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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연구소 리포트]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2) /2017.1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2) *일터괴롭힘을 붙여서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회원 지난 2015년 11월 경부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는 함께 일터괴롭힘에 대하여 노동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올해 11월 이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법제도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는 일터괴롭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개정현행 제26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밝힌.. 더보기
<일터> 통권 155호 / 2016.12 - 차례 - [특집]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6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27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위주화’ 28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9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30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31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32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34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올 한해 인권의 기록들을 모으다 8 [포커스] 형식만 남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12 [.. 더보기
<일터> 통권 154호 / 2016.11 - 차례 - [특집] 화학물질,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다 26 가정을 잠식한 화학물질 28 아동, 청소년이 더 위험하다 30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3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34 지역 주민의 힘으로 안전한 세상 만들거예요!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오먼 씨를 살려내라! 8 [포커스] 정의와 인권,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두 축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기획안 써보기 12 [현장의 목소리]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닫는 길이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꿈을 좇아서 사는 게 행복해요 20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어..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2) /2016.9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2) - 더 많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이숙견 상임활동가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장 활동가 인터뷰, 단체협약 연구, 작업중지 투쟁 사례 사회화 등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어느 일터, 어느 노동자에게나 꼭 필요한 작업중지권이지만, 이전의 활용 경험이 있고 실제로 작업중지권 행사를 두고 노·사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금속 노동자들과의 소통이 많았다. 그 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모아 을 준비했다. 매뉴얼을 정식으로 출간하기 전, 1차로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관련 과제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담고, 토론의 결과물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 두 번째로 울산과 경남지역 간담회 토.. 더보기
특집 3.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 /2016.8 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3) 당장멈춰팀 OECD 산재 사망 1위인 우리 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위험한 업무를 거부하고, 위험한 상황을 중단시킬 권리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은 재해 예방이라는 실제 효과를 거두기에 너무 부족하다. 법은 노동자 개인에게 위험상황에서 대피할 권리를 먼저 주고, 작업을 중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접 작업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자들을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한 경우 추후에 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법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산..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2 /2016.7 구의역 참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개정하자! 당장멈춰 팀 연이은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사망 사고를 보면서, 위험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안전매뉴얼에 있는 대로 두 명이 짝을 지어 출동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못 나간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탄식하게 된다. 둘이 일해야 하는 위험 업무를 혼자 하다 젊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겨우 1년 전에 있었고, 그에 따라 2인 1조로 일한다는 매뉴얼을 확인하고, 메트로와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약속한 터였다. 승강장 바깥 쪽 센서를 고치는 업무를 혼자 하는 것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2명이 일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말하고 대기할 수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다.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더보기
<일터> 통권 150호 / 2016.7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특집] 최저임금을 넘어 건강소득으로!26 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30 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32 우리의 한 시간은 6,030보다 귀하다34 노동자가 쓰고 싶은 희망일기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죽음을 막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8 [포커스]서울시, 지하철 기관사 2인 승무제 도입 서둘러야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3) 12 [현장의 목소리]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에어컨 고치느라 땀 닦을 시간도 없는 수리기사 이야기 20 [연구소 리포트]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연구 .. 더보기
[만평] 기름으로 불끄는 이야기... /2015.12 더보기
[노안뉴스] 산업안전법, 산재 원청 책임 강화했다지만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32128165&code=990101 산업안전법, 산재 원청 책임 강화했다지만 고용노동부가 어제 원청기업의 하청 노동자 보호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이다.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 점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없진 않으나 선진국에 비해 2~4배 높은 사고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놓은 개선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더보기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아픔에 고통 받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승선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중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위험에 맞닥뜨린 노동자가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발표한 .. 더보기
[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설 연휴 막바지인 2월 21일, 비오는 토요일에 한 알바 노동자가 사망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추모씨(19)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이다. 배달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배달알바 노동자들은 자동차 사이 좁은 틈으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오토바이의 백미러를 떼 가며 배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추모씨처럼 수수료 2천원에 목숨을 걸며 역주행과 신호위반을 밥 먹듯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 같은 스마트폰 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면서 ‘배달대행’ 이라는 시스템이 생겨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 각 점포에서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 2015.2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강충원 직업환경의학의 2년 전쯤 모 방송국 의학전문기자를 하는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나 병의원 방문 횟수, 운동 등 건강습관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하다는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혹시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것이었다. 그 때부터 일터에서의 장애 노동자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작은 관심이 더 생긴 것 같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50명 이상 공공기관은 직원 수의 3%, 50인 이상 민간 기업은 2.7%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우리가 방문하는 보건관리대행사업장도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장별 1.5명 이상의 장애인 노동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장을 방문해서 보건담당자에게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갑질,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 2015.1 갑질,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조성식 회원 몇 달 전 실험실에서 실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수검진을 한 적이 있었다. 실험실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대학원생은 특수검진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진에서 한 대학원생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문제가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의 스트레스는 교수의 갑질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많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장시간 일하고 있고, 지도교수의 개인적인 잔심부름과 같은 학업과 무관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험 업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직무스트레스를 자세히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 더보기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노조에 작업중지권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72071.html 현대중공업 노조에 작업중지권 김일우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으로 회사가 미흡한 안전시설을 보완해주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4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노조의 작업중지권이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합의안을 보면 노사는 단체협약 부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시설 미비 보완 요구를 조합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 재개’(제101조 안정상의 조치)라는 문구를 넣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10건의 중대재해가 .. 더보기
[노안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 소홀 사업장 64곳 적발 (경북매일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685 산업안전보건교육 소홀 사업장 64곳 적발 '구미고용노동지청 올해 집계' 김락현기자 | kimrh@kbmaeil.com 구미·김천 지역 내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올해 11월말까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사업장 64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을 살펴보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분기별로 정해진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