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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언론보도]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대안미디어 너머, 2014.07.21) 대안미디어 '너머' 기고 (http://www.newsnomo.kr/) 링크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77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rotefarhe@hanmail.net 7월 초 사무실로 한 통에 전화가 왔다. 자신의 시동생이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당했는데 조선족이라 한국말도 잘 못 하고 의사소통이 힘든지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다. 연구소 연락처는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종사촌 동생이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물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지 여쭤보니 상황은 이러했다. 산재보험청구 뭐가 이렇게 어렵나 산재를.. 더보기
[노안뉴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자 140만명 돌파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48242.html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자 140만명 돌파 김양중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료 민영화 저지 총파업’ 이틀째인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정식을 하고 새누리당에 영리 자회사 설립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로 이동해 규탄 집회를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시작한 22일 하루에만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지난 1월 서명운동 시작 이래 지금까지 모두 140만에 이르는 반대 서명이 모였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밝혔.. 더보기
[알림]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수도권 이주노동자 총궐기 대회 (7/27 오후 2시, 보신각) 7/29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모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현재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이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고용허가제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노동3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철폐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야합니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 쟁취!를.. 더보기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목 차 1부 개회사 [여는말]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3 [인사말] 국회의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 5 2부 현장증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오세종 ∥ 보험인협회 대표 ……………… 14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골프장 경기보조원 …………………… 24 [해외현장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장만기 ∥ 포항 건설노조 …………………… 28 [여성노동자의 직업병] 신미향 ∥ 전남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 ……………… 32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김진태 ∥ 티브로드 지부 ‥ 40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 화상사고] 이숙희 ∥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장 … 44 [이주 노동자] Tayyab Mushtaq ∥ 파키스탄 이.. 더보기
[알림]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 산재보험을 도입한지 50년이 지났지만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산재인정 범위는 좁고, 신청 또한 어렵고 복잡합니다. 노동자가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고, 그렇다 보 산재보험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은 5조원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노동자의 눈으로 지금의 산재보험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하고 산재보험이 애초 취지에 맞는 역학을 하게끔 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지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요구안]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 -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 산재보험이 도입된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은 여전히 너무 멀기만합니다. 산재보험이 지금과 달리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거듭다는 한편,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자의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10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더보기
[알림]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오는 7/1 한국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 도입 50년을 맞는 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7/1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의 산재보험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배워 갈 만한 선진 모델임을 알려내고' '산재보험이 산재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하루 5.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있고,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산재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역할도 못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대체 무엇이 선진 모델이고 누구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뻔뻔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맞서 노동안전보건,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더보기
[노안뉴스] "비용과 맞바꾼 안전 … 외주화 금지하고 정규직화해야"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74 "비용과 맞바꾼 안전 … 외주화 금지하고 정규직화해야" - 민주노총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토론회 개최 - 윤성희 기자 사업장 안전을 강화해 참사를 예방하려면 위험·안전관리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고 상시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보기
[토론회] 2014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저임금실태와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14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저임금실태와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1. 주최 ․ 공동주최 :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미래 * 노동자의 미래는 구로,금천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발제 『공단 50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와 노동자의 요구』 : 2013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 결과 보고서 박준도 |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 토론 ․ 장세민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상근부회장 ․ 이재준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 ․ 전.. 더보기
[선전] 하루에 5.3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1호) * 현장 선전물 (A3)로 활용하시려면 [기타공유방]에 자료를 활용해주세요 * 명의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구소로 연락주세요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더보기
[교육자료] 4월 노동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민주노총 조합원 교육자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더보기
[노안뉴스]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국회토론회 “지금 전출되는 동지들 무슨 일 벌어질까 걱정된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43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국회 토론회] “지금 전출되는 동지들 무슨 일 벌어질까 걱정된다” 배혜정 기자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철도노조·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무엇이 문제인가 증언 및 대응방향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코레일의 순환전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철도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순환전보' 명목으로 강행되는 노조탄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날 증언자로 나선 서울기관차사업소 소속 기관사인 전성철씨는 20년 전 본인이 당한 강제전.. 더보기
[노안뉴스]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미디어 충청)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78681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정재은 기자 "불법적인 노조 파괴와 탄압으로 중증우울증에 걸린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사업주의 노조 파괴 공작으로 얻은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일이라 노동자들의 업무상 재해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동자 신 모 씨가 지난해 11월 29일 낸 요양 신청에 대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3월 26일 승인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보기
[노안뉴스]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강행… 전교조·교총 모두 강력 반발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072046475&code=940401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강행… 전교조·교총 모두 강력 반발 곽희양 기자 오는 2학기부터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간병, 학업 등을 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교원단체들은 “시간선택제 교사 임용계획이 반발에 부딪히자 택한 방편으로, 교직사회 시간제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반발해 입법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7일 현직 정규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보기
[노안뉴스] KTX 여승무원 투쟁 8년 후...비정규직만도 못한 정규직의 삶 (참세상)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864 KTX 여승무원 투쟁 8년 후...비정규직만도 못한 정규직의 삶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정규직 됐지만 ‘노동조건’ 끔찍 윤지연 기자 "이정민 씨는 “매주 2회 두발 검사, 손톱 검사, 구두 검사, 귀걸이 검사, 메이크업 검사 등이 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있고, 평가에 들어가는 봉사활동도 있다”며 “담임선생님 역할을 하는 팀장도 있어 잘 보여야 승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교장선생님 역할을 하는 지사장에게 찍히게 되면 이 또한 도루묵”이라고 토로했다. 마음대로 머리도 자를 수 없다. ‘탈모’라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 팀장 허락을 받아야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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