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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건설업 안전보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2018.07 건설업 안전보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ILO 167호 건설안전보건 협약 검토김세은,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ILO 협약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167호 건설안전보건협약¹⁾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988년에 제정된 이 협약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여러가지 기술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비준하지 않는 상태이다.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조이 협약에서 눈여겨봐야 할 한 가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책임이 원 계약자, 즉 원청, 또는 ‘현장의 일차적인 책임·통제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건설업은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 더보기
특집4. 노동자 알 권리 거부하는 인천공항공사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양희환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 / 2018.07 노동자 알 권리 거부하는 인천공항공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양희환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선전위원회삼성이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거부할 때 우려했던 문제 중 하나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노동조합이 회사에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비롯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건강검진 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가 이렇게 또 한번 막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품고 지난 6월 26일 현장에 방문했다.지난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17년 동안 인천공항 수하물 일을 했던 노동자가 폐암이 발병했다. 작년 12월 인하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 더보기
특집3. 노동자 건강권의 바로미터 -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 인터뷰 / 2018.07 노동자 건강권의 바로미터-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 인터뷰재현 선전위원장 최근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실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영업비밀 포함 여부가 핵심이 아니다. 우리 사회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고 있는지 혹은 기업의 이윤과 영업비밀을 우선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우리 사회가 우선시 하고 있는지의 바로미터다. 지난 6월 23일 이 문제로 투쟁하는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를 만나 지난 경과와 최근 상황, 이후 계획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논란이 시작된 이유가 궁금합니다.“반올림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고 황유미 씨를 시작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가 일했던 노동환경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어요. 그중 하나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였죠.. 더보기
특집2. 백혈병 소송을 통해서 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소고 / 2018.07 백혈병 소송을 통해서 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소고권동희 회원,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 2013년도 여름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의 소개로 한 노동자가 찾아왔다. 한국GM 군산 공장 도장부 소속 노동자가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산재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된 상태였다. 사안을 보니 근무 기간(3년)이 짧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및 역학조사에서 원인 가능성이 높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서를 보니 “작업환경측정 결과 상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도 없고, 타사의 자동차 도장공장의 노출 자료에서도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노출 기준인 TWA 0.5 ppm을 넘는 수치는 없다”고 하였다.그 노동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본적이 없다고 했다.. 더보기
특집1.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삼성의 몽니 / 2018.07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삼성의 몽니류현철 운영위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000일이다(18년 7월 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가 직업병 노동자들의 산재를 인정하고,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해 농성을 시작한 이후 그 많은 날이 지났다. 그동안 삼성반도체와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포함한 다양한 암과 희귀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줄을 이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다소 부족하여도 산재 요양을 승인하는 판정도 늘어났다.그러나 아직 삼성은 그대로다. 노동자들의 산재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전향적인 변화에 비교해보면 오히려 퇴행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삼성이 벌인 일들을 보면..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 규제 아냐" 입법촉구 (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 규제 아냐" 입법촉구송고시간 | 2018/07/12 11:4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을 하도급하지 않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2/0200000000AKR20180712077400004.HTML?input=1195m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영업비밀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기자 회견문]규제개혁위원회는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엄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개정안을 엄정 심의하고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30개 기업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이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로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 많은 노동자들이 원인도 모른 체 직업병으로 죽고 병들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입법은 수차례 표류하고 폐기된 바 있다. 도..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2) '알 권리'를 아시나요?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http://omn.kr/rs0g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긴 노동자-사업주-정부의 의무와 책임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rqfy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1-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현황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http://omn.kr/rp3k 더보기
특집4.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떠한가 / 2018.06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떠한가[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부산지역 10대 청소년 노동자 인터뷰이숙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올해는 15세 문송면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8년 문송면처럼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어떠한 노동을 하는지, 어떤 문제와 고민에 직면해 있는지 지난 5월 31일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올해 만 17세이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 인권운동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었나요? "여러 일을 했어요. 만 14세 때에는 전단지를 주로 했었고, 그 이후에는 편의점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 사이.. 더보기
특집2. 노동안전보건 운동, 직업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2018.06 노동안전보건 운동, 직업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아이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예방에 앞서 드러나지 않은 직업병을 찾아야 일하다 노동자들이 다치고 병들며 죽는 현실은 노동존중의 실상을 보여준다. 인권 유린 생명경시 그 자체다. 노동자의 몸, 마음, 삶보다는 이윤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 왔다. 자본은 법 뒤에 숨거나 법 자체를 우롱해왔다. 법에 걸리더라도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이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화합물 중독, 기타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2017년 산업재해 통계 중 질병사망자 현황 (안전보.. 더보기
[동향] 2018.05.22~06.03 ◎ 국민안전처 ○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20180509 민원서비스정책과)행안부, 10일 개정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 전(全) 행정기관 배포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387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20180510 안전점검과)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개 확대 추진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414 ○ 225만 국내체류 외국인과 함께.. 더보기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 반도체 직업병, 인정사례 등 분석과 대책 더보기
[언론보도] 석면 걱정 없는 안심 사회가 되려면 (오마이뉴스) 석면 걱정 없는 안심 사회가 되려면[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⑧] 석면안전관리법18.06.08 09:42l최종 업데이트 18.06.08 09:42l이숙견(kilsh) 과거 '불멸의 물질'이라며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었던 석면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물질'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다. 한국도 새마을 사업,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석면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그동안 사용된 석면사용량만 200~240만 톤으로 예상한다. http://omn.kr/rjhx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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