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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7.19 08:00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 소식이 감감하다. 사업주·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리의 변화를 만들고, 건설·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에 기대가 있는 만큼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만 생각하고 신속한 절차를 밟아 나가길 바란다. 다만 입법예고 당시 전면개정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했던 여러 사안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22 더보기
[언론보도] 어이없는 위험유해 물질 중독 참사 왜 반복되나 (매일노동뉴스) 어이없는 위험유해 물질 중독 참사 왜 반복되나편집부승인 2018.06.29 08:00 외양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고 있다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너무도 황망하게 하나의 생명이 사라졌다. 국소배기장치만 가동됐어도, 적정한 보호구만이라도 있었어도, 아니 그 작업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최소한의 주의나 표시만 있었어도 어이없는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니 더 절망한다. 불과 얼마 전 메탄올 중독이 발생했던 바로 인천의 공단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것은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절감한다. 하청의 맨 마지막 공장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은 제조산업의 온갖 위험이 집결하는 곳이기도 하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 더보기
[언론보도] 공공제도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매일노동뉴스) 공공제도는 어떻게 단련되는가청년 도금노동자의 죽음에 부쳐류현철승인 2018.06.28 08:00 또 한 생명이 스러졌다. 도금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시안화수소라는 유독물질에 중독돼 사망했다. 스물세 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됐다. 노동자들은 계속 다치고 죽어 간다. 힘든 일은 당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라는데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여 숨지고, 불법파견돼 메탄올로 눈이 멀고, 소화기 약제로 간이 녹아내려 숨지고, 도금조에서 발생한 유독물질인 시안화수소에 숨이 멎은 이는 모두 앞길이 구만리였던 청년노동자들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79 더보기
구의역 참사 2주기 추모 문화제 안내 더보기
[언론보도] 공장노동 한달…컨베이어 벨트에 저주를 뱉었다 “망해라” (한겨레) 공장노동 한달…컨베이어 벨트에 저주를 뱉었다 “망해라”등록 :2018-05-15 09:23수정 :2018-05-15 15:59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2009년 기자 네 명이 가장 낮은 노동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노동OTL’ 연속 보도로 엎드려 좌절하는(OTL) 노동자의 초상을 전했습니다. 창간 30돌을 맞아 다시 같은 질문을 되뇌어봅니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등 거창한 혁신의 시대에 노동자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일해도 사는 게 팍팍하다는 노동자들은 어쩌면 더 작아진 것은 아닐까요?깃발과 구호, 통계와 정책으로 살필 수 없는 날것의 모순을 기자가 온몸으로 물었습니다. 더 낮게 웅크려(orz) 왜소해진 우리, 노동자의 삶.. 더보기
[언론보도] "비정규직 건강 챙기는 우리도 계약직 신세" (한국일보) “비정규직 건강 챙기는 우리도 계약직 신세”근로자건강센터 직원 고용불안“센터가 정상화되자마자 바로 시내버스기사들을 만나 상담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또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니 속도를 내야죠.”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주된 사업 중 하나인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사업’을 설명하는 문길주 사무국장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http://www.hankookilbo.com/v/67b5d64db9ea42c1bc3d67c4439e762b 더보기
[언론보도]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 (노동과세계)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조합원 리본달기, 1노조 1교육, 산재 사진전, 문화제, 집회, 캠페인, 토론회 등 열어노동과세계 강상철승인 2018.03.29 12:27 잔인한 달 4월이 돌아왔다. 4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달이다. 4.28 세계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은 매년 4월 노동자 건강권을 이슈로 내걸고 사업을 벌였다. 올해의 주요 이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촉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과로사 OUT. 장시간 노동 철폐로 잡았다.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228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 대신 근로' 강요한 세상... 송곳 '구고신'은 개헌이 "일단" 반갑다 (오마이뉴스) '노동 대신 근로' 강요한 세상... 송곳 '구고신'은 개헌이 "일단" 반갑다[스팟 인터뷰] 이종명 부천비정규직센터장·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18.03.24 19:26l최종 업데이트 18.03.24 19:26l글: 조혜지(hyezi1208)편집: 김지현(diediedie)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니라 평범한 거요. 국가는 평범함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오. 우리는 벌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오!" - 만화 4부 중 '노동 교과서'라 불리는 만화 의 주인공 구고신 부진노동상담소장은 '노동'의 의미를 평범함에서 찾았다. 지고 이기고, 잘나고 못나고의 기준 없이 그저 평범한 것. 그러나 법은 오랜 기간 이 평범한 노동에 '근로'라는 이름을 덧씌웠다. http://omn.kr/qofd 더보기
[안내]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는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과 서산에서 열심히 노동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안활동으로 노동조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 참가대상 - 각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추천합니다 - 노동안전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 교육장소가 서산인 관계로 충남서부권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타지역에서의 참가도 환영합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회 이정호 010-7275-6065 - 충남서부노안활동가모임 최진일 010-2017-6066 ● 참가비 - 1인당 5만원 [4회차(8강) + 수련.. 더보기
[언론보도] 과학자는 왜 현장 노동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가? (프레시안) 과학자는 왜 현장 노동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가?[프레시안 books] 캐런 메싱의 이주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2018.03.12 08:31:26 노동자 건강을 연구하는 학계에 갓 발을 들인 나는 지난 한 해 많은 동료 노동자들을 만났다. 조선 산업 불황의 한가운데에 있는 물량팀 노동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결핵에 감염된 미등록 신분의 이주노동자, 생계를 위해 불안정 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작업 현장은 자아 실현의 장이기보다는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위험한 공간이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8616&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김영주 장관 과거 발의한 ‘노동자 자료청구권’ 제외이은영승인 2018.02.26 08:00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보호대상을 넓히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물론 원청과 발주자(건설)에게도 산재예방 책임을 부담시켰다. 법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권에 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27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2018.2)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더보기
[카드뉴스] 32살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 1월 24일 20시 22분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주)에이치케이테크의 30살의 젊은 노동자가 설비정비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압착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조치들만 지켜졌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하지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업주가 이를 신고했음에도 이를 접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1월 25일 9시경, 사업주의 신고를 접수 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관련한 사고를 널리 알리고, 정부의 책임을 정확히 하고자 만든 카드뉴스입니다. http://omn.kr/phxe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 노동자 건강 이야기] 위험이 집중되는 열악한 사업장 실태 파악이 우선이다 / 2018.01 위험이 집중되는 열악한 사업장실태 파악이 우선이다조성식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올해는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일하게 되다 보니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방문해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중독사고나 안전문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다. 아마도 이 작업장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보다 더 위험하고 더 해로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소규모 사업장, 하청 사업장과 파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은 평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근로감독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다른 사업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을 것 같지 않다. 중독사건..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와 과학자, 서로 손 내미는 사회를 위해 (매일노동뉴스) 노동자와 과학자, 서로 손 내미는 사회를 위해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김현주승인 2017.12.15 08:00 2000년 어느 날 색연필 공장에 가서 검진을 했다. 수검자 대다수를 차지하던 중년 여성노동자들은 말했다. “오래 서서 일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핏줄이 보여요.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자주 깨기 때문에 피곤해요.” 하지만 필자는 직업의학 교과서에서도, 학술논문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의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외국 인터넷서점에서 검색을 하다가 캐런 메싱의 책을 발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0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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