시민단체들이 21일(화)에 서산합동방재센터 면담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노동자 등 민간 3주체의 참여를 요구했고, 특히 노동자에는 대정비 기간동안 한화토탈에서 일하고 있었던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러한 참여요구가 받아들여졌고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노동부에 요구한 특별근로감독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사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플랜트노동자들의 조사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한화토탈은 회사가 필요로 할때는 플랜트 노동자들의.. 더보기
[언론보도]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19.05.23, 매일노동뉴스)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23 08:00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하자,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이 법안 접수를 시도하는 여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갈비뼈를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11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접수를 위..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주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 1. 추모묵념 2. 산재 피해자 유가족 발언 -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 - 이한빛 PD 유가족 3. 현장노동자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훈 부위원장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누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 더보기
[안내]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 문화제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 2019년 5월 25일 낮2시 구의역 * 문화제 후 구의역 헌화 추모의 벽 5월 20일~28일 구의역9-4 강남역 10-2 성수역 10-3 [토론회] 서울교통공사 출범 2년을 돌아보다 5월 30일 낮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긴 경제 위기, 청년들은 경쟁에 내몰리고 기업주들은 더 나쁜 일자리를 강요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의 '김군'은 더 낮은 임금, 더 힘든 일을 참으며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 기업들은 안전 비용을 줄이려 외주화합니다. 외주된 기업은 규제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또다시 안전을 무시합니다. 2인1조는 커녕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전제일'이라고..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19.05.16,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16 08:00 사고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 대비 7명(0.7%) 늘었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은 0.51로 전년 대비 0.01 줄었다. 이 정도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일까?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왜 사고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소폭 증가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고(10명),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8.. 더보기
[언론보도]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19.05.16, 매일노동뉴스)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윤소하·김상희·남인순 의원 '간호사 죽음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 노동부 "하반기 의료기관 기획감독" 제정남 2019.05.16 08:00 두 간호사 죽음을 계기로 업무로 인한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 건강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두 간호사 죽음 사건을 접근해 볼 수도 있다"며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간호사 등 특정직종 자살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살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업무상 원인에 따른 자살 규모를 추적·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htt.. 더보기
[활동소식]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년 5월 15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서울의료원 간호사 김경희 (고 서지윤 간호사 시민대책위) [토론] 좌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토론 최원영 간호사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병원 고용노동부 홍승령 간호정책 TF팀장 (보건복지부)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19.04.26,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승인 2019.04.26 08:00 정부가 지난 22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우려부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정반대 비판도 나온다. 노·사·전문가들에게 입법예고안 평가를 들었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고 뒷걸음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초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잡았다. 그게 사실 중요한 입법정신이고 입법취지다. 현대사회에서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고용관계 복잡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겠다니 환영할 만했다. 이제까.. 더보기
[언론보도]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악의 살인기업’ 발표 (19.04.30, 뉴시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0일 산업재해·안전·산재사망의 삼각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기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kcc 여주공장’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3위는 에이치고 건설이 꼽혔다. 서울반도체 공장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올랐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755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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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고]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19.04.05,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019.04.05 (11:03:00) 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http://www.peoplep.. 더보기
[언론보도] 사고 목격 절반이 트라우마 (190415, 한겨레21) 사고 목격 절반이 트라우마 해마다 최소 30만 명이 잠재적·심리적 충격에 노출 등록 : 2019-04-15 11:03 수정 : 2019-04-15 11:31 2017년 5월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에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 나온 노동자들 중 6명이 죽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때, 조선소에는 1만5천 명이 일하고 있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사고가 난 모듈에서 그날 근무한 인원은 1600여 명으로, 이들 중 적잖은 수가 사고 때와 사고 후 현장을 목격했다. 목격자 중에는 분노, 불안, 무서움, 무기력함 같은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다. 이 중 10여 명(부상자 포함)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충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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