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집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 2019.0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 불과 개정안 통과 한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나서는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 주요한 동인에는 지난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를 혼자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목숨을 거둔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죽음과 슬픔을 뒤로하고 또 다른 아들들을 살려달라며 거리에 나선 유족, 시민대책위, 노동자 시민의 촛불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내보낸 언론이 있었다. 이렇게 2.. 더보기 [활동소식] 고 김용균 경기지역 추모제 진행 지난 1월 12일(토) 오후4시 경기도 수원역에서 故 김용균 경기지역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손진우 집행위원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년 1월 17일(목) 오전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산안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 더보기 [안내]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5차 범국민추모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위험의 외주화 중단!비정규직, 이제 그만!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19일(토)오후 3시30분광화문광장 오후2시 전국노동자대회오후6시30분 추모음악회 더보기 [안내]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4차 범국민추모제 일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위험의 외주화 중단!비정규직, 이제 그만!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4차 범국민추모제2019년 1월 12일 (토) 전국동시 서울 / 17시 광화문경기 / 16시 수원분향소 (수원역)인천 / 14시 부평역 쉼터공원세종충남 / 17시 천안 야우리 앞충북 / 17시 성안길 입구전남 / 11일(금) 18시30분 (서부)하당 원형로, (동부)순천 국민은행 사거리광주 / 17시 5.18 민주광장부산 / 17시 서면태화제주 / 17시 제주시청※ 전국일정 지속 취합 중 청년비정규직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9726770 김동중추모관 www.nodong.org/kimyonggyun24 더보기 [언론보도] "10년 넘은 업무상질병 판정제도, 승인율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안" (매일노동뉴스) "10년 넘은 업무상질병 판정제도, 승인율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안"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 열고 새로운 제도 모색김미영승인 2019.01.07 08: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는 업무상질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로또 뽑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질병판정위에 속한 비상임 위원들의 문제의식도 다르지 않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이 주제를 놓고 컬래버레이션(합작) 워크숍을 개최한 이유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질병판정위 위원의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대안 모색으로 이어졌다. http://www.labortoday.c.. 더보기 [안내]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 (부산)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매일 5~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한국사회, 노동자 건강권 현실은 처참합니다.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노동안전보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이 함께 해야 노동자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제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 참가비: 1만원 (2강좌)- 문의: 010-6333-4395 강좌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 일시: 2019년 1월 23일(수) 19시30분- 강사: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강좌2. 2019년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시: 2019년 1월 30일(수) 19시30분- 강사: 조애진 (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 *.. 더보기 [안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3차 범국민추모제 (19.01.05)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비정규직, 이제 그만!3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5일 토요일오후5시 광화문광장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합니다12, 19일 서울도심 추모제는 이어집니다 더보기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 3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19.01.03)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3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2019년 1월 3일 (목) 저녁7시30분 서면태화 옆 단일기 거리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9.01.03 08:00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두고 벌어진 막전막후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8년 벽두에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사망만인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회에도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열아홉 살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의된 것을 비롯해 무려 2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http://www.labort.. 더보기 [언론보도] [연내 처리 불투명 ‘김용균법’, 언제까지 참담한 죽음 계속돼야 하나]"안전, 경제적 계산 앞서 인권문제" (내일신문) [연내 처리 불투명 ‘김용균법’, 언제까지 참담한 죽음 계속돼야 하나]"안전, 경제적 계산 앞서 인권문제"영국, 하청노동자 사망에 37억원 벌금 물려 안전의무 안지킨 법인, 과실치사죄로 처벌해2018-12-27 00:00:01 게재 영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아이슬란드 푸드'는 2017년 9월 법원으로부터 250만파운드(한화 약 37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 따르면 2013년 이 업체와 에어컨 및 공기정화시설 관리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던 58세 노동자가 천장 에어컨 필터교체 작업 도중 3미터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 사망했다. 법원은 노동자가 천장에서 작업할 때 추락방지 난간이나 안전대가 없었고,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을.. 더보기 [언론보도] '김용균들'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한겨레) [왜냐면] ‘김용균들’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 손익찬등록 :2018-12-26 18:48수정 :2018-12-26 19:21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설 ‘당장멈춰’ 상황실은 전국 각지의 산재 발생 직전이나 직후의 상황을 제보받고 있다. 정말로 긴박한 상황에도 노동자는 형사, 민사, 징계책임이 두려워 작업중지권 행사를 망설인다.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통해 정부에 작업중지명령을 요구하더라도 일선의 늑장대응, 무성의한 대응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다반사다. 매일 5명씩 산재로 죽는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자식이,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매일 죽고 있다는 말이다.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75882.html#csidxe2c7d150f49..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개정은 최소한의 것..외면하는 자들은 적폐" (민중의소리) [현장]“산안법 개정은 최소한의 것..외면하는 자들은 적폐”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26일 국회 앞서 ‘산안법 개정안 촉구’ 필리버스터 진행김도희 기자 doit@vop.co.kr발행 2018-12-26 15:54:37수정 2018-12-26 15:54:3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는 “재해가 난 뒤 발동하는 작업중지권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산안법 보건 개정안이 겨우 이 정도 바뀌는 것도 젊은 노동자가 죽어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지금 통과시키려는 산안법은 아주 혁명적인 것이 아닌 아주 최소한의 것이다. 이것조차 외면하는 자들은 역사의 퇴행이고 적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vop.co.kr/A00001365893.html 더보기 [언론보도] 남 얘기가 아냐! 국민들이 모르는 ‘진짜 중요한 법’ (안전넷) [안전 칼럼] 남 얘기가 아냐! 국민들이 모르는 ‘진짜 중요한 법’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누구나 사고와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동의할 것이다. 고통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예방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는 상식이라 할 것이다. 한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 있는데 이는 소중한 것을 잃고서야 방비를 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것인데, 심지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 라면 천하의 손가락질을 받을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식을 배반하고, 천하에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http://weeklysafety.blogspot.com/2018/12/blog-post_11.html 더보기 [언론보도] [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 (헬로티비) [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구분사회(박근수 기자) 2018.11.30 18:40:02 출연: 이숙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Q. 황화수소 누출 사고, 안전 수칙 지켜지지 않았나? 허술한 안전 관리로 드러나 유독 마스크 등 보호 장구 미착용 지난해 6월 사상구 덕포동 폐수처리업체에서 이산화질소 누출 사고 성질이 다른 폐수 혼합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 작업 현장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고 Q. 사고 이후 조치는? 현재 폐수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아닌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 폐수처리 업체 허가제 아닌 등록제… 관련 법규정 개정돼야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 미흡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50000000&i..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