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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 더보기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2020년 8월 27일)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2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더보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조금 더 담대하게! -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인터뷰 / 2020.05 노동자 건강권 쟁취, 조금 더 담대하게!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인터뷰하러 가는 길, 마치 헤어졌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인 것 마냥 들썩거렸다. 5년 넘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와 동고동락했던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은 올해 1월 말 각자 둥지를 틀게 됐다. 오랜 시간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묵묵히 걸어온 이들이 독립 공간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22일 오후 구로구 반올림 사무실에서 2017년부터 상임활동가로 일해 온 이상수씨를 만나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 그리고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로서의 고민을 나누었다. 반올림과의 만남, 다시 만난 세계 가장 첫 질문으로 반올림에서 상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상수씨 본인 역시 삼성전기에서.. 더보기
[언론보도] 여야 의원들 “산업기술보호법, 책임지고 바로잡겠다”(20.02.24. 미디어오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된 법이 삼성에 직업병 발병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반올림과 노동자들을 좌절시킨단 사실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다. 법안을 처리하며 국가 안보•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노동자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재개정을 최우선 과제 삼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 여의치 않으면 21대 국회 개원 뒤 가장 먼저 처리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이날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헌법적 권리인 국민 알권리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재개정하겠다”며 특히 “이..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20.02.24) *일시 / 장소 : 2월 24일(월) 오전 10시 20분 / 국회 정론관 *발언 : ⓵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⓶ 국회의원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⓷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 김시녀 어머님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님) ⓸ 헌법소원 법률팀 발언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주최 :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 - 참석 :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 더보기
[연기안내] 2020 노동자건강권포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2월 7~8일 예정이던 노동자건강권 포럼을 3월 13~14로 연기합니다. 세부 변경 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더보기
[안내]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더보기
[기자회견]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국회의원님들에게 보내는 의견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지난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만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그 개정안에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업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내년부터는 산업기술이라면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의견서를 보냅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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