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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언론보도] 고용불안 노동자 ‘우울증 위험’ 고용안정 때보다 2.7배 높아 (경향신문) 고용불안 노동자 ‘우울증 위험’ 고용안정 때보다 2.7배 높아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우울증 발병 위험이 뚜렷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당했고,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져 건강을 해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훨씬 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에는 이런 환경이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32156025&code=940702#csidxfd26473ba49e0c7bd314e0911994bd5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2017.12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연구를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취임 일성으로 인천공항을 전격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고했던 것이 벌써 옛날 일로 느껴진다. 쉽게 진행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이후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나 일자리 창출 규모는 기대보다 미미했다. 예상 밖으로 강력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와 적대감은 바라보기 민망하기까지 하다.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조금은 기대가 남아 있을 때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중, 낡은.. 더보기
[언론보도] 차별이 문제다 (매일노동뉴스) 차별이 문제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7.12.07 08:00 인류는 질기고도 오랜 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왕족·귀족과 평민·노예라는 혈통으로, 섬기는 신과 믿음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이나 인종과 피부색으로, 남성과 여성 혹은 기타 성별로 차별해 왔고 불평등을 조장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428 더보기
[성명서] 또 한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 즉각 실시하라.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 즉각 실시하라.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지난 11월 16일 또 한 명의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늘로 올라갔다. 안전업무직으로 일하던 고인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동료들은 계속 줄어들었지만 인원은 늘지 않았다. 고인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그간 함께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 박원순 시장은 7월 17일 ‘투자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였다. 이를 .. 더보기
[만평] 장난..나랑..지금..하냐? / 2017.10·11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화면 밖에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 2017.10·11 화면 밖에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방송작가 황민주 님 인터뷰재현 선전위원장 우연한 기회에 방송국 조연출로 알바를 하면서 방송작가의 꿈을 키웠다던 황민주님은 지난 3년간 방송국에서 일했다. 최근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위해 ‘공정노동을 위한 방송작가 대나무 숲’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일터에서는 황민주님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방송작가 생활 3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방송작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대학에서 언론 정보학을 전공했는데 정작 학교 다닐 때는 전공을 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권유하셨거든요. 그래서 학교 휴학하고 시험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못..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그립니다 / 2017.10·11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그립니다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창립준비위원장 송경용 신부 인터뷰나래 상임활동가 우리사회에서 '안전'문제는 주로 어떻게 다뤄질까. 흔히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안전모'다. 개인에게 장비를 지급하여 스스로 사고를 대응하고, 책임지는 것.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안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박힌 것이다. 지난 10월30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오는 11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이하 안전넷]의 창립준비위원장 송경용 신부를 만나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안전문제와 안전넷의 설립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어 보았다. 안전넷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더보기
특집 3. 저희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하고 싶습니다 / 2017.10 ·11 저희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민주노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 김선영 위원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 이 글은 김선영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구술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뷰는 지난 10월 17일에 진행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파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어요 하는 일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서 투쟁하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대기업에 자동차 세일즈맨이라 돈을 많이 벌었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인 현대기아차도 IMF 금융위기 때 몸집을 줄이려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적으로 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를 현대기아차 직영점에서 판매했는데 IMF 이후부터.. 더보기
특집 2.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대리운전 노동자 / 2017.10 ·11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싸우는 대리운전 노동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 8월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금까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10월17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한 정책실장을 만나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최근 투쟁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생업도 하랴 노동조합 활동도 하랴 건강은 어떠한가 "어젯밤에도 대리운전하고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 선전전하고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지금 세 번째 일정을 하고 있다. 요즘 이렇게 저렇게 투쟁이 계속되 면서 이런 날이 많다." 사실 인터뷰 오기 전까지 노동조합이 있는지 몰랐다. 언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건가 "2006년부터 전국에 노동조합을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대리운.. 더보기
특집 1. 노동조합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 / 2017.10 ·11 노동조합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 김재광 소장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10%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3년간 반짝 상승했다가 지금껏 10%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다(2015년 기준). 한편 단체협약 적용률¹⁾도 13% 정도로, OECD 평균 55%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통계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대다수 노동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다. 노동조합을 내 삶과는 별개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심지어는 적대감마저 조성된다...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 2017.9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7차 산재 은폐 실태조사사업 과정과 결과 소개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산재 은폐 사업주 형사 처벌 조항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280여 건의 현대중공업의 원, 하청업체 산재 은폐 사례를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하였고 산재 은폐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을 쉼 없이 계속해 왔다.그런 활동이 반영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①항(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사업주의 산재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68조(벌칙) 조항에 10조 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더보기
[만평] 구명튜브를 기다리며... / 2017.8 더보기
[자료집]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더보기
[언론보도]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⑥ (매일노동뉴스) DMF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⑥권종호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09.21 교대근무 노동자들 중에는 특별히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업무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2항) 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10조3항)로 규정돼 있다. 일단 이러한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승인되는 순간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 규정에서 모두 제외된다. 경비직·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근무패턴으로 흔히 접하게 되는 24시간 맞교대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 더보기
[간담회]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