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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4차 범국민추모제 일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위험의 외주화 중단!비정규직, 이제 그만!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4차 범국민추모제2019년 1월 12일 (토) 전국동시 서울 / 17시 광화문경기 / 16시 수원분향소 (수원역)인천 / 14시 부평역 쉼터공원세종충남 / 17시 천안 야우리 앞충북 / 17시 성안길 입구전남 / 11일(금) 18시30분 (서부)하당 원형로, (동부)순천 국민은행 사거리광주 / 17시 5.18 민주광장부산 / 17시 서면태화제주 / 17시 제주시청※ 전국일정 지속 취합 중 청년비정규직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9726770 김동중추모관 www.nodong.org/kimyonggyun24 더보기
[언론보도] "10년 넘은 업무상질병 판정제도, 승인율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안" (매일노동뉴스) "10년 넘은 업무상질병 판정제도, 승인율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안"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 열고 새로운 제도 모색김미영승인 2019.01.07 08: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는 업무상질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로또 뽑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질병판정위에 속한 비상임 위원들의 문제의식도 다르지 않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이 주제를 놓고 컬래버레이션(합작) 워크숍을 개최한 이유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질병판정위 위원의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대안 모색으로 이어졌다. http://www.labortoday.c.. 더보기
[t성명서] 돈벌이에 청년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 화성 27살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에 부쳐 돈벌이에 청년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화성 27살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에 부쳐 - 오늘로서 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 노동자가 억울한 죽임을 당한지 29일째다. 유가족들은 “더 이상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이지 마라”며 해를 넘겨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또 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지난 1월 4일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27살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화성 청년노동자 유가족은 “구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목숨을 잃었다”,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일을 시킨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우리가 한 달째 촛불을.. 더보기
[안내]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 (부산)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매일 5~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한국사회, 노동자 건강권 현실은 처참합니다.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노동안전보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이 함께 해야 노동자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제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 참가비: 1만원 (2강좌)- 문의: 010-6333-4395 강좌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 일시: 2019년 1월 23일(수) 19시30분- 강사: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강좌2. 2019년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시: 2019년 1월 30일(수) 19시30분- 강사: 조애진 (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 *.. 더보기
[안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3차 범국민추모제 (19.01.05)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비정규직, 이제 그만!3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5일 토요일오후5시 광화문광장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합니다12, 19일 서울도심 추모제는 이어집니다 더보기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 3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19.01.03)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3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2019년 1월 3일 (목) 저녁7시30분 서면태화 옆 단일기 거리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9.01.03 08:00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두고 벌어진 막전막후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8년 벽두에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사망만인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회에도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열아홉 살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의된 것을 비롯해 무려 2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http://www.labort.. 더보기
[언론보도] [연내 처리 불투명 ‘김용균법’, 언제까지 참담한 죽음 계속돼야 하나]"안전, 경제적 계산 앞서 인권문제" (내일신문) [연내 처리 불투명 ‘김용균법’, 언제까지 참담한 죽음 계속돼야 하나]"안전, 경제적 계산 앞서 인권문제"영국, 하청노동자 사망에 37억원 벌금 물려 안전의무 안지킨 법인, 과실치사죄로 처벌해2018-12-27 00:00:01 게재 영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아이슬란드 푸드'는 2017년 9월 법원으로부터 250만파운드(한화 약 37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 따르면 2013년 이 업체와 에어컨 및 공기정화시설 관리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던 58세 노동자가 천장 에어컨 필터교체 작업 도중 3미터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 사망했다. 법원은 노동자가 천장에서 작업할 때 추락방지 난간이나 안전대가 없었고,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을.. 더보기
[언론보도]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 (매일노동뉴스)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정수승인 2018.12.27 08:00 올 한 해 노동계 최고 관심사는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그리고 최근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점화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일 것이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과로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이미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 돼 버린 현실을, 그동안 휴일 16시간의 초과노동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고용노동부의 꼼수를,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유행처럼 번져 나간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 더보기
[언론보도] '김용균들'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한겨레) [왜냐면] ‘김용균들’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 손익찬등록 :2018-12-26 18:48수정 :2018-12-26 19:21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설 ‘당장멈춰’ 상황실은 전국 각지의 산재 발생 직전이나 직후의 상황을 제보받고 있다. 정말로 긴박한 상황에도 노동자는 형사, 민사, 징계책임이 두려워 작업중지권 행사를 망설인다.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통해 정부에 작업중지명령을 요구하더라도 일선의 늑장대응, 무성의한 대응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다반사다. 매일 5명씩 산재로 죽는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자식이,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매일 죽고 있다는 말이다.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75882.html#csidxe2c7d150f49..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개정은 최소한의 것..외면하는 자들은 적폐" (민중의소리) [현장]“산안법 개정은 최소한의 것..외면하는 자들은 적폐”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26일 국회 앞서 ‘산안법 개정안 촉구’ 필리버스터 진행김도희 기자 doit@vop.co.kr발행 2018-12-26 15:54:37수정 2018-12-26 15:54:3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는 “재해가 난 뒤 발동하는 작업중지권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산안법 보건 개정안이 겨우 이 정도 바뀌는 것도 젊은 노동자가 죽어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지금 통과시키려는 산안법은 아주 혁명적인 것이 아닌 아주 최소한의 것이다. 이것조차 외면하는 자들은 역사의 퇴행이고 적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vop.co.kr/A00001365893.html 더보기
[언론보도] 위험할 때 작업을 중단할 권리 (교육희망) [희망칼럼] 위험할 때 작업을 중단할 권리- 작게+ 크게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기사입력 2018-12-14 학생 때 이런 교육을 받고 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한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간다고 위험하다고 느낄 때 업무를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당당한 노동자가 될 리가 없다. 학생들이 느낀 위험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해주는 것은, 교사가 폭력 상황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는 함께 키워나갈 수 있다. http://m.news.eduhope.net/a.html?uid=21061&fbclid=IwAR0R8SqDvJP7G7ThHu-otoID6..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2018년 12월 29일 (토) 17시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추모제 후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청년비정규직고김용균시민대책위, 민주노총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8-9726770 김동중(고김용균시민대책위) 더보기
[활동소식]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노동안전보건단체 필리버스터 2018년 12월 26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포스코 부당해고 철회하고 산재 대책 마련하라" (매일노동뉴스) "포스코 부당해고 철회하고 산재 대책 마련하라"최근 한 달 산재사고만 5건 … 금속노조 "회사 반노조 정서가 산재로 이어져"양우람승인 2018.12.20 08:00 금속노조가 노조간부를 해고하고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방치하는 포스코에 “반노동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와 산재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라며 “포스코의 부당해고와 산재 무대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5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